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ｏ 도시국장 제안설명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ｏ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ｏ 도시국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7억 7,9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 3,233만원보다 47억 4,6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저소득층 주민 특별취로사업, 장애인 의료지원, 저소득노인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사업 보조금 5억 5,083만원과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및 농가학자금 지원, 공공근로사업비 등 보조금으로 40억 8,765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098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2,538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100만원, 배출가스 과태료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공동화장실 관리 우수구 상사업비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47억 7,9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국·시비 보조금 55억 6,5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723만원보다 6억 5,8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346억 4,833만원보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55억 2,212만원이 증액된 405억 7,045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6억 4,313만원이 증가한 337억 9,0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억 7,898만원이 증액된 67억 7,9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 향상과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5억 36만원이 증액된 152억 3,20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환경관리과는 도시미관을 헤치는 콘크리트 담장, 축대, 방음벽 등 퇴색화된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입면 녹화사업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5,500만원이 증가한 1억 4,6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1,138만원이 증가된 49억 5,722만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4,000만원이 증가된 13억 9,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2억 2,966만원이 증가된 3억 3,6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IMF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실직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39억 4,612만원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올가 태풍으로 인하여 농작물 및 농업시설 복구비로 1억 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6억 5,844만원이 증가한 55억 6,56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 특별회계 조성사업비 6억 2,054만원이 증가한 12억 1,4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얼마 남지 않는 새 천년을 앞두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용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긴급한 당면 현안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8억 8,780만 7,000원보다 57억 749만 4,000원이 증액된 215억 9,5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75억 6,3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6,315만 2,000원보다 21억 28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존예산액보다 1억 3,898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6,921만원으로 육교 광고물 사용료 1,835만 5,000원, 자동차 인·허가 등 수입금 9,829만 6,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7,763만원, 공시지가 외 7종 증지수입금 1,403만 9,000원,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924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5,41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205만 3,000원이 증액된 49억 4,839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4억 2,465만 5,000원보다 36억 72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40억 3,1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세출예산안의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 21억 4,016만 5,000원보다 1억 4,006만원이 증액된 22억 8,022만 5,000원으로 그린벨트 표석 제작 300만원, 풍암저수지 주변 한국 전통쉼터 조성 7,100만원과 전평제 시민휴식공원 조성 6,217만원, 이에 따른 실시 설계비 389만원, 염주 제1어린이공원 화장실 보수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공원 관리 상·하수도료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는 기정예산액 7,822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77억 4,341만 1,000원보다 21억 3,998만 5,000원이 증액된 98억 8,339만 6,000원으로, 도로관리 보조사업, 시비보조금으로 금호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외 1개소에 2억원, 자체사업,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으로 천변 좌로에서 효광초등학교 간 7개소에 도로개설 16억 8,965만 3,000원과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실대 합동점검 일반운영비로 729만원, 하수도관리 자체사업, 특별교부금으로 하수도개설 덕흥마을 노인정 주변 외 2개소에 2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기정예산액 4억 5,126만 9,000원보다 1억 5,240만원이 증액된 6억 336만 9,000원으로 국. 시비 보조금으로 태풍 올가 피해 주택복구 보상금 3,340만원, 사무실 증축 6,000만원,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기정예산액 8,981만원보다 11억 7,476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6,457만 3,000원으로 공용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위하여 상무신도심 내 구청사 구민종합복지회관에 6억 5,756만 3,000원, 풍암 현장민원실에 2억 3,120만원, 화정2동사무소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16억 3,961만 2,000원으로 증감은 없으나 예비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 교통관리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 천년을 대비한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장기적인 투자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는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정에서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국·과장님께서는 귀청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ｏ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기에 앞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위원들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이렇게 성원도 안되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게는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세 명 앉아서 수가 됩니까? 귀중한 서구살림을 하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사항설명을 듣고…….
사항설명을 들어도 셋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천희철 위원님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시니까 우선 사항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하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천입니다.
경제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설명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사회복지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인데 몇 건이 100만원입니까?
과태료가 한 건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당 7만원인가요? 이게 공공시설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적발한 사항이죠?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 수입이 너무 적은 것 같에요. 쇼핑시설 같은 데도 주차위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챙기셔서 장애인들을 위해 다시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 161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등노인복지회관 온수통 수리 60만원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비용이 매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곳인데 5 6년 전에 했던 것이라 녹이 많이 슬어서 할아버지들이 목욕을 못해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고쳤습니다. 외상으로 고친 거예요.
2000년도 예산에도 무등노인복지회관 25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 비용으로 쓰셔야지.
온수통을 고친 비용이 100만원 들었는데 '99년도 예산에서 쓰고 부족분 6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내년 개·보수 비용에서 나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167쪽에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 3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명하이츠 내에 있는 겁니다.
거기가 국공유지라고 안 했어요?
노인 게이트볼장이 광명하이츠 내에 하나 있는데 그 앞의 현대아파트 노인분들도 와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 한 군데를 더 할려고 하는 겁니다.
1면 추가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미리서 다…….
