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2월0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1997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먼저 총무국장, 보건소장,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순으로 사항별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형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19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는 등 주민에게 믿음과 만족을 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오시면서도 특히 기획·총무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18억 2,378만 6천원, 세외수입 97억 2,978만 1천원, 조정교부금 220억, 보조금 139억 1,263만 5천원, 총 574억 6,620만 2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 570억 4,683만원보다 4억 1,937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세과 조정교부금이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과 시비 보조금이 다소 감소되어 전체적인 세비예산액은 96년 당초 예산액 대비 많은 증감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254억 9,040만 9천원으로 '96년 대비 5.3%인 13억 4,790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과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96년 대비 13억 4,456만 9천원이 증가된 108억 3,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구의 이미지 통합 상징물 제작,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소송업무추진비, 시책발굴 등 행정쇄신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비 등입니다.
문화홍보실은 '96년 대비 2억 1,339만 1천원이 증가된 7억 7,39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구소식 발행, 문화재 보호 육성, 동네체육시설 설치, 서구의 명예와 긍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직장 펜싱팀 운영비 등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96년 대비 1억 9,221만 5천원이 감소된 6억 6,95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전산망 유지 관리 및 회선사용료, 구·동간 통합전산망 구축, 구내 교환기 교체,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연구 용역비 등입니다.
총무과는 '96년 대비 3억 439만 2천원이 증가된 34억 1,3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청도시 시북구 초청·방문, 구민의 날 행사,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공직자 어학교실 운영, 공무원 교육자 훈련 등이 있습니다.
회계과는 '97년 대비 11억 275만원이 감소된 17억 7,97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청사 등 신·증축, 화정3동 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 구청주차장 부지매입, 상무신도심 내 공공용지 매입비 등입니다.
지방세과는 '96년 대비 3,678만 3천원이 증가되어 2억 9,07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세고지서 제작,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전산처리 사용료,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증기 구입비 등입니다.
구민과는 '96년 대비 1억 8,411만 7천원이 증가되어 2억 6,83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호적관리 및 전산개발비와 병역의무자 보상금 등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6년 대비 1억 2,614만 2천원이 감소되어 7,78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방위시설장비 구입·유지관리,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여비 등입니다.
동 예산은 '96년 대비 6억 8,575만 8천원이 증가되어 73억 7,83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율방역비, 통·반장수당, 정수기 구입, 각종 행사 주민참여보상, 동청사 환경개선, 전산기기 교체비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9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별책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총무분야는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재정·홍보·관리와 구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세금부과징수 및 제 증명발급 등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참 봉사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분야로 각 실·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하여 드린 '97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총 무 국 장 염 동 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을 하시면서 구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의 '9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에 있어 일반환자 진료수입 및 일본뇌염접종 등 예방접종 수입 등에서 5억 6,34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서류발급, 의약업소신고 및 등록에 따른 증지수입 324만원과 남구소관 보건행정 부담금 8,7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건강진단 사업과 일본 뇌염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사업비 2,414만 2천원을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정간호사업에 따른 약품구입비 등과 장티프스예방접종 등 예방접종에 따른 시비보조금 6,074만 1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97년도 세입예산은 7억 3,93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2억 7,424만원 2천원과 관서운영비 7,5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은 청사 및 장비유지를 위한 경비와 공공요금, 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897만 5천원과 환자진료에 따른 재료 및 약품, 간염 등 예방접종약품 및 물품구입에 따른 경비 5억 1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각종 예방접종 등에서 1억 2,581만 4천원과 시비 보조사업인 가정간호사업 및 동 자율방역약품 구입비 등에서 6,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업무 전산화 추진사업 및 청사내부 수리비에 5,44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안 27억 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일본에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었던 병원성 대장균 O157사건과 경기지역의 수해로 방역여건이 악화되었던 것은 우리 보건요원이 평소 어떠한 자세로 업무에 대비해야 하는 가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으며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을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처음 시행되는 해로써 앞으로 보건소가 보다 다른 모습으로 주민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97년도 사업계획 내용 중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계상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민보건 향상과 각종 질병예방에 따른 보건소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나은 주민 보건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실·과별 순서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1997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구정발전담당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 전에 검토 사항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십시오.
이정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검토의견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 중에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전례답습이나 점진주의 예산편성방식을 개선해야 되고,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을 금지하여 경상비를 절감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시니까 이런 게 많이 발견되었습니까?
제가 한 검토결과는 주로 작년에 문제점이 되었던 사항으로 임의 단체보조나 각종 체육대회 등이고 작년에 관변단체보조금 등은 삭감했는데 금년에 그대로 편성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말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전례의 관행에 준해서 답습한 예산편성이고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의견이시죠?
그러나 건의할 것은 시나 중앙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된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 . . . .
아마 검토를 하셨는데 갑자기 말씀으로 하시려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가본데,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입니다.
업무담당별 출장비가 특수시책으로 4명에 5만원, 6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침에 정해진 것입니까?
인원수와 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별 할당 금액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 . . . .
이쪽에 보면 예산담당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정액 4명에 384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8만원씩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은요?
