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자원순환과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관내 치평동 대표도서관 붕괴로 인해서 여러모로 경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장에 매몰된 실종자 두 분도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히 고인이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서구 거주자로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현장 구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도 이런 구조 현장 또는 유가족들이 지원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일자리국 소관부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후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앞서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두 분이 사망하시고 서구 주민을 포함한 두 분이 아직 수습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과 현장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도 장례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93억 6,438만 원 대비 2억 1,305만 원이 증액된 95억 7,74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예산 5,207만 원이 감액되어 25억 4,545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은 총 2억 6,512만 원이 증액된 70억 3,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1인 단가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320만 원이 증가한 3억 3,480만 원을 반영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에 따라 2억 407만 원이 증액된 12억 7,428만 원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4%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 4,0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구비 분담률 변경에 따라 작년 대비 50%를 감액한 3억 32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139억 584만 원 대비 1억 713만 원이 증액된 140억 1,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은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606만 원이 증액된 5억 6,24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예산편성 지침 확인결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실무분과 운영과 협력사업은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구분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일괄 감축 기준에 따라 동ㆍ구 협의체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 등 1,062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는 인건비 3.5%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68만 원이 증액된 3억 6,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예산으로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 선진지 견학, 복지리더 아카데미, 성과공유회 등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무 제도 지원은 2022년 지방 이양된 2단계 전환사업으로 국비보전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구비 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신규 신청보다는 재배정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2,6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8,1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식비는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단가를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여 1억 4,088만 원이 증액된 3억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성경비 일괄 감축에 따라 320만 원을 감액한 1억 3,1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39억 4,772만 원과 거점형 이동복지관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개 복지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한 PC 구입 지원을 위해 5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 지원으로 3,840만 원과 740쪽, 푸드뱅크ㆍ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운영비 2억 4,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1억 7,847만 원을 편성하였고 741쪽,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는 국ㆍ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7,439만 원이 감액된 4억 5,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 관련 예산은 그동안 정책사업을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 편성해 왔으나 2026년부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기준에 따라 보훈 문화 확산 및 지원이라는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364만 원 증액된 25억 7,9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742쪽,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비 5,500만 원과 명절 위문품 지원 7,000만 원, 12개 보훈단체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 2억 1,180만 원 등 총 9,990만 원 감액된 3억 7,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사무실 노후 비품 교체와 특수임무유공자회 잠수장비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년 대비 평균 15% 인상되어 2억 9,154만 원이 증액된 총 18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시비 3억 7,1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에 시비 840만 원, 현충시설 서포터즈 운영 등 나라사랑 함양사업에 시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지원사업은 업무추진비 일괄 감축에 따라 419만 원 감액된 2,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후원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구민 한가족 운영으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시설유지관리비 550만 원,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 주간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1,23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등 일괄 감축에 의해 총 762만 원을 감액하여 서구민 한가족 운영 예산은 287만 원이 증액된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복지한마당 운영 예산은 오잇길 걷기대회와 민ㆍ관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휴일 행사지원 공무원 인력에 대한 실비보상 경비를 반일 근무 시 6만 원, 지원 인력 25명, 연 2회 추진을 기준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사성경비 일괄 감축에 따라 450만 원을 감액하여 복지한마당 운영 예산은 총 3,7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단 집수리, 보일러 수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에 2,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례관리 업무가 돌봄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5명의 제수당 등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2명의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1억 4,737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3,538만 원으로 이자율 변동 및 장애인 정리수납일자리 사업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말 조성액 46억 7,265만 원보다 3,727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41쪽, 사회복지기금 예산은 26억 5,504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전출 등에 따라 전년도 38억 7,499만 원보다 12억 1,9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6개 계정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자금, 전세금 등에 융자하는 사업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20억 4,444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20억 6,117만 원보다 융자금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따라 1,67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9쪽,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14억 7,117만 원 대비 6,387만 원 증액된 15억 3,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4억 8,084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4억 7,937만 원보다 14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고교 무상교육 도입 이전 제정된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기존의 수급자 제외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제 대상 발굴에 제약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급자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 저소득층 학생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1억 6,938만 원 대비 1,346만 원이 증액된 1억 8,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의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복지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25쪽을 보면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현황을 한번 봐 보십시오. 본 위원이 조례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수년 동안 별빛버스 연계사업을 서구가 아직 1건도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2건을 했어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건이 별빛지원 버스로 지원되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예산이 자치구에 없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개정이 되어서 힘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빛버스 연계사업이 우리 구에 1번도 없었는데 올해 2건 했는데 현황보니까 1월하고 3월에 하셨어요?
