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재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경비와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필수적인 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을 우선해서 반영한 201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예산은 총 805억 4,6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784억 4,500만 원보다2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26억 7,900만 원,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7,800만 원은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3억 7,300만 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억 9,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실의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6억 4,9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0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6억 2,500만 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700만 원, 정보홍보실의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 1,800만 원, 시․군․구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3,900만 원, 총무과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세외수입 7억 5,400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2,300만 원, 문화체육과의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1억 7,400만 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5억 8,300만 원, 세무1과의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363억 9,500만 원, 취득세 등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28억 7,000만 원, 세무2과의 지방세수입 4억 2,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외수입 19억 3,600만 원, 회계과의 국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2억 1,200만 원, 민원봉사과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세외수입 4억 3,0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95억 9,5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51억 9,400만 원보다 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의회운영 및 조직관리 등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 1억 1,900만 원, 예산편성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건전재정 운용 사업비 5억 6,300만 원, 행정쟁송 수행 및 정확한 통계조사에 2억 2,700만 원, 구민 아카데미 운영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비 6억 4,300만 원, 예비비 23억 4,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5,800만 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으로 주민정보화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및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업비 5,400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 사업, 행정정보공간 체계 구축 사업비 등 9억 700만 원, 구정 홍보, 구정 소식지 발행 등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 사업비 2억 1,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900만 원, 기본행정사무경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등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부서운영비 3,600만 원, 구민의 고충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비 1,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800만 원과 기본행정사무경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17억 4,900만 원, 인사관리, 유관기관 업무 협조 및 지원 등 인력운영과 구정 시책 사업비 등 5억 4,900만 원, 주민등록,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비 19억 5,300만 원, 대내외 행사 지원, 자매결연 교류 등 대외협력과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 사업비 6,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사회단체 운영 등 시민참여 지원 사업비 3억 6,2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의 위상 제고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육성 사업비 4억 9,00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과 비상대비 추진 등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3억 9,500만 원, 수습공무원 등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76억 4,900만 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서창만드리 풍년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 3억 4,800만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6억 6,900만 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사업비 2억 3,300만 원, 빛고을국악전수관, 서구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시설 운영비와 민간위탁 사업비 6억 5,400만 원, 기본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3억 9,200만 원, 탈루세원 세무조사,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등 공평과세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9,4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사무실 유지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고, 세무2과는 안정적인 자금관리,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관리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사업비 1억 8,8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비 1억 7,500만 원, 기본행정사무경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각종 계약 체결, 관용차량, 국․공유재산 관리 등 회계관리 사업비 7억 1,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업비 8억 3,600만 원, 구 본청․동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19억 9,000만 원과 기본행정사무경비 1억 7,800만 원, 지방공공자금채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 4억 9,900만 원과 상환이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업무 등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1억 1,900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등 토지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억 6,600만 원과 기타 기본 행정사무경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본 행정사무경비 1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에는 우리 구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건강행태 개선, 모자보건 등 총 8개 분야의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결과 최우수 보건소로 평가되어 1,800만 원의 포상금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45억 8,849만 원, 세출예산은 63억 8,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신고 및 식품영업 허가 등 증지수입과 내과 진료 등 의료사업 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8,159만 원, 의약업소 위반 과징금 및 부정불량 식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360만 원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41억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 51억 7,540만 원보다 3억 634만 원이 감액된 48억 6,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4억 2,123만 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등 건강 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7,999만 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등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8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7억 7,908만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 사업비는 16억 8,104만 원을, 의약관리, 환자진료, 보건소 청사 유지 등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는 3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억 