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16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도시개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434쪽을 보면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비로 6억 4,285만 8,000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신축 4개, 개․보수 13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신축이 10개이고 개․보수 9개로 되어 있어서 신축이 6개나 늘어났는데도 예산은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큰 것 4개 신축하고 개․보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시에서 1억 350만원이 줄어서 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비도 4,600을 줄여서 신축성 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애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5쪽에 보면 시설비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화정3동과 유덕동에 2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0만원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한 것이고, 민간보조로 한 것은 하지는 않고 계획만 잡고 있는데 용두동 실버마을은 자기들이 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자비 부담이 25%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448쪽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대형폐기물 파쇄기 보수비로 5,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비 치고는 많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환경에 있는 파쇄기 수리비인데요. 파쇄기가 오래되다보니까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었고 불행히도 상당히 큰 부분에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구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7,2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여유가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파쇄기를 구입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요즈음에는 2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5년인데 목재나 기타 고철 등을 처리하다 보니까 기계에 과부화가 걸려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걱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46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호남자원재생이라는 곳이 들어왔네요?
예.
그런데 지급액이 너무 적은데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계약이 안 되어 있었는데 삼능이 고장 나서 장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을 때 화순의 그린에코바이오도 물량을 소화시키지 못 한 상황에서 긴급히 수소문해서 영암에 있는 호남자원재생과 계약을 맺어서 삼능의 고장기간 동안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량이 너무 적고 지급액도 361만 2,000원…….
그때 긴급하게 화순에 물량이 오버되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사료화하는 곳입니까?
통계는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는 퇴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사료화하고 일부는 퇴비화합니까?
예.
전체 1년 수수료 부과액이 22억 5,3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수거처리비는 45억 9,3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순수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23억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음식물 감량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번 조례도 일부개정한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여기 저기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좋은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비 23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5개 구 중에 주민부담률도 서구가 제일 높아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음식물을 감량해서 구민 부담도 줄이고 구비도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추경에 반영되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안 올라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잘못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떠올라서 미리 예측해서 집행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속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올해 임금 인상안을 다시 협상하자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보면 사측은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실질적인 실사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노사가 수입을 공개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 고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선별해서 다시 쓰레기로 배출될 때 이런 실적을 파악해야 되는데 실적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마련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측기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컴퓨터자동화시스템 계측장치 예산을 빨리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분리해서 쓰레기로 나가는 비용에도 발생되는 이익이 계산되어 나와야 상반기 수익률에 의한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측기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대행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했었는데 어떤 곳은 250만원이고 어떤 곳은 500만원이고 해서 사실 이번 추경에 못 올렸는데 더 시장에 접근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실적 등을 투명하게 해서 임금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있을 부분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맞게 미리 이번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면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취지를 잘 파악하지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7월 임금 협상에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말씀인가요?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454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보편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무조건 10%를 삭감하다보니까 안 해야 될 부분도 삭감을 한 것 같아서요. 현재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 1회 야유회를 가시죠?
예.
갈 때 휴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유급입니다.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갑니까?
그 전날에 대비를 하고 전원이 갑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환경미화원의 사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예우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조건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삭감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미화원 부분 만큼은 별개로 해서 사기진작 부분은 살려줘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절감도 좋지만 효율적인 삭감을 해야지, 꼭 필요한 곳까지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예우는 배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복리후생비 1억 3,893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까?
피복비 등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다음에 고려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비가 삭감됨에 따라 구비가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2차 추경 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세우고 끝난다는 것입니까?
복리후생비는 일률적으로 10% 감액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시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다.
본예산 대비 너무 많은 금액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1억 3,893만 5,000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감액된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463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상사업비가 경로당 개․보수비 세입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제과 세입이 왜 노인복지과로 옮겨 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 상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동네화단가꾸기와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아름다운 동네 화단가꾸기사업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도 인정하겠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이 개․보수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력을 투입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복지과로 아예 사업비를 이전해서 쓸 수 있게 해 준 것인지…….
그쪽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과 세입으로 들어왔으면 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경제과에 잡혀 있는데 세출에는 없고 노인복지과로 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비용은 일자리창출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구에서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에 일정 부분도 쓰고 또 구에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경로당 개․보수비로도 충분히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472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 340명에 1인당 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몇 시간 일합니까?
