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경제과 소관
ｏ 도시개발과 소관
ｏ 교통과 소관
ｏ 건설과 소관
ｏ 건축과 소관
ｏ 지적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경제과 소관
아울러 예산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산업국 경제과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427쪽, 농기계 구입 지원 수확이라고 해서 7,200만원이 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무슨 기계예요?
그라스 콤바인으로 주로 태풍이나 수해 시 쓰러진 보리나 벼를 수확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한 대 정도 있는데 농지가 많은 데는 2 3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영농법인이나 조합, 농협, 그런 데다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일반인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계를 구입해서 농협이나 조합에 그대로 갖다 줍니까?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영농단을 구성할려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5인 이상이 되어야 법인이 됩니다.
영농조합이 구성된 데는 우리 서구에서는 유덕동과 서창동이 있는데 이게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33쪽, 상무신도심 텃밭가꾸기, 492쪽, 상무신도심 정나누기 텃밭 조성, 436쪽, 상무신도심 정나누기 조성 복합비료 구입, 퇴비 구입, 어째서 세 군데나 됩니까?
'98년도까지는 예산편성을 한 군데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편제 방법에서 목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무신도심 정나누기 조성, 복합비료하고 퇴비구입이 있는데 퇴비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1,900평을 개인한데 분양하기 전에 조성을 하는데 그때 퇴비하고 비료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임시로 대여해서 하는데 그 분들이 취미삼아서 하고 있는 텃밭을 몰수해 가지고 다시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거기 900평 정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와 꽃밭을 가꾸고 나머지 1,900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포기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기존에 원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10평, 15평 정도 주면 우리가 비료 주지 않아도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지금 그 텃밭에 비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안내판을 또 제작할려고 합니까?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안내판이 훼손이 돼서 페인트칠을 다시 해서 정비를 합니다.
433쪽, 상무신도심 텃밭가꾸기 60만원은 뭡니까?
전체 1,900평에 대한 트렉터 임차료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거기 내용을 잘 압니다. 지금 전부 밭에 고랑을 파서 본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땅이 됐어요. 본인들이 다 하고 있는데 뭐하러 열악한 예산으로 다해줘요?
이런 데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왕에 거기에 꽃밭을 조성하니까…….
지금 예산을 어디다 쓸지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현실을 잘 압니다. 자주 나가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본인들이 다 하니까 무상으로 대여만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퇴비를 해줬는데 당초 땅이…….
알았어요. 예산을 다루는 것은 위원들의 절대 권리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국·시비, 구비까지 보탭니까?
네, 구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공공근로사업을 나눠놨습니까?
국가시책도 있고 시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몇 십억, 하나로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알아먹기도 쉬운데, 또 공공근로사업 관리비는 뭡니까?
농촌 지역 같은 데는 포장이나 사업장에 육묘, 잔디, 모래시멘트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런 구입비입니다.
공공근로 현장감독 여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나갔을 때 지출합니다.
공공근로 유공공무원 포상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실외 공공근로현장이 20개소 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공공근로를 잘한다고 해서 포상합니까? 공무원 직책상 임무를 잘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포상비까지 책정해야 합니까?
그리고 민간포상은 또 뭡니까?
공공근로를 잘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표창입니다.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420쪽에 23억하고 421쪽에 8억 2,500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국비, 시비 세입입니다.
지금 상무신도심 텃밭 가꾸기로 몇 평에 야생화를 심고 잔디를 가꿀 예정입니까?
900평입니다.
그런데 텃밭은 경제과, 야생화 심고 잔디를 심는 것은 도시개발과…….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면이나 업무처리 면에서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이지만 행정은 주민이 빨리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 계장도 맨날 구조조정으로 옮겨버리니까 우리 스스로도 혼란이 오는데 민간인은 더욱 혼란이 오는 것 같에요. 적어도 한 계장은 그 과에서 1년 내지 2년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죠?
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ｏ 도시개발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0년도 도시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잔디깎기가 우리 도시개발과에 몇 대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입한 지가 오래 되고 노화되어서 폐기 처분해야 할 상태에 있습니다.
