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7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 유혜자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부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실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푸르른 공원이 있는 서구,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서구, 깨끗하고 투명한 서구,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서구를 꿈꾸는 상무2동, 금호1․2동, 서창동 출신 강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구의 공원관리 실태와 상무시장 입구 진입로 확장공사,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원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공원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구의 공원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 보니 고장 나고 낡은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금방 고장 난 것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고장 난 체 보수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의자나 화장실 등의 시설물은 시급하게 고치지 않고 일정기간에 한번 씩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선에 들어가야 하고 수선이 들어가기 전에 안전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처리하고, 고장 접수 후 얼마 만에 보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6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의 유해물질 노출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재질이 방부처리 목재인 놀이시설에서 철재, 플라스틱보다 중금속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게 검출돼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용이 금지된 납 성분 페인트가 놀이터 시설에 광범하게 쓰이고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책임교수는 “기존의 방부목재 놀이시설이 방부처리가 제대로 안 돼 썩거나 코팅을 소홀이 해 유해 물질이 쉽게 새어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주기적으로 표면처리를 해 중금속 용출을 최대한 막는 조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놀이터도 예외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한 것입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인 출현율은 4.59%이며 서구의 등록 장애인 수는 1만 1,232명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중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백일 1 놀이터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는데 1개 있는 출입구가 보도턱이 있어 장애인 화장실 자체가 무용지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물에 가든 화장실은 그 시설의 얼굴입니다. 쾌적한 공원화장실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광주광역시가 조성해야 할 광주 도심 안의 중요한 공원으로 서구 주민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미 조성된 공원이고 민간인 소유의 땅이 많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원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불법 경작과 불법 건축물 관리를 요구하는 서명을 3,000여 명 받았습니다. 중앙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공원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풍암저수지 부근에 폭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설치되어야 할 시설인지,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화정동에 위치한 서구 청소년 수련원 부근에 있는 군부대 시설 잔여물에 대해 2006년 본 의원이 주민의 민원을 받고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철거가 되고 있지 않은데 처리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감동 행정은 내 주변에 있는 공원과 여러 공공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는 가까운 곳에 큰 근린공원도 많고 공공편익시설도 많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깨끗한 편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이나 형성된 지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같은 서구 구민으로서 어떤 곳은 과잉 투자되고 있고, 어떤 곳은 어린이 공원마저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조성된 지 오래되어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심하게 낡았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가 현 정권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직접 행정을 해 나가는 구에서조차 외면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눈에 보기에 좋고 성과도 있어 보여 많은 투자를 하지만 있는 시설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원관리팀 6명이 63개의 공원 87만㎡, 어린이 공원 14만㎡, 근린공원 74만㎡과 화장실 28개소 34동을 관리하는 건 실제로 힘든 일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무시장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무시장 진입로는 오랜 주민의 숙원 사업이며,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교통량에 인근 주민들과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어린 학생들이 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서구 재정에 진입로 개설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상무시장진입로 개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는 매년 26여 개의 단체에 3억 여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이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관리가 소홀합니다. 정산서류를 확인해 보니 모 단체의 경우 쓰레기봉투는 해당 구에서만 판매를 하는데 동구 가게에서 구입한 다른 구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였으며, 모 단체는 밥값을 지불한 영수증이 옷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모 단체의 경우는 보조금의 3/4를 밥값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부담 비용의 전부도 간식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번 찍은 사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용하며, 설명과 다른 사진도 있고 ’04년도 사용한 사진을 ’05년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모 단체도 ’05년도에 조기청소, 자연보호 캠페인, 자연보호 표지판 설치, 산불방지 예방캠페인 등 22회에 걸쳐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결산보고에서는 10번의 자료만 첨부하였고, 첨부한 자료도 활동한 설명 장소와 사진이 다른 곳이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계획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체도 사업이 주로 청소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에는 법령과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광주광역시 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는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화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도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 모 단체는 플랜카드 제작비용이 462만원, 또는 127만원씩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단체들이 전단지나 피켓을 만들고 있는데 비용도 과다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캠페인이 오히려 쓰레기를 늘리기도 합니다. 또한 몇 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도 매년 구입을 하고 구입한 물건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문제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부실한 정산서류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항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연보호와 질서 캠페인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보조를 받지 않는 부녀회나 여러 자생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중 여러 분야를 새롭게 개발하여 공모를 통한 방법으로 첨단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구정질문에 대해 서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더 모든 서구민이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강기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유혜자 의원입니다.
