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ｏ김동식 의원 구정질문
ｏ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ｏ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ｏ천희철 의원 구정질문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오셨던 구정업무에 대하여 구정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를 기대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ｏ김동식 의원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답변은 오전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24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광천동에 몸담고 있는 김동식 의원입니다.
연초부터 터져나온 한보사태에 이어서 기아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국내기업들이 도산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아시아자동차와 화니백화점을 비롯한 이지역 중소기업들의 도산으로 우리 광주의 지역경제도 빈사상태에 이르러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하는 주민자치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권장악을 위한 색깔 공방전으로 민생은 뒷전에 두고 시장바구니를 든 아낙네들의 한숨만 늘어가게 하고 있으니 본 의원은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요즈음은 월드컵 이야기 말고는 살아가는 재미라고는 단 어느 한 곳에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조국의 번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의 공복으로써 맡은 소임을 다하여 오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마저 복지부동, 무사안일, 줄서기, 눈치보기만을 일삼고 있는 신문보도들을 접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잊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살맛나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이제는 시기적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하자없이 마무리지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행여나 행정의 누수는 없는지 걱정스런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열의가 대단했던 '97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지어 나가야 할 이 시점에서 볼 때 계획된 금년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질지 매우 염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과연 지역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물론 금년 한해 일부 기관단체 평가결과 우수니, 최우수니 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그런 일련의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깊이 파고드는 숙원사업들과 주민복리를 위한 것들이냐 하는 데는 우리 모두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금년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니 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Q421^!먼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입니다. 금년 1월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급격한 차량증가로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가 주.정차질서 문란으로 차량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어, 서구 관내의 30여개소에 500면의 이면도로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통행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다고 약속를 하고 소요예산 시설비 725만원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구 관내 지하철 공사의 본격적인 착공으로 대부분의 이면도로를 우회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본 계획을 백지화시켜 버렸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시 30개소의 물량을 지정하였을 때는 사전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30개소의 대상지역을 밝혀 주시고, 변경사유에 대부분 이면도로라고 표현하는데 30개소중 지하철공사와 관련되는 지역과 관련되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지하철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여 통행공간 확보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22^!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37개소에 연장 70여㎞를 주정차 단속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1개조에 3 내지 4명의 인원으로 10개조를 편성하여 매일같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현재 단속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은 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실적주의에 급급하여 불쾌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데 청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광천동 송원전문대 앞에서 광천동파출소까지의 중심도로는 주민의 생활권이 바로 이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노선에 대하여 과잉단속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단속건수는 2만 9천대로 하루 평균 97대꼴입니다. 이중 반정도는 광천동에서 단속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지에서 가깝고, 쉽게 견인할 수 있다고 해서, 건수 올리기가 쉽다고 해서 이곳만 집중단속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순히 수입을 올리기 의한 측면이 아니라 계도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현재 광천동과 양동지역에서만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 대상 지역에서 골고루 단속이 되도록 배려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Q423^!세 번째 가정용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40대의 쓰레기 수거차가 아침 4시경부터 수거에 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후에 골목을 지나다 보면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 미관상은 물론 파리가 끓고, 악취로 위생상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책임은 수거차가 지나가 버린 후에 내놓은 주민의 책임도 크지만 쓰레기 행정의 부재에서 온 폐단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수거시간 홍보미흡 등 이에 대한 조치가 소홀한 탓으로 돌리 수 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수거시간과 수거지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주민이 모두 잘 알 수 있도록 대처할 수는 없는지요?
한 방법으로 시내버스에 노선별 번호를 부여하듯이 수거차량에 수거지역별로 시간과 고유번호를 부착하여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김상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금고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서구의회 1차 조례특위에서 구금고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구금고 운영의 적정선, 그래서 구금고가 주민의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체 의회에 기금에 대한 보고를 안 합니다. 이자수입만 약간 보고를 하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보고가 일체 없고 해서, 저희가 구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제 그러면 그 동안 잘 운영하고 있다는데 과연 구금고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한 달 이상의 실사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자금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금고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서구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구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금고의 유휴자금은 구민의 세금을 모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부서의 지출대기자금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모두 구금고를 통해서 입.출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일체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에서 조례정비특위가 구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했지만, 서구청장이 작년 말 정기회 구정질문.답변에 구금고 운영규칙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유휴자금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별첨)는 96년 1월 12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매일매일의 예금종류별 입금액을 이 도표상으로는 월별로 정리해서 평균잔액을 뽑은 것입니다. 지금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의 일일입금표는 별첨자료 5, 6(별첨)에 실려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제일 아래줄에 평균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예금의 평균잔액이 약 14억 9,100만원, 그리고 전체 구금고의 평균잔액이 약 104억입니다. 이 두 가지점을 유의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도 유휴자금 관리현황 맨 아랫줄을 보면 공공예금의 평균잔액이 16억 1,400만원, 그리고 97년도의 전체 평균잔액이 120억 6,400만원이 됩니다. 먼저 공공예금을 보면 96년 15억, 97년 16억 그리고 맨 아랫줄을 보면 96년 평균잔액이 104억, 97년 120억입니다. 여기에서 96년 104억의 평균잔액의 이자수입은 10억 2,300만원으로 약 9.83%의 실현 이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7년도 현재 평균잔액이 120억인데 10월말까지 이자수입을 12월까지로 예상을 하면 11억9,400만원, 즉 연말이라 예금 예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 12억 정도를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현이자율이 9.89% 정도입니다.
다음 장을 보면 북구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95년말에서 96년초 사이에 김용문 의원께서 유휴자금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약 6개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금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95년 공공예금 평균잔액이 4억 2천만원, 96년에는 1억 7천만원으로 떨어져 금년 97년 1억 3천만원 정도밖에 없습니
.다. 연리 1%밖에 안되는 공공예금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나머지 단기성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 평균잔액이 143억이던 것이 96년도 자금관리에 들어가면서 21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맨 아래쪽을 보면은 지금 97년도 현재 240억의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이자수입을 보면 95년 8억 6천만원이었는데 96년 자금관리에 들어간 후에는 20억 9,7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자료 1(별첨)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22억 3천만원의 이자수입을 10월말까지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1, 2로 계산한다면 26억 8,500만원 정도, 그래서 연말에 이자수입의 예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27억을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소위 북구의 실현이자율은 11.17%가 됩니다. 이것을 비교한 결과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424^!첫째 우리 서구의 구금고 평균잔액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의 경우 95년도와 자금관리에 들어간 96년을 비교해 보면 평균잔액이 143억에서 214억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240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자금관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금을 언제 지출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공공예금을 단기성 고수익 상품인 신종환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60일이 넘으면 만기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런 상품으로 입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기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자수익을 늘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의 현재 평균잔액은 어느 정도 늘려놨는지 예산 비교를 해 봤습니다.