몇 대를 폐기 처분해야 합니까?
두 대는 사용 가능하고 한 대는 지금 못쓰는 형편입니다.
서구 면적이 상당히 넓고 녹지공간이 많은데도 한 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웠길래 한 대가지고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또 긴축 예산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한 대가 불용처분되겠기에 지금 한 대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62쪽에 관급봉투 매입대금이 그것을 삽니까?
예.
교통과에 관급봉투가 있는데 왜 같은 구청에서 매입을 해요?
그것은 영세민이나 각 동의 무료로 하는 규정이 있고 저희들같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관리하는데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같은 구청 내에서 어떤 데는 무료로 관급봉투를 주고 어떤 데는 돈을 들여서 사야 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주문까지 그것을 일괄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구입해서 배부를 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저희 구청 각 실·과에서 사업장에 별도로 쓰는 것은…….
지금 100m짜리 하나 원가가 실제 96원인가 들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살림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통장들한테는 쓰레기 치우라고 한 달에 수십 매씩 나누어주는데 공원 내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과거에는 청소과에서 그렇게 배부를 받아서 쓰다가 이것이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하고 말씀을 빨리 하셔야지, 모르셨구만!
어떻게 감사에 걸렸을까, 같은 기관 내에서 쓰는 물건인데?
469쪽, 염주공원체육관 정지작업 인부임, 가로변 꽃길 조성 인부임이 2만 3,800원인데 2만 3,800원에 할 사람 있습니까?
노임단가는 금년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에 올립니다. 변경이 될지 안될지 내년에 정해져봐야 아는데.....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공공요원을 삽입시킬 수는 없습니까?
약간의 기술이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 서가지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루에 2만 3,800원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2만 3,800원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그 노임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관급봉투 사용하는데 감사원에서 걸렸다는 자료 하나 주세요. 감사원에서 감사했다는데 우리가 할 말 있습니까마는 같은 구청 내에서 어떤 데는 관급봉투를 무료로 주고 공원관리를 하는 데는 매매를 해야 하고, 앞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서 써야지요.
청소과에서 무료배부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같은 꽃길조성, 공원관리, 동사무소 청소, 똑같은 이유 아닙니까? 공원관리하고 동사무소 청소행정하고 틀립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했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무료로 갔다 쓰면서 예산만 올려놨지 않나 하는 잘못된 인식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수불부가 있어 가지고 매월 소모품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소 이해가 안가는 점이고,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그런 것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무료로 줘서 우리 예산을 아껴야지요.
그리고 담당계장님, 제가 지난 감사때 말씀드렸던 곳에 공익요원을 하나를 더 파견해서 막대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청경 말고 공공근로도 야간 근무를 시킬 수 있으니까.....
내년 1/4분기 때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꼭 하세요,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지난 '99년도에 상무시민공원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을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2000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버젓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민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서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관위임사무인 공원유지관리비를 우리 자치구에다 위임할 당시에 예산상 어떤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구로 무작정 위임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금 여실히 2000년도 예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민공원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을 내가지고 우리 서구청장이 광주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은 완고하게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위임받았습니다. 작년에 3억을 지원받고 금년에 1억 7,000만원, 내년에는 2억 9,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시에 요구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추경에 편성, 지원해 준다고 공문으로 회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본예산에 시민공원 예산으로 5,480만 5,000원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안 왔기 때문에 추경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구 예산으로 일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 예산 중에서 3,400만원 정도 쓰고 2,000만원 정도는 금년에도 감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5,249만 9,000원을 현재 요구해 났습니다. 이 요구액은 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지만 추경에 지원한다는 그런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이 지원되는 동안에라도 시민공원을 관리, 위탁은 우리 구청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선 계상해놨습니다.
예산상의 신축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해할려고 노력은 해봅니다마는 지금 광주광역시장이 회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서구청장이 시민공원에 관한 유지관리비 예산 지원요청에 따른 회신을 보니까 "서구 시민공원 유지관리비를 시 재정 형편상 요청에 비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타 시·도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서 2000년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공원관리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광주광역 시장이 줄려고 하는 소신이 있는 글귀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줄 수도 있다는 글귀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데 이런 형식으로 회신을 받으면 줍니까?