먼저 “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서구”라는 비전 아래 31만 서구민을 감동시키는 명품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행복서구를 가꾸시는 전주언 청장님과 이에 발맞춰 항상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교육계에 35년간 몸담아 오면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관심과 여성에 대한 권익향상에 노력한 바 있으며 현재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구정질문도 저출산 해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가치관의 변화, 정부 차원의 가족계획사업 추진, 최근의 경제위기에 의한 실업증대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여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 인구 규모를 감소시키고 인구구조를 기형적으로 구조로 변화시켜 생산가능 인구를 감소시키며 평균 근로연령의 상승과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 사회보장비의 증가 등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기준 가임여성이 낳는 평균 출생아 수도 1.08명에 그쳐 세계 최저 수준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은 지난 2003년 1.19명으로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였으나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02년에는 1.17명, 2006년에는 1.08명이라는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1.08명은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 1.33명을 비롯해 미국 2.04명, 프랑스 1.89명, 영국 1.6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한명 당 출산율 2.1명 정도를 출산 해야만 하는데 이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도 2006년 제16회 서구 통계 연보에 따르면 서구 전체 인구 중 0~4세 연령의 구성 비율이 1995년 7.67%, 2000년 7.77%로 뚜렷한 변동이 없다가 2005년 들어서 4.73%로 크게 낮아지는 등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 양육비의 부담입니다. 특히 양육비 중 사교육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 탁아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결혼 후에도 사회생활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욕이 점점 상실되어 출산을 꺼린다는 점입니다.
셋째, 결혼이 늦어지므로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에 있습니다.
넷째, 부부 중심의 생활을 위해 출산을 부부가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공로는 그 당시의 정부에 있습니다. 1971부터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을 위한 정부의 홍보표어를 보면 “딸 아들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었습니다. 그 시대 산아 제한은 국민의 4대 의무보다 더 강조되었고,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르지 못하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회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분위기를 국가가 주도해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아제한 정책이 정착된 국가로 인정받았고 오늘날 우리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출산 기피현상은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보아집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여성가족부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각 구에 하달한 바가 있으며, 최근에는 2007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청의 출산장려책에 대한 지원책을 살펴보면 동구는 출산장려금으로 셋째 아 이상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 아와 둘째 아의 경우 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구의 경우는 셋째 아 이상에게 산후조리식품과 신생아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있으며, 북구의 경우 셋째 아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셋째 아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금호생명과 계약을 맺어 신생아 건강보험을 들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무 부서인 서구 보건소에 확인하여 본 결과 우리 서구만이 저출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며, 향후 추진대책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이라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의 이런 무관심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번 질문을 통해 저출산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국가시책 사업이며 가뜩이나 인구 감소에 민감한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들이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서구의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대책 수립 시에 고려해 볼만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일하는 여성에 대한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기피 원인 중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비용이 비싸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부족하고 또 그 비용도 충당하기 버거워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관내 국․공립 보육시설 및 민간시설을 지도․감독해서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일하는 여성에 대한 보육비 지원사업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서구청 직장 내 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양육과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문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임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등 보건소 지원방안과 셋째아이 출산비 및 보육비 지원, 그리고 각종 홍보시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타 구청을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미혼모 보호정책과 그 영․유아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미혼모 현황을 파악하고 미혼모와 그 영․유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미혼모의 영․유아를 언제까지나 해외로 입양시켜 수출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이제는 국가가 그들을 온정으로 보듬고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거시적으로는 인구 증가 장려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쓰레기 관급봉투 지원방안입니다.