95년도의 북구 예산은 873억이었습니다. 평균잔액이 143억으로 16%에 불과했는데 자금관리에 들어간 96년에는 1,065억 예산을 가지고 평균잔액이 214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20%가 되었습니다. 97년 현재 이번 결산추경까지는 1,146억입니다. 그래서 평균잔액이 24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96%로 약 21% 정도의 예산대비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는 너무 형편없이 낮지요? 11%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현재 96년도와 비교해 볼 때 868억 예산에 평균잔액이 104억이기 때문에 11.97% 약 12% 정도 비율인데 이것을 21% 수준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자금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의 금년도 결산추경까지 합하면 861억의 예산이 됩니다. 북구의 소위 20.96%의 예산대비 평균잔액의 비율을 준용한다면 약 187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180억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180억원까지 서구 구금고의 평균잔액이 유지되어야만 제대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80억원의 평균잔액에다 위에 있는 실현이자율이 있습니다. 11.17%인데 이것을 계산할 경우 20억 1천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20억 1천만원의 이자수익을 우리가 조금만 일찍 자금관리에 들어갔으면 이자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현재 금년도 서구의 이자는 10월 말까지 9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계산하면 11억 9,400만원, 그래서 12억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8억 정도의 이자수익이 손실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연리 1%에 불과한 공공예금의 평균잔액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북구의 경우 95년의 평균잔액은 4억 3천만원이었지만 자금관리에 들어간 96년에는 1억 7천만원, 97년도에는 1억 3천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는 공공예금의 평균잔액이 95년에 15억, 97년에는 16억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금고 운영에 있어서 유휴자금관리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북구의 경우처럼 2억 미만, 적어도 2천, 3천 정도의 공공예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단기 고수익 상품인 신종환매체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Q425^!셋째, 1계좌당 입금액 단위가 너무 높아서 위험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2(별첨)에 제가 뽑아 놓았습니다만, 96년, 97년 과목별 예치금액의 단위를 보면 5억 예금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을 뺀 나머지 CD, RP, 표지어음, 개발신탁을 비교한 것인데 10억 예금이 46건입니다. 20억 예금이 2건, 25억 예금이 2건, 40억 예금이 1건으로 이것은 만약에 급한 자금 지출때문에 해지를 하게 되면 만기이자를 못 받게 됩니다.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 자료 3(별첨)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억 예금이 3건이나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5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손실되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만기이자를 못 받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엄청난 이자수입의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평균잔액의 극대화를 꾀할 경우 자금관리를 계획을 세웠을 때 평균잔액을 늘리다 보면 날짜를 잘못 맞추면 중도해지를 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액단위로 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2억, 3억 단위의 단기성 고금리 상품으로 입금할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유휴자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고 모든 결과는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주민에 대한 친절도 뿐만 아니라 투명성, 객관성을 가져야 하며 봉사, 헌신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가 주어진 일이 그저 맡은 일이니까 그냥 넣었다 뺐다 시키는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금고의 운영을 단지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 놓는 것만이 아니라 자체 재원확충을 위한 이자수입 극대화로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IMF실사단의 18 20% 고금리 유지 합의는 구금고 운영의 증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중에서 기업어음이 약 30%까지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금융경제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약 25%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구 회계년도가 1년 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 고금리 상품에 중점적으로 예금해야 한다. 공공예금을 낮추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개발신탁같이 2년, 3년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긴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불가피하지 않는 것은 단기고금리 상품인 신종환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금고의 유휴자금 관리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평균잔액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북구의 경우처럼 서구도 예산대비 20.96%의 수준인 최소한 180억원 이상의 평균잔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연리 1%의 공공예금을 2억 이내로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가 1년임을 감안하여 자료4(별첨)에 나와있는 금리 가운데 단기 고금리 상품인 신종환매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신탁을 제외하고는 1계좌당 2 3억의 입금액 단위를 지켜야 합니다.
넷째, 구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금고 운영사항이 일체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었고 그렇다고 지금 분석한 내용처럼 구금고의 운영이 건실한 것도 아닙니다. 구정발전담당관이 있지만은 현재의 경영수입사업, 아뭏든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때에 계속 듣습니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관리하면서 이것을 경영수입으로 다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현재 구금고 운영만 하더라도 8억의 이자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된 바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견해도 없습니다. 그런 구정의 행정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구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구금고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매년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토록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98년부터 IMF실사단과 합의된 18 20%의 시중은행 고금리를 유지할 경우, 18%의 금리만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서구의 평균잔액의 180억원이면 이자수입은 32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구에서, 이제 내년에는 아마 32억 이자수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Q426^!앞으로 IMF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아주 단기로 잡을 때 3 5년으로 잡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 대한민국은 경제신탁통치를 받게 되고 외국투자자들이 일정 정도 자기 자본을 회수해 가는 기간 동안에는 고금리를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는 아마 이자수입이 30억원을 웃도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중은행의 금리를 비교해서 어느 시중은행이 안전한가, 어느 시중은행의 금리가 보다 높은가, 이런 것들을 신속히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지역에 대한 기여도도 고려해야 되겠지요. 그 안전성도 비교 분석하여 구금고위원회에서 그것들을 심의해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구금고 운영계획에 따라서 구금고의 유휴자금관리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자료 1, 2, 3, 4, 5, 6(별첨)로 쭉 별첨자료에 첨부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 누구라도 구금고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그 잘못한 내용을 지적해서 그것을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서구의 자체 재원확충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금고를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는 노력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좀 진솔하고, 그리고 체면치레를 따지지 마시고 좀 솔직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온 자료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때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형태로 제가 별도로 만든 형태입니다. 이 자료를 회의록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피곤하셔서 졸음이 오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박금자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치단체경영, 행정의 경영화 혹은 지방경영 등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울러 행정에 있어서 기업경영 방식의 활용이 자주 거론되면서 그 기법 내지 그 기술을 도입하여 공공행정에 더 나은 서비스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서구행정도 자치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단체장의 관심 아래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슬로건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97년 한해를 마감하는 71회 정기회에서 그 동안 민선자치시대 이후 서구청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95년 분구 이후부터 공사부문, 학술부문에 관련한 용역의뢰 발주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4항, 5항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이나 기타 계약의 경우가 수의계약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청에서 95년 분구 이후에 97년까지 용역의뢰한 건수와 낙찰액은 95년 7건에 1억 5,855만원, 96년 12건에 2억 2,945만 3천원을 나타내고 있고, 97년은 11건에 4억 861만 1천원으로 총 30건에 7억 9,661만 4천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설계 용역부문에 해당하며 학술용역은 3건에 불과한데 먼저 학술용역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과 행정경영화 전략연구개발 용역이 각각 96년 9월 9일자와 96년 9월 18일 거의 동시에 학술용역이 의뢰되어서 3,385만 2천원과 3,092만원에 각각 낙찰된 바 있습니다.
