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명수 의원 구정질문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 고선란 의원 구정질문
◦ 박신애 의원 구정질문
◦ 장재성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류정수 의원님께서 1일 전에 사전발언요지서를 작성,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인적으로 몹시 안타깝습니다. 예로부터 예산을 이념의 서(理念의 書)라 하였습니다. 예산에는 이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민간보조금 제도에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이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제도는 선출직 지방자치시대에 업무추진비만큼이나 문제점과 말썽이 많은 부분입니다.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공공영역을 일정 정도 담당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취지입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집행 및 정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서구청 2010 예산안 중 민간자본보조로 서구 향군회관 건립지원비용 5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청사 짓는다고 많은 재산을 매각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160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면서 향군회관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그동안 장애인들이 활용하던 서구 화정동 소재 구 화정장애인복지센터 건물을 팔아 그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1991년 5억 6,000만원에 매입하여 장애인 이용 최적 건물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하여놓고 얼마 되지 않아 매각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국은 장애인 건물 팔아 향군회관 건립에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주 5개 자치구 중 구 재원으로 향군회관 지어준 자치구가 있습니까? 그렇게 서구 재정에 여유가 있습니까?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단체에서 형평성을 근거로 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공된 지 1년도 안 된 주민센터 건물에 다시 방음시설공사 한다고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올려놓을 정도로 장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향군회관 건립 시 들어오겠다는 단체 중 대부분의 단체는 이미 서구청의 지원으로 한가족생활관 건물 등에서 사무실을 사용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꼭 향군회관을 지어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끝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의한 민간보조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층에 대한 지원이나 일정 정도 공공성을 가졌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과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과 12월 11일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날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을 지역구로 둔 김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전주언 구청장을 비롯한 850여 공직자 여러분의 구민을 위한 충정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3년 6개월간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대 의회에 들어와 공동탁아소 설치 등 보육문제 해결, 공공주차장 건립 등 주차난 해소 노력,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 경로당 유지비 증액 등 노인복지 확대,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가장 후견인제 실시 등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만 임기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돌아보니 흐뭇함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민선4기 권역별, 분야별 발전전략의 추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사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에 재정수요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2010년도 예산 설명자료 및 예산안에는 7개 사업 중 화정동 2지구만 1억 2,3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6개 지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청사 건립에도 50억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계획되었는데 30억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에 기초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제6조에서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3억입니다. 그러나 신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162억인데 69억이라는 초과금액이 가능한 것입니까?
화정동복지센터를 매각하여 향군회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필요에 따라 향군숙원사업인 향군회관건립비 5억 4,000만원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정동 319-8외 1필지의 화정복지센터는 중기재정계획에 2013년까지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를 매각하여 향군회관에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 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거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0년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급속 충전기 구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구의 장애인 등록 수는 2009년 10월 말 현재 12,989명으로 서구민 전체의 4.2퍼센트이며, 그 중 지체장애인은 6,300여 명으로 지금까지 전동휠체어 176대, 전동스쿠터 104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이용하는 숫자를 합한다면 훨씬 많은 지체장애우들이 전동휠체어 스쿠터를 이용한다 할 것입니다. 장애우와 노인 분들의 전동휠체어 스쿠터 사용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시설과 각 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양동청사, 본청 등에 무료충전소를 설치하여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전동휠체어 스쿠터를 충전할 경우 7시간에서 10시간이 소요되나 급속 충전기는 1시간이면 충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충전기 2대를 구입하여 본청과 365민원봉사실에만 설치하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산책, 외출 등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시 방전되어 충전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무지구 “365민원봉사실”이 전국 최초로 주목받고 있다면 전동휠체어 스쿠터 무료 충전소도 광주 5개 구에서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서구 건설은 소외 계층이 먼저 행복해 할 때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구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구 관내 공원에 “자유발언대 설치” 제안입니다. 서구 관내 공원은 총 78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 크게는 중앙근린공원, 상무시민공원, 풍암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도 자유게시판이 있어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고, 무엇보다 산책이나 운동을 나오신 구민들이 공원에서 지나온 세월 속 경험을 이웃에게 말함으로써 풀어지는 스트레스 해소도 대단하리라 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는 국정이나 구정에 관한 조언과 비판의 의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나 비판 등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는 뜻입니다.