6만원씩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내무부 편성지침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54쪽의 부서단위운영 급량비는 432만원이죠?
편성지침에 따라 각 실·과 인원수 별로 나갑니다.
그러면 56쪽의 의회업무 및 행정사무감사대비 특근 400만원과 그 밑의 당면 현안업무추진 및 기획업무 특근급식 400만원이 있는데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57쪽에도 의회 및 기획업무 특근 전산요원 급식 120만원이 있는데 모두 합하면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확인을 해 봤더니 관서다 경비의 급량비 430만원을 기획계에세 다 쓴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432만원은 실 전체가 쓰는 것이고 56쪽의 것은 당면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목만 다르게 1,400만원이 서있는데 몇 명이서 며칠동안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365일 중 200일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야근을 합니다.
한끼에 4,000원씩 계산하면 밥공기 3,300개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이 정규직만 해도 18명입니다.
그리고 발간실 직원들과 일을 같이 추진할 때는 기획감사직원과 발간실직원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계상된 예산과 대략 맞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식사비를 너무 분산시켜 놓으니까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관서운영비나 사업개요 및 인건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성격이 먼저 배열되어야 하고 행사비나 사업비가 나중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이 자료는 앞 뒤 없이 배열이 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혼란이 온 것 같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실·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과에서 필요한 경비를 계별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잘 된 곳도 있지만 혼란스럽게 된 곳도 있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15명이 평균 200일씩 야근하면서 고생한 결과가 이거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 . . . .
좋습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어느 실·과 못지 않게 중요한 곳입니다.
실·과별 예산안 설명도 하고 실·과별 예산안 심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구의 1년 살림살이를 짜고 1차 사정을 하는 곳은 기획감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 업무와 가장 밀접한 사항이고 재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금년도 대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4억 1,900만원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는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내려온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 자료에 4억 1,900만원이 증가했다?
그럼 97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어떤 예산이 증가하고 어떤 예산이 감소했습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 인건비가 증가하고 사업투자비가 감소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 . . . .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기본입니다.
서구의 1년 살림을 예상하고 편성하면서 관선시대와 민선시대를 비교하여 어떤 예산이 증가하고 어떤 예산이 감소했으며 몇 % 증가하고 몇 % 감소했는지의 여부를 주무실장님께서는 쉽게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투자비 33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어떤 예산이 증가했습니까?
인건비 11억 7,5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요?
. . . . .
실장님은 전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 7% 정도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이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34억이 감소했습니다.
97년이 경상적 경비예산은 36억이 증가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보면서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차이점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사업이 늘어나야 되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사업이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경상적 경비예산이 36억이나 증가했고 투자사업은 3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앙에서 경상적 경비예산을 절감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6억원이 증가했는데 별도의 인센티브를 우리 서구에 주겠습니까?
경비절감을 가장 못한 곳이 광주 서구청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재정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파악하여 총괄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말씀하시지 않고 무슨 사업은 얼마, 무슨 사업은 얼마입니다 하고 설명만 합니다.
세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총 과세별로 징수율이나, 교부율, 과세건수 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의회를 속이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어떤 것이 증가하고, 어떤 것은 감소하고, 어떤 예산은 매년 문제가 있으니까 절감해야 된다는 것들을 의회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세입을 과도하게 계상하여 순수 잉여금이 늘어나고 초과징수로 인해 재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절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예산편성만 하면 뭘 합니까?
그래가지고 심의하면서 이것은 절감해야 되고, 이것은 승인해야 됩니다하면 뭘 합니까?
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죠?
이런 것이 관선과 민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민선단체라는 게 뭡니까?
중앙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경상적 경비를 줄여라 했더니 오히려 36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창피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실한 재정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내면을 보고 주민들이 민선단체장이 들어와서 재정관리 운영을 건전하게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의견서에 경상적 경비는 절감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참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유감입니다만, 경상적 경비예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구 행정을 전시행정이라고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 경비예산이 절감되기는커녕 오히려 투자사업 34억이 감소되었습니다.
CI 사업 용역의뢰비 7,000만원이 36억이 됩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입니다.
무계획적인 것입니다.
파악도 못 하고, 답변도 못 하시면서 CI 사업 때문에 36억이 늘어났습니다, 하면 웃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시책이라든가 씀씀이를 줄이자, 예산 절감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자, 경영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이 다 허구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서구 주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민선단체장이 들어와서 재정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홍보성 예산만 증액시키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나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서구 재정은 생각하지 않는다, 서구주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행정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항목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세출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의했고 세입예산은 세입의 어려운 부분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넓은 아량으로 심의에 임했지만 세입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평균기준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97년도의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 주먹구구식이다, 계획성이 없다, 중앙시책과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서구청장이 가장 강조했고 홍보했던 예산 절감을 통해 세수 증대를 하고 개인수사업을 한다고 했던 말들은 다 허구였다는 것을 9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경상사업비와 올해의 것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
배가 들어갑니까?
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몇 %입니까?
통상 물가상승률은 5.3%입니다.
통상 5.3% 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주민과 밀접한 시장 장바구니 물가를 억제할려고 행정기관이 노력했는데 통산 5.3%가 상승했다면 결국은 서구청도 잘못했고 정부도 잘못한 거네요?