행정경영화전략 연구개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검토해 보면 그 과업의 목적에서 전문 연구기관에 재점검케 하여 낭비와 비능률, 팽창, 조직체계, 인력관리 등 전반에 걸친 경영을 진단받아 그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존자원의 활용 등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연구개발, 행정시책에 접목하고자 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의 범위에서 보면 시간적 범위에서 단기적으로 2000년을 발전 목표로 비젼을 제시하되 장기적으로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으로 한다.
또 과업수행지침에서 보면 연구내용을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국제화.개방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상위법규를 면밀히 검토.분석하며 현재 추진중인 서구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경영마인드를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업의 내용을 보면 본 구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예비조사후 과업의 목적에 필요한 중점 연구사항에 대해서는 적합하도록 추진 작성하되 담당부서에서 협조한다. 그 협조부서로 조직경영진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자주재원 확충은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발주계획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업의 목적에서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21세기 미래의 서구건설 기반 마련으로 상무신도심 개발 등 광주발전의 요충지로써 그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과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장.단기투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국제화 . 미래화 . 개방화에 부응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발전계획의 기본지표와 방향을 살펴보면 서구의 미래상에 따라 인구.경제토지 이용 등의 주요지표를 작성하되 상위계획에서 지역별로 배분된 지표는 구의 특성에 따라 상.하한선 10% 범위내에서 설정하되 이미 상위계획에서 설정된 지표는 그 범위내에서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상위계획에서 지역배분이 안 된 지표는 구의 필요에 따라 설정한다라고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과업수행에 따른 지침에 보면 계획의 내용은 지역개발과 관련한 구정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되도록 하되 단순한 구상이나 도상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추진계획이 되도록 한다.
그 부분별 발전계획에 있어서는 산업발전계획이나 생활환경계획, 그리고 교육.제육 및 정신문화계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과업지시서를 검토한 결과에 그 중점적인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완료된 최종보고서와 함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Q427^!첫 번재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구청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사무는 설치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가, 다만 학술용역 의뢰한 협조부서로써만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근거로 96년 2월 2일에 개정되어 담당관실이 설치되었는데 서구 직제규칙에서 보면 구정발전담당관에 정책개발계, 경영행정계, 전산통계계, 정보통신계를 두고 있습니다. 기구 설치의 요건에서 담당관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에서는 구정의 각종 정책개발 및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지방행정 연구과제의 종합분석 및 추진, 경영행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 등의 사무를 맡고 있는데도 민선자치 이후에 그 기대와는 달리 서구청 자체 행정경영 연구개발의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Q428^!두 번째 질문으로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비숫한 성격인 학술용역 두 개 분야에서 의뢰 발주된 서구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과 행정경영화전략 연구개발 용역은 96년 9월 동시에 이루어진 연구개발로써 이러한 연구 개발들이 서구 행정시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96년 9월 9일과 96년 9월 18일 거의 동시에 3,385만 2천원, 3,092만원으로 낙찰된 바 있는 학술용역 두 가지의 계약자는 전대 행정연구소와 전대 경영연구소로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장에서 다루었듯이 과업의 범위는 청사진 제시로 약 10년을 발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서구 미래를 본 구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문제 등 인구, 경제, 토지이용 등의 주요지표가 바뀔 수 있으며 또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의 검토에 따른 모든 종합적인 여건을 보면 서구 행정시책에 접목하기엔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차적인 계획 아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전 재원투자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해서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는 단기별, 장기별 사업계획과의 일치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Q429^!질문 세 번째는 여성 취미교실이라는 단순 편협성에서 벗어나 여성 취업문제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 가능한 기술이나 기능교육, 그 외에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전문여성 교육회관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과업지시서 자료에 의하면 부분별 발전계획은 상업, 공업, 서비스업과 생활환경 계획과 교육, 문화, 예술의 개발계획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서구를 상징하는 이미지산업 개발방안이나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이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등 관련 계획의 검토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보다 더 시급한 것은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비젼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해방 후의 빈곤과 6.25동란 등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보듬고 나라살림을 꾸리다보니까 정책들이 땜질식의 복지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종전의 구호차원의 복지행정에서 벗어나서 전국민 사회복지 서비스화가 여성이나 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로 전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에 여성복지 정책과 관련된 서구청의 사업은 고작 여성 취미교실 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취미성향도 날로 다양화되어 기술적이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홈인테리어, 미용기술, 자동차 정비교육 등을 들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가능한 기술, 기능교육,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쎈타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그 외에 직업훈련 등을 활성화하여 교육이나 문화, 복지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서구 여성들의 넓은 교육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어야 하고 취미교실이라는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전반적인 여성의 취업문제와 아동을 보호하고 노인을 부양하는 등 사회참여의 장애요인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당면과제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Q430^!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재설계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정감있고 따뜻한 서구 행정경영의 비젼 21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행정경영화전략 연구개발의 결과보고서 조직진단 재설계에 의하면 복지행정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한 과로 편제하고 또 두 과로 6개의 계를 3개의 계로 축소하라는 방안과,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통합하고 기획감사실의 감사계를 구청장 직속기구로 편제하여 감사실로 승격, 신설하여 공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지속적인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조직재설계는 대안적인 제시로 연구진의 객관적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안적 조직재설계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본 연구진들은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복지과는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 세 계로 사회과 성격을 띄고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하고는 다소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고령화시대의 노인문제에 따른 노인 주간보호소 설치, 또 사회적인 관심 아래 지난 97년 7월에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었고, 또 경제성장과 함께 여성취업이 절실히 필요한 여성복지, 자녀보육외 아동복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전문화와 개별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복지업무입니다.