여기서 발표된 내용은 민․형사상 책임이 없으며 말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치 방법은 발언을 할 수 있는 연단과 이동식 엠피를 설치하고 소규모 관람석을 설치하여 매주 1회 내지 2회 정도 2시간을 운영하도록 하며,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녹음하여 관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월드컵 보조경기장 펜스 철거입니다.
월드컵경기 개최 시에는 외국선수 등의 보호와 보안이 필요하여 펜스가 설치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제는 주변을 산책하는 주민을 위하여 담장 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펜스를 철거하여 경기장 내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압니다만 동의하신다면 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적극 건의하여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정1동 에벤에셀에서 건축하다 중단하여 방치되어 건축물에 대한 제안입니다. 화정동 에벤에셀 미 준공 건축물이 수년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으니 이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넷째, 풍암․운천호수의 자연경관 유지입니다. 풍암․운천호수는 지역민과 더불어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만, 인위적인 시설들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산책하다 보면 쉽게 싫증이 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인위적인 체육․운동기구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호수 본연의 의미와 모습을 유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30만 서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창동, 상무2동, 금호 1․2동 출신 양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서구의회가 개원된 지 3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기초의원으로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만 당초의 기대와 희망적인 마음과는 달리 현실에 부딪치는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고민도 많았고 역량에 대한 한계와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던 시간들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이 추진하였던 일부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의 2009년도 3/4분기 세외수입 조정액을 보면 총 278억 7,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3/4분기 징수액은 35.2%인 98억 1,800만원이고, 결손액이 2.9%인 8억 1,900만원이 됩니다. 우리 구의 총 세외수입 278억 7,600여 만원 중 구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8.8%가 넘는 247억 7,5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그 징수율은 30.5%인 75억 5,4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다 보니 마땅히 징수해야 할 아까운 재원들이 시간이 흘러 결손처분으로 소멸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 세외수입 중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 관련 세외수입이 총 120억 8,700만원이나 되는데도 징수실적은 3.8%인 4억 6,0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세외수입은 전액이 우리 구 수입으로 자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징수율이 3.8%에 불과하다니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계속 증가하는 자체사업 수요에 충당해야 할 예산이 필요한데도 자주재원은 매우 협소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등 재원확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 하에서 재원이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부담부서 및 담당직원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징수인력이 부족하다면 타 업무에 우선해서 인력을 보강해 주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서류와 말뿐인 징수대책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방안을 강구하여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요되는 자주재원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호동 불법주정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호1동은 1991년 광주광역시 서구의 계획적인 택지개발 조성 계획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금호1동 사무소 주변에는 현재 500여 개의 상가와 원룸이 밀집된 지역으로 상무지구에 버금가는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밤이면 금호동 육교 주변 및 서창농협 인근 도로변은 불법주차장이 된 지 오래 되었으며, 이곳을 찾는 외부인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본 의원은 현재 가건물이 지어져 있으며, 잡종지로 분류되어 있는 금호동 760번지 1,300여㎡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과 서창 농협 인근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상가를 찾는 외부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청에서는 녹색성장 담당관실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녹색성장을 위해서 교통수단의 하나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공공자전거를 도입하는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집밖을 나서기가 꺼려지고 집안 한켠에 먼지만 수북이 쌓인 채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자전거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은 자전거를 타고 도심도로를 달릴 만큼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며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돼 있지만 이용객들이 맘 놓고 질주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도에 선만 그어놓은 보행자겸용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농성광장에서 상무지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을 점검해 본 결과 노면이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곳, 보도의 턱이 높아 끌고 건너야 하는 단절구간이 있었으며 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차량진입 방지봉)를 제거하거나 보수해야 할 곳과 노상적치물로 인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곳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자전거 관련 정책과 행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공무원 배치와 더불어 자전거도로와 보관대 등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연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쇼핑센터, 문화시설, 종교시설, 학교,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과 자전거도로의 연결이 필수적이며, 또한 광주도시철도공사와 환경단체들이 지하철과 자전거를 연결하는 그린라인을 구축해 놓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밖에 자전거를 위한 보도턱 없애기, 인도위 불법주차 단속 강화,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영자전거 보급 활성화, 저소득 소외계층 자전거 무료 보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무지구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제5대 서구의회에 들어온 이후 4회에 걸쳐 16건에 대한 구정질문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상무지구의 불법광고물 및 주정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2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그 도를 넘어 몸살을 앓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문화중심도시의 