아직 안 했습니다.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같이 하면 되잖아요. 내년에 국세청 옆에 게이트볼장 신설하시죠? 같이 하면 금액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국세청 노인 게이트볼장은 1,2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도 350만원 기준으로 하면 3개 면이 들어서겠네요?
국세청은 복토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습니다.
여기 인력은 공공근로로 대처해도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205쪽, 재해보상금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지원이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다 국·시비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태풍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전액 지원하는 거죠? 피해농가하고 복구비 지원액수는 정확히 들어맞는 거죠?
예.
경제과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올가태풍 때 피해보상을 못받은 사람 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세 농가 정도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통장이나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태풍피해가 경미한 사항은 바로 다음날 복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몇 백 농가가 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조사를 나가서 보면 어떤 것은 농민들이 바로 복구를 해서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보조금 사업이 있으면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드릴 계획입니다.
213쪽, 시설비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풍암매립장 농지 조성 지하수 개발 및 스프링 쿨러 개발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공공근로 예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서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타다 쓰는 모양이죠?
사업은 청소과에서 합니다만 예산은 경제과에다 세웠습니다.
국비 아니에요?
공공근로 예산 중에서 국비 시설비로 서있습니다.
시설비로 총예산에서 몇 % 쓸 수 있어요?
인건비를 기준해서 30% 쓸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풍암매립장 농지조성 개발이라고 해서 스프링 쿨러 3,543만 9,000원인데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남았단 말입니까? 시설비를 인건비의 30% 정도 쓰지 않습니까.
알아보겠는데 50%까지도 가능합니다.
한 사업장을 가지고 시설비와 재료비, 인건비 비율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구청에 내려온 공공근로사업 전체 예산에서 몇 %만 시설비나 인건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란 말입니까? 인건비는 투입 안되고 시설비만 100% 쓸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 사업장 인건비의 30%를 시설비로 투자합니다.
212쪽, 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 35억 9,334만 3,000원 나와 있잖습니까?
35억 9,334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한 건 시설의 총 금액 중 30%를 시설비에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사용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일 사업장에 대해서 인건비의 30%를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 공공근로 예산 82억에 대한 30%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암매립장도 공공근로 예산으로 쓸 수 있따는 근거가 있습니까?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경제과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어떤 과든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214쪽에 고용촉진훈련 및 노동조합업무 추진에 컴퓨터, 프린터가 서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민원실에 실업자 등록 등 노동조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사협력계에서 노동조합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업무를 뭘 추진한다는 말하는 겁니까?
노동조합 돌아가는 상태나 그런 것을 그 조합 사람들과 수시 면담을 하고 있고, 또 고용촉진등록 관계나 공공근로업무도 전체적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걸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팀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있는데 고용촉진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근로라는 것 자체가 한시적인 실업자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시지 왜 따로 구입을 합니까?
이것도 한시적인 업무입니까?
아니, 한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인 업무입니다.
그럼 왜 이제야 올리셨어요. 그것도 추경에 집어 넣으셨어요. 노동조합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 됐는데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런 예산을…….
2000년도 본예산에도 행정정보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컴퓨터와 프린터가 들어 있어요. 추경에는 프린터가 본예산보다 10만원 더 비싸네요. 추경예산에는 150만원이고 본예산에 140만원이 들어 있어요? 내년에는 프린터가 10만원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번 추경만 받는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바로 앞 주에 본예산을 했습니다. 거기서 행정장비 구입에 컴퓨터, 프린터로 270만원을 세웠어요. 어디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올리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경리계에서 조달물품이…….
경리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과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조달물품이 내년에는 140만원이고 올해는 15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지적과장님, 아까 우리 오종환 위원이 말씀하신 태풍 올가 피해, 만약에 신고가 다 됐는데도 올해는 하우스를 안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어야만 보상을 해주고 안 지으면 보상을 안 해 줍니까?
이건 시설복구비라 반드시 자기들이 복구를 해야만 됩니다. 일반 보상비하고는 틀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풍암매립장 문제인데 이 매립비가 15억에 국비, 시비가 15억 내려왔습니다. 여타 무수히 많은 돈이 들어 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매립장 현장을 한 번 봤으면 합니다. 25억 내지 30억이 들어간 매립장을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조성 관계로 1m 50 정도를 복구를 했습니다. 복토는 운반비만 줘서 했고,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차피 우리 구비나 시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국비인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계대책으로 책정됐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비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월드컵 경기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보고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장도 한 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ｏ 도시국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물어봅시다.
227쪽에 전평제 주민휴식공원 조성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인데 내년까지 전평제에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7억 5,000입니다.
본예산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국비 2억이 오고, 우리가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1,294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세운
본예산 몇 쪽에 세워졌습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행자부에서 국비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편성이 안 되고 금년도 예산에만 국비 2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한 7억 5,000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2002년도까지 총체 계획이 7억 5,000…….
지금이 2002년입니까?
지금 과장님께 묻고 있는 것은 2000년도 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합해서 얼마냐는 거예요.
올 것이다 예상만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평제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금년에 국비 2억하고 우리 구비 1,294만원 세워진 것은 2억 1,294만으로…….