이와 같이 복지업무는 오히려 세분화되어서 여성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인 공동 책임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때입니다. 환경보호과 역시 환경친화적인 요소, 환경보전적인 요인 등 과학적인 연구에 쾌적한 환경조성으로써 삶의 질을 추구하는 환경문제, 그리고 동사무소 일선 직원들까지 함께 고생하는 청소행정,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그 동안에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주민복지 수요증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서 이러한 연구는 바람직하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광주의 새 심장 서구로서 쾌적한 환경조성, 정감있고 따뜻한 서구를 부르짓고 있는 서구 비젼21에 서구행정 정책의 방향제시를 우리 청장께서는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A431^!우리 서구청에 구청장 직속기구로 여성정책실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은 그 시대적인 요청으로써 정부에서도 지난 95년 12월 30일자로 공표된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에서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전남도의회에서도 지난 97년 1월 27일에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도시여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농어촌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여성기술 훈련을 위한 지원이나 여성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여성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수원이나 충남지역에서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완성 내지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시로 여성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구중장기 발전계획에 연구원을 보면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여성정책을 다룰 수 있는 여성연구원이 참여가 된다면 서구청 경영행정의 전략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정감있고 따뜻한 주민복지 정책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생활보호 대상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아동복지시설 확충,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보건의료사업 등 전 예산이 97년에는 106억 6,900만원, 2000년에는 121억 9,800만원, 2010년에는 214억 8,900만원, 2020년에는 298억 1,300만원으로 예산 집계되어 있습니다. 단, 여성복지는 청장의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 예산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서구청이 의뢰한 공사설계용역 발주현황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Q432^!다섯 번째 질문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4항, 5항에 근거하여 2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같은 달에 이루어진 같은 성격의 설계 용역들이 낱낱히 분리되어 수의계약한 것은 특정인을 위한 처사가 아닌지 묻습니다.
도표 (도표 별첨)에서 참고하면 양3동사무소는 신축설계용역 이후 1년도 못되어 증축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서구 행정의 무계획적이고 비체계적인 무사안일한 행정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광천동사무소와 양1동사무소는 각각 낙찰액 1,456만원, 1,411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정1동사무소는 868만 5천원, 상무1동사무소는 1,342만 7천원으로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Q433^!지난 96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공사기간을 두어 행해진 농성1동사무소와 상무2동사무소는 수의계약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축과 설계용역을 동시에 묶어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광천동사무소와 양1동사무소는 신축설계용역으로 같은 달 96년 7월에 이루어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수의계약한 바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화정1동사무소와 상무1동사무소도 96년 8월에 계약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낱낱이 분리해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또 상무1동사무소 증축공사와 동시에 계약된 민방위대피소 신축공사 설게용역은 한 건물내에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분리하여 수의계약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수의계약한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 한 건물내에 있는 공사가 같은 날짜에 계약이 됐는데 이는 동시 계약체결시에 2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공개입찰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용역계약의 부실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입찰이 가능한 공사용역은 반드시 다수의 회사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어서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같은 유형, 용도가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어지고 있는 동사무소 등 청사설계 용역은 연초에 평당 단가계약입찰을 하든가 표준설계도를 현상공모하여 사용한다면 시간과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되며 건축과에 설계 가능한 건축사 자격증을 갖춘 건축전담 설계반을 설치하여 양성한다면 기본용역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Q434^!일곱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8일에 신축설계용역이 7,200만원에 계약된 청소년수련관은 서구문화쎈터로 공사명이 바뀌면서 서구 상무신도심에 서구 금호동 산49-1 마재근린공원내로 위치 변경하였는데 이미 낭비된 용역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년 12월 28일에 공사기간을 청소년쎈타 신축공사 설계용역은 7,288만 2천원에 낙찰된 바 있고 그 계약자는 해인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상무신도심 5.18기념공원내에 부지를 선정하여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30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4월 8일자 청소년수련관 부지가능 검토 회신과 함께 95년 11월 28일 5.18기념사업연구단의 부지검토 통보를 받음으로써 지난 95년 12월 28일에 계약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96년 12월 23일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설계도 설명회를 제1차, 제2차를 가지면서 97년 2월 28일 신축공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3월 19일 갑자기 건립위치가 바뀌면서 사업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확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와 5.18 관련단체, 전남대학교부설 지역개발연구소에 5.18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본 사업을 95년 9월 18일까지 완료 예정이므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수련관 건축가능 여부를 회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회신이 오는 등 제법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미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용역비 7,288만 2천원은 시장의 책임입니까, 구청장의 책임입니까?
계속해서 용역과 관련된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자료로 대처하고 이러한 모든 용역이 충분한 준비성이 결여된 시기적으로 졸속처리된 그런 사례들이 앞장에서도 나와 있고, 생활폐기물처리방법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계약대상의 적절성에 있어서도 확인이 결여됐고 또 시간적인 범위내에서도 3년간을 주대상으로 했을 때 상무신도심 인구가 배제된 연구 등으로 용역계약의 부실을 가져와서 행정에의 적용곤란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 등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발주의뢰한 용역과 관련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부도가 나서 IMF에 긴급지원 요청까지 하고 있어서 법정관리를 받아야 하는 처절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노트에 일련번호를 매기고 또 지우개, 연필 한 자루 아껴쓰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 주부들 역시 허리띠 졸라매기 작업에 나서는 이 지경에 주민의 혈세로 모여진 서구청 예산 역시 한 푼도 잘못 쓰여짐이 없는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주민복지에 앞장서는 서구행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경영행정이란 것은 새로운 수익사업의 발굴이란 직접적인 측면보다 행정내부의 전략을 우선시하는 행정이야말로 우리 주민의 만족에 접근할 수 있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지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천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천희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성한 의사당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정일 서구청장의 임기중 서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서구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435^!현 시점을 경제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금난에 쓰러져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와 조금도 다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어 나라의 위신이 대외적으로 실추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실패한 대통령, 나라를 부도낸 대통령, 이 불명예를 들어도 마땅합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몰고 온 결과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속에 파묻혀 있어 우리 국민은 불안심리에 쌓여 울분만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밑에서 총리도 하고 감사원장도 지낸 사람,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현재 경제난국은 위에서 말한 두 사람이 책임지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물러가야 합니다. 어제의 신문을 보니 어린 초등학생들이 십원짜리 모으기 그리고 국민들은 달러모아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자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구 24만 구민을 관리하시는 이정일 청장님!
본 의원은 청장께 말씀드립니다.
나라의 경제는 망해가는데 서구청과 의회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1997년도 일반업무 추진비를 보면 3억 4,960만원입니다. 98년 서구청의 업무추진비 50%를 국가경제 살리시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의원 이런 제안을 함에 있어 뼈를 깍아 내리는 아픔으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청장!
국민의 대다수가 우울증에 빠져 있고 내일을 한탄하며, 어제 모 일간지에 '여보, 미안해요. 나는 갑니다. 내 부채는 얼마얼마 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쓰러져간 중견 중소기업자의 아픔을 봤습니다.