7,506만 원, 기본행정사무경비로 1억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1억 2,151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에 대한 사업비로 2,143만 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점검은 198만 원,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비로는 2,911만 원,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및 지도단속비로 1,037만 원을, 그리고 기본행정사무경비로 5,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3억 9,599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등 만성질환관리 사업비로 3,334만 원,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비로 4억 7,128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사업비로 8억 1,350만 원을 계상하고, 보건지소 청사관리 및 기본행정사무경비로 7,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예방 및 위생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고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2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라 새삼스럽게 지적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쭉 보면 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기보다도 한번 성찰해 보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만 가정에서도 한해 살림을 하려면 새해에는 뭘 하겠다. 새해에는 뭘 역점사업으로 해보겠다. 또는 지난해 못 했던, 부족했던 일을 성찰해보고 내년에는 살림규모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들 교육을 시킨달지, 이런 게 일상산데 지방자치단체라면 적어도 올 한해 서구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중요했던 건 뭐고, 부족했던 건 뭔가 하는 성찰이 먼저 객관적으로 나와 준 다음에 서구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뭔가, 정책수요는 뭔가 하는 분석과 토론, 평가가 있은 다음에 예산안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안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서구가 내년에 서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계획이고 실천방안이라고 본다면 지금 제출된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단순한 뜻에서가 아니라 이런 예산설명은 관치시절과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재작년, 10여 년 전과 어떻게 크게 달라졌는가 하는 점에서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에 대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세입과 세출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위해서 기획실 단위에서 어떤 기획을 했고 또 과거 계속된 사업 중에 효과나 실천 필요성이 사라졌다면 그런 것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새롭게 창조적인 것을 내와야 하는데 그런 걸 제안설명에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상당히 막막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닌가…….
물론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모든 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합니다. 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중앙정부에서 집행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다 자치단체의 중요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서구가 내년에는 역점을 두고 해야겠다 하면 내년도 경제상황이나 복지수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서구민들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파악이 된 다음에 이런 자료가 나오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고…….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새해 예산안을 짜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서구의 문제와 비전을 가지고 심도 높은 토론을 했달지,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방향이 이런 것이었달지 그런 것도 들어보지 못 한 것 같아서 단순히 예산안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근원적인 취지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과정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정책 제안의 중요한 점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토론과 발표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께서 제안하는 조례가 또 한 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 제정되고 개정된 조례를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제도를 마련하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앞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기획실 단위에서 새로운 기획과 방안을 도출해서 내년부터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고 일종의 제안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볼까 했는데 기획실장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산을 다루는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 분석하는 평가계도 있고 한데 종합적으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정책과 구에서 제정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네. 이은주입니다.
기획실 예산안에 예비비가 23억 4,3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예비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1% 맞습니까?
네. 지침에 의해 맞습니다.
성과 예산편성이 이번에 안 되어 있습니까?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시달됩니다. 과거에 과목 중심인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까지 내년에 성과주의 예산으로 변경되면 사업별 성과가 예산서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아마 2014년도부터나 성과주의 예산으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작성을 해봐라…….
시범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선정하는데 우리 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추이를 봐 가면서, 어차피 성과주의 예산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승인예산서 작성도 안 됐습니까?
법에는 됐는데 시행령에 연기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후부터 후속 서류로 따라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이것도 시범 작성을 올해부터 해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국회 입법으로 제도가 생겼는데 행안부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안 됐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용어 하나하나가 그에 맞는 용어를 써야 하는데 2쪽 정보홍보실에 ‘기타 잡수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용어가 ‘그 외 수입’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하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 깜빡한 것이 1쪽,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획감사 및 의회업무 추진은 기획실 소관에서 쓰는 명칭인데 감사 업무가 다른 데로 갔는데 작년 것 부기를 보고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감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21쪽, 일반운영비에 구정현황판 정비는 부구청장실하고 또…….
부구청장실과 청장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원래 청장실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동천동이 편입되면서 구간 경계 조정도 다시 현안에 나타나야 되고…
청장실에 있는 것 자체를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자체가 판넬로 부착되어 있는데 재정규모나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또 예산이 매년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을 매년 해야 된다는…….
예. 매년 1년 단위로…
새로 현황판을…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기본 통계가 바꿔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산…
그 자체는 있고 그 시스템을…
그에 해당하는 현황만 바꾸어서…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본판이 아니고 현황판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인구, 자동차등록 또 현안사업을 변경해야 돼서 그에 해당된 부분을 수정해서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2쪽,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도에 실행예산으로 편성했었죠?