그거 의회 승인 언제 받았습니까?
1차 추경때 섰습니다.
지금 전평제에 막대한 돈을 퍼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비로 2억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5개 구청에서 국토공원화사업을 올렸는데 다행히 우리와 광산구청만 국비 보조내시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7억 5,000이 어디 서있는 거 같던데?
안 섰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하고 전평제하고 풍암제, 두 곳을 하는데 금년에 풍암제로 1억, 전평제로 1억 국비가 와있습니다.
시비는요?
시비는 없고 구비는 1,294만원입니다.
지금 전평제 내부 작업을 하죠?
아직 준설작업은…….
그쪽 주민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면서요?
주차장계획은 없고 현재 산책로 계획만 있고 거기에 정자1동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세금인데 낭비하지 마시고 국비만 내려왔다고 해서 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거기 어떤 시민한테 연락이 왔는데 모 업자들이 쓰는 음식점, 주차장 겸 거기에 복개공사를 할 예정이 있죠?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어디 과입니까?
경제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왜 경제과에서 합니까?
우리 행정체제가 참 이상해요. 같은 일에 과가 틀리고, 바로 전평제 옆에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돈은 다른 데 들어가고……. 서구청 예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쪽 과에 예산이 있고 이쪽 과에도 예산이 있고, 위원들이 착각하기 참 좋게 만들어 났습니다.
전평제 작업이라는 것은 그 옆에 주차장하고 똑 같잖아요. 거기 지금 복개공사하는데 얼마인지 모릅니까?
자세히 잘 모릅니다.
어디 과입니까?
경제과에서 합니다.
여기 전평제에 7억이라는 돈을 무주공산입니다, 거기는! 집 한두 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7억 몇 천이라는…….
오늘 우리가 풍암매립장을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현장을 항상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해 보시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7억 5,000만원을 들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세입부분 219쪽을 보면 사용료에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고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많이 건수를 올렸습니다.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도 보면 세입부분에 많은 수익을 올리셨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버스승차권 판매 수입은 대해서는 작은 돈이지만 조금 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 등록수수료, 허가수수료, 임시운행 허가수수료 등에서는 아주 본예산에서 책정되었던 수익보다 많이 올리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일반부담금을 보면 통신 및 한전 굴착복구비, 그 다음에 도로굴착 간접송계비 수입부분을 2억, 3억 해서 잡아놨는데 추경에 보니까 일을 못해가지고 9,600만원, 2억 900만원 정도가 다시 반환됐나보죠?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당초 이만큼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2000년도 예산에도 같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통신 및 한전굴착복구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통신관로시설을 하려고 굴착할 때에는 시행 부서에서 굴착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 돈을 불입하면 저희가 복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공사를 대행한 것입니다. 굴착한 만큼 돈은 들어오고 굴착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주민이나 구청과도 직접 관계되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더욱 신경을 써주십시오.
251쪽을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급량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시에서 주관해서 5개 구청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유관기관은 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관리공사, 저희 서구청은 5개 반 34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2,496개 업소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 27명이 북구청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청은 광산구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부터 저녁 12시부터 18일날 점검했습니다. 그 여비입니다.
실적도 많이 있습니까?
예, 실적은 한 512건이 적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보면 273쪽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상무신도심 내 구청사 구민종합복지관이 있고 풍암 현장민원실, 화정2동사무소가 있는데 풍암 현장민원실하고 화정2동사무소에 다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지금 풍암동 현장민원실은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현재 3,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지금 2억 6,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2억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예산입니다. '99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정2동사무소부지는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데 그것이 아파트단지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부지 100평을 매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 한 280만원 잡고 2억 8,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구민복지회관은 현재 8억 정도가 미수인데 내년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고, 추경에 6억 5,700만원을 세워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 말일이 완불 기일인데 아직까지 돈을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무신도심이요?
예. 그래서 추경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했고, 2000년도 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전액 확보만 되면 청사 부지는 해결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6억에 샀는데 공시지가와 비교해 보니까 한 2.2배가 올랐습니다. 현시세로 봐서는 증액된 예산입니다. 빨리 갚아야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2억이 서 있죠?
예,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도 내년에 지출할 것입니까?
예, 그러죠!
6억 5,000만원도?
'99년도에 추경 것이 확보되면 주고 2000년도 되면 만기가 넘어서 확보되는 대로 주도록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이야기해 놨습니다.
화정2동사무소는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죠, 계획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서있고.....
이게 화정2동사무소 부지매입비인데 부지매입 장소 결정을 안 했으니까 명시이월로 시킨 모양이죠? 예산을 확보해놓자는 의미에서 추경에만 해놓고 내년에 가서 계획을 세우실 모양이죠?
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이런 문제도 빨리 서두르셔서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481억 9,590만 9,000원 중 640만원을 삭감하고 481억 8,950만 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수정안의 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와 소관 152억 3,202만 3,000원 중 35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 106억 9,126만 8,000원 중 2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보고사항】
ｏ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ｏ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윤미라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이재천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