이미지를 해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공휴일 없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고개만 돌리면 불법광고물인 벽보와 전단지, 현수막, 풍선광고물, 명함광고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내용도 유흥업소 홍보나 성매매 알선을 알리는 음란성 전단에서부터 개인 대출을 알리는 홍보물까지 다양해졌으며, 또한 주택가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소형 스쿠터를 이용, 명함형 홍보물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등 배포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내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1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구 관내에는 78개소의 공원이 있는데 이중 58개소는 어린이공원, 20개소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조합 놀이대를 포함하여 총 393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시설물의 노후화와 파손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98점의 시설물에 3억 7천여만의 예산을 들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일부 공원은 시설물이 철거된 장소에는 아직까지 덩그러니 공터만 남아 있을 뿐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어린이 놀이기구를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기준안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는 반드시 충격흡수제나 모래를 사용해 어린이들이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청장님의 답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충격흡수 바닥재로 개선해 나가며, 또한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는 놀이터의 모래를 안전한 모래로 교체하던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중금속 검사를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신다 하였는데 그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78개소의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이 모든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 나갈 때만이 우리 서구는 진정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기축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무쪼록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엔 새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큰 뜻이 모두 성취되고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선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의회 의원 고선란입니다.
오늘 저는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전주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감동행정이 실현되어 진정으로 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언 구청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복서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공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의 구민편의 증진과 주민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활동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 서구는 괄목상대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늘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서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 보장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급속하게 광주의 중심지로 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지구를 비롯한 인근지역은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다가구 주택이 하루에도 우후죽순처럼 건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소위 말하는 원룸구역으로 공동주택과는 판이하게 달라서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 철저히 보장되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한정된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경찰 통계를 봐도 늘 강력사건 다발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저는 구정질문에 앞서 서부경찰서에 관내 원룸지역에 대한 최근 강력범죄 유형과 범죄시간대 및 범행 침입로 등 자료를 열람한 결과 범죄시간대는 자정에서 새벽녘에 발생빈도가 높았고, 범행 침입로는 원룸 건물 측면 어두운 쪽과 측면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였고 현관을 열고 침입한 사건은 한 것도 없었습니다. 범죄유형은 거의 힘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범죄는 어두운 원룸과 원룸사이와 가스배관이 연결된 건물 측면으로 침입하여 범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불안하고 방범이 허술한 사각지대에 보안등과 무인카메라 설치를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분명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들 눈에 비춰진 것이고, 원룸을 이용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다세대 단지의 안전한 삶을 담보해야 진정한 행복도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다가구단지 구역 내의 질문사항으로 음식물 수거기 추가설치와 청소차 배차 횟수를 늘려 환경 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가구 주택의 사각지대와 현지 다가구주택 주민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고선란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1)
두 번째, 어린이 공원의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한 달 전 저는 대구․부산지역으로 어린이공원 조성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대구 달서구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등을 보고 저 자신이 의원 신분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조금 후에 화면으로 보실 것입니다만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너무 잘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모든 어린이공원 명칭은 자연이나 동식물 등의 이름에서 빌려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전제일 위주의 시설물 설치와 자연친화적인 공원 조성은 가히 전국 최고를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범죄 방지를 위해 예컨대 “이러 이러한 아저씨들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등의 범죄예방 표지판을 모든 놀이터에 세워 어린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의 흔적은 본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선진지는 과감히 벤치마킹 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어린이공원 내에 순찰함을 만들어 동사무소 및 경찰지구대 협조를 얻어 수시로 순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럼 대구 달서구 어린이공원과 우리 서구 어린이공원을 비교하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고선란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1)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어린이 공원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있어야 할 어린이는 없고 공원은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린이 눈에 보이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이고 어린이 부모들 또한 어린이공원을 불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에 자녀를 내보내겠습니까?