예산서를 보면 물가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만한 것은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 예비심사를 물가상승률 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정부의 물가정책이 대단히 잘못 되었고, 서구의 물가정책도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스스로 시인하시는 겁니까?
. . . . .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생각해 보시구요.
그럼 총체적 사항과 관련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전산기 등 물품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이고 사정권이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하고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액수는 얼마입니까?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한 5억원이 되는데 물품관리 취득계획이나 처분계획서를 받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생략한 채 단순하게 취득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 했습니까?
정수물품은 전부 청장님의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94년 11월까지는 의회에서 물품취득승인을 받고 난 후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부터쯤 관련법이 개정되어 취득승인과 예산편성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자치단체장이 계획서에 의해 취득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청장님의 결재만으로 예산편성을 하는지 아니면 관리계획서나 처분계획서에 의해 예산편성을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안 받아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 . . . .
실장님, 이렇게 하죠.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더 있으시면 더 해주시고 아니면 본 사항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 위원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송사업비로 상당히 많은 돈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낭비성 예산을 매년 지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전계획 없이 공사를 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패소공사금 5억권, 소송비용으로 6,600만원의 돈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예산은 몇 %를 차지합니까?
약 1%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 소송에 쓰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패소한 100평 이하의 것은 매입을 하도록 2억원 정도를 건설과에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송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소송건수에 대한 자료와 매년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 위원입니다.
56쪽의 행정자료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실 운영에 36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료실은 지금 옥상에 있습니까? (예)
각 실·과의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옥상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극히 적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사실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자료실을 별도 운영하지 않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책이 엄청 많습니다.
별관 대피소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구민생활관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책이고 옥상의 자료실은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전문법률 서적들입니다.
둘을 통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개의합니다.
회의중지시간에 자료실 확대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하준 위원님
실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세대는 자기 PR세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만도 책 발간이나 인쇄비 등으로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각 실·과의 인쇄물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구의 구정현황을 알리는 책자들을 발간하고 인쇄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배치나 각 과에서 하는 일이나 홍보, 공무원 자체교육용 책자, 시민과의 민원처리절차, 세무과의 세무홍보 등 각 실·과·소별로 발행하는 유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관서당 경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작년 예산과 비교하여 올해는 몇 %나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자체 발간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증가하긴 했지만 작년보다는 극히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직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97년 예산에는 1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3쪽의 지방재정 운영관리에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예산계에서 시청이나 내무부로부터 우리구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세워 놓은 시책비입니다.
그러면 시책비라고 써 놔야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 밑의 시책추진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부에서 이러이러한 단체는 보조를 해 줘라하고 지정된 외의 단체입니다.
장애인협회에도 여러 종류의 협회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협의회는 아침거리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줍니다.
이런 곳에 주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어디어디에 보조를 해 줬는지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쪽의 연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14개동 중 청사 한 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고 두 개, 세 개의 청사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죠?
(예)
그런데 1청사인 동과 두세개 청사를 가지고 있는 동에 대해서 유류대를 어떻게 책정해 주고 있습니까?
사무실 온방기와 유류대는 기준에 의해 하루 8시간씩 95일간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고, 석유난로를 쓰는 곳은 저희들이 10시간씩 95일로 안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맡은 청사가 한 개인 곳과 세 개인 곳의 연료비를 비슷하게 줬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석유난로 10시간, 95일, 193만 6천원을 올해 특별히 서창동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특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소리가 듣고 싶은게 아닙니다.
한 개 동을 운영하는 곳과 세 개종을 운영하는 곳에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지원하게 지원해 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라는 말은 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서창동은 다른 동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온방기에 대한 유류대는 사무실 평수에 따라 며칠간 얼마씩 줘라하는 지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석유난로 95일분, 193만 6천원은 금년에도 서창동에 더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몰론 예산실에서도 밤잠을 자지 않고 예산을 짜고 만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비슷한 항목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은닉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서구에서 무슨 책자발간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길 하나도 제대로 못 닦아서 비포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무슨 책자발간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책자발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지만 개선되면 경영수익사업이나 모든 것이 잘 됩니까?
서구 돈으로 7,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마크나 서구의 기가 모두 옛날 것이므로 서구 상징물을 다시 별도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서구 주민에 대한......
실장님, 어떻게 쓰기 위해 7,0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아직 안 줬습니다.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용역비입니까?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현 7,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순수한 용역비는 한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상임위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역비하고 제작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7,000만원이면 사업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허위 자료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용역비만 7,000만원입니까,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까?
용역비만 7,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용역비 7,000만원이라고 했던 말이 속기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정정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관장하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상임위에 나오셔야죠.
용역비만 7,000만원인지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7,000만원인지도 모르고 나오시면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1쪽의 시책추진 관서운영비 POOL, 5,7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각 실·과·소에서 시책추진을 할 때 관서당경비가 안 서있는데 POOL예산으로 해 줍니다.