실행예산으로는 안 했습니다. 전체회의는 위원님들이 그대로 350만 원을 반영해 줬고 분과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70만 원밖에 안 해줘서 ‘7만 원×10명’으로 해줬거든요. 5개 분과위원회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잡았습니다.
125쪽, POOL 비에서 지방행정 비교실무 해외연수를 몇 명이나 보낼 계획인가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예상치인데 우리 구의 계획이 아니어도 시나 정부의 계획이 예고 없이 내려옵니다. 금년에는 환경미화원의 유럽 선진지 시찰을 위한 인솔 여비로 사용했고, 중국 단동시 의향서 체결하는데 필요해서 했습니다. POOL성 예산은 이런 식으로 아직 계획은 없지만 우발적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나 신규사업…
단동시의 경우는 총무과에서…
아니요. 별도 예산이 다른 과에는 없고 이 예산에서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해외여비는 별도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양영애 위원입니다.
124쪽,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 6,000만 원이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 규모이지만 올해 문화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보조금 조례에 의해 예산 편성을 한 번 해보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2012년도 예산은 편성해서 제출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6,000만 원으로 하고 문화원은 보조금 조례로 해서 추경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입한다는 말입니까?
금년에는 문화원에 3억 1,700만 원 정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3억 6,0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빼서 추경 보조사업에 넣고 심의할 때는 3억 6,0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감한 부분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해마다 선진지 견학시찰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디를 선진지라고 봅니까? 서구 이상으로 선진화된 곳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구태의연하게 십수 년 전에…….
선진 견학을 오는 시찰단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의 세계 10위권의 지표를 보여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시찰을 나와서 배우고 가야 될 것이 많은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선진지 시찰을 하니까 자꾸 후진국처럼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서구의회의 선진지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화원들 고생했으니까 차라리 공로여행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면 되지 선진지 견학이니 시찰이니 이런 발상은 과감하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국외여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나 중앙에서 공원 조성이나 폐기물 처리, 도시 재생과 같이 발생됐을 때 분야별로 지원해 주는 여비입니다. 부기상 비교실무에 넣는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그런 데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실 현황판 만드는 일도 물론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치면 다 나오는데 꼭 구태의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이면 위대하게 바꾸세요. 액수의 과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하나를 새로운 발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122쪽, 조금 전 실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 설명하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90% 삭감하는 걸로 하고 시책은 어차피 다 깎을 거 깎는 기준해서 100%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액이 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해서 제출한 전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삭감해서 확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금년에는 애당초 10%로 절감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또 15%에서 20%를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제출은 기준액에서 전혀 절감 편성하지 않고 제출했기 때문에 비교증감에서는 증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로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기관운영은 편성 지침에 기관간의 유도, 기관간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애경사에 필요한 것이고, 시책은 그야말로 정책 사업에 해당된 것으로 큰 틀로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지역핵심인재전형추진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설명바랍니다.
몇 년 전에 숙명여대와 중앙대가 같이 서구청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특별전형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신청 들어온 대로 2명을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숙명여대 1명, 중앙대 1명으로 해서 특별위원회 전형으로 열리는데 원칙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서 그러는데 작년에도 위원회가 열렸었나요?
작년에는 7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절반으로 줄여서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130쪽, 실버평생교육대학 운영 지원은 작년에 했던 비전21대학을 없애고 이것으로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없애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중심으로 일반 기관단체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해보겠습니다.
공모전으로?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럼 그 밑에 성인기초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인기초교육은 한글을 해독하지 못 한…
성인 문해학습?
그렇습니다. 금년에 두 군데서 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 2억 8,000만 원인데 구청장이 그 중에 1억 7,600만 원이네요?
직위별로 배분한 것은 관행적으로 똑같은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금액에 62.17%인데 이번에는 62.85%로 올랐어요.
4,136만 원이 더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1억 7,600만 원×90%’에서 ‘10% 절감 편성×15%’로 하면 1억 3,400만 원이 나옵니다. 2011년도는 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이고 2012년도는 저희들이 기준액에서 제출한 예산이다 보니 지금 보면 증액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830만 원은 무려 4,000만 원…….