예.
그런데 6월부터는 자치구 예산이 있어서 신청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연계사업을 하려고 각 지자체가 혈안이 돼 있어서 아마 또 그런 규칙이 내려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025년 상반기 7건 중 총 2건이 별빛버스를 연계했습니다마는 6월부터 별빛버스를 지자체 예산 부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현재는 구 예산으로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그러면 무연고자는 지금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예, 현재 무연고자는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급여과에서 8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우리 부서에서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80만 원 이외의 70만 원을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빛버스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2건이라도 해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무연고자 사망자들이 외롭지 않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복지정책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보시면 7쪽부터 계속 종합사회복지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 안형주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저희랑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저도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이분들이 되게 열악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비가 들어오고 구비와 매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들이 없어서 예산 지원은 못 해주시지만 좀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좀 신경써 주실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뭐 마을로 찾아가는 복지관처럼 사례관리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사무가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사례관리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예를 들면 전날에 오후 몇 시에 전화해서 내일 아침까지…… 물론 급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좀 간소화해도 되는 그런 행정 업무가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업무라든지 그래서 복지관이 본연의 사업인 사례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화사업 또 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나 보고 업무나 이런 사무 업무를 조금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게 혹시 있으면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서 복지관 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담당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셔 가지고 그냥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간소화해도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좀 간소화해서 복지관이 본연의 사례업무에 집중하고 또 조직화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관장님과 부장님들과의 간담회는 한번 거쳤는데 또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도 거쳐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24쪽이요.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으로 아무튼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2025년도 집행 현황이 어떻습니까? 2,800만 원 다 이렇게 집행이 됐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서에서도 우려하고 있어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광주통합돌봄과 유사한 서비스가 같이 함께 또 65세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해서 겹치다 보니까 신청이 양쪽 과에 분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현재는 양쪽 부서에서 서비스 누락이라든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중에 있고요. 지금 부족한 그런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거쳐서 내년에는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집행 현황이 어떻습니까?
집행률이……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집행률은 본예산 2,841만 6,000원 대비 1,643만 원이 집행되어서 57%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57%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월 말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이요? 10월 말도 아니에요?
10월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올 연말까지 2,800만 원 가까이를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이 뭐 5만 원 더 되면서 이게 입법예고가 들어갔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정부 내용들을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입법예고되고 입법이 되고 나면 아마 추경 때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 좀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김형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거는 25년도 예산이 2,841만 6,000원이고 26년도 예산도 2,841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 단위까지 똑같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산출내역을 뽑아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겠지만 사실 25년도 예산과 26년도 예산이 1,000원 단위까지 똑같을 수는…… 좀 그렇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게 의문점은 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뭐 41만 원을 삭감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25년도 예산과 26년도 예산이 딱 떨어진다는 건 사실 어떤 사업을 하든 정례화된 금액이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에서 김형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얼마만큼 사용이 됐는지도 확인 한번 해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산출내역서를 자세히 써주신 것은 감사한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8쪽을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16쪽……
예, 16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참전명예수당이 있고 보훈명예수당이 있는데 참전명예수당은 본인 당사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유족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유족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참전명예수당은 본인만 해당되고 배우자는 없는데, 지금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을 보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수당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훈명예수당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고 아무튼 승계되지 않는 그런 제도적 공백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근에 담양군 같은 경우에도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만들어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게 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든요. 담양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데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이걸 배제한 이유가 있는가요?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지원액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신 건 다 똑같은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수당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지자체 재정 여건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데 유공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훈부에서 전국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가지고 최소 지급 기준이라도 정해주면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보상금 지원 관련해서 공식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훈부에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에서도 이 정책을 세우면서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보훈명예수당과는 또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중복성을 피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저도 필요한 조치를 나름대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23쪽에 복지한마당 운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가 있는데요.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오잇길 걷기대회가 성황리에 잘되고 있고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복지한마당 행사의 하나로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 오잇길에 소요된 예산을 보면 대략 2,5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 변경 현황해서 또 별도로 나눠준 자료가 있잖아요?