작년, 금년 예로 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예측하지 마시고 당연히 시민공원에 관련된 유지관리비 예산을 따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가동할 수 없어요. 광주 시민 전체가 쓰는 시민공원인데 전기료 들어가면서, 공공요금 엄청납니다. 시설 같은 것도 보수해가면서, 잔디, 관리, 비료구입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지금 거기에 관련된 인력까지도 지금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치구에다!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공공요금 내고 유지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인력까지도. 모든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과 그에 따른 인력까지도 배치시켜서 우리 구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우리 구에서는 이 예산 따오지 않으면 공원관리할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공원유지비로 쓰겠습니까?
아무튼 광주광역시장이 애매하게 답신을 보냈는데 이게 애매하게 이해되지 않게 꼭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구 재정에 큰 손실이 없도록, 시민공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은 우리 집행부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광주광역시에 촉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3쪽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 형식으로 목에 설정이 돼서 어린이공원, 염주체육공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근린공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염주체육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수목정비, 가로변 쉼터 조성, 육교 하단부 녹화 손바닥정원 가꾸기, 산책로 시설물 보수, 보책 설치, 지금 이런 형식으로 신규 예산사업이 많이 올라왔네요? 염주체육공원에 대한 신규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염주체육공원은 화정파출소 뒤에 바로 노인당이 있고 그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 지금 나무가 굉장히 빽빽이 차 있습니다. 현재 약 8,000주 정도가 거기 보식되어 있는데 그 나무 150주를 다른 데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150주를요? 우리 서구청장께서는 염주체육공원에 관련된 소요예산으로 2억 1,500만원을 우리 시에 요청했네요?
매년 염주체육공원에 수목 정비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옆에 사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수목이 잘되어 있는데, 이 수목 정비에 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타당성 준비를 충분히 하셨는지…….
수목이 너무 밀착되어서 생육에 좀 지장이 있어서…….
수목이 밀착되어서 다시 떼겠다 이 말씀입니까? 수목이 없었을 때는 수목을 심으려고 고생하시더니 이제 또 수목이 빽빽하다고 이렇게 솎아내겠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염주체육공원에 갑자기 수목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제가 체육공원에도 자주 다니는데 너무 빽빽하다고 솎아내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아무튼 당초에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나무를 갖다 심다가 너무 많으니까 솎아내고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이식비…….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 …….)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461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우리 광천동에 시비, 구비로 2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내일 모레 80 몇m인가 도로개설 준공을 앞두고 있죠?
87m입니다.
나머지가 몇 m나 됩니까?
140m.
140m를 완공을 하고 한두 집인가 보상을 해주면 2억 이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4억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2억이 되고 추경에 2억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이 필요하면 우리 구청에서 2억, 시비에서 2억 해서 공사를 완료해야 전액 투자했던 금액 손실 없이 효과가 있고 또 주민들 반응도 여러 가지로 편리할텐데…….
1월 추경에 계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박금자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72쪽, 목을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산출내역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용 기계톱 구입 60만원씩 두 대" 물론 국비입니다만, 그것하고 47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신규 자산취득비로 목이 같아요.
이 기계톱하고 472쪽에 있는 숲 가꾸기 기계톱하고는 무엇이 얼마나 틀립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톱이 두 대입니다. 한 대는 노화되어서 폐기처분해야 할 상태입니다. 우리 녹지관리요원이 쓰는 기계톱은 두 대인데, 한 대는 폐기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는 구입을 하고 한 대는 공공근로 인력이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녹지관리요원이 쓰는 기계톱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목에다 자산취득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물품이.