이것도 같은 결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성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정보홍보실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김오성입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정보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류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2년도 정보홍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인터넷뉴스 구독료 부분에 언론사가 14개 있는데 여기가 우리지방언론사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비회원사까지 해서입니까?
회원사만.
비회원사 11개가 있는데 빠뜨린 곳은 없습니까?
뉴스온 같은 데는 아직 신규라 회원사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사 등록을 안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나요?
아직 구체적인 액션도 없었고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구정을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거기만 빠지면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약속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약속은 약속이 아니어서 제가 여쭌 겁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되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됐다 하니 확인을 해볼 일이네요.
그 관계는 5개 구청도 알아봤지만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고 그 회사 측에서도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습니다.
5개 구청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모든 시책을 서구에서 먼저 하면 좋은 관례가 된다는 말씀을 이병완 위원님께 들었다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5개 구청을 말씀하시지 말고 서구청에서 판단하시죠?
거기 회사 측에서도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데 미리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예. 이은주입니다.
148쪽, 중간에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구청에서 총 11개 업무에 대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위생과 보건업무에 대해서 질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구축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각 지번별로 번지를 신청했을 때 그 지번에 대한 건축 인허가사업이나 도시계획도 같은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1개 업무를 다 점검하지 못 하고 이번에 보건하고 위생 분야만 먼저 추진하고 차후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시․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시 50, 구 50’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할 수 있게 ‘25:25’로 시예산는 나와 있다고 하던데 구에서는 왜 안 되어 있나요?
주민정보화마을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부담이 있게 되어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자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금액으로는 자부담이 안 돼 있지만 공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전기나 상하수도의 비용은 우미아트빌 자체에서…
그리고 올해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 총결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총 2,92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43쪽, 제습기는 사무실에 필요한 건가요?
예. 정보화교육장이 작년에 한 번 수리를 하고 도배도 했는데도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끼어서 제습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보화교육장이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데 말씀하시죠?
예.
그럼 방수나 부실공사의 원인을 먼저 찾고 난 후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청사가 아니고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에 제습기를 구입해 드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두 번째 145쪽, 업무용 소프트웨어(상용) 구입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요즘 복제가 난립하고 라이센스가 없는 것들이 많이 도용돼서 저희 구에서는 해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MS-Office나 ALtools와 같은 것들을 여유롭게 보유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MS-Office는 총 870개 정도 보유해야 하는데 200개가 부족하고 압축 프로그램도 각 PC별로 870개는 있어야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146쪽,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2011년도에 세워놨던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삭감해서 이렇죠? 200대가 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실행예산으로 편성해 버린 바람에 80대만 구입했어요.
총 200대 했는데 120대를 실행예산으로 돌리고 80대로 했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300대 정도 있습니다. 이 컴퓨터들을 다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상 올해는 100대만…….
전년도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들이 무리해서라도 200대 정도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나중에 실행예산으로 편성해 버리니까 이게 정말 절실한 전산장비였는지, 또 120대로 실행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동안 무리하게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세워놓은 것은 아닌지…….
149쪽, 포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던데 구정홍보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홍보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각 실․과별로 기획보도를 발굴한다든지 또는 보도 자료를 냈을 경우 공정하게 관리하고 평가해서 부서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럼 실․과에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슈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경우 평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각 실․과에서 보도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기획업무나 새로운 업무를 발굴한 부서에는 가산점을 주고 평상시 일을 보도한 부서는 평상시대로 지표를 좀 구체화해서 언론보도를 많이 낸 부서부터 차례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이는 모든 실․과가 언론보도에 관심을 갖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자신및물품취득비에서 기자실의 디지털 TV와 팩스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TV가 있는데 아날로그 식으로 너무 오래됐고 낡았습니다.
팩스도 없었어요?
기자실은 홍보팀 것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는 어디 사무실에 둘 거예요?
이것도 기자실에…….
