제222회 서구의회(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8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순희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송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1,693억 1,83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943억 8,803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3억 1,449만 원이 감액된 1,687억 2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등 6억 1,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주민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증진사업,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013년 2회 추경예산보다 65억 1,642만 원이 감액된 1,937억 7,1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억 1,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5,271만 원이 감액된 431억 4,057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에 7억 9,269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9억 403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관 편익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지원 사업에 4,401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1억 2,358만 원이 감액된 576억 9,12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에 8억 4,884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1억 9,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3,174만 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에 20억 4,1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4,072만 원이 감액된 749억 6,365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여성권익증진사업 및 다문화 및 건강가족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1억 4,3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36억 8,4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471만 원이 증액된 10억 6,36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소행정과 소관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2,410만 원이 감액된 169억 1,295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2억 86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3,893만 원, 생활쓰레기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 4,0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5억 3,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경비와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심학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219억 4,504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61억 7,991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208억 6,068만 4,000원보다 10억 8,4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1억 5,705만 4,000원, 조정교부금 9억 55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1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51억 5,985만 원보다 10억 2,0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7억 3,743만 2,000원보다 1억 3,383만이 증액된 38억 7,126만 2,000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에 1억 2,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숙원사업, 행정운영경비추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3,371만 원보다 9,013만 원이 증액된 4억 2,384만 원으로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금 지원 사업, 주민공동이용 시설물개보수 사업 등에 1억 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 사업 감액 및 보조금 반환금 등에서 예산 증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5억 491만 6,000원보다 2억 60만 원이 증액된 77억 551만 6,000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보조금반환금 등에서 예산 증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3,559만 6,000원보다 5억 9,550만 원이 증액된 27억 3,109만 6,000원으로 공가정비추진 사업에서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시설물 개보수 정비 사업에 5억 3,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민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화정동 영화아파트 철거 및 정비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세입은 당초 74억 4,747만 1,000원보다 1억 1,892만 6,000원이 증액된 75억 6,63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을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금에서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6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35억 4,863만 3,000원에서 1,805만 9,000원 증액된 35억 6,669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에서는 영유아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 등 총 14개 보조 사업에서 확정내시, 액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32억 1,500만 2,000원에서 8,586만 7,000원 증액된 33억 86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100억 2,870만 1,000원보다 1억 3,808만 원 증액된 101억 6,67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지원 및 출산장려사업은 1억 2,7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약관리사업은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의료지원사업은 9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사업은 56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 우수에 따른 시상금을 계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과목을 감액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후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보고사항】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