한국전력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주)KT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인터넷 사용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기관도 다자녀가정에 쓰레기 관급봉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여 봄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이 유행하면서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정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며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서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인구가 날로 늘어가는 서구, 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서구를 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민선4기를 이끄시는 전주언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으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있는 서구건설에 적극 매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서구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전주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의원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어제 설명 드린 동일한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시작된 장마로 인해 연일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님께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부지런함으로 주민생활현장에서부터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근린공원 20개소, 어린이공원 58개소 등 총 78개소 공원이 있으며 조성이 완료된 어린이공원 49개소에는 파고라, 조합놀이대 등 45종 2,830여 점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하여는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파손된 시설물 중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는 놀이시설물은 발견 즉시 응급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자체 정비가 가능한 시설은 즉시 보수하고 대수선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 업체에 발주 의뢰하는 관계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목재놀이시설물의 유해 중금속 용출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는 철재에 비하여 미관과 질감이 뛰어난 친환경소재로 90년대부터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원 내 시설물도 대부분 목재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 설치검사를 실시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겠으며 향후 설치할 어린이 놀이시설물은 이용과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소재를 사용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 내 화장실 34개소 가운데 23개소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 턱이 있는 4개소 공원에 대해서는 금년 8월말까지 도로 턱을 제거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장애인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조성된 공원 63개소와 화장실 34개소를 공원관리원 6명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 도시개발과 전 직원이 참여하여 거미줄 제거, 내·외벽 물청소, 낙서제거, 유리창 닦기 등의 대청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평일에는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공원관리원이 근무에 임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7월부터 전국체전이 종료되는 10월까지는 시범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공원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의 면적은 약 80여 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공원으로 우리 구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민의 쉼터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공원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이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공원은 경작이 가능한 전답을 포함하여 인근의 임야까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공원 내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중에 있으므로 7월 말까지 완료하여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공원 내 풍암저수지 일원을 웰빙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인공폭포, 풍차, 분수, 경관조명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기계획으로 제당 여수로 개보수, 준설, 침출수 방지벽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수지 편입 토지 매입 협의지연으로 관리기관인 농촌공사의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소유자 설득 및 농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구 청소년수련원 뒤편 군부대시설은 당초 국방부에서 군사훈련용으로 사용하던 시설이었으나 1992년 토지를 광주광역시에 무상 양여함에 따라 관리이전 되었으며, 2007년 1월 8일 건축물 철거사업비 2,000만원을 광주광역시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아 철거공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를 확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무․금호택지 개발지구 등 신도심과 양동․농성동 등 구도심간에는 조성당시의 공원․녹지 확보기준에 차이가 있어 신도심에는 43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반면 구도심에는 20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에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도심에 위치한 발산․마륵공원 등 미 조성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아울러 공원 내 놀이시설과 편익시설 등의 정비사업 추진 시 구도심의 공원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를 위한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 78개소 409만㎡를 관리하는데 일반직 6명이 공원관리에 따른 각종 행정 및 민원업무를 추진하고, 청원경찰 2명과 공원관리원 6명, 공익요원 3명, 공공근로 3명 등이 공원 순찰 및 청소와 시설물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의 특성상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실정으로 권역별 담당구역제와 지역자생단체를 활용한 1단체 1공원 가꾸기 운동 추진 및 계절적 수요에 따른 인부사역 등을 통하여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인력충원 문제는 행정조직 개편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시장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2동 관내 상무시장 진입도로는 폭 8~15 m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도로로, 백일 주유소에서 한국통신 상무전화국까지는 1990년에 폭 15m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보도를 설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통신 상무전화국에서 상무로까지 270m구간은 1973년 폭 8m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현 도시계획 폭으로는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도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을 통한 도로폭 확장결정을 선행해야 하나 기존 건축물들의 편입으로 소유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약 75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구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건물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5일 우리 구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필요한 소유자 동의서가 징구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및 어린이들의 보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매년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등을 공고한 후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내부조정을 거쳐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심사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최종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여 해당 부서로 통보하게 됩니다.