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6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조남일 의원 구정질문
◦ 고선란 의원 구정질문
◦ 김희주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복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복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에 따른 소요 인력이 적정한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하기로 하여 제161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시 보류한 안건입니다.
그 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 검토 후 집행부에서 요구한 인력 증원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로 하여 지난 6월 1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에는 현행 투입된 3명 이외에 더 이상의 인력은 과다인력으로 판단된다고 반대하는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인력은 현 정원 3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5명으로 함이 인력운용에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광주의 중심지로써 거듭 성장하고 있는 상무지구에 복합행정 서비스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도 함께 거양할 수 있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고찰하고 차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일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송용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송용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정부의 역할 외에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에 자원봉사 등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재난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 구성에 목적이 있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재단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방재단의 재정적 지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일부 항목을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욱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일 의원 구정질문
3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덕동, 광천동, 상무1동, 치평동 지역구 출신 조남일 의원입니다.
주민 복지를 살피고 자치 민주주의의 올바른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구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서구 공동체의 건설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다운 실현의 길을 계속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그 마음으로 구민들의 생활환경의 하나인 차도와 보도 문제, 지방세 체납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도와 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민들은 자신들의 생활환경 속에서 구행정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활환경의 한 예가 구민들이 지나다니는 보도와 차도입니다. 보도와 차로는 구민들이 생활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해 구민들은 구행정의 잘됨과 못됨을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구민들이 걸어 다니거나 차량을 운행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구행정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잘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구행정의 자취는 구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구청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거나 반대로 구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 불신을 심어주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구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생활환경의 문제는 보다 세심하고 사려 깊게 계획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 행해졌던 생색내기 식 행정과 선심행정의 악습을 통해 우리 구민들은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들의 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는 환경요소에 대한 계획적 관점에서의 해소 방도를 모색하기보다는 보여주기 식 행정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치중하고, 정작 힘을 쏟아야 할 구민 생활환경의 문제는 뒷전에 놓여 선심성으로 처리되어 종국에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가로막는 결과로 치달아 왔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행정이 힘을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도와 차도 환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도와 차도는 구민이 항상 이용하는 곳으로 설계와 개설에 있어서 치밀함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관리 또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구성이 잘 유지되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처리할 일을 가래로 할 수 밖에 없어 큰 예산을 투입하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구 관내를 돌아본 결과 관내 곳곳의 도로와 보도에 균열, 파손, 맨홀의 돌출 또는 패임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에는 포장 면을 깎아내고 아스콘을 덧씌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장 면을 깎지 않고 덧씌우기를 계속 함으로써 각종 맨홀의 패임이 깊거나 돌출상태의 높음이 발생하여 차량이 주행할 때 차량손괴 또는 승차감 불안을 생각하여 맨홀을 피하느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상무시장 바로 맞은편 쌍촌동 957번지 진입로 입구의 경우는 철제 맨홀이 노면보다 움푹 패임이 심해 판자로 임시로 막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변의 낙지골목이라 불리는 곳의 맨홀 돌출과 패임도 다를 바 없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분 보수공사를 한 곳도 노면보다 높거나 낮아서 도로면이 누더기처럼 어지럽고 보행과 차량운행에 불안함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서구 관내의 이면도로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점이 구 행정에 대해 구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며 관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파손의 정도가 심해져 나중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관리는 광주의 어떤 행사진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으로 처리하여 끝낼 일이 아니고, 그 해결을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계획적으로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서구 관내의 도로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현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원인 