기자실에 구입해 준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48쪽, 일반수용비를 쭉 보면 구정홍보비에 사진, 디지털 캠코더가 있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은 4년이라고 했는데 디지털 캠코더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10년 가까이 썼는데 엄청 오래됐고 아날로그라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VTR 테이프도 필요하신 건가요? 제가 봐도 워낙 낡아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에도 빠져있고 올해도 빠져 있어서 과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청사 신축비 남은 비용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영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장 서영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159쪽, 자산취득비에 녹음기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상대에게 통화한다고 말하고 녹음해야지 그냥 하면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보급하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쌍스런 욕을 한다든가 언어폭력을 쓸 때 녹취를 하겠다고 하면 바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먼저 욕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서 애로가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원하고 또 노조에서 이걸 설치한 다음에 공무원이 정말 잘못했다면 정말로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전 공무원이 원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먼저 알리고 녹음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이전에 IP전화기라고 해서 450만 원 예산이 섰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보다는 녹취기기가 저렴하기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데 전에 세무과와 교통과에서 쓰는 것과 기능이 다른 건지, 실․과에서 구입하지 않고 굳이 감사담당관실이 따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무원 불친절 제로화운동이라고 해서 감찰해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검증을 위해 하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58쪽을 보면 부패청렴 강사수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꼭 쓰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30만 원짜리를 부르게 되면 20만 원이 남게 되고 50만 원짜리를 부르게 되면 다 쓰는 건데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바로 밑에 보면 직소민원실 홍보물을 4,000매 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입니까? 그리고 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알릴 겁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직소민원실 안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는 민원도 대부분 실․과에서 직소민원실로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아파트 유리문에도 붙여서 수시로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수행비서들이 직소민원 명함을 나눠주던데 그것도 홍보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청장님 명함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난 2011년에 선거관리 우수부서 포상은 고객만족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해놨다가 실행예산으로 편성해버렸더라고요. 구태여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가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광주광역시 서구 자체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에 전문 분야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자체 평가를 보완해서 하려고 안 했던 겁니다.
그 정도는 구태여 용역을 맡겨서 할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면 외부에서 못 믿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살림이 쪼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이의가 없는데 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56억 1,5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54m 도로를 2년 9개월이 되가는데도 개통을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요청이 있을 시에 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요청이 의장님의 요청이어야 합니까, 상임위원회의 요청이어야 합니까?
의장님의 요청이어야 합니다.
지난번 양 위원님의 보건소 관련 건은 여기에서 하시지 않았나요? 감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의장님…….
작년에 감사담당관이 생기기 전에 기획실에서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어요.
아, 상임위에서는 요청을 할 수가 없나요?
원칙적으로 자체 처리감사 규칙에 의회에서 통보된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장님 명의로 와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감사, 그런 건 안 합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검찰로 말하면 내사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알게 됐는데 요청 안 하면 안 해버립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번에 김대수 국장님께 사용승락서 없이 토지에 대한 감사를 강행할 수 있냐고 했더니 강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현행법상 사유재산 침해로 형법에 어긋나더라고요. 잘못된 구정답변이랄지 잘못된 공사에 대한 건데 정작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요청이 없으니 안 하신다. 이건 뭔가 모순이 잇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구정질문을 하신 걸 몰랐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고 황현택 의원도 구정질문을 했고 신문에 보도도 됐는데 모르신다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구정질문 모니터링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부서에 넘기고 다시 기획실에 받아서 위원님한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문제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데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요청이 없다고 해도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청이 없으니 못 한다고 하시고 상임위에서 요청이 있어도 안 된다고 하시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보고, 정 안 된다면 의장님 이름으로 요청을 해야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감사 건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했던 덕흥동 야구장에 시감사를 했었는데 다시 서구 감사실로 보냈더라고요. 그 부분 지금 감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결과 통보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송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176쪽, 예비군부대 운영지원금이 있고 191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국방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비용도 국비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전부 구비인가요?
구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총 95명 중 20명 정도가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20명에 대한 보수만 국비로 오고 식비와 교통비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는 게 문제는 아니고 재원에 대한 것은 구비로 지원돼야 할 사안인지 한 번 짚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방금 전 향토예비군도 관련 지침에 의해서 매년 5개 구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원이 어떻게 조달이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낼 일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예산이어야 하는데 전액 구비로 쓴다고 하니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논의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글쎄요. 모 정당에서는 민방위 제도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방위는 구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국방과 관련된 사업을 전액 구비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 3항에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체계’라고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동료로 방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보험은 100명인데 봉급은 75명, 식비는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재원조달이 안 돼서 임시로 해 놓은 건가요? 정원이 163명이라고 들었는데…….