POOL 예산은 전용할 수도 있죠?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C.I)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사회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식은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런 상징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동원하여 끌고 가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구의 이미지도 어떤 깃발 같은 기본 틀이 이어 왔습니다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 이미지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홍보한다고 해서 서구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리라 보고, 먼저 서구가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서구민이 서구를 생각할 때 "아!"하고 어떤 것이 정립되고 나서 어떤 일정한 상징물이 만들어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제작해서 그것을 사용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서식에 예산이 상당부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C.I사업을 용역에 맡겨서 좋은 물품이 나오더라도 그걸 응용하려면 부수적으로 돈이 일시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도 서구 상징마크를 붙여야 되고, 의회에서 사용하는 봉투나 서구에서 발행하는 민원봉투 글씨체까지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97년도 전반적인 예산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인건비 5 7% 상승률은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예산이 34억 감소했다면 경상적 경비가 36억 증가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예산은 얼마정도 감소 내지 증가시키겠다, 아니면 경상적 경비는 점차적으로 감소를 시킬려고 했는데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을 때 미리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짜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제일 먼저 인건비를 짜고 나머지로 경상적 경비와 투자비를 계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1쪽에 있는 예산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와 63쪽에 있는 지방재정운영관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방재정운영관리는 판공비입니다.
비공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61쪽에 있은 것은요?
그것은 월정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58쪽, 비디오 프로젝터 천장부지 부착공사가 있는데 뭡니까?
비디오 프로젝터가 이동식인데 고정시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 씁니까?
구민홍보용, 직원교육용으로 씁니다.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 때 당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셨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업 분야 아닙니까?
결국 회계과에서 공사기술자가 계약해 갖고 합니다.
그것은 압니다.
현재 회계과에는 기술직 공무원에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없죠?
(예)
사업계획도 마찬가지로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 회계과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업업무 주관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업무주관을 하더라도 사업부서는 사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번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과 업무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지만 이런 것은 당연히 사업부서에 맡겨야 되고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 업무가 대단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서구청이 97년도에 할 각종 보고서나 홍보책자, 홍보비 예산을 약 2억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관선시대와 비교하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물론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 동안의 성과, 업적, 추진사항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건전한 재정관리를 해 오고 주민들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이런 홍보성, 홍보위주의 예산편성은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 총무과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주민들과 관련된 책자가 많이 발간됩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도 나름대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민선 2년 성과 책자 발간이나 우리구 살림살이에 대해서 책자가 서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알린다, 또 민선업적에 대해서 일린다고 하셨는데 물론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건전한 운영이 됐습니까?
성과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금년도 총체적인 예산은 얼마인데 주민들한테 투자사업비, 인건비, 경비 등이 얼마인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에 대해서 알린다고 하셔야지 성과에 대해서 알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하서 알린다고 하면 마치 서구청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고 있고 성과가 많은 것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민선이라고 하는 두 글자만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안 의회에서 서구청 행정을 감시·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때도 지적하고 예산 심의하면서도 사업성 예산은 사업부서에 주고,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예산은 증액해야 된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 들 민선청자의 귀가 막혀 있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보고서나 홍보책자를 얼마 했는지 보면 기획감사실에 소관된 업무가 9,566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1억 9,324만 2천원으로 2억 정도가 홍보에 투자한 돈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고 무계획적으로 주민을 생각하지 않은 예산으로 갈 겁니까?
도대체 성과 없이 홍보만 하면 뭐 할 겁니까, 건의를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시행정적이고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기보다는 순세계 잉여금을 늘리고 세입을 많이 잡아서 사장된 예산, 또 관선 때와 민선 때를 비교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계획적으로 적절하게 주민에게 쓰여질 것인가를 연구·검토·분석해서 좀 달라진 게 있어야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하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누가 민선시대에 성과가 있었다고 볼 것입니까?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비디오 프로젝터 천장부지 부착공사는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산회)
○위원장대리 박종옥
회의를 계속개의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의철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이야기입니다.
동사무소의 동장포괄사업비는 의원하고 협의해서 동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인데 한 개 동에 동장포괄사업비가 1000만원이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책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 것도 7억인데 5억 밖에 못 세웠습니다.
○천희철 위원
이것은 다소 의제 외의 발언이 되겠는데 광역의원이 자기 선거구에 3 5억씩 보내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열악합니다.
○천희철 위원
광역의원이 자기 구에 3 5억씩 보내는 것은 합법인가요 관행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우리도 한 개 구를 맡고 있는 대표자들인데 거기에 준한 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시에서는 어떤 것을 지정해 가지고 구에 사업을 못 하지만 구 의원님들은 필요하실 때 "어느 동에 얼마가 필요하니 예산을 세워 주시오"하면 예산을 세워서 청장님 숙원사업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계시는 구 의원들이 우리 구청장에게 어느 동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지 못 합니다.
○천희철 위원
우리가 지역사업을 할 때 의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의원이 그것을 인정해 줄 뿐이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의원이 합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기초의원에 대한 배려도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갖고 계셔야 할 걸로 믿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하준 위원님
○박하준 위원
천희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잘 매듭지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니까 납득이 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홍보실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에 동사무소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안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관계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을 보니까 아주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짜여졌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세로 서구보를 발행하기 위해 1억을 투입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매를 발행하시기에 1억이 필요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월 2만 5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만부가 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렇게 많이 발행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 . . . .