그런데 공공근로요원을 위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물론 국비에서 나온 것으로 합니다만, 그러면 뒤에 있는 기계톱, 이것도 신균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녹지관리요원이 쓰는 기계톱과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일정 비용으로 자재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용으로 사줬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용으로? 물론 구비는 안들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 비슷한 경우로 올라와서……. 아무튼 세 대가지고 잘 하십시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ｏ 교통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604쪽, 동 민원 전용주차장 유지보수가 100만원으로 18개소입니다. 동 민원 전용주차장이 18개나 있습니까?
주차장이 있고 동 민원주차장이 있고 18개입니다.
노외주차장은 무엇입니까?
상무2동 같은 곳을 보면 약…….
한마디로 대중 주차장이네요?
13개 동 중에서 동 민원 전용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00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집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최선을 다해서 추경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1쪽, 유개승강장 설치비가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4개소를 올렸는데 2개소로 깎였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때 말씀드렸던 광천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비 맞고 눈맞고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ｏ 건설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513쪽, 도로포장이 있고 보도정비가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보면 도로굴착이라고 해서 복구포장 간접송구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유관기관인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들어올 돈을 우선 1억 책정해 놨습니다. 예산 액수입니다. 이 다음에 더 들어오면 추경에 더 올립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지역은 나와 있습니까?
도로굴착입니다.
대략 예상만 해놓은 금액이지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해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도정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간 500m를 보도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보도정비가 필요한 곳입니까?
여기는 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보도가 사각블럭으로 체육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화정동사무소 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공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보도인데 오래 됐습니다.
언제 한 것입니까?
적어도 10여 년은 됐습니다.
염주 사거리 쪽은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요.
4동 쪽입니다. 체육관으로 가는 주공아파트 쪽은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보도블럭을 왜 깨고 정비하느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도정비에 신경을 기울여 주십시오.
도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건설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신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ｏ 건축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을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97, '98년도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부를 1년에 2회씩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왔어요. 전년도 과태료 부과했던 내역이 없을까요, 무등파크장 부근에?
1년에 2회씩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525쪽, 상무신도심 내 구민종합복지회관 부지 토지매입비가 2억인데 지금 우리가 안 준 돈이 얼마입니까?
안준 돈이 8억인데 결산추경에 6억 5,000 정도 올렸습니다. 나머지 2억만 내년 예산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구민종합복지회관을 어떤 형태로 만듭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그 땅을 매입할 때는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 지역별 설치기준에 의해 인구 10만 당 1개소인데 저희는 5개소로 설치 수가 초과되어 신축 시 더 이상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 1월 6일날 공용청사부지로 도시이용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 예산을 해줄 때 복지회관으로 했죠?
그랬죠. 그때 생각을 못했는가 몰라도 더 이상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 동사무소 하나를 지을 수가 있네요?
동사무소를 지을 수가 있고 청사를 지을 수가 있고 앞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땅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내년까지 연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미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평방미터 당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와 했는데 1평 당 50만원 정도, 계산을 해보면 알겠는데…….
총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46억인데 기 35억 줬어요.
상당히 싸게 했는데, 부동산투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투기라고 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파는 것은 아니니까 잘만 이용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 조정 및 지명위원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금년에 한 번이나 열렸습니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명위원회는 이달 중에나 1월 초순에 구성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새주소부여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회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회의가 열립니까?
주 위원회 목적이 있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하는데 2 3년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고, 지명위원회는 내년에 몇 번 열려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이 적게 됐는데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6명만 올라왔거든요?
위원회가 여섯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명위원회는 일곱 명입니다. 이 예산 갖고는 못해요. 우선 공유토지분할이랄까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것으로 하더라도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지가가 타당하고 형평에 맞게 고시됐다고 생각합니까?
현 시가에 준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이랄까 개발지역은 50%랄까, 50% 이하로 고시가 되어 있고, 시가지, 대지, 잡종지는 근사치에 와 있다고 합니다마는 개중에 시가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가가 산정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서구만 봐도 일반 시중 토지가격이 3분의 1이 더 책정된 데가 있고 또 반 정도로 책정된 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들한테 잘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시지가가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에라도 맞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심사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보고사항】
ｏ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윤미라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경제과장 이재천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
공원관리담당주사 최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