예.
여기 1쪽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보조금 해서 시비로 오잇길 걷기대회가 또 1,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4,000 가까이 되는데 궁금한 건 이 행사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 워낙 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오잇길 걷기대회 취지를 보면 실제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으로 오잇길 5.2km 걸으면서 내가 기부한 돈이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사용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편성으로 보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서 오잇길 걷기대회 1,000만 원을 편성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가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또 실제 동에서도 보면 보장협의체에서 오잇길 걷기대회로 또 돈을 다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행사에 대한 취지 이런 것보다 핵심은 이 행사에 가장 큰 취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가 서구에 필요한 청소년들의 어떤 가족이 되고 돌봄이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 행사가 매우 호응인데 이런 걸로 봐서는 약간 보장협의체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편성에 맞는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 보장협의체에서도 현재 또 돈을 오잇길 걷기대회로 지출하고 있고 그래서 본래 홍보되고 또 원래 의미의 자발성, 나눔 이런 것보다는 현재 예산만 보면 너무 관 주도가 아닌가 지금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님께서 1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해 주셔서 18개 동 18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동 보장협의체에서 오잇길 행사하는데 지원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복지한마당 예산에 오잇길 대회 1,86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게 행사하면서 무대 설치라든가 부스 설치, 행사 운영에 따른 물품들 이런 비용들을 좀 쓰고 또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보조금 1,000만 원은 또 나름대로 그 행사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지한마당에서 오잇길 걷기대회 하는 건 원래 이 사업의 예산편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도 당연히 또 자발적으로 기부한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런데 현재 예산변경 현황자료를 보면 제목 자체가 이 사업은 시비에 지금 내용 자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잖아요. 근데 오잇길 걷기대회하고는 이게 안 맞다고 하는 거죠.
예……
안 그래도 오잇길 걷기대회 행사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 기부, 나눔이 핵심인데 오히려 그렇다면 복지한마당 예산으로 이 분야에서 1,000만 원을 더 늘리든지 해야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인데 오잇길 걷기대회 행사비로 1,000만 원을 써버린다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하고도 안 맞잖아요. 오잇길 사업 자체가……
근데 위원님, 오잇길 대회 주관 자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같이 함께 참여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을 역할하고 있고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전체가 함께 이 사업에 모두 매진해서 주관이 이 부서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르다는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잇길 걷기대회가 좀 더 자발적인 나눔과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같이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산출내역서랑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게 작성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을 케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또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로 복지관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5개 복지관에서 18개의 동을 커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복지관에서는 별다른 인원 충원이라든지 재원이 더 늘어나진 않는데 거기에서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과부화가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관이 없는 다른 동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현재 복지관 관련해서 마을로 복지관이 아니라 거점형 복지관이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시비 70%와 구비 30%를 활용해서 복지관별 1,3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복지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동 중에서 화정1동, 2동 그 다음에 서창동 이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동에 마을로 복지관이 복지관 5개소에서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복지관 신규사업으로 마을로 복지관을 구비 100%로 해가지고 500만 원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시에서 특화사업을 하면서 5개 구에 거점형 복지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기존에 서구에서 복지관 특화사업 내려준 500만 원을 환수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추경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복지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결국은 구청과 복지관이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현재 복지관에서는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서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나 봐요. 서류 정리를 근데 마을로 복지관 사업을 또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다른 문서를 행정에도 제출해야 되고 뭐 협업을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부담만 주는 거보다는 뭔가 발맞춰서 갈 수 있는 대안점을 같이 제시를 해줘야 복지관에서도 사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마을의 복지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받는 서구 주민들의 혜택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당연히 좋은 마음을 갖고 복지 현장에 투입되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데 계속 일에 치이고 뭔가 그런 상황만 발생이 되면 그게 선순환으로 돌아설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한번 이 협업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지 그걸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5쪽, 보훈단체 지원에서 사무실 임차료 있죠?
예.
5,600만 원.
예.
5,600만 원 있는데 그 내역 혹시 자료로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우리 구에서 사무실 임대차에 관계되어서 비용 지출하는 거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등등 이런 데 임대차 내역을 보면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과에서도 보훈단체 5곳에 대해서 사무실 임차료를 5,600 이렇게 했는데 그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시면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월 얼마씩 책정되었나요?