○천희철 위원
주민들이 구보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만 5천부를 발행해 갖고 4.5세당 1매가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부수를 더 늘려서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천희철 위원
예산을 들여서 만든 서구보를 얼마나 보시는지 설문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안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보면 찾는 사람은 많은데 부수가 적어가지고......
○천희철 위원
홍보실장께서 말씀은 잘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도 신문에 칼라복사가 잘된 것이 끼어 들어와서 보지 않고 던져 버립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구보 발행하는데 1억여원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4500만원 정도입니다.
○천희철 위원
100% 200%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누가 시켜서 증액했습니까??
홍보실장님 스스로 한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96년에는 4140만원의 예산으로 월 1만 5천부를 발행하여 광고료로 1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예년에는 16면이었던 것을 24면으로 늘려 월 2만 5천부를 발행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광고수입은 지금의 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7488만원입니다.
○천희철 위원
예산을 절감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구정홍보라는 미명하에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 낙후되어 있는 곳도 많고 더 시급한 사항들도 많은데 1억원을 들여 구보를 만들어 놓으면 비포장지대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용 신문은 왜 서울신문만 봅니까?
신문은 서울신문 하나 밖에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중앙지도 많습니다만 서울신문은 지금......
○천희철 위원
무슨 압력 받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민홍보지로......
○천희철 위원
몇 년 동안 올라온 게 서울신문입니다.
그리고 70쪽의 출입기자와의 구정홍보간담회 409만원과 구정 주요 업무홍보에 500만원이 서 있는데 무슨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간담회 400만원은 식대입니다.
○천희철 위원
그럼 500만원은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을 홍보하는 시책비입니다.
○천희철 위원
쉬운말로 실장님이 쓰시는 돈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에서 쓰는 시책비입니다.
○천희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언론기관에 잘 해 주시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신문에 내라 내지마라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
예 이춘문 위원입니다.
70쪽 액정비젼 1식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용도는 주민이나 공무원 교육홍보용으로써 비디오를 제작하여 각종 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회의실에 설치해서 사용할 이동이 가능한 영사기입니다.
○이춘문 위원
우리 회의실에 놓으실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각종 구정소식이나 의회의 소식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외래방문객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도 마련할려고 합니다.
○이춘문 위원
기획감사실의 비디오 프로젝트라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최신형으로써 컴퓨터와 연결하여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기계입니다.
○이춘문 위원
둘 다 비슷하게 홍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75쪽의 펜싱팀 선수들의 국내와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은 1회 200만원씩 해서 7회 1400만원이 되어있고 그 밑의 국내외 대회 출전 격려비는 8회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7회고 밑에는 8회인데 어떤 근거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대회출전을 않더라도 격려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이춘문 위원
격려하기 위해서 밑의 횟수가 더 많다 이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73쪽의 염주체육공원 관리인 보상 한 명은 월 15만원이고 동네체육시설 관리인 보상은 월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염주공원은 관리면적이 천평이 넘고 동네체육공원은 시설관리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춘문 위원
그렇다면 양적으로 봐서는 훨씬 많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하준 위원님
○박하준 위원
박하준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70쪽의 경상적 경비 1727만 8천원과 72쪽의 자체사업비 1854만원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예 비슷합니다.
○박하준 위원
올해의 자체사업과 경상적 경비가 3850만원으로 작년보다 대폭 늘어나서 비엔날레 행사로 인해 예산이 증액된 줄 알았는데 비엔날레 행사비는 4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도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잘 했다고 보는데 1백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원인과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각종 행사나 체육업무를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주관했으나 금년 2월부터는 문화홍보실로 이관되어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박하준 위원
작년 총무과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1000만원이었습니다.
○박하준 위원
금년에는 1500만원 가지고 다 했단 말이죠??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작년에는 비엔날레행사도 없었고 서구문화원 보조금도 82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으로 4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하준 위원
실장님께서도 96년도의 각종 체육 대회 행사가 원만히 잘 치뤄졌다고 생각하시죠?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미흡했다고 봅니다.
○박하준 위원
96년에는 1500만원 가지고 모든 체육행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총무과를 제외하더라도 20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얼마나 훌륭하게 하실려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 . . . .
○박하준 위원
됐습니다.
여기에서 각 실무진과 계장님들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답변해 주신다면 본 위원도 속시원하겠습니다만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보수에 대해 타구와 우리구의 예산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박하준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 위원
정찬경 위원입니다.
71쪽의 향토자료조사에는 1400만원이 서 있고 서구문화원 사업비보조는 4600만원이 서 있는데 96년에는 각 얼마씩 책정되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96년에는 향토자료조사에 대한 재원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씩 14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서구문화원 사업비 보조는 작년보다 6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정찬경 위원
향토자료조사는 서구청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문화원 주관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문화원 사업입니다.
○정찬경 위원
서구문화원사업비 보조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문화원 사업입니다.
○정찬경 위원
서구문화사업비 보조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그렇습니다.
국비가 3000만원......