충분한 예산이 되면 169명 숫자대로 다 보험 가입을 하는데 몇 년 운영하다보니까 그 숫자에 안 맞춰도 별 문제가 없어서 최소한의 인력 100명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현원과 맞지 않는 숫자지만 운영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예.
임시로 해놨다가 재원을 찾아서 한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묻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몇 명이 가입을 해 오는데 이 정도 숫자만 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껴보자는 취지로 현 공익근무요원보다 적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보험을 넣습니까?
상해보험에 가입한 수는 기존에 이 보험에 들어 있었는데 제대를 하면 새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해보험 가입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현원이 163명 또는 169명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시 자체 복지회 같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합해 169명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일반행정 지원, 환경보호처럼 우리 구청 내에서 움직이는 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우리 구청 관할 현원이 163명인데 외부에서 근무하면 보험은 안 든다?
그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국비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니까……. 자세한 것은 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니까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예. 이은주 위원님.
예. 이은주입니다.
175쪽, 범죄예방용 CCTV를 올해 시에서 한다고 가지고 갔다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유지보수 관리는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 금액이 똑같아요. 해가 갈수록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올해도 몇 달째 유지보수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에 변함이 없어서 이걸로 가능할까, 예산 세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물론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2009년도에 설치했던 기기의 유지보수비가 올해 새로운 유지보수비로 상향이 됐거든요. 이 내용에는 인터넷 회선료와 전기요금, 유지보수비로 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720만 원에서 2,232만 원으로 1,512만 원이 증액된 것은 유지보수가 유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모범공무원 규칙 개정을 하면서 감사실에서 칭찬 민원이 올라오면 연말에 포상을 하겠다는 민원들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닌가요?
예.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 규칙 개정 담당부서는 총무과로 되어 있던데?
모범공무원은 행안부 추천으로 매년 두 사람을 선정해서 포상을 주는 것 외에는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장관상, 이런 식으로 추천하기 위한 규칙 개정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아닌 것 같은데…….
모범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은 IMF 때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이 중단이 됐었는데 지방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타 시․도에서는 이미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규칙을 개정하셨고 퇴직공무원들 연수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외의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혜를 준다거나 우선 선발한다거나 1년 동안 5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현직 공무원들도 총무과에서 관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없길래 여쭤본 거거든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현직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해서 행안부에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의 선택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총무과장이 말한 모범공무원이란 말은 국무총리가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1년에 두 번씩 표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수당에서 주고, 조금 전에 해외에 가는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일을 열심히 한 모범공무원에게 주는데 배우자까지 보내주는 게 배우자에 관한 근거가 없으니까 규칙을 개정한 것 같은데 섞어서 쓰니까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76쪽, 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비용이 개인당 400만 원이에요?
일인당 200만 원인데 부부로 하니까…
IMF 이후로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올해 9월에 다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퇴직하실 분이 열한 분 정도 되는데 모든 퇴직 공무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177쪽,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비도 네 분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설명 바랍니다.
매년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으로 4명씩 선발해서 시 공무원교육원으로 보내는데 교육을 받는 과정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는…….
연수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구청 부담이 개인당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요?
예. 타 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장기근속자나 연장자를 적용하는 몇 가지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는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비에 또 포함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일반직원들이 가는 교육입니다.
꽤 많은 비용인데 그럼 전년도에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직무교육 같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1쪽, 국외도시간 교류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동시와 추진하려고 하는데 총예산이 2,600만 원 정도로 일반운영비 204만 원, 국내외여비 1,120만 원, 외빈 초청여비 84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20만 원으로 총 2,592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호교류도시 방문 민간인 실비보상에서 ‘140만 원×세 분’ 해 놓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매우호도시와 교류를 하게 되면 경제발전이나 경제적인 교류, 그리고 민간인과 동반해서 가게 되는데 그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여비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비입니까?