청장님,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우리 서구가 모범이 되고 서구청으로부터 한국의 경제위기를 나섰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청장님, 천희철 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농성동 서부서 앞에서 양동시장까지 가면 점포가 임대라고 써놓은 임대점포가 수십 칸의 점포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말에 서구청장으로써 기를 기울여 주시고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앞장서서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Q436^!두 번째 질문은 버스행선지 번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는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막대한 교통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부분은 지하철이 너무 성급하고 광주의 교통형편으로 봐서 너무 빨리 지하철을 착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완공된다고 할지라도 적자 투성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버스 400원을 주고 타는 우리 서민의 대중교통인 버스, 과거에 5번, 6번, 20번, 23번, 50번, 얼마나 부르기 좋고 알아 듣기 좋았습니까? 이것을 시청에서는 우리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하등의 타협도 없고 공청회 한 번 하고, 그래놓고 어느날 갑자기 536번, 852번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내 승용차가 없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모 의원 한 분 승용차가 없습니다. 저는 버스를 탑니다.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주민은 빗발치는 관에 대한 불평을 늘어 놓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꿔놨어. 우리 노인들은 전혀 못타것어. 택시만 타고 다녀.' 그러면 거기에 운전하는 기사도 부화뇌동해서 같이 비난합니다. 우리 서민은 지하철 착공하는 그 굉음과 아울러 버스행선지 찾는데 혈안이 됩니다. 더우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청장님!
버스행선지 번호를 지하철이 완공된 이후로 미루고 기존 5번, 6번으로 구민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전의 행선지 번호로 환원하는 것으로 시에 건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의 맘을 달래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말 시에, 서구청장으로서의 24만의 관리자로서 시에 이것을 건의해 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Q437^!세 번째로 서구 공직자휴게소 문제입니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304-1, 대지 302평 950만원에 구입하여 보수비 500만원을 들여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지도읍 감정리에 서구 공직자휴게소를 매입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공직자휴게소를 가봤는데 전혀 휴게소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감사를 통해서 '다시 휴게소를 팔겠습니다. 그것 잘못 됐습니다.'라는 시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휴게소를 팔면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까? 만약 원금회수가 안될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습니다. 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촌 마을에 이농하는 농민이 많아 "집을 무료로 사용하십시오"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1,500만원 들여 매입한 지도읍 휴양소를 하루 빨리 처분하시고 원금회수가 불가능할 때 처음부터 기안하고 기획했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네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집행부측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세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세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 답변내용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이번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일괄 질문.답변 형식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답변이 미츱할 시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며 답변시간을 포함 20분 이내로 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일 청장님 나오셔서 네 분 위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금년도의 구
업무를 결산하고 내년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업무 점검 등으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우리 서구는 24만 구민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구저위 여려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적인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온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기금을 공식으로 요청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온 경제성장의 토대와 국가적인 위신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등 국가경제가 위기상황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 18일에는 역대의 어느 선거에 못지않게 국가의 명운이 결려 있는 제 15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현실에 즈음하여 우리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결연한 의지로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의회와 주민, 그리고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경제살리기에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들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21^!먼저 김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관내 30개소 500면의 이면도로를 설치키로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게된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계획은 급격한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의 확충 및 긴급차량의 통행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97년도 업무보고시 관내 30개소 500면 정도의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의 지하철공사가 전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착공되어 교통난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할 상황이 되었으며, 지하철공사기간 동안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전남 지방경찰청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을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면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 등과 관련해서 대체도로개설, 주차 가능공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별도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422^!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법질서 확립차원에 목적을 두고 단속에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하여는 매일 친절교육과 단속요령을 교육하여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공평정대한 단속에 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주차개념 혼동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주차를 당
연시하는 등 주차 단속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잦은 마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단속요원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광천동 송원전문대에서 광천파출소간 도로는 일부도로가 일방통행 도로로서 차량 주차시 교통이 혼잡한 관계로 일방통행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천터미널 주변과 죽봉로는 광주의 관문도로로서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주말 및 휴일에는 장시간 동안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통행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되어 부득이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지역은 주요 노선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고루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차단속은 보다 친절한 자세로 충분한 시간과 계도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423^!김동식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 가정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골목길 등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방안으로 청소차량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수거지역과 운행시간표 등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처리실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대행업체로부터 작업계통도 및 지역별 통과시간과 장비 그리고 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수거시간 및 수집과 운반 횟수의 적정 여부 그리고 지역별 수거계획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쓰레기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내놓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쾌적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근시간 전인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청소차량 40대와 미화요원 163명을 투입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민들이 시간외에 배출함으로 인하여 미처 수거하지 못한 봉투에서 악취가 나고 미관상 보기 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개선안으로 제시해 주신 청소차량에 고유번호 부여와 수거지역 안내노선 및 통과시간 등을 부착 표시하여 운행하는 방안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98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시간과 수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구금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입확충에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심도있는 구정질의를 통해 유휴자금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청장 본인으로서도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구금고의 건전한 운영과 수입증대를 위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기성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A424^!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구금고의 평균잔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자금수습계획을 철처하게 분석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내실있게 수립 시행함으로써 유휴자금의 평균잔액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리 1%에 불과한 공공예금의 평균잔액이 너무 높단 지적에 대해서도 일일 세입·세출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자금예치 후의 공금잔액을 현행보다 하향 운영하여 최고의 이율이 보장된 예금종류에 자금을 예치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425^!세 번째로 지적하신 자금예치시 1계좌당 단위가 너무 높아 위험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로 급여일 또는 매월말 각종 수당 지급일에 만기가 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 소액으로 나누어 분산 관리할 계획입니다.