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도로와 보도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잘못된 곳은 원인을 분석하여 충분히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경우는 차곡차곡 챙겨 다음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보수가 필요한 곳은 시급성을 판단하여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도로와 보도의 적정한 내구연한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일 처리를 통해 선심성 행정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어떻게 서구 관내의 가로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전수조사 결과자료와 하자에 대한 원인분석자료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의 근간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재원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삶의 처지에도 성실히 구세를 납부하고 계시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과 바람은 앞으로의 서구 발전에 있어서 큰 기반이며 동력이라고 여깁니다. 이에 부응하여 구청에서도 구태의연한 행정적 논리와 방법을 벗어나 구의 살림을 잘 꾸리기 위하여 혁신적으로 사고하며 서구의 복지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지방세 체납현황과 징수현황, 결손처리 결과자료에 따르면 서구의 세무행정은 체납이 발생하면 최고장의 발송과 재산압류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현황을 보면 총 875건에 17억 2,516만 1,000원이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그 결손처분의 사유가 무 재산, 시효소멸, 부분결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무 재산 사유가 639건, 부분결손 63건, 시효소멸의 사유로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발생하여 최고장이 발송되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되었다면 계속적인 체납징수의 청구요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리 현황을 보면 그 사유가 모두 무 재산 아니면 시효소멸의 사유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종합토지세에 대한 결손처리를 보면 총 101건이며 무 재산의 사유가 90건으로 그 금액이 2억 9,512만 7,130원입니다. 소유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가 최고장 발송과 재산압류의 체납징수 과정을 거쳤음에도 결손처리 시기에 와서 구청의 관리가 어떠하였기에 무 재산으로 되어 결손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 점이 의문스러우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 세무행정이 혁신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체납사실이 발생하면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처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출장 등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의 모색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하여 구 살림의 재원을 보호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구청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31만 서구민 모두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선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선란 의원입니다.
제5대 서구의회가 개원된 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의원으로서 서구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당초의 기대와 희망적인 마음과는 달리 현실에 부딪치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고민도 있었지만 역량에 대한 한계와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의지를 갖고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를 거두어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도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시행되어 온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가 강제적이고 형식에 그칠 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떠나게 하는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란 정년퇴직 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부여하고 지방정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와 공무원 임용령 제42조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규의 공로연수운영지침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력직 국가공무원 중 퇴직예정일 1년 이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로연수의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인 정년퇴직 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 기회 부여는 소홀시 되고 또 하나의 목적인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은 공로연수가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 기간을 앞당겨 주고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강제적인 불명예 퇴출제도로 악용하는 신 고려장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공로연수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이라는 형식으로 퇴직 6개월 전부터 거의 100% 예외 없이 적용되는 공로연수제도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회진출 준비 기회 부여,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 활성화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로연수는 지침에 의해 퇴직 6개월 전부터는 단체장의 재량행위로 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파견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선택적 재량행위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문율처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서구청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기능6급 운전원에서부터 서기관까지 30여명의 공무원이 적게는 6개월부터 1년 여까지 공로연수 기간을 가졌습니다.