○정찬경 위원
향토자료조사라고 했는데 뭘 조사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각종 문화재 발굴과 향토사를 발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 위원
96년도 서구문화원 사업비보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상임위활동으로 몇 분 위원님들과 거창군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참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창군이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거창에서 나오는 문화재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시민들에게 전시할 뿐 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도 전시회장에 출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완도의 무형문화재 시조 창인 이상술씨가 계시고 유형문화재로서는 각종 제각이나 만기정 화담사 병천사 운천사 등입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물이 있고 음성 박씨들의 목판이 있습니다.
○정찬경 위원
본 위원의 말은 여러 곳에 있으면 시민들이 관람하기 어려우니까 조그만 장소라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로 인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며 점차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 이동 가능한 것은 전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찬경 위원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와 홍보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홍보비는 주로 서구 소식에서 3 4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정주 위원
다른 홍보비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시책비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정주 위원
먼저 예측을 하지 않고 하는 예산편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배경이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총무과에서 주관했던 체육업무가 저희 홍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주 위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비엔날레 부분에서 좀 늘어나긴 했지만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
주민편익시설과 투자사업이 증가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 36억이 증가했는데 매 실·과마다 예산이 절감되기는커녕 홍보성 예산에만 과감하게 투자한 것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문화홍보실도 절감보다는 증가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
왜 없습니까 자체 사업이 있죠??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액정 2000만원 외에 다른 신규사업은 없고 문화재 만기정 보수에 1억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정주 위원
1억 6000만원은 시비·구비가 각 8000만원씩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여기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줄여 갈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입장이죠?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불필요한 경비는 저희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정주 위원
그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문화홍보실의 예산을 보면 상당히 분산효과를 노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눈앞의 71쪽만 보더라도 복사기 수선1회 복사기 및 프린트토너 드럼 2개 1회는 함께 해도 될 것인데 이렇게 분산시켜 놨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면도 이렇습니다.
그 동안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과학적인 예산편성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것들을 답습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장체육팀운영에 지도자 선수 처우개선과 상여금 등으로 1억 4868만 7천원이 나와 있는데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감독·코치 2명 선수 7명으로 총 9명입니다.
○이정주 위원
코치에 변동이 있죠?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국가대표코치로 가 있지만 적은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국가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안 됩니다.
○이정주 위원
확실해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선수는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선수는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두 명이 가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9명중 3명이 빠져나가고 6명만 남았는데 빠져나간 사람들 수당을 우리가 준다구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아닙니다.
태능에서 각종 수당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97년에 계상된 예산은 여기에 근거하여 편성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아닙니다.
전체 9명분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이 끝난 뒤에 갔습니다.
○이정주 위원
예견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예견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정주 위원
왜 홍보실장님만 모르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바로 차출되어 갔습니다.
○이정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구소식지는 매월 호외를 발행해야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각종 조례나 공고게시 사항은 호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2회씩 호외를 발행하지 않으면 누락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발행해야 됩니다.
○이정주 위원
부득이하게 호외를 발행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매월 요인이 발생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매월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서구소식지 발행을 대대적으로 늘릴 만큼 주민들이 선호하던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도 각 구별로 비교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구가 적게 발행하는 편입니다.
4.5세대당 1매가 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적다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4.5세대당 1매 동구는 1.9세대당 1매 남구는 5세대당 1매 북구는 1세대당 1매 광산구는 3세대당 1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행 부수가 적기 때문에 서구소식을 안 본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주 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타구와 비교하여 부수가 많다 적다 몇 세대당 1매 서구 소식지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소식지 외에도 홍보비가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서구소식지까지 합하면 자체 홍보비만도 상당한 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는데 홍보를 잘 해야 구정이 잘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이런 게 있습니다.
서구소식에 대해서......
○이정주 위원
서구소식 뿐만 아니라 제 말뜻을 실장님께서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제 말은 첫째 경상적 경비가 총체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문화홍보실도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출근거가 곧 나오겠습니다만 매년 홍보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으며 계획된 예산편성을 했는지 서구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길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매년 홍보비가 증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홍보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먼저 저희들의 이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서구소식으로 96년......
○이정주 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업개요나 경비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들었고 관련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못지 않게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홍보비가 매년 증가해야 되느냐 많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지금 저희 홍보비는 주로 기자대책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정주 위원
기자들한테 어떻게 하길래 기자대책비가 나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각종 행사나 시책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 알리고 하기 위해서......
○이정주 위원
구보 발행을 많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홍보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대책으로 홍보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시책비로 홍보비가 좀 많고 그 외에 서구소식지가 있습니다만 기타 홍보비는 별로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
다른 홍보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 왜 홍보비가 많냐고 질문했더니 기자대책에 문제가 있어 홍보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저희가 방송사와 신문사 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시책을 홍보할 때 소요되는 홍보비입니다.
○이정주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길래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카메라도 보상하고......
○이정주 위원
카메라가 망가집니까 보상을 하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격려도 하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실질적으로 격려비가 나갑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카메라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수리를 해야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정주 위원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들어야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 . . . .