!^A426^!네 번째로 구금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최대한 검토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구금고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은행가 출신 또는 은행업무 전문지식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구금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의견을 제시받아 효율적인 금고운영과 이자수입의 극대화에 노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기성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세무공무원중 우수인력을 발탁하여 유휴자금 관리만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양성 배치하겠으며, 또한 고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해당 실·과에서는 사업시행 전에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를 경유토록 하는 자금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대한 깊은 연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427!^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사무는 설치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가, 다만 학술용역을 의뢰하는 협조부서로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발전담당관실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기구로써 다원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지금까지 구정의 각종 정책개발이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전산 시범구로써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날로 다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개발 등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행정수행 능력으로는 전문성과 경영 노하우에 대한 업무 추진의 한계로 전문가의 자문이나 제안을 통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투자사업 선정시 열악한 투자 재원 및 제도상의 문제, 공공성과 채산성을 갖추고 기존의 민간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용역 실시에 따른 타당성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학술 및 기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시대에 내실있는 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428^!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용역 결과에 대한 서구 행정시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중장기 발전계획은 21세기 광주 발전 요충지로써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장단기 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아울러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 세기적 전환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행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이고 생활적인 21세기를 대비한 서구의 백년대계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80여건의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그중 실천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부서별로 연도별 우선순위를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경영와 전략연구 용역은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스스로를 전문연구기관에 재진단케하여 낭비와 비능률, 조직체계, 인력관리 등 구정 전반에 걸친 경영진단을 받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존자원의 활용과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연구 개발하여 잡목시킴으로써 한층 더 성숙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 여건에 적합하게 추진 가능한 분야를 심층분석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조직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중·장기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A429^!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취업을 위한 기능교육 전문경영인을 양성할 여성교육회관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만 주민의 절반이 여성이고보면 여성취업을 위한 기능교육과 전문경영인 양성은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래 이르기까지 여성복지가 저소득층의 복지수혜에 그쳤으나 정치.경제.사회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시대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여성의 고학력과 중산층 이상 고급 유휴인력들을 사회에 어떻게 참여시키느냐가 큰 과제임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자가정에 대한 각종 혜택과 고소득을 위한 미용, 양재, 도배, 요리 등 기술교육을 여성회관이나 YMCA,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여 94년 이래 88명이 자격증을 취득토록 지원한 반면 또한 일반 여성분야는 남녀 평등의식을 촉진하고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와 구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회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미성향이 다양화,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1년에 3개월여 정도로 운영하였던 교양강좌식의 주부대학에서 96년부터는 취미교실 과정으로 9개 과목을 6개월 이상 운영 400여명의 중산층 여성들이 수료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구 농성1동사무소를 이용한 관계로 전문교육을 이수할 과목별 공간과 시설을 못 갖추어 특수기술을 요하는 과목은 이행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급격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무신도심지에 시에서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풍암지구 마재근린공원에 신축 예정인 문예회관내에 여성활용 공간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의 여성교육문화회관은 국비와 시비의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여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기술정보 교환, 취미활동, 상담전문실 , 탁아소, 자원봉사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여성단체 회의실이나 사무실 등을 겸한 다목적이면서도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430^!네 번째로 조직진단 재설계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과 정감있고 따뜻한 서구 행정경영의 비젼21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새심장 서구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환경창조적 행정역량과 정책체계, 환경친화적 도시구조와 기반 시설,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공원 도시적인 녹지플랜, 환경보전적 녹색 네트워크 구축의 비젼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정감있고 따뜻한 서구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살맛나는 주민공동체 형성, 노인복지의 확충, 여성복지의 확충, 장애인복지의 확충, 보건·의료복지 확충의 비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구에 보다 많은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복지, 환경 등 자치시대에 역동성 있는 현장 중심체제로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이에 부합되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A431^!박금자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장 직속기구로 여성정책실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주로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생계비, 양육비, 학비 및 기술교육비 지원 등 소극적인 여성복지 시책만이 추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여성 취미교실과 주부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 지역이나 아파트 단위의 주부협의회가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구단위의 여권신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과 관련한 프로젝트 개발과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 주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입안 또는 개발되고 기초단체인 구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의 행정환경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자체적인 정책개발과 사업의 범위확대는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성복지 예산 확충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여권신장을 위하여 좋은 시책들을 개발하는데 보다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자체시행이 가능한 시책은 즉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시일을 요하거나 광범위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 또는 시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A432^!박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2천만원 이상 용역 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는 사례가 같은 달에 같은 성격의 설계용역이 분리되어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동사무소 신축공사와 양1동사무소 신축공사, 화정1동 증축공사와 상무1동 신축공사 등의 설계용역은 용역의 성격상 1건당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이 약 60일 정도가 소요되며 같은 성격의 설계용역을 통합 발주할 때에는 더 많은 용역기간이 소요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같은 성격의 용역규모와 사업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433^!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한 건물에 있는 공사인데도 각각 분리 수의계약한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의 성질상 사업시행 부서가 다르고 예산의 편성과목, 계약 의뢰일자, 계약낙찰일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특히 민방위대피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건은 설계 심의를 내무부에서 득하여야 하고 국·시비보조금 정산을 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계획으로 추진되었기에 부득이 분리 발주하였으며, 또한 동청사는 유형, 용도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대지여건이라든지 면적, 사업의 성격, 토지매입시기, 예산확보 시기에 따라 설계용역을 분리 발주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알씀드립니다. 표준설계 도서를 현상공모하여 사용시 시간과 예산이 절감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설계 도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설계도면을 말하는 것으로써 동사무소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건축사 자격증을 갖춘 전담 설계공무원의 배치 관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건축사가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으며, 건축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소규모 증·개축공사 설계는 예산절감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434^!박금자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위치변경으로 낭비된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 3월 상무택지개발지구 5·18기념공원내 부지 1,900평 연건평 1,224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2월 설계용역을 발주 96년 12월 납품을 받았으나,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청소년수련관 부지내의 전라남도 도유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와의 협의 완료후에 공사를 발주하라는 회신이 옴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고자 추진하던중 97년 3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청소년 심신단련장인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250억원의 지원을 받아 상무택지개발지구 5·18기념 공원내에 신축을 희망하고 있어 상무택지개발지구내의 유사시설 편중을 방지하고 우리 구에 대규모 청소년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구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와 한국 토지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5.18기념공원 부지보다 더 넓은 5,500평 규모의 마재근린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에 발주한 설계도서를 재이용하려고 검토하였던 바, 위치와 주변환경 등 상황에 맞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설계에 따른 용역비 2억 2천만원의 시비를 별도로 지원받아 97년 11월에 서구문화센터로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435^!