공로연수제도의 첫 번째 문제점은 공로연수의 목적에도 나와 있는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30여년의 기간을 평생 동안 공직에 몸담아 온 공무원들이 사회에 나가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거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만 서구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공로연수 중인 30여 명 중 공로연수 기간 동안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1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이 참여한 교육기간도 4일에 불과해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부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지침에 의하면 개인별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4년 여 동안 개인별 연수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거나 계획에 따라 이행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5개 자치단체 중에서 서구청만이라도 공로연수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공로연수를 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새로운 직업개발이나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상담사 교육, 부동산 강좌,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에 나가 공직에서 쌓은 다양한 행정경험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구청이 정년 퇴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퇴임식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몸담은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직장생활을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퇴임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은 우리 서구청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더불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달리 공직자는 공로연수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직과 업무가 없어도 봉급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간 빈자리에 후임자가 승진 배치돼 이로 인해 인건비가 추가지급 되 사실상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 <표 1>에서 보듯이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30명의 공로연수자에게 총 11억 3,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급하였고 여기에 승진 배치된 공무원에게 지급된 별도의 추가비용을 합치면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공로연수에 대해 타 지자체들은 공로연수를 줄이거나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전남도와 대구, 인천의 경우도 민선4기 인사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5급 이상 정년퇴직 예정자들의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줄이기로 하였으며 부산, 대구, 경북, 인천, 대전, 울산 등은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더 많은 자치단체 특성상 행정의 혁신 차원에서 강제적이고 형식에 그치는 공로연수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꼭 필요한 공무원들에게는 1~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퇴직준비를 하도록 해 소중한 인력과 이중지출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란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주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덕․광천․상무1동․치평동 출신 김희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두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서구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무단설치 근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영어마을 서구 유치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와 옥외 광고물 관리 실태, 그리고 문화재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제안한 서구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영어마을 서구 유치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님의 답변은 “광주시의 영어마을 조성계획은 2006년 12월 중으로 민자 유치를 위한 공모를 실시하여 2007년 1~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한 후 2007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자 유치 공모 단계부터 적정부지 확보 등 사업자 발굴과 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자 발굴과 홍보를 병행하여 시 영어마을이 우리 구 관내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지금쯤 영어마을에 대한 윤곽과 부지선정이 완결되어서 상당한 진척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현 진행 상태를 보면 지난번 답변과는 전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서구 영어마을 유치 건이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선거 공약에도 말씀하셨듯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영어마을을 우리 서구에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불법 광고물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인 광고물 관리계 직원들이 월 4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불법광고물 철거에 힘써 준 결과라 생각되어 집니다. 2007년 1월~6월 14일까지 현수막 2만 4,250건, 풍선광고물 106건, 벽보전단 27만 2,108건, 간판 32건을 철거한 것을 보듯 불법광고물 철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광고물 단속에 현수막, 풍선광고, 벽보 등 불법광고물은 많이 철거가 되었지만 정작 상가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간판에 대한 단속은 32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서구 관내에 위치한 옥외광고물 허가 건수는 연평균 약 717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불법간판은 전체 간판 대비 80%이상이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간판이 많이 있는데도 불법 간판을 그대로 유지시키며 적극적인 단속과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두려워 행정기관이 마땅히 집행해야 할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행자부 방침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불법 간판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정부차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지방 자치단체에 공문을 시달하여 불법간판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단속을 철저히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간판 정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불법을 근절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광주의 중심인 우리 서구에서 불법간판 없는 도시환경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불법 간판을 하루 빨리 정비하여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 시켜서 올 10월 광주를 찾는 모든 외지인들에게 서구의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10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14년 만에, 그것도 우리 서구 관내에서 가장 많은 전국체전 행사가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불법광고물 철거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보물 1점, 안중근 의사 유묵, 유형문화재 3점,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병천사 회재유집목판 무형문화재 4점, 완제시조창, 판소리강산제, 이임례 판소리강산제, 한해자판소리 동편제 문화재자료 3점, 만귀정, 지석묘, 유촌동 석조여래좌상 기념물 1점, 화담사 미 지정 3점으로 학산사, 봉산사, 김세근 