현재 무공수훈자회 전세가 1억 2,000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없고요. 6.25참전유공자회 보증금이 2,000만 원에 60만 원, 월남전참전자회가 보증금 3,500에 임차료 100이고요. 고엽제전우회가 보증금은 없고 임차료만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12월에 종료가 돼서 20만 원 인상을 요구해서 100만 원으로 내년에는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복회가 보증금 없이 75만 원을 집행하고 있고, 5.18 공법 3단체는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보증금에 110만 원씩 임차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단체를 총 하고 있는데요. 임차료는 기존 425만 원에서 445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구 전체에서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내용뿐만 아니고 뭐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 살기가 됐든 전부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 그 검토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공관들에게 이번에 업무 지시하는 걸 보니까 기관별로 전부 직원들 파견하고 사무실 임대차하고 민간기업도 전부 해외 보내고 또 민관단체도 해외 사무실 임차하고 직원들 보내고 국가적으로 큰 낭비 아니냐 한 번 그걸 통합적으로 기관 정비하고 인원 정비해서 낭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외교부한테 한 번 잘 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던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통합적으로 임대차 현황 이걸 한번 판단하시고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한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보증금하고 월세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을 개인이 지출한다면 이렇게 지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듭 또 한번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참전하셔서 전사하시거나 부상당하시거나 또 전사나 부상은 없지만 참전으로 인해서 나라를 지킨 그런 분들의 어떤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거듭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마 이 부서도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에 파견돼서 현장 지원을 가실 것 같은데 현장 지원에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 해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순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평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생활보장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억 2,175만 원이 증액된 780억 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6,221만 원이 증액된 812억 5,3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먼저 예산안 753쪽과 설명자료 33쪽,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987만 원이 증액된 72억 6,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생계지원 지원금액 4인 가구 기준 6.5%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53쪽,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업무 추진 등으로 200만 원, 저소득 통합조사 지원 업무 추진으로 129만 원을 증액한 453만 원을, 복지 대상자 통합 관리 지원 업무 추진으로 269만 원을 증액한 7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복지급여 지침교육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4쪽과 설명자료 34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전년도 보다 13억 3,583만 원이 증액된 730억 1,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이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가 인상되었고 청년층 적용 연령 상향, 근로ㆍ사업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적용 등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진입되는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쪽, 수급자가 출산 및 사망한 경우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4,032만 원이 증액된 3억 5,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5쪽과 설명자료 36쪽,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는 전년보다 225만 원이 증액된 4,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는 2,059명으로 예상되며 지원기준 평균 6%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37쪽,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준에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광주형 기초보장 추진을 위해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구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추진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39쪽,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세대에게 생계ㆍ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사업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5쪽,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919만 원이 증액된 1억 2,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56쪽, 기본경비 277만 원을 증액한 3,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복지급여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대상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생활보장을 위해 필수 사업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실제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38쪽이요. 서구형 생계급여 지원이 있어요. 작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 좀 얘기해주십시오.
작년에는 1억 2,24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올해 조금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12월 5일자로 평균 24세대에 9,354만 1,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87.1%를 집행했거든요. 실제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수급자 신청했는데 제외됐거나 아니면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대상자 발굴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지만 서구형 같은 경우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하고 있고 이제까지 다른 지자체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자로 보면 조금 줄었지만 이 대상자 발굴을 하면서 광주형 기초생계도 늘어나서 다른 구보다 훨씬 집행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구형으로 보류하고 있다가 다른 생계급여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잖아요. 기준 자체가 확대되면 더 나은 복지급여로 보내주는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 집행을 예상해 보면 한 1억 원 정도가 합당할 것 같아서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비고란에 쓰여 있는 말 있잖아요. 산출내역에 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수급자 증가 예상, 서구형 실수요자 예측에 맞춰 편성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신가요?