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업무추진비 50%를 절감하여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구청장, 국장, 동장 등에게 지급되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및 직책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한 제반 경비로써 사용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경비중에서도 97년도에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900만원을 절감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투자사업비로 반영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부무에서 경상경비를 포함한 지방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긴축과 절감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지침이 수립되어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시달되는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정부분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436^!천희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하철공사 기간중 시민들이 겪어야할 교통대란 및 지하철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걱정하시면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노선번호를 개편하기 전의 종전번호로 환원하도록 시에 건의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96년 10월부터 시내버스 노선 교통량 조사 및 시내버스 운행구간 실사분석을 실시하고 수 차례에 걸친 관계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97년 4월 22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안내책자 및 노선 신·구번호판 대조표 제작배부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사전에 실시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완료후 9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건의 사항과 시행후 문제점이 도출된 노선에 대하여는 이용시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97년 9월 1일 제 2단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하철공사 추진 및 시내버스 노선번호 조정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도 없지 않았으나 신·구번호판을 동시에 부착 운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하철공사 기간 동안 시내버스 번호를 종전 번호로 재조정 운영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내버스의 노선을 종전번호로 재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437^!천희철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공직자 휴양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66회 임시회 구정질문시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구의회 의원님과 구산하 공직자의 심신수련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그마한 농어촌 공가를 96년 7월에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 휴양소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시설물이 협소 노후할 뿐만 아니라 본 시설물이 현재 상태로는 휴양소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이용도도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휴양소 존치 및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시 소관 국장 또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에 아주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같은 성격의 용역이 수의계약된 이유를 본 의원이 질문한 바 그 답변내용에서 설계용역은 용역의 성격상 한 건당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이 약 60일 정도가 소요되며 같은 성격의 설계용역을 통합 발주시에는 더 많은 용역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수의계약한 이유로 들고 있는데 동사무소 공사기록은 실제로 14일도 가능하고 25일에서 30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것은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의 조건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용역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련관 위치변경의 원인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와의 협의완료 후에 공사를 발주하라는 회신이 옴에 따라서 전라남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고자 추진하라는 중에 97년 3월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교육 문화쎈타로 건립하기 위해서 서구문화쎈타로 그 위치와 공사명이 바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구청장은 제가 본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과업지시서에 보면 상위 계획과 연관관계 검토하에 충분하게 앞으로 서구발전 21의 비젼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7년 1월 18일자에 토지사용 승락, 착공이 요청됐고 97년 2월 28일자로 청소년 신축공사 의뢰의 건이 이미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난 3월 17일자로 이렇게 공사명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용역비 낭비의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시에서 2억 2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았다고 질문서에 써있는데 시에서 주는 2억 2천만원이 우리 구에서 낭비한 7억 7,200만원과 그런 관계성들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 보충질문 내용중 공사설계 용역에 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용역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설계용역은 용역의 성격상 1건당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이 60일 정도, 동사무소 한 개를 설계하는데 6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14일 내지 20일간이면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내용중 용역기간이 기본 및 실시설계시 약 60일 소요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과 기초조사 등을 포함한 기간으로써 실제 순수 계약용역 기간은 20일 내지 30일 정도 소요되는 바 이후부터 같은 성격의 용역규모와 사업시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입니다.
박금자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2월 28일에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박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진행은 입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공사입찰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용역비 7,200만원이 낭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 실.과장과 간부들이 상당한 시일을 두고 숙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기 납품된 설계도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나 전문기술진으로부터 활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되서 용역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전남 도유지를 저희들은 무상양여를 원하고 있었으나 도에서는 유상으로 가져가라는 것이 간곡했었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도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그 업무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부지, 즉 5.18공원 묘지 부지외에 전남도 교육청에 청소년회관을 지을 때는 땅문제를 해결해줘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광주시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많은 토지를 광주시가 부담했을 때는 서구청에다 2억 2천만원을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재정적 부담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설계비로 2억 2천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돈을 지원받아서 단순한 청소년수련관 설계에 그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추진하고 있던 민방위교육장, 그 다음에 도서관 그리고 문예회관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돈의 지원을 받는 것이 당장에는 7천만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서구관내의 이곳 저곳에 설치되는 것보다는 마재공원에 복합적인 종합건물을 유치함으로써 이용자라든지 또 앞으로의 유지관리나 운영면이 서구에서 엄청난 효과라든지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서 그것을 수용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설계용역비 7,200만원을 저희들이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무한히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박금자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네, 사회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1997년 2월 28일날은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축공사를 의뢰한 바가 있죠?
없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까?
네.
(의석에서)
그럼 저한테 나온 자료는 이게 뭐에요?
2월 28일날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의뢰, 1월 18일 토지사용 승락후 착공요청 도시개발공사, 이 자료 뭡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토지공사에 의뢰를 한 것은 아니죠.
(의석에서)
그러니까 이 자료는 뭐냐고요.
공사의뢰가 아니라.....
(의석에서)
신축공사를 의뢰했잖아요. 신축공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착공을 할려고 했어요.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 갑자기 학생기념회관으로 사업이 바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변경된 거 아닙니까?
공사가 아니라 입찰을 의뢰했을 겁니다.
(의석에서)
아,아!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구나. 박금자 의원이 잘 모른다고 전자에 서두에 딱 깔아놓더니 국장님이 잘 모르시구만.
경쟁입찰을 언제 했어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 판단으로는 공사입찰한 적이 없습니다.
(의석에서)
97년 2월 28일자로 입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설계 용역을 입찰했지 않아요.
. . . . .
(의석에서)
자, 본 의원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8일자에 청소년수련관 신축설계 용역이 계약됐어요. 주식회사 해인 엔지니어링, 이 사람이 계약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됐던 것이 이러한 것들의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97년 2월 28일자로 신축공사 의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 납득이 안 가십니까?
박금자 의원이 무엇을 잘 모르는 것처럼 서두에 깔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정말 제대로 못하고 계시구만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의뢰했다고 합니까? 신축공사를 의뢰했는데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의석에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그동안 97년도 이전에 것을 싹 한 번 훓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재공원으로 위치가 변경하게 된 원인들을 민방위교육장이니 공공도서관이니 문예회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서구 주민을 위해서 더 마땅하지 않느냐는 합리성을 주장했는데, 본 의원이 말한 질문내용에 있어서는 7,200만원의 손실을 왜 받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상위계획과의 연관성하에서 정말 관련 검토하에서 충분하게 이런 것이 진행됐더라면 왜 광역시의 계획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학생기념회관이 5.18공원에 기획되리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우리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기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7,200만원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했다? 7,200만원을 누가 그러면 공짜로 줬습니까? 7,200만원을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냈습니까? 우리 청장님이 냈습니까? 이것은 우리 서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7,200만원 자체도 시비랍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광주시민의.....
박 의원님 말씀대로 7,200만원의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안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서구 입장에서 그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 노력을 해서.....
(의석에서)
그래요. 그 노력은 저도 충분히 감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중에 구정질문했던, 학술에 관한 문제점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장은 모든 계획을 21C 서구비젼을 앞두고 모든 계획들이 상위 계획과 연관하에 이루어지고 재검토해서 면밀히 분석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계획에서 보면 지난 96년도부터 계속 기본설계도를 1차 거치고 2차 거치고 계속 설명회를 거쳐갖고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서구 행정요원들만 설명회를 거친 것입니까? 광주광역시장은 전혀 이 사건들을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 사업을 취소해라 우리 광주시에서 건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사업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작한 사업변경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저희들이 참작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했죠.