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정산은 해당 부서별로 이루어지며 사업완료 후 자체평가를 거쳐 다음연도 지원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산서류가 부실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단체가 공공회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증빙서류 미흡과 사업계획의 무단변경 등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계도하고 사업계획변경 시에는 사전 변경계획서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안내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문제가 발생된 단체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1월 3일 광주은행과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협약식을 체결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과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이어서 첨단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사업발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사회단체들이 사업계획서 제출 시 단체의 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를 통한 다양한 사업 발굴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사회단체가 사업신청 시 행정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문제 중 어려 분야가 새롭게 개발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해 나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 의원님께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여성과 보육 등 사회복지문제에 남다른 열정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유 의원님께서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크게 임신․출산 지원, 보육 지원, 자녀양육 지원 등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여건에 알맞은 출산장려시책을 발굴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취학아동의 48.7%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229개소의 보육시설이 공급되어 있어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영아 30.2% 유아 42.2%의 보육·수요를 초과하는 비율로 아동을 보육중입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전 보육시설을 점검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국․공립시설과 50인 이상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에 보육하는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로 비용이 보다 저렴한 국․공립 시설 1개소를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20개소를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운영하여 한부모 가정과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구청 직장 내 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청사 여건상 공간의 협소, 시설 노후화 등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 산하 직원들의 자녀 174명에게 영유아 보육비 일부를 매월 지급하여 보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 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구청 내 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신 가임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등 보건소 지원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임여성이라 함은 임신이 가능한 모든 여성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들 전체에 대한 별도의 건강검진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평생건강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임산부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빈혈, 간염 등 5종의 기초혈액 검사를 시행하고 임신 5개월부터 철분제를 무료로 공급해 줌으로써 모성과 태아의 건강관리를 태생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셋째아이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기형아 검사까지 무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결혼한 가임여성 중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에게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분만 후에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고 7월부터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산모도우미 파견가정에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영유아 등록관리 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과 기초예방접종 무료실시, 보육시설 건강가꾸기사업 등 취학 전 유아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셋째 아 출산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에 따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해 9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검토한 바 있으나 우리 구의 출생률 등을 감안할 때 타 구 사례를 적용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보방안으로는 출생 축하엽서와 예방접종 안내, 모자보건사업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구보, 동사무소 게시판 등을 활용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세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신 미혼모 보호정책과 그 영․유아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혼모 보호정책과 그 영유아 지원방안은 최근 결혼연령의 상승 및 성의식이 개방되어 미혼모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추세로 해외 입양아 대부분이 미혼모 아동이 차지하고 있으나 아동 양육을 직접 원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들은 주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은닉해 버리는 실정으로 미혼모시설에 기거하고 있는 입소자, 모자가정을 파악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지원으로는 보호시설 입소자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으며, 모자가정에게는 6세미만 아동양육비지원, 보육료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결연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부 예방교육사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성교육과 청소년단체, 보호시설, 광주여성의 전화 상담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윤리관을 정립시키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미혼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네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쓰레기 관급봉투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에는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소각 또는 매립에 필요한 처리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2006년도 말 우리 구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41.1% 수준입니다. 유 의원님께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22일 현재 우리 구에 세대원이 5명 이상인 가구 수는 10,551가구로 세대원 1인당 한 달 30ℓ 봉투를 지급할 경우 가구당(5.5인 기준) 지원 가능액은 연간 4만 6,860원으로 사실상 소액이나 구 전체적인 금액은 4억 9,4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좋으신 대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처리 비용에 충당하는 목적세 성격의 수수료이므로 앞으로 타 자치구의 지원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결혼․이민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언어소통문제,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 어려움과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 등 자녀양육문제, 각종 정보․자원․취업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3월 결혼이민자가정 통계조사 결과 135세대 456명으로 파악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28세대에게 자녀의 학습지원, 다문화의 이해교육, 아동의 등하교, 병원치료 동행지원 등 아동 양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연계시켜 방과 후 학습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가족생활 및 정서적 문화적 지원과 사회통합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치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한국생활문화강좌, 남편교육사업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문화가정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된 가족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6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을 또 한 번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27개소 어린이공원을 조사한 결과 15개소의 시설물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염주5, 금호2, 상무1-4, 풍암10 어린이공원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수선이 되고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도로 턱이 있는 곳이 4개입니다. 