하루 8시간으로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8시간으로 계산하면 그 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 한 돈입니다. 2011년도 최저생계비가 4,320원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지키라는 최저생계비인데 공공기관에서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일자리 단가는 행안부에서 그 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내시가 되어서 그대로 하고 있고 무급․유급휴가도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3만 3,0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계산만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최저생계비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별로 특수인부임이 필요하면 더 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는 통상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4,320 곱하기 8로 하면 3만 4,560원이 나오는데 3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국․시비와 관련된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안 하고 8시간 일급으로만 계산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장재성 위원님.
마을기업으로 광주문화유랑단과 (주)양동시장 2개가 선정되었는데 이번에 1개를 재심사하게 됩니까?
양동시장과 문화유랑단은 새로 하는 것이고 레인보우 베이커리의 아름드리 다사랑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올해 받았던 곳으로 2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1년 동안 잘한 기업체에 대해서 추후 재심사해서 1년 더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재심사해서 더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군데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7,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은 760입니다.
자부담이 1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 3D 영상 콘텐츠 인력양성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이것이 금호빌딩에 있는 것입니까?
예, 디지털영상 인력양성이라고 해서 광주정보문화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CGI센터 그런 곳인 것 같은데 거기는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까?
맞춤형일자리라는 것은 애니메이션이나 3D 교육을 시켜 가지고 원하는 업체에 취업을 알선시켜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금호빌딩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까?
거기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남구에 CGI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자리창출에도 바람직하고 서구의원의 한사람으로 서구에 그런 곳이 있었다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남구로 갔네요. 구보 등에 홍보해서 그쪽에 관심이 많은 젊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문제는 위원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고 홍보는 타 구에 뒤지지 않게 계장님과 직원들이 10배 정도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한 약정체결이나 이런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를 해서 서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담당주무관님이 이리 저리 뛰어다니시면서 취직시켜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이쪽으로 일을 많이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애니메이션 쪽 기술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CGI 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화컨텐츠센터를 광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중앙에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주에 센터를 주겠다고 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과 관련지어서 한다면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제가 관심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8개 업체가 있는데 지급액이라든가 인원 등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472쪽을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수당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치평동, 풍암동에 삼성홈플러스가 포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호동에 롯데슈퍼가 기존 슈퍼를 인수해서 들어오겠다고 해서 오늘도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상권이 다 몰락하는 과정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의미를 살리려면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저지하는 행정을 펼쳐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암점 입점 반대는 오늘 2시에 20명이 기자회견을 할 계획으로 있고 금호동 롯데슈퍼는 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입점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때그때 국장님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SSM 저지가 주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서구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시와 논의도 하고 아시다시피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권고하고 그것이 안 되면 중기청에서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다시 권고안을 1년간 지켰다가 그 권고안이 안 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이상 징역 그 법 테두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지로 입점을 할 경우는 저희도 작년에 위원님과 같이 했지만 그렇게 몸으로 우선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시에서 의원 발의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충분히 논의를 해 가면서 저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500쪽에 음란성 불법전단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3,000만원과 밑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역량 강화에도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에 3,000만원은 하반기에 배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 5월 12일자로 음란성 불법전단 정비사업 가로 열고 딱지와의 전쟁 이렇게 해서 시에서 구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 본 후에 상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역량 강화사업은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로 사업을 했었고 3차로 일반용역을 발주한 사업으로 금년 4월 달에 시작해서 6월 말이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 사업을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까?
예.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강운태 시장님이 딱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저희도 3차에 걸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유흥가인 상무지구나 이런 곳에 다시 전단이 배포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법무부로부터 지자체 법질서 확립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았는데 다시 극성을 부리면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딱지가 배포되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용역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많은 성과가 났다고 하지만 다시 뿌려지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재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지와의 전쟁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답이겠냐는 부분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498쪽에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상무2동으로 배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1군데씩 선정해서 하는데 서구는 상무2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제안서를 올려가지고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작년 11월부터 추진했던 사항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 제출했고 시에서 선정하고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가 상무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예, 상무주민자치위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로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사업제안서나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524쪽,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이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됩니까?
현재 운천저수지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이용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여성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계약심사까지 마쳤습니다.
화장실 개․보수입니까?
예.
예, 이대행 위원님.
507쪽, 징수교부금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 사용료가 2010년도까지는 1,73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잡혀져 있었는데 올해는 왜 1,381만원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시민공원 매점 임대료를 시에 납부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임대를 체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관리가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하는데 세입은 시로 일단 불입해서 거기서 일정 금액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3년마다 장애인 우선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 전에 쭉 운영해 오던 분이 수지가 안 맞아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떨어지니까 저희한테 교부되는 금액도 그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공개입찰입니까?