구청장님, 어린이공원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이며 열의에 찬 행정에 늘 자랑스럽고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내년 2010년 경인년에도 호랑이처럼 믿음직스럽고, 위풍당당한 천하제일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신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오향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언 구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평동, 상무1동, 광천동, 유덕동 출신 박신애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부름을 받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덧 마지막 6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항상 의정단상에 설 때마다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과연 서구민을 위해 얼마나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었는지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31만 서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주언 서구청장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느낀 점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느낀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에서 거주하는 총 인구수는 11월 30일 현재 30만 1,095명입니다. 이 중 서구 장애인 등록 수는 총 1만 3,146명이고, 남자가 7,342명, 여자가 5,804명으로 전체 서구 인구의 4%에 해당합니다.
2007년 4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을 구현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특히 여성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차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혼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 여성과 동등한 모성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의 전 과정에 걸쳐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금지 조항들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 여성장애인 가임 연령을 20세부터 40까지로 볼 때 20세부터 40세까지 서구 여성장애인 연령별 장애등급 현황을 보면 1급 88명, 2급 142명, 3급 118명, 4급 41명, 5급 71명, 6급 123명 총 합계 583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독려하고 장려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앞으로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대책을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 10월 12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면 개정을 통해 정신지체란 용어를 없애고 지적장애라는 법적 명칭을 사용, 이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없애고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아동은 20세 미만이 3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아동이 한 가정에 2명 이상인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지역아동센터처럼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지적장애 지역아동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과 후나 방학 기간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차상위계층의 지적장애 아동의 방학 기간 중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서구에서도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로 지적장애아동들이 몸으로 행복을 느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요? 서구청장님의 따뜻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복 물려주기 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복은 학생이 학교에서 입어야 할 의복으로 교내에서와 통학할 때 입도록 학교에서 제정한 제복입니다. 중․고등학교 교복은 1886년 이화학당에서 치마와 저고리 형태로 처음 착용하기 시작하여 해방 이후 1982년까지 획일적인 교복을 착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단체생활을 원활히 하고 학생에게 면학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며, 학생들은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교우들과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빈부격차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2005년 기준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95% 이상이 교복을 책정하고 있으며, 교복 시장 규모는 연간 4천억 원 정도로 그 중에서 4개 브랜드의 점유율이 전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 브랜드에서 동복․하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대 30만원으로 조끼까지 구입하면 34만원으로 웬만한 어른 신사복 1벌 값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신체 발육으로 인하여 교복을 재 구매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의 평균 신장 차이가 남학생 경우 12.08cm이며, 여학생의 경우 평균 4.39cm 정도가 성장하여 옷의 실용성이 없어지기 전에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선배 교복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로 구매하고 싶은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 여벌의 교복, 몸에 꼭 맞는 교복 착용 순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교복 구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환경교육과 교복 물려주기 행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교복 물려주기 시장 인식을 고양하고, 학생들의 교복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교복 물려주기 센터”를 서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여 서구 지역 저소득층 자녀들과 서구 관내 중․고교생들이 저렴한 비용의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서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과 동료 의원님!
서구 주민을 위하여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31만 서구민께도 보다 성실하고 늘 구민 곁에서 사랑받는 의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성 의원 구정질문
들국화 향기가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는 초겨울의 계절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오향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원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 2동 출신 장재성 의원입니다.