장군묘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의 문화재 관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에 위치한 문화재를 두 번에 걸쳐 현장방문을 하여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한 외지인에게 맛있는 남도음식문화와 휘황찬란한 빛의 도시 문화 외에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옛 선인들의 발자취를 찾아보면서 문화예술 도시의 지역민으로서 자부심과 서구 문화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쌍촌동에 위치한 유형문화재 제4호 운천사 마애여래좌상은 전체적으로 근엄 둔중하고 경직되어 보이는데 마애여래상은 보존이 잘되어 있었습니다만 운천사 들어가는 입구 쪽 길안내 간판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상가 간판과 혼합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마저 들게 하였으며, 큰길에서 조금 들어가 경내로 들어서면 주위환경은 입구에서부터 개집이며, 쓰다버린 이동식 화장실 등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금호동 458번지에 위치한 유형문화재 제11호 병천사는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를 비롯하여 지용기, 정충신, 지계최, 지여해 등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해서 찾기 힘들었으며, 문이 잠겨있어서 내부는 볼 수 없었으며 담장 너머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주차장 근처에 녹지 공간이 없고 허물어져 가는 빈 집이 주위 환경을 흉물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 중인 관계로 주위가 너무 산만했고, 문이 잠겨 있어서 실내를 구경할 수조차도 없고 큰 도로 가에는 길 안내 이정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풍암동 769-1번지에 운리사 내부에 있는 유형문화재 제23호 회재유집목판은 조선 선조 때에 사헌부 시평 등을 지낸 문신 박광옥의 문집인「회재유집」을 인쇄하기 위해 제작된 목판으로 이 또한 문이 잠겨있어서 볼 수 없었으며 큰 도로에 길 안내표시판이 없어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쪽 모퉁이에 있는 운리사 관리사무실 문이 잠겨 빛바랜 전기요금 영수증 및 각종 고지서만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세하동 283-1번지에 위치한 문화재 자료 제5호 만귀정은 홍성 장 씨의 낙남 선조인 장창우가 후학을 가르쳤던 옛터에 후손들이 그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1934년 중건한 건물로 1945년 중수되었으며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물위에 3정각을 연결해서 지워놓은 게 특징이었고 안내 표시판과 주위 시설이 잘 조화를 이루어져 관리 보전이 비교적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용두동 25-1번지 문화재 자료 제6호 지석묘는 약간 높은 지대에 주변은 밭인데 묘역 길이는 40 m, 너비 7㎝ 정도의 긴 사각형의 잡종지로 감나무, 복숭아나무, 벚나무 등 10여 그루나무의 밑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큰 도로에 안내표시판이 없어 찾기는 힘들었지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경관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오랜 세월 선인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출입구에 설치한 쇠사슬은 처음 대하는 입구의 아름다운 나무들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을씨년스러운 오래된 빈집이 있어서 보기가 매우 안 좋아 보였습니다.
유촌동 497번지 문화재 자료 제21호 석조여래좌상은 운천사에서 1939년경에 유촌동 현 위치 유덕동사무소 앞으로 옮긴 불상으로 고려불상의 전통을 간직한 조선 전기의 석불로 불교 조각 분야의 귀중한 자료이며 보관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불을 아이들과 주민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주위에 보호 테두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암동 금호 아파트 107동 1503호 최영훈 님이 소유한 석아정 오방정 현판을 보기 위해 찾아가 보았지만 최영훈 님은 만날 수 없었으며, 관리사무실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2년 전에 미국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영훈 님이 이사한 관계로 석아정 오방정 현판은 아쉽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정동 781-23번지 위치한 기념물 제18호 화담사 조선중기 문신인 정희 선생을 중앙에 모시고 좌우에 그의 아들 정초, 손자 정수충과 정오도 민제장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만 찾아가 보았으나 모든 문들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서술한 우리지역 문화재 관리 및 보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의 소견으로도 우리 서구 지역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관리 부실로 인해 홀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서구 문화재는 현지주민들 조차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큰 도로 위에 통일된 길 안내 간판 똑바로 설치된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마다 현 상태에서는 길 안내 간판도 없어 찾기도 힘들지만 어렵게 현장에 도착하면 출입문들이 원천 봉쇄되어 열쇠뭉치로 쇠사슬로 꼭꼭 잠겨 있어 출입문의 열쇠뭉치만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차량들이 왕래하는 화담사는 그래도 보여 주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정식적인 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재가 위치한 주위에 환경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 열악하여 외지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알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10월에는 문화의 도시 광주에서 제88회 전국체전이 열려 많은 외지 손님들이 서구를 방문할 것입니다. 광주에서도 가장 많은 경기가 열리는 우리 고을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식, 체육, 빛 등의 현대적인 방법으로만 손님을 맞이할 계획이십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니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선인들의 얼이 서려있는 고장 서구에 선조들의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게 소개하면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서구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여 옛 선인들에 발자취인 문화재를 외지 방문객과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주위에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심 가로수의 푸르름과 공원의 녹음이 뿜어내는 싱그러움은 우리 서구민의 건강한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해 주는 듯합니다. 지난해 7월 가슴 벅찬 희망과 기대 속에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시작한 민선4기가 어느덧 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5대 서구의회의 출범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구정 주요 현안사항 해결에 각별하신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것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민선4기 구정 목표인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만들어가고자 680여 공직자와 함께 정말 부지런히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천해 왔습니다.