예.
공개입찰 추진과정이나 계약서 등 공개입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은아 위원님.
세입에 보면 농성동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노인복지과 경로당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성동 주민쉼터는 2010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인데 상록회관 뒤편에 정자를 짓는 것으로 주민들이 건의해서 교부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5,000만원을 경로당 개․보수비로 썼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작년 추경에 5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사용하고 남은 3억 정도를 그쪽으로 잡았고 목이 변경되어서 집행은 저희들이 안 하고 노인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 추경에…….
아니요, 작년에…….
그러면 작년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장명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598쪽 특별회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2억 1,7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출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3억 6,000원, 명시이월이 1억 7,024만원, 사고이월이 2억 5,390만원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22억 1,7523만원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아니, 일반회계로 옮겨간…….
598쪽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출을 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다시 특별회계로 상환하는 조건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전입․출은 자금 운영 등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전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전출이 가능하다’고 행자부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어디에 어떻게 불가피하게 꼭 써야 한다고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켰을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전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출을 해주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가 아니면 일반회계 중에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이 있으니까 달라고 했다던가 이런 예산편성 근거를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계장한테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교통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일반회계가 청사 관계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계에서 설명을…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과에서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출에 대해서 승인을 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예산계에 물어보겠다고 하면 불가피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금호지구도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12억 1,7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현택 위원님.
어차피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금호1동 공영주차장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2010년 12월에 해서 2011년 1월 17일 1차 협의를 했고, 공영주차장 조성 안내문 발송을 1월 25일 날, 소유자 서학녀 씨와 전화통화를 2월 8일 날, 구청장님께 추진사항 문제점 보고를 2월 10일 날, 관계자 2차 협의를 2월 11일 날 금호1동 주민센터에서 한 바 있고 주차장 관련 증액보고를 청장님에게 2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먹자골목 의견수렴 공문발송을 소유자에게 3월 17일 날, 소유자와 협의 관계로 4월 1일 교통과에서 만났고 관계자 3차 회의를 4월 6일 날 금호1동 동장실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보고를 청장님께 4월 7일 날 드렸고 관계자 간담회를 4월 20일 날 금호1동 소회의실에서 가졌고 구청장님에게 4월 20일 날 보고를 드린 이후에 문제점이나 대책 관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철 주무관님, 그 이후에 세입자들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예, 세입자들을 만나서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에 없는 권리금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쯤에 공문을 다시 발송해서 세입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현재 땅 매매가격이 평당 420만원 정도 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이 600만원 정도인데 이견이 좁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소유자가 매입금 700만원을 요구하는 등 턱없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토지매입금과 권리금을 낮춰 보기 위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3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가로 36억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토지를 보상할 때는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36억 내에서는 아마…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감정가로 보상만 된다면 36억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을 보면 2011년 11월 30일까지 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2011년 내에 공사가 추진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토지는 강제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접촉하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입자하고 일단 자주 만나셔야 합니다. 저번에 금호1동에서 논의할 때 많이 만나시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 만나셨습니까?
전화통화는 계속하고 있고 직접 가서 만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만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제주도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설득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557쪽, 손해배상금으로 200만원이 경정되어 있는데 내역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과거에는 도로나 하수도에 다쳐도 배상청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요즈음에는 구두가 훼손되었다고 또 넘어졌다고 배상청구를 합니다. 그런 돈으로 50만원 이하가 청구되었을 때는 우리가 줘야 하고 50만원 이상이 청구되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그런 돈입니다. 과거에는 상상치 못 했던 그런 돈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로 1억이 늘어버렸네요?
예.
이것은 누가 다 씁니까?
잘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에 7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이 나누어 쓰신 사업비인데 현재 잔액이 6,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는 예측하지 못 한 소규모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예산과목 없이 사용하기에 좋은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없으면 생활현장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53쪽, 양동전통시장 진입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12억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추가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27억이니까 15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으로 12억을 받으셨죠?
예.
열악한 환경의 구도심에 빨리 소방도로라도 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구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국․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다방면으로 청장님도 연구하시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노력하셔서 계속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경 쓰고 계시니까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 국회의원께서 7억 정도 중앙에서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구청장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구도심이 활성화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