제18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서구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4항을 보면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요구안에는 당해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 7월 10일 조례 일부를 개정한 이후에 여러 건의 자치사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정기적, 종합적인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어떤 것은 심사를 통해 다시 민간위탁하고 어떤 것은 자동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민간위탁 시마다 민간위탁 자료를 첨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활동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업체선정위원회 참여해 보았지만 현장확인도 없이 회의실 탁상에서 2회~3회의 회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민간전문위촉위원도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업체선정 당일 날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우리 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자동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정심사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저녁 통보를 받게 되며 당일 심사장에서 수탁신청업체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선정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십억에 이르는 구민의 재산을 위탁하는데 위탁할 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것은 물론 업체당 약 30분 정도의 제안설명만 듣고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결정해야 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일 분위기에 따라 수탁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현장 확인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시설의 규모나 주변 여건 및 상권분석, 향후 전망 등에 대한 무지 상태에서 단지 수탁업체의 사업제안서와 사업 설명, 단편적이고 일률적이며 즉흥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평가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이미 조사한바 확인된 사실이지만 수탁 선정된 업체의 사업제안서의 사업계획은 심사 시 점수를 따기 위한 계획뿐이지 상당 부분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무사안일한 감독 태도와 어떻게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느냐는 적반하장식의 업체의 태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여러 사업을 민간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감사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위와 같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는지, 발견했으면 왜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0%에 근접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 서구에 2009년 10월 말 통계에 의하면 2만 4,315여 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서구 194개 경로당의 운영방식도 보다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에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로당으로 탈바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부 경로당의 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바 현재 각 경로당은 등록된 인원보다 실제 이용하는 어르신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로는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단조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고, 두 번째, 화투놀이 등 자신의 취미와 맞지 않으며, 세 번째, 경로당 노인들과 수준이 맞지 않아서 등 입니다. 그 반대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경로당 말고는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을 살펴보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장기ㆍ바둑을 두거나 TV 시청 또는 화투놀이를 하거나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단한 건강 체조나 가끔 있는 이ㆍ미용서비스 등 단순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경로당이 시간이나 때우는 공간이 아니라 활기찬 노인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의 장이 되어 인식의 전환을 주도하고 창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생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점차적으로는 지역별 경로당 통ㆍ폐합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용 폭이 다양한 노인복지센터로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6월 10일에 남구 노대동에 노인건강타운이 개장되었습니다. 초현대식 시설에 많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도록 구성되어 이용률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경로당 문화를 일깨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경로당 운영방식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겨울철에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난방도 하지 않고 물에 말아 밥 한 끼를 때우며 외로움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가끔 목격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대식 서구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경로당 시설의 회원 수가 적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우리 서구에 시범적으로 노인공동체시설로 개조하고 일부 홀로사시는 10여 명 내외 어르신들끼리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형태를 갖춘 노인공동체시설 운영을 제안하며, 다행스러운 것은 서구에도 민간설치 노인공동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초고령화사회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인공동체 주거복지시설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노인공동체 시설은 홀몸으로 지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입니다. 타 기초단체의 경우 이미 2006년부터 일명 노인 그룹홈을 시작하여 현재 80여 개소에 700여 명의 노인들이 입주하여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내 경로당 중 100㎡ 이상의 경로당과 도농이 혼재된 지역경로당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공동체 시설 서비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종인플루엔자 대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시작하여 네 번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주관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체계와 조치사항을 환자감시 및 조기치료 등 겨울철 유행에 대비 구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구 보건소로부터 대응대책을 듣는 보고회 및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세와 철저한 준비에 대하여 서구민을 대신하여 보건소에 깊은 감사 올립니다. 그나마 우리 구에서는 확진환자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자택격리 치료 중이고 관내 집단 감염 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안심입니다.
그러나 신종플루 백신이 예산부족으로 인구 비례 100% 만족하게 되지 못 한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구 환자발생도 12월 1일 현재 확진환자가 3,100명이나 되고 휴교한 학교는 23개 학교이었으며, 12월 2일 1개 학교가 휴교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 신종플루 확진자 수는 1만 4,623명이며 사망자수는 1명입니다.