예.
그럼 누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교류를 하기 위해 공무원 다섯 분 정도의 방문여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예. 공무원 다섯 사람과…….
그럼 밑에 우호교류도시 방문 민간인 실비보상은 그 외 공무원이 외부인사와 함께 동행할 경우에 140만 원씩 세 분이 가실 것을 계산해 놓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기획안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자세한 계획은 안 나왔지만 이게 통과가 되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때는 의회도 같이 가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 또 민간인 이렇게 함께 병행해서 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표에 대해 생각하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일단 계획부터 세우고 예산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보는 단계입니까?
그건 아니고 이미 실무단이 갔다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북한과 상당히 연접해 있는 지역이어서 교류하게 되면 우호도시로 발전해서 서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교류하는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역사나 민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처음에 청도시와 몇 년 동안 자매결연할 때 처음에는 그쪽에서 교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가 점차 그쪽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와 교류조차 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끝난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예산 들여서 단지 여행하는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계획했던 대로 실천이 되어서 결과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이나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 협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80쪽,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200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내장과 초청장은 180만 원으로 초청장 하나에 9,000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초청장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100만 원을 들여서 아치 풍선을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기념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실외행사를 했고 내년에는 실내행사를 추진할 건데 홍보마저도 없으면 너무 조용한…
아니,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서구민의 날을 자축하는 뜻으로 기념행사를 한다면 굳이 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외행사를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기념행사로만 하면 많아야 200~300명 정도가 오는데 홍보 효과라도 내보자는 뜻에서 한 것이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8쪽,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구입을 어떤 차원에서 동마다 하는 것입니까?
인감이나 가족관계 주민등록발급․처분과 같은 것은 본인일 경우와 본인이 아닐 경우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인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면 사진이 오래 돼서 자꾸 본인이냐 아니냐 묻다보면 민원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지문만 갖다 대면 본인이라는 게 확인되는 기기입니다.
지문을 찍는 거예요?
예.
그럼 본인 여부만 확인하는…
그것도 확인하고, 예를 들어 인감증명을 발행 받고나서 수령 사인을 할 때 아무 절차 없이 본인이 와서 체크만 하면 되는 기기입니다.
그럼 민원신청 절차를 줄여주는 기기까지는 아닌가요?
동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작년에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나온 것을 보면 민원서류 양식을 꼬박꼬박 써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없애는 취지로 본인 확인만 되면 굳이 안 쓰고 구두로 해도 되는 시스템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민원신청 서류 같은 것은 서명 인증기가 별도로 있답니다. 인구가 많은 큰 동에는 보급이 되어 있고 인구가 적은 동에는 아직 보급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79쪽, 자산취득비로 동 주민센터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디지털 TV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당초에는 동마다 스마트 TV를 한 대씩 사주려고 요청했다가 이 예산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빼려고 했는데 이미 올라가 버려서 삭제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마트 TV는 별로 영양가가 없어서 안 사고 내년부터는 디지털 TV로 하면서 혹시 아닌 것을 교체하는 것은 아닌지…….
네.
그리고 183쪽, 대외 및 국제교류협력이 작년까지는 시․군․구 국제화지원 분담금으로 75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네요. 올해는 완전 없어진 것입니까?
그건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총무과였는데 기획실에 있습니까?
작년에 총무과였어요. 그런데 실행예산으로 빼버렸더라고요.
그럼 그건 완전히 빠지는 건가요?
원래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제화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각 자치단체에서 자본금으로 했던 것도 돌려주고 해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위확인 단말기는 정확히 어떤 취지에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 확인에 필요한 기기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세월이 지나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다 보니 요즘 주민등록 위․변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본인 지문으로 확인하는 기기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요청했던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문제를 계장님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169명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72명 정도는 서구청장 소속으로 관리를 하지만 보상금이나 식비, 교통비, 상해보험은 관련 시설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봉급도 그쪽에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명쾌한데 아까 그렇게 설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2일,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보고사항】
o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이은주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