○이정주 위원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자대책비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지출되었고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물은 것인데 엉뚱하게 기자대책비에서 많이 나간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각종 서구행정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되고 홍보가 필요하죠? (예)
일정 부분은 무슨 사안이든간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만 홍보비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서구 행정이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각종 시책을 이행하다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홍보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주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충족시켜 줘야 되고 널리 홍보되어야 하고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보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서구 행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홍보책임자로서 일한 만큼 알리다보니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정주 위원
일한 만큼 알린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홍보비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알 수가 없고 그만큼 서구 구정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고 있으며 서구행정에 대해 관심이 없고 참여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주 위원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은 일정부분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주민한테 알릴 사항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책정됐는데 앞으로는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서구 행정의 홍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문화홍보실에서는 무슨 홍보를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각종 시책을 알리는 사항입니다.
○이정주 위원
"각종 시책을 알리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구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때 문화홍보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들 발언내용이 보도다 안 되게끔 적극적으로 나섰죠 사실이죠??
언론사에 다 전화했죠?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언론사에서 질문 내용만 나오고 답변 내용은 잘 안나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답변내용도 넣어 달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정주 위원
이번에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셨죠?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예 신경을 썼습니다.
○이정주 위원
가능하면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죠?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자제보다도 답변을 상세하게 써 달라고는 말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구정질문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잘못 되었던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정주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고 기사를 미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청자나 신문구독자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내용도 자세히 써 달라는 것이었지 질문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
실장님!
양심에 따라 답변하고 계시죠?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그렇습니다.
○이정주 위원
이번에 문화홍보실에서 언론사에 전화하여 가급적이면 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등 상당히 맹활약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문화홍보실에서 할 일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특히 서구청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예산편성시 포함이 되어 승인을 받았느냐 민선청장은 도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런 내용은 절대 보도되지 못 하게 연락하는 것이 문화홍보실에서 할 일입니까??
민선청장이 잘못한 것을 덮어 버리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홍보실에서 주민들이 알면 곤란한 내용은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이나 하고 이런데 쓰기 위해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개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답변 내용도 자세히 써 달라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럼 간헐적으로 사안에 따라 그런 부탁을 했고 로비 활동을 해왔던 문화홍보실이 점차적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 . . . .
○이정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좋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세출 설명서를 보면 상당히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문화홍보실의 경상적 경비나 사업비를 과감하게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홍보비로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의 주민들이 구정활동참여에 소홀해서 홍보를 안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반성해봐야 되고 홍보비를 과감히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봉사비를 주지 않으면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정 발행 면수가 24면으로 증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생활소식을 중점적으로 알려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74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예 74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현재 발주업체는 어디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보림이라는 업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몇 년간이나 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의계약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수의계약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7800만원을 수의계약해도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수의계약 당시에는 4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의 출향인사 서구소식 우송은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이나 현역 군인 등 출향인사에게 서구소식지를 우송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오해가 없게끔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
박하준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69쪽의 주민구독신문을 보면 서울신문 41부 지방지 7개사 30부로 총 251부인데 어떤 분들이 구독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예산으로 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서울신문 41부는 경로당에 넣어주고 지방지 30부는 물리치료실이나 불우시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박하준 위원
노인정은 일이 없는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신문을 보면서 소일하시라고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울신문은 주로 홍보용이라고 하셨죠?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예 전부 홍보용입니다.
○박하준 위원
노인정에 홍보용 신문만 넣어 줄 것이 아니라 지방지를 보시게 함으로써 노인 분들도 지방 실정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꼭 홍보용 신문을 넣어야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서울신문 41부하고 지방지 87부로 총 128부를 현재 경로당에 넣고 있습니다.
○박하준 위원
지방지하고 서울신문을 번갈아 넣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같은 신문만 넣어 주고 있습니다.
○박하준 위원
번갈아 가면서 넣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 넣는 곳에는 지방지를 넣고 지방지를 넣는 곳은 서울신물을 넣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박하준 위원
노인정에 서울신문만 넣어주면 노인 분들이 지방실정을 전혀 모르게 되므로 지방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노인정에 지방지를 넣어 주십시오.
서울신문은 초대 때부터 말썽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차라리 중앙지를 안 보더라도 노인정에 지방지를 넣어 달라는 뜻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워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 97년도 저희 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 위원
전년도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에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연구용역비가 3500만원이고 운영예산은 수용비 100만원 참석수당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찬경 위원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고 그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3500만원에 용역을 줘서 내년 6월까지 완성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찬경 위원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6억 6953만 3천원입니다.
○정찬경 위원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부분적으로 조금씩 감소됐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작년에는 12회인데 금년에 8회로 예산편성이 줄었고 연구보상금도 작년에 4000만원인데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줄었고 전산화사업 시비보조금도 5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정찬경 위원
구정발전담당관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산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예산관리를 잘못하면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 기획관리비 중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직 한 명의 인건비가 12개월 2296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전문직입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전산전문직입니다.
○이정주 위원
어디서 근무하시죠?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저희 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구청장이 발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반공무원 기준에 근거해서 발령한 사람입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내무부에서 TO를 배정 받아서 공채로 구청에서 임명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러면 공채로 해서 별정직으로 임명했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예 3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5급입니다.
○이정주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김용택입니다.