11월 25일 연합뉴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가 104명으로 밝혔으며, 그중에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높지만 건강한 사람도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서구 한 중학교에서는 예방접종 후 두통과 현기증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았고 초등학교학생은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가슴 및 양손 목에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 119로 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종플루 백신접종 후 부작용으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보건소에서는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신종플루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고 판단, 심각단계인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다시 경계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광주의 경우 신종플루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신문 11월 26일자로 보면 광주지역은 지난 23일 34명이었던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24일에는 305명 25일에는 425명으로 나타났고,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주민도 23일 1,459명, 24일에는 2,558명, 25일에는 3,062명으로 여전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신종플루로부터 안전한 지대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아동, 임산부, 환자를 많이 접촉하는 의료인,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뿐이겠습니까? 평소 자신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장애인, 그 중에서도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 위험군임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건강체크, 신종플루 발생 실태파악 및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경우 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보다 더 중증인 경우가 많아 위생과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크고, 시설 내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하였더라도 적절한 격리조치와 치료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집단 감염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신종플루 감염자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때에도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신종플루 발생 실태파악은 전무합니다. 또한 집단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과 군인보다 발생 시 더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전염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임은 명백한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신종플루 검진비 및 치료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위생과 건강관리가 어려운 사람들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중증의 장애인은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찾지 못해 감염 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개별 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는 거점병원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거점병원이 대체로 종합병원이라 환자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급대상이 아닌 의료급여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병원의 현재 초진 진찰료는 2만 1,000원 선이며, 확진을 위한 검사비는 10만 원 정도, 비급여로 적용될 경우에는 1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의료비의 부담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장애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지역감염 확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질환과 내부기관 장애가 있는 등 면역체계가 취약한 중증 장애인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백신접종 우선순위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면역이 강하다면 괜찮겠지만 면역체계가 취약한 사람은 바로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이 필요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번 발생하면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예방도 절실합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주변 인심도 사나워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열만 조금 난다고 해도 신종플루가 아닌가 해서 슬슬 피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기나 신종플루 둘 다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인데 감기환자는 혹시 신종플루가 아닌지 해서 걱정이고, 신종플루 환자는 감기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겨울철 대유행 대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축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이 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통해서 10분 이내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 하시면서 구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러한 열정 덕택에 우리 구가 전국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위상과 면모를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건설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과 장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두 분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가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원 구청장 답변)
(장재성 의원 구청장 답변)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금호1동 주민센터 주변 주차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불법광고물 단속,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최근 구정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외수입 조정액은 2009년도 3/4분기 기준 약 278억 원이며, 이중 35%인 98억여 원을 징수하고 3%인 8억 여 원은 결손처리 되고 있으며, 나머지 62%인 172억여 원이 현재 체납분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과태료의 경우 120억 여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의 43.3%를 차지하는데도 징수율이 8.1%로 매우 낮아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대부분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지만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지방세와는 달리 차량이전 시 승계가 가능하고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를 할 수 있어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고, 교통과태료의 경우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대상건수가 62,000여 건에 이르나 관련 체납관리 인력은 3명에 불과하여 인력부족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워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시행된 2008년 6월 21일 이전에는 가산금이 없어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높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도입된 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체납자는 체납내역 문자발송, 전화독려, 체납처분 예고통지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금년 10월과 11월 체납세 징수분이 전년도 동월 대비 86%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정리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난번 조직개편 시 세무과를 2개 과로 분리하고 세무2과에 세외수입 체납을 전담하는 체납정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한 가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예금조회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예금, 급여압류 등을 실시함으로써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주변 주차문제 해소방안으로 금호동 760번지 1,300m2 잡종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와 마재근린공원 내 주차장 건립 등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줄곧 지적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동 760번지 일대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불법주정차 등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태여서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풍암호수 주차장조성사업에 29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초에 준공할 예정이며, 양동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구문화센터와 국악전수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금호지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이 일대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강구해 오던 중, 지난 11월 3일 박광태 시장님이 우리 구 방문 시 당면 현안사항으로 건의하여 마재근린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며 재원은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억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먼저 2010년도 본예산 구비 25억 원을 계상하여 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18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서되어 이 지역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주차장 조성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금호동 760번지 주차장 조성에는 잡종지 매입비로 공시지가 기준 8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우리구의 재정여건 상 곧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재정 여건을 감안해가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향후 구정 운영방향은 녹색성장을 기조로 하여 “Clean & Green 맑고 푸른 서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YWCA바이크사업단, 생활체육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영자전거 248대를 구입 구청, 동주민센터, 관내 지하철역에 비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는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처럼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도턱 낮추기, 볼라드 정비, 노면 보수, 인도위 불법주․정차 단속, 각종 교육․문화시설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조직개편 시 녹색성장담당관을 신설하고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극락교에서 용두동 남구경계까지 총 9km에 사업비는 48억입니다. 