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2월7일(토)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6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5시4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정기회를 통해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담당관·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형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총무분야 '9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연초에 계획했던 기획·총무국 소관 구정 현안 사업들이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14억 42만 6천원, 세외수입이 151억 4,720만 1천원, 조정교부금은 216억 3,886만원, 보조금이 181억 4,207만 4천원, 지방채가 11억 5천만원 총 674억 7,856만 1천원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675억 9,438만원 보다 1억 1,581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96억 788만원으로 부족한 인건비 등 1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홍보실은 6억 3,443만원 9천원으로 무등축전행사 관련경비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9억 3,849만 6천원으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연구조사 보상금, 전산 전문위원 봉급에서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무과는 35억 9,775만 9천원으로 시보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공무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부담금에서 2억 9,039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과는 47억 733만 3천원으로 상무 신도심 내 구민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 중도금, 양1동사무소 신축 설계변경 등 1억 6,36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과는 2억 8,761만원으로 시비보조금 42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민과는 1억 512만 5천원으로 병역의무자 여비 등 2,58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65억 4,848만 4천원으로 인건비 등 2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 270억 5,337만 3천원 보다 2억 7,900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항목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부족분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 예산액만 반영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각 실·과의 업무가 연말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총 무 국 장 염 동 형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을 전망하고 추가 내시된 국비보조금이 증액되고, 일부 세외수입금이 감소되어, 예산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환자 진료에 따른 관공업수입과 각종 민원 및 의·약업소 등록, 신고증가에 따라 701만 6천원이 증액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 사업 변경에 따라 보건행정 부담금 3,988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추가 변경 내시된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비 3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제2회 추경 세입예산 7억 6,375만 9천원 보다 3,250만원이 감소된 7억 3,125만 9천원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있어서 급여, 수당 등 인건비에서 정원감소로 인한 사용잔액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 중 추가내시된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비 3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제2회 추경 세출예산 25억 6,230만 9천원보다 4,963만 2천원이 감소되어 25억 1,267만 7천원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실·과별 순서에 따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희철 위원님
무등축전은 몇 달 전부터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한 것입니까?
시비보조금 1천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예산성립 후 집행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성립을 먼저하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구정홍보용 카렌다 제작에 1,500만원이 소요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전비로 1,5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수익은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광고 난 작은 게 12면, 큰 면은 5면입니다.
광고물게재사용징수조례에 의하여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1,500만원 정도는 벌고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6쪽의 수주대상에 대기업 등 광고수주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서구관내에만 52개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한 수주에 얼마씩 합니까?
적은 면은 90만원 정도이고 큰 면은 270만원 정도입니다.
예상 수입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춘문 위원님
설명자료에는 권당 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는 뭡니까?
다른 업체에 알아보니 메모를 할 수 있는 책자용 카렌다는 적어도 3천원 내지 4천원하는데 가능한 한 2천원선에 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그 정도 선에 맞추셨다?
여러 군데의 업체를 대상으로 알아 본 결과 2천원 정도면 한 권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업체에서 추정한 금액이란 말이죠?
예.
7,500부를 만들면 1,500만원이 되는데 3회 추경때 예산이 없어 구의 재정형편상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치밀한 계획 하에 분석과 검토를 거쳐서 지어야 하는데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4천만원이라는 돈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0평 증축비입니다.
설계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당초의 설계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설계비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착실하고 건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증축하고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준공이 늦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방금 천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1동 신축 건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용역을 맡겼던 설계회사에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구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박형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민원실의 유아보호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131만원을 영달하여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여성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 사용하고 화장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주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동 예상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에 대한 것은 성립 전 집행사항이 있죠? (예)
예,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왜 결원이 됐습니까?
정규직 8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부터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구로 들어오면 시로 가고, 그런 와중에 생긴 결원입니다.
앞으로 8명은 보충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과 보충해야 될 부분은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새롭게 카렌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 보입니다.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카렌다에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함께 하는 모습도 담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292억 8,704만 2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이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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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