○이정주 위원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이 분에게 정액수당도 나갈 수 있습니까? (예)
관련법이 있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정주 위원
임용을 언제 했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96년 10월입니다.
○이정주 위원
관련법에 근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적 경비 구정정책개발 비교시책여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정정책개발을 위해서 비교시찰을 갑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직원들이 선진자치단체를 전부 견학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몇 명이 가죠?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5명입니다.
○이정주 위원
어느 지역을 기획하고 있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각 계에서 차출시켜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문제나 시책문제 등 전반적인 것을 비교시키기 위해서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사항 설명서에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기획감사실은 잘 모르겠고 저희 실 업무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이나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들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의 시책으로 승화시키는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배우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기획감사실은 잘 모르겠고 타 자치단체를 비교 견학해서 효율적인 구정운영과 좋은 항목을 받아서 구정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한 구청에서 두 개 과가 별도로 구정정책개발 비교시찰을 갑니까?
이런 게 예산낭비예요.
그리고 업무가 중복되니까 이런 게 나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간다면 틀림없이 기획계에서 갈 거 아닙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기획실에서도 각 계 직원들이......
○이정주 위원
서구 구정정책개발을 위해서 비교시찰을 가면 서구청내에서 한 과만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과는 500만원 해 놓고 어떤 과는 150만원해서 업무의 중복 출장의 중복 예산지출에 있어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어떤 과를 구정정책개발 비교시찰단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심의하는데 혼동을 가져옵니다.
구정을 발전시키겠다고 한결 같이 나서는데 성과는 없고 이렇게 중복돼서 나옵니다.
물론 어느 실·과가 됐든 구정정책을 개발을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중복을 가져오고 업무의 중복을 가져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9쪽 공공발간물 공고게재 수주자 포상 200만원과 80쪽 공공발간물 광고게재 수주자 보상 200만원이 있는데 보상과 포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우리가 위원회에서 공공발간물 광고수수료 수익을 올리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각종 구보나 내년에 시행할 청소과 쓰레기 봉투 광고 지방세과 OCR 고지서에 광고 게재를 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광고를 수주해 오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포상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해당되고 보상금은 민간인입니다.
○이정주 위원
참 좋은 사업하고 계시네요!
예산 심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559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 중 연구의뢰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어떤 연구의뢰 용역비입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내년도 사업이 되겠는데 실·과·소단위 고유업무나 구정 주요전반에 관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요하는 분야 학술이나 환경 도시계획 2002년 올림픽이 유치되면 시와 구가 연계하여 하는 시책이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의 때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 놓으신 부분 구정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행사의 다양성 등 주민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분야에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정주 위원
연구용역 의뢰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정주 위원
용역은 지금까지 몇 번했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두 번 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이것까지 세 번이죠? (예)
두 번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위원님 연구용역결과가 내년 4월과 6월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12월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교수님들과 의원들과의 의사교환을 위해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서구청장께서는 관선 때도 행정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고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것에 맞춰 구정을 착실하게 이끌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용역을 맡기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맡긴 거죠??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사실 전문성이나 고도의 기술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능력으로 부족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
구정발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추후에 어떻게 하실 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한계를 느껴서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는 말씀이죠? (예)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의 의미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기술적인 부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깊숙히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정주 위원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행사의 다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행정 전반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사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인데 고도의 전문성에 들어갑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구정질의를 통해서 정책 대안을 피력해 주시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사항을 연구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내년 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매번 말씀드리자면 연구용역 의뢰를 해서 일을 잘해 보자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방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최대효과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반짝하는 아이디어나 즉흥적인 행정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인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그 동안 항상 즉흥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를 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없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사에 참고하겠습니다.
81쪽 구정주요책자 제작 35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저에 관례 대로 했던 초안을 안 가져 와서 죄송합니다만 구정 주요 통계 책자를 각 구청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위생 등 전 분야입니다.
○이정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3개 실·과 예산심의를 해 봤는데 구정 주요 홍보 주요 책자 주요 업적 등 다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게 홍보에 관한 책자가 있는데 홍보와 홍보책자는 통일시켜야 됩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시정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통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통계가 있어야 업적도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첫째는 동원 때문에 시달리고 둘째는 과에서 만들어낸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배부하려면 업무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홍보는 단일화해야 최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각 실과가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97년도 주전산기는 물품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통신과 통계업무가 주를 이루는데 자체 사업 2억 5905만원 정도로 행정전산망 교환기 교체 보건소 통신 장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만 보더라도 어느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내 교환기 일체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준에 있는 것을 없애 버리고 교체합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사항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86년도 송정시에 있을 때의 교환기를 가져온 것으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교환기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통화도 안 되고 주민하고 마찰도 있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정주 위원
통신전산망 설치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리스해서 쓸 수 없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 . . . .
○위원장대리 박종옥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정보통신계장 백화인
구내교환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정주 위원
그것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정보통신계장 백화인
대단위 아파트나 공장은 가능하지만 구청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통신진흥계에서 리스해 주고 대신에 사용수수료가 나옵니다.
○이정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신은 매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구형이 되고 사장품목이 돼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을 세울게 아니고 날로 발전하는 게 통신분야이므로 전면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 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보고자료
1997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