화장실이 없는 곳은 장애인의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공원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보이기식 행정으로 장애인 화장실 만 설치해 놓았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일반 공원에도 장애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내에 조성된 공원과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시며 전국체전이 종료되는 10월까지 시범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전국체전이 종료한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마륵공원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중 미 조성된 곳이 있는데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중앙공원에 대하여 제안 드립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의 특성상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공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일본의 키타규슈 생태공원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청, 주민, 시민단체가 10년에 걸쳐서 어떤 공원을 만들 것인가에서부터 그 공원에 들어설 시설물 설계까지 함께 하며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도 공원을 조성하는데 참가하였던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의 조성과정에서도 일회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원을 만들 것인가부터 공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까지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이 완료된 어린이공원에 47종 2,830여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인지 공원 곳곳에 부서지고 흉물스러운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 내 풍암저수지 일원에 인공폭포, 풍차, 분수,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호남최대의 웰빙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성한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있는 시설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생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지정되신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 관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하신 강은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공원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계획 수립 여부와 보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강 의원님에게 제출한 자료는 공원 내 시설물 현황을 기록한 공원관리대장으로 63개소 공원의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원시설물 전수조사는 2007년도 7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보수계획과 사업비를 산정하여 7월 말까지 서면 제출하겠으며 참고로 금년 하반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회 추경에 구비 1,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조성된 공원은 63개소이며 공원 내 화장실 34개소 중 23개소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경계 턱이 있는 4개소는 효천여중 앞, 금호성당 아래쪽, 상무 상일중학교 건너편, 운전저수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도로 턱 제거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모든 공원과 도로보도에 대해 금년 내 보완공사를 완료하고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국체전 종료 이후 공원과 화장실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구 재정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적으로 7월부터 전국체전이 종료되는 기간까지 일시사역인부 2~5명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시사역인부 활용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국체전 이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조성 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발산공원은 근린공원으로써 광주광역시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발산공원은 광주광역시에서 2006년도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13필지에 건물 16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5,000만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58개소 중 조성 완료된 공원은 49개소이며 미 조성된 어린이공원 9개소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풍암저수지 일원 웰빙 파크 조성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근린공원으로써 광주광역시가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함을 말씀드리며 중앙공원 내 풍암저수지 일원 웰빙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는 지방교부세와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도 전문가인 서구지역발전자문회의 자문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이용에 편리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유지관리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을 매일 점검하고 위험한 시설물은 바로 보수한다고 했는데 실제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전망이 떨어져 나간 지 오래 되었는데도 보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을 점검하면서 보수가 가능한 곳은 즉시 보수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 곳은 예산 확보에 조금 시간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쌍촌공원 등은 실제 너무 오랫 동안 흉물스럽게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쌍촌공원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 증액을 하셨지만 7,000만원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보수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원을 관리하시는 담당자들이 바로 신고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문제 때문에 제때 보수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새로운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나중에 유지수선비가 없어서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수리보수가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은 정말 필요 없는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년부터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2억을 유지관리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다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는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조택용
전문위원 정도성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과장 신기호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서영일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 박향 보건소장 병가로 불참
이진우 기획감사실장 2007 지방행정혁신 브랜드 공무사업 면접심사 참석 차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