(의석에서)
그러니까 왜 사전에 몰랐냐 이거에요. 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이런 계획성 없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서구 주민의 혈세를, 광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말입니다.
급작한 사항변경은 실제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 없죠.
(의석에서)
그러면 급작한 사업변경은 어느 때고 발생할 수 있는데 그 7,200만원 낭비된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성도 없고 광주시장도 책임 안 져도 되고 우리 구청장도 책임을 안 져도 되겠네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여건이 그렇게 되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이해하고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어쨌든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로 해준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아니고 특별경비로 2억 2천만원 보내준다면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맞습니다.
(의석에서)
다른 데로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건네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시하고는 이 사업의 연계성이 전혀 없고 정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구비젼 21을 앞두고 앞으로 이러한 행정, 누누히 편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 7,2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이 이상의 이익을 봤으리라고 봅니다.
(의석에서)
시 입장에서 어떻게 이익을 본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7,200만원의 이익을 봐요?
제가 교육청에 청소년문화회관의 규모를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광주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광주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 구청에서 요구한대로 도와줬지 않았느냐.....
(의석에서)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25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순수한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250억원을 지원받기 위한 사항들을 우리 서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석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하시네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석에서)
모르고 있었으니까 당연하게 7,200만원의 용역비 예산이 낭비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알았다면 어떻게 낭비가 됐겠습니까?
그것은 상급기관과 충분히 숙의를 했죠. 그 문제점을 충분히 숙의를 했습니다.
(의석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신을 바딱 차리세요.
왜 제가 왔다 갔다 합니까?
(의석에서)
모르고 있었다메요. 모르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어서 7,200만원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도 모르고 청장님도 모르고 저희 실무자도 몰랐습니다. 그 후에 안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해준 거에요.
(의석에서)
그러면 제7차 경제 5개년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도로재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학술용역에 전혀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2020년도까지 뭐하러 학술용역을 맡깁니까. 그런 앞으로의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는 서구청이 뭐하러 학술용역을 맡깁니까?
그 계획이 국토계획에 편입될 크나큰 게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그것은 무슨 계획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자료로 알아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박 의원님한테 대답하는 것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린 거에요.
(의석에서)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5.18 부지보다 더 넓다. 5,500평 규모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민방위교육장, 문예회관 이런 것들을 제외한 청소년, 순수한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부지가 당초에 몇 평이었어요?
1,9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1,900평이죠?
네.
(의석에서)
그러면 마재근린공원으로 옮겨가지고 몇 평입니까?
1,900평으로 아니, 5,5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5,500평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다 쓴다 이 말입니까?
전체 부지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의석에서)
아, 정말!
의장님, 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보충질문.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전혀 이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어떻게 제제조치를 해주시든가,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서 답변을 하세요. 너무 격앙된 모습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할까요?
(장내소란)
그래요.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 . . . .
박금자 의원님, 국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그래요.
그러시면 사회산업국장님 이해하시고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저의 답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우리 과장님, 제가 질문했던 그런 사항을 이해하고 계시죠?
청소년수련관이 상무신도심에 건립할 당시에 부지면적은 몇 평이었습니까?
당초에는 1,900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후로 저희들이 마재공원으로 옮겼을 때는 전체 연면적 5,500평내에 건축면적은 9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신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적어도 주변면적이 늘어서 저희들로는 굉장히 이익점이 수련관으로써는 좋은 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과 조금 사고의 차이가, 국장님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거에요.
당초에는 1,900평의 부지로 수영장, 공연장 이러한 것들을 사업계획에 넣고 있었는데 지금 마재근린공원으로 이전이 되면서 5,500평 규모의 마재근린공원의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거에요. 이게 아주 사람을 현혹스럽게 만든다는 거에요. 남이 보면 1,900평에서 5,500평으로 가니까, 야, 좋은 시설로 가니까 잘된 것 아니냐 하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에요.
그러나 이 5,500평 규모안에 네 가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 이런 시설하고 포함해서 5,500평 전체의 면적이고 실제의 청소년수련관의 면적은 천평이 줄어든 900평이란 거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사업비는 당초에 30억보다 더 높은 단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에요. 실제적으로 부지면적은 좁아들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에 아주 낭비의 현상이 눈에 뻔히 보여지고 있다는 거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1,100평이나 1,900평으로 하더라도 이걸 복합건물로 해놓으면 공연장 같은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영장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500평이라는 그 면적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단순히 공연장이나 수영장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 문화쎈타를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나 구청에서는 최대한 사업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석에서)
그래요. 사업상으로 봐서는 물론 효과성이 있죠. 종합복지회관이 세워지고 종합복지쎈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서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러한 크나큰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혀 준비성이 없었다는 거에요. 상위 계획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학술용역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느낀 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 과장의 입장으로서 현재 5.18부지에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설계용역이 끝났더라도 신축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저희들은 무지하게 도하고 연관을 시켜서 사업을 할려고 했으나 이 부분을 시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저희 과에서는 이 사업이 설계용역과 동시에 신축을 하게 됐다는 것을 제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시행에 하나의 방법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세의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건물을 신축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7천만원에 대해서 손실이 됐지만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할랍니다.
(의석에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 말씀에 잘못된 부분이 또 있네요.
전라남도하고 광역시가 협의완료 후에 공사를 발주하라는 회신이 언제 왔습니까?
95년도에 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변동이 되리란 생각을 안하고.....
(의석에서)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계약을 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 부분이 시일이 많이 걸려서 빨리 시행을 할려다가.....
(의석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지역 여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인정되죠?
. . . . .
(의석에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 . . . .
(의석에서)
거기가 전라남도 땅인지 몰랐습니까, 애초부터?
저희들이 그때 당시 사업에 대한 1.2.3차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남구에 있는 월산 5동.....
(의석에서)
간단히 답변하세요, 간단히!
그쪽 지역부터 1.2차 문제점의 돌출로 결국은 5.18부지 선정에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몰랐었습니다, 1단계는.
(의석에서)
몰라서 계약이 되버렸기 때문에 7,200만원이 결국은 낭비가 되버린 거에요. 알았죠?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기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참고자료】
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출석의원 총18인
정찬경 이정주 김용희 오향섭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정종철 박종옥 강희열 김월출
장헌일 이춘문 박금자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이용옥
의사계장 정도성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안재근
총무국장 나승백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이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김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김대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