먼저 구정 혁신단을 구성․운영하여 민선4기의 비전을 담은 행복 서구건설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정신을 1시간 빠른 민원 서비스로 실천해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2일 상무지구에 문을 연 365일 민원봉사실은 우리 구 5대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의 한 축인 상무지구를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 첫 시도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함께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돕고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을 적극 중재하여 총 13개 단지 8,600세대 중 9개 단지 6,800세대를 완료하고 나머지 4개단지 1,800세대는 진행 중에 있으며, E-마트 개점으로 인한 금호월드 간 분쟁도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원만히 타결한 바 있어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동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가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주민 모두가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서구를 만들어가고자 행복 서구 나눔운동과 통합자원봉사의 날 운영도 활발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여고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인터넷 수능방송서비스 도입,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건립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삶의 주거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구를 더욱 아름답고 편리하게 가꾸어 나가고자 금당산과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풍암제, 운천제 등 호수주변의 산책로와 주변경관 단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정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발전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힘을 모아갈 때만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의정 관계를 기대하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일 의원님께서 평소 주민복지를 살피면서 자치민주주의의 올바른 구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다운 실현의 길을 가고자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관내의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전수조사 결과, 하자에 대한 원인분석,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도로유지관리는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도로 폭이 20 m 미만인 도로를 구청장이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연중 정기적으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설, 추석 명절 대비 또는 봄맞이 등 수시로 도로 순찰을 실시하여 소규모 파손된 차도 및 보도에 대하여 도로관리원으로 하여금 자체보수를 실시하고 노면 훼손이 심한 곳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 근본적인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도 및 보도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에서 잦은 굴착복구로 인하여 맨홀 높낮이 불균형, 포장 복구부 침하 등으로 일부 이면도로 노면이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맨홀신설이나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굴착허가조건을 강화하여 중복굴착 방지, 굴착폭 균일화로 다짐 강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도로와 보도균열․파손․맨홀의 돌출이 최소화되어 차량과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관리에 대하여는 2007년 4월 18일 전수 조사한 결과 보수가 필요한 KT등 7개 기관 63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히 복구토록 통보하였으며, 하자에 대한 원인분석 자료와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비해 나감으로써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유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가 무 재산으로 결손처리가 되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독촉장 발송, 부동산 압류, 급여 및 예금압류 등 각종 행정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체납자 중 무 재산 및 시효소멸 등 결손사유발생시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세는 법적절차를 거쳐서 집행되기 때문에 독촉절차를 거쳐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바 현재 압류된 부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한 사례는 전혀 없으며, 단지 재산 취득 시 금융권 설정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설정이 되면 채권순위가 후순위가 되어 법원경매 진행 시 배당금 교부청구를 하여도 은행권 설정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은 배당금 전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체납으로 남아 다른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손처리를 하여도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손시점부터 다시 5년 동안 꾸준히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신규 재산 취득 시 즉시 결손부활 후 신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결손이 되면 오히려 부과제척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납세자가 관계 법령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교묘히 체납시키거나 탈세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상급 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 직원 책임징수제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구정 발전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선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선란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꼼꼼한 살핌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제도적 보완대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공로연수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운영지침에 따라 1년 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로연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4기에 들어서는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 전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희망하는 직원 외에는 공로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실질적인 공로연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는 퇴직에 따른 정신적 소외감 및 상실감을 극복하고, 퇴직 후 일과 함께하는 생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연수기간, 일정, 내용 등에 대한 개인별 연수일정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의 외부기관 합동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미 희망 등으로 연수과정 편성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다만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 컴퓨터 자격증 취득, 사회봉사 프로그램 참여 등 개인적으로 원하는 분야에 대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와 전문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식과 정보를 개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미래설계를 위한 귀중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 등의 전문 교육기관 및 민간 연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재취업 지원과 창업마인드, 위기관리 능력향상 등 