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7월30일(금) 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내처리할접수의안상임위원회회부의건
3. 의원간담회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2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내처리할접수의안상임위원회회부의건
3. 의원간담회협의의건
(11시4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공사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에 관하여 제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기타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등록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6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해서 이미 일반 공직자들은 등록에 들어가 있고 지방의회 의원만이 특별히 한달 늦게 등록을 하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의회에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달 간 재산등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9월 12일부터 재산공개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교육을 받고 오신 의사계장 말에 의하면 그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구의회 의원님 서른일곱 분과 서구청장이 재산공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산공개와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조례안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법적인 15일 공포기간을 유의하면서 지장이 없겠는가를 참고하시고 26회 임시회 회기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조 위원님.
26회 임시회 회기 일정은 8월 20일 오전 10시에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26회 임시회 회기는 하루로 하되 8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내처리할접수의안상임위원회회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내 처리할 접수의안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2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건은 광주직할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 한 건은 광주직할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 소관인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간담회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원간담회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및 공개사항을 설명드리고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의회 기타 현안을 위해 의원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일정을 어느 날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김경도 위원님.
의원간담회 일정은 93년도 8월 2일 오전 10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김경도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간담회는 8월 2일 오전 10시에 갖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입니다.
제안하실 말씀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도 위원님.
기타안건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12명 전원이 의안을 발의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온 안은 없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에게 정식으로 내용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가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간에 폭력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을 운영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으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데 신바람 나게 이야기하기가 서먹서먹할 거예요. 그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왜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를 요구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요구를 들어야만 동료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금명간에 서구의회를 이끌어오면서 운영의 형태와 의회 내에 잔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의회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마치 도시건설위원회 박 모 위원과 사회산업위원회 김 모 위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폭력이 오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전에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폭언과 폭설 그 다음에 소회의실에서 폭력행사가 자행되고 백주 대낮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한번 잘해보자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이번 일만큼은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의 살을 깎는 아픔으로 감내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오각성을 하자는 차원에서 임시회때 의원총회 소집을 해서 그와 같은 결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그와 같은 사례가 나타났다는 징후는 우리 서구의회 앞날이 어두운 장마가 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일들은 수수방관할 수 없고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결론이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하고 폭력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도 용서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 스스로 당했고 안 당했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운영위원회 회의 구조를 통하고 공식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응전략을 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어떤 이유인가, 운영위원들이 본 위원을 시작으로 해서 사퇴하는 건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한두 분의 운영위원들이 사퇴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도 공식적인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 얘기는 속기를 중단하고 얘기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기록중지)
(12시13분 기록개시)
속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홍춘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문 위원님이나 김경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여기는 운영위원들이 모이신 자리입니다. 앞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결론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김선문 위원이 참석 안 하셨는데 그때 폭력이나 폭언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 말씀 과정에서 우리가 징계문제를 논의하면서 앞전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 자체에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전 문제는 그냥 지나간 것으로 하고 앞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강력히 대응하자고 했는데 김선문 위원께서는 그 부분까지 연결해 버리는데 그때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에요. 물론 그런 일이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사안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자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경도 위원의 말씀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이 있었다면 징계부분에서 개인적인 고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장에게 그 부분을 요구한다든지 의장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징계위원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사안이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약하든 강하든 간에 벌칙이 정해져서 그 문제는 거기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런다고 하고 또 들리는 말로는 김선문 위원 경우는 일신상에 사의를 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됐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사퇴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파행적으로 되지 않는가 그런 점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의회를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밖으로 표출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가졌으면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몇 분이 운영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사표명만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라든지 어떤 결과가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침 김경도 위원님과 김선문 위원님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본인 의사표명은 한때 했을지라도 해야 될 일도 많고 의회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계속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실 운영위원장인 저로서는 위원님들과 대화가 짧아서 위원님들께 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이 짧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김선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깊은 뜻이 있는데요. 도 대화를 많이 나눈 분들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했던 상대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많이 증폭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의원간담회때 그런 호해도 풀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시긍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홍춘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또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이 앞전 운영위원호 때 정리하기를 앞으로 의사당 내에서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어떤 폭력사태가 났을 때는 의회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 라는 의지표명을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로써 다음 의원총회든 의원간담회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보고사항으로 특별히 그 부분을 짚어달라고 하는 내용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나서 운영위원장이 아직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그 중간에 다시 두 의원님께서 오가는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정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간담회 석상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집약된 내용을 저로서는 분명하니 의지표명을 해드리고, 또 그때 박병주 위원님과 김경도 위원님께서 있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끼리 계속 사과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순서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김경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폭력사건에 대해서 한 목소리가 분명히 집약됐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제2의 폭력문제가 저희 의회 내에서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열두 명의 이름으로 의장한테 정식으로 긴박하게 의원총회를 열자고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유야무야 간담회로 넘긴다면 다시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의회 차원ㅇ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진행할 때 간담회에서는 보고만 하실 뿐이고 정식으로 의원총회에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쪽으로 거론됐고 또 그 부분을 다 공감했어요. 그런 만큼 이걸 사회사업위원회 열두 명이 발의한 사항이 의장한테 올라갔으니까 통보를 받고 의원총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 위원장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죠.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이상으로 제2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재수 김선문 장헌일 안병조
홍춘기 김경도 박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