금년 12월부터 구비 4억 원이 확보되면 1차 구간은 총 16억 원의 사업비로 극락교에서 서창 화훼단지까지 4,3km를 조성하겠으며, 나머지 구간은 자체예산 8억 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상무지구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는 행정, 금융, 비즈니스 등이 집적화된 광주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배포되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광고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자들이 단속시간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게릴라식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배포하고 홍보물에 적혀있는 연락처도 대부분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추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재산자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불법광고물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상무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은 총 78개소이며 이중 근린공원이 20개소, 어린이 공원이 58개소입니다. 그러나 조성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하며, 특히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노후한 시설물로 인해 사고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2008년도에 공원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노후가 심한 놀이시설 73점을 철거하고, 철거된 자리에 2009년도부터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원시설개선사업비 3억 5,000만원을 배정받아 노후 정도에 따라 우선 백일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 조합놀이대 12개소와 놀이터 바닥 탄성포장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충격흡수 바닥재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2010년 시 도시공원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시비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고선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민의 주거안전과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 원룸촌 범죄예방 등 구민의 안전한 주거 생활 보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다가구 주택 원룸촌은 쌍촌동, 금호동, 풍암동 등 택지개발지구에 밀집되어 있으며, 다가구주택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 발생이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안등과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범죄 예방용 CCTV로 16개소 3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대 당 설치단가는 약 600만원으로 소요예산은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 9,840만원을 교부받아 설치하였습니다.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서부경찰서이며, 장소선정은 우리 구와 협의를 거쳐 서부경찰서에서 최종 결정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기․인터넷 회선요금으로 연간 1,200만 원 정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및 원룸 주변에는 금호지구대 관할 2개소 4대, 상무지구대 관할 5개소 10대가 설치되어 서구 관내 절반에 가까운 CCTV가 다가구 주택 및 원룸촌에 집중 배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은 상무1동, 치평동 등 상무지구 다가구 주택, 원룸촌에 2008년 23등, 2009년 8등을 설치하는 등 2000년부터 지금까지 2억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305개의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가구 주택 및 원룸 주변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2010년에도 국․시비를 지원받아 이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용 CCTV와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 음식물 수거기 추가 설치와 청소차 배차 횟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수거기 추가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누구나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대표자를 선정하는 등 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깨끗한 주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민과 협의가 어려워 공동으로 사용할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6ℓ 용기에 해당 월의 납부필증을 부착해 집 앞에 배출하면 매일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배차 횟수를 늘리는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9년 11월 말 기준으로 10만 8,425세대에 30만 1,095명이 1일 226톤씩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환경미화원 등 총 119명이 33대의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Clean & Green의 맑고 푸른 서구” 건설과 구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심지역의 일부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수거 실태가 구민들의 욕구충족에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차 배차 횟수를 늘려 주시라는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나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즐기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이나 환경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조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어린이공원 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인근 경찰지구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선진지 시찰을 통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단계적으로 어린이공원 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장려와 지적장애아동 보호, 교복 물려주기 등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009년 11월 말 현재 13,146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중 가임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장애인은 6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들 여성장애인들이 출산할 경우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출산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출산지원 정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더불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산모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도와주고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대하여 기초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임신 5개월부터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셋째 아 이상 출산 시에는 5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비부담 등으로 현재 여성장애인 만을 위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금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만을 위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 관내에는 청각장애 아동전문기관인 화정동 소재 “홀더지역아동센터”가 지난 2007년 4월에 문을 열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많은 청각장애아동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는 그 대상이 일반장애인들과 달리 정신발육이 늦고 지적능력발달이 미숙하여 사회적응이 곤란한 아동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도 단순한 학습이 아닌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설치는 특수전문가의 확보와 전담시설 설치, 이용수요 판단 등 센터 설립 여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현재 민간시설 운영을 원하시는 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의 참여가 어려운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향후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분이 법적 조건만 갖춘다면 적극적으로 인가를 해서 지적장애아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복 물려주기 센터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복 물려주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은 물론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써 학부모의 가계부담 감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부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교복 물려주기의 근본취지를 홍보하는 한편 구 홈페이지와 행복서구 소식지에 게재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복구입 수요가 많은 신학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교복 물려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물려주기센터를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아름다운가게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어 아름다운 가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복 물려주기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소․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의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보충질문·답변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좀 더 확고한 단속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물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근무시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내용 및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의 배포자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된 과태료는 끝까지 징수하는 강력한 대책만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근무시간 중은 물론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단속실적 운영현황을 보면 유동광고물은 170만 건을 조성하였고, 부동광고물을 2,200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를 96건의 6,961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실적으로는 2,37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발 건은 19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주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오향섭 김명수 장재성 박신애 류정수 송용욱
강기석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류길환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이강준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임채관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정도성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이규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