창업전략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로연수제가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년 퇴직자에 대한 퇴임식 개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퇴임식에 대한 부담감, 공로연수에 따른 근무공백 등의 사유로 당사자들이 고사함으로써 공식적인 퇴임식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민선 4기에 들어서는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여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료 직원과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로연수 실시기간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7급 이하 공직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로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사 적체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퇴직 예정 공무원의 사회적응 및 미래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배려도 필요한 만큼 우리 구의 인력운영 여건을 감안하면서, 특히 연수대상자 및 내부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총액인건비제와의 연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남다른 관심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영어마을 서구 유치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제4기 공약사항인“질 높은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선 사교육비 절감과 지방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의 강남구청과 연계하여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초에는 21C 지식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우수지역 인재양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전담기구인 평생학습팀을신설하였고 우리 구 관내에는 한 곳도 없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화정동 소재 구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광주의 명문 여고인 광주여고 이전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 3월 남녀공학으로 개교 예정인 상무지구 내 상일고를 여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광주시 및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서구 유치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제155회 임시회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의 영어마을 조성계획 추진 시 우리 구 관내에 적극 유치코자 하였습니다만, 현재 광주시의 영어마을 조성계획 추진은 타 시․도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 당초 예상했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추진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광주시의 추진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구의 대응방안을 적절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영어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공공기관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지역대학, 단체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추진코자 하였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더 이상 현실화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4일 관내 치평동 소재 전남중학교에서 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1,200만원의 사업비로 학교형 영어마을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영어 체험 학습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내 학교, 단체에서 추가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면서 부족학교시설 확충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옥외 광고물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월드컵경기장, 종합버스터미널,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또한 광주의 중심으로 타 구에 비해 유동 인구가 많고 상무신도심 등 신상권이 조성되어 불법 광고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평일, 공휴일, 야간단속 등을 집중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중 건물에 부착된 간판은 단속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6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건물에 부착된 옥외간판 전수조사 계획이 시달되어 금년 9월 21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쳐야 하나 조사대상이 방대하고 고층 건물의 간판 규격 측정이 곤란하여 인력조사만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특허청의 검증된 시스템인 전자태그를 이용한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지난 6월초 행자부 및 국정원에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승인을 득하는 대로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건물에 부착된 옥외간판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우리 구를 중심으로 제88회 전국체전이 개최되므로 적극적인 주민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체계적인 단속도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 구 문화재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지정합니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등을 지정하고,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등을 지정하며, 기념물은 패총, 고분, 동물, 식물, 동굴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는 국가와 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유형문화재가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병천사 존심당, 회재유집목판 등 3점이 있으며, 무형문화재는 이상술 완제시조창, 이임례 판소리 강산제, 한해자 판소리 강산제, 정춘실 판소리 동편제 등 4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념물은 화담사가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자료는 만귀정과 지석묘, 석조여래좌상, 석아정․오방정 현판 등 4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데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광주시와 합동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훼손․노후된 문화재에 대하여 시비 85%, 구비 15%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정비하고 있으며, 주변 정비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리 구 문화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문화재를 보수․정비하였던 내용과 앞으로 문화재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지정 보물인 안중근 의사 유묵은 후손이 서울로 이주하면서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서울로 옮겨갔습니다.
유형문화재인 운천사 마애여래좌상은 2000년에 2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보호각을 건립하였고, 2006년에 2,700만원을 들여 소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운천사 입구 안내간판이나 경내 개집, 이동식 화장실 등은 담당직원을 출장시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병천사 존심당은 2005년에 3억 원을 들여 존심당, 사당, 내삼문, 협문을 해체보수하고 배수로, 담장을 보수하였으며, 운천로 우미아파트 앞 인도에 병천사 안내 표지판이 있으나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으며, 주차장 근처 녹지공간과 빈집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병천사는 현재 출입구 좌측 작은 문을 개방해 놓고 있으며, 정문 개방은 화재․훼손 등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간을 정하여 개방하도록 문중과 협의하겠습니다.
유형문화재인 회재유집 목판과 문화재 자료인 석아정․오방정 현판은 안전한 보존을 위해 우리 구에서 지원한 내용은 없으며 유동성이 있는 동산 문화재로 안내표지판 설치에서 제외되었고, 소유주가 보존 관리상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자료 만귀정은 2001년에 1억 4,300만원으로 만귀정 석축, 연결다리 복원 등 주변 정비를 하였으며, 2006년 만귀정 해체 보수에 6,400만원을 투입, 2회에 걸친 보수․정비로 현재 보존이 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인 지석묘는 선사시대 유적으로 현재 고인돌 10기가 보존되고 있으며, 지석묘 입구에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아 토지 소유자가 쇠줄을 설치하였으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통제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빈집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자료인 유촌동 석조여래좌상의 주변 보호 테두리 설치에 대하여는 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기념물인 화담사는 2003년과 2004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 화담사 서재․동재 복원, 배수로 정비, 석축 설비, 화장실 개보수를 하였고, 금년에도 화담사 사당 기와 보수를 위해 본예산에 시비 4,300만원을 확보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구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담사는 서원으로서 관리인이 상주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나, 상시 개방을 위해서는 관리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구 재정형편과 타 문화재 관리의 형평성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4명에게는 월 60만원의 전승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수학생 6명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대부분은 문중이나 개인이 관리함으로서 관리인이 상주하는 시간에만 개방을 하고 있으며, 화재․훼손 등을 이유로 문중에서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귀중한 문화재가 원형 보존되면서 주민에게 널리 개방되어 홍보되고 문화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비 지원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방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토지 소유자 및 문화재 관리인에게 자체 처리토록 하거나 공공근로자 등 인력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88회 전국체전을 맞이하여 우리 구를 찾아오는 외지 방문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귀중한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주언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남일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 노면 훼손이 심한 곳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 근본적인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노면 훼손이 심한 곳은 몇 개소나 파악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2007년도 도로 소파보수 비용은 얼마나 책정되었으며 이 예산을 가지고 정비가 가능한지 만약 부족하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4월 18일 전수조사한 결과 보수가 필요한 KT 등 7개 관계기관 63개소에 대하여 조속히 복구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그냥 형식적인 문서로 복구요청을 하였는지 아니면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자에 대한 원인분석 자료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정확히 제출일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비해 나감으로써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 분기별 정기점점 계획과 실천방안은 무엇이며 도로관리에 대한 구정의 정비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지정되신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면 훼손이 심하여 보수가 필요한 곳은 쌍촌동 504-16번지 등 13개소 4,800㎡로 조사되었고 이중 5개소에 대하여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도로 소파보수 예산은 9,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구간의 보수를 위해서는 약 2억 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추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상 맨홀 점검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18일 도로상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보수가 필요한 KT 등 7개 기관 63개소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2007년 7월 15일까지 보수하도록 통보하여 전남지방경찰청 등 3개 기관 9개소는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수완료 기한인 2007년 7월 15일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는 보수완료 시까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추가 심의안건을 유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로 도로상 부적합한 맨홀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하자에 대한 원인분석 자료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6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의 도로정비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날, 춘계, 추계, 추석 대비 도로정비를 실시하고 도로관리원 등 10명을 동원, 수시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보수하고 과다비용이 예상되는 구간은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일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정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요, 2007년도 도로 소파보수 비용하고 추가 예산확보 및 방안과 정비가능 여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을 합니다.
정비 가능 여부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관계 기관이 경찰서, 도시가스, 소방서, 상수도 그런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와 발주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비는 가능하지만 조금 시간을 요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세 번째로 질문한 것과 비슷한데 유관기관에 통보를 1차로 4월 19일 해서 보수결과 제출기한을 1차로 5월 19일, 2차로 6윌 20일. 3차 7월 15일까지 보수해 달라고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미처리된 도로상 맨홀에 대해서 계속 공문만 발송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한전이나 소방서, 통신공사 등에서 추가로 맨홀이나 도로 소파개설 요구가 들어오면 심의 때 추가로 보수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해서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 심의안건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강력하고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속한 방법에 대해서 도로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어떠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계속 공문만 보낼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추가 안건이 들어왔을 때 제재 조치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다급하니까 제재가 먹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로연수대상자에 대하여 퇴직에 따른 정신적 소외감 및 상실감을 극복하고 퇴직 후 일과 함께 생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연수기간, 일정, 내용 등에 대한 개인별 연수일정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구정질문의 핵심은 순기능보다 문제점이 더 많은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인사적체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해소와 인력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사적체 문제는 공로연수 기간이 1년이므로 그 1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구청에서 2004년부터 공로연수제도를 실시한 결과 11억 3,000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과 소중한 인력의 낭비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6급 이하는 폐지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 한하여는 6개월로 단축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택적 재량행위인 공로연수제도는 청창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폐지 및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총무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지정되신 류길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고선란 의원님께서 공직자로 약 30여 년 이상씩 봉직하다가 그만두는 동료들의 입장까지 헤아려 가지고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개인별로 공로연수 일정계획을 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공로연수제가 예산과 시간의 낭비이기 때문에 축소 내지는 폐지할 용의는 없겠느냐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별로 연수내용을 짜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에게 시달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시작하는 약 2주 정도는 산업문화유적지를 시찰하고 또 우리 지역에 주요 공단단지를 시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12주 정도는 개인별 연수 또는 기간별 필요 또는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거나 개인의 취미생활을 개발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1주는 사회적응 및 미래 대비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별 연수활동을 하고 공로연수기간이 끝나면 퇴임식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로연수제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할 용의는 없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방침이 하위직의 공로연수제가 필요하겠느냐 해서 본인이 굳이 원하지 않으면 공로연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급도 공로연수를 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로연수제 법적제도의 측면은 30여 년 간 공직에만 봉직하다가 사회에 나갔을 때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 오늘까지 출근하다가 내일부터 나오지 않을 때 오는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로연수제도를 법으로 정해서 두고 있고, 출장여비나 초과수당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급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볼 때 고 의원님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재정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해당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재직하는 공직자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선란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선란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해서 개인별 일정계획표를 수립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공로연수 운영지침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로연수 운영지침입니다. 2004년 6월 30일 예규가 시행되면서부터 2004년 1월 20일 행자부 지침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질문할 때는 공로연수 운영지침이 어디에서 시행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은 행자부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의 기본방침을 보면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각 중앙행정기관 장 이 주관으로 시행하되 대상자의 선정, 연수내용, 인사처리 절차 등은 이 지침에 꼭 따라서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서구청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자를 신청 받아서 중앙기관이나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별도로 계획서가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자부 장관의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갈 경우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 정원에 대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침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개혁 수립 시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일정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개인별 연수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급기관의 지침이 행정규칙인데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인 자의 연수계획을 할 때 사회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에 연수기관을, 그러니까 각 구 인사담당 관리자가 충분히 이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개인별로 연수일정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 계획표가 방금 국장님께서는 읽어주신 이 계획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7월과 12월 공로연수 대상자의 일정계획표와 그 뒷장에 보게 되면 공로연수운영 실적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수계획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원래는 좋은 취지인데 제도가 밖의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회생활을 출발하는 퇴직 공무원에게 적응교육을 시키기 위해 예를 들면 컴퓨터나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교육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구별로 한다면 재정 문제도 있으니까 시와 5개 구까지 포함해서 시교육원에 그런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과정이 있고 중개업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공로연수 대상자들이 사실상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게 사회 환경에 변화가 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확산되지 않아서 교육기관을 가야 혜택을 받았는데 요즈음은 인터넷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집 근처 정보통신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많은 교육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으면 KT에서 합니다. 구태여 소촌동까지 갈 필요가 없이 집 앞 내지 안방에서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응훈련을 효율적이고 값지게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김복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조택용
전문위원 정도성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과장 신기호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서영일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