예, 2026년도에 중위소득 기준도 늘어나니까 그러면 생계형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류하고 있다가 생계형이 맞으면 또 생계형으로 보류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딱 하셨길래 여쭤봤고요. 일단 뭐 해보시고 9,300만 원 정도 쓰셨다고 하니까 1억 정도의 예산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미숙 양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양성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978억 1,9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1,0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에서 50억 5,349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9,924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에서 14억 3,758만 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에 590억 8,961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39억 9,492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338억 3,27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에서 1억 7,989만 원 감액되어 기금에 9억 2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00억 3,61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9,5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63쪽부터 765쪽까지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억 4,679만 원, 인건비 55억 573만 원, 시비충당기본급 15억 7,750만 원을 포함하여 특성별 추가지원, 운영비 추가지원, 급식도우미 인건비 각각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아동별 돌봄 특성에 필요한 항목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서 765쪽부터 766쪽까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억 4,000만 원, 인건비 3억 2,798만 원, 운영비 4,949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3,932만 원을 편성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서 766쪽부터 768쪽까지는 요보호아동 보호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6억 9,478만 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보전 및 특별수당 2억 6,645만 원, 종사자 역량 관련 비용 800만 원, 시설아동 용돈ㆍ참고서ㆍ심리치료 등 지원비 2,368만 원, 자립역량 지원 및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비 3,8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피해아동쉼터 운영과 종사자 인건비 항목으로는 총 2억 7,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8쪽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9,000만 원을, 예산서 771쪽에서는 자립수당 7억 9,726만 원과 자립역량 강화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여 보호종료청년의 독립 준비에 필요한 지원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768쪽부터 770쪽까지는 아동발달지원계좌 17억 1,548만 원, 입양아동 양육 지원에 1억 7,280만 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 2억 9,008만 원, 전문아동보호비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아동의 성장 단계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서 771쪽부터 772쪽에서는 아동급식 지원 14억 373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27억 3,465만 원, 토ㆍ일ㆍ공휴일 급식 지원 3억 5,000만 원, 아동수당 160억 3,945만 원을 반영하여 결식우려아동의 급식 이용과 기본 급여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예산서 772쪽부터 774쪽에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2,220만 원,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4,135만 원, 자립준비청년 역량 관련 526만 원을 편성하여 사례관리 및 학대 대응 업무에 필요한 항목을 포함하였습니다.
예산서 774쪽부터 776쪽까지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운영,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 양성평등문화확산 워크숍 등에 1,483만 원을 반영하였고, 1인 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지원을 포함한 안전지킴이사업,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공모사업, 양성평등 기업문화 인식개선 교육,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유지보수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에는 구비 7,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6쪽부터 780쪽까지는 성매매피해자 및 폭력피해여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2억 7,044만 원, 구조지원 3,500만 원, 시설기능보강 816만 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종사자 지원 4,12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비 4,676만 원과 임대보증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지원 1억 6,12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억 1,548만 원, 치료ㆍ회복프로그램 운영비 3,012만 원, 의료비 지원 700만 원, 보호시설 기능보강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ㆍ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지원 2억 8,592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571만 원, 스토킹피해자 보호 지원 2억 3,988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6,400만 원, 노후비품 교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0쪽부터 789쪽까지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지원 전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인력 운영, 급식ㆍ위생관리, 교재교구, 환경개선, 안전관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여 일상적인 보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3억 6,651만 원과 부모급여 144억 4,608만 원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125억 203만 원, 보조ㆍ연장교사 처우개선비 48억 5,916만 원, 담임교사 지원비 22억 7,000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4억 5,2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일상 운영을 위한 항목으로는 대체교사 지원 7억 2,572만 원, 교재교구비 1억 631만 원, 차량운영비 960만 원, 급식위생관리지원금 7,92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7억 9,400만 원, 보육교사 명절수당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3,080만 원, 도서구입비 4,500만 원, 장애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40만 원, 장애전담시설 차량인건비 1,800만 원, 공공형ㆍ가정ㆍ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4억 1,6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 및 안전 관리 분야 예산으로는 냉난방비 1억 800만 원, 급식비 8억 400만 원, 안심보육비 4억 4,520만 원, 조리사 대체인력비 1,200만 원,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1,308만 원, 필요경비 8억 9,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육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순 시비 7,960만 원과 운영비 4억 5,69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7억 751만 원, 환경개선비 1,5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6,2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2,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1,000만 원, 보육교직원 워크숍 1,500만 원,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3,81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9쪽부터 790쪽까지는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271억 6,636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43억 4,876만 원, 누리과정 추가지원 3억 3,980만 원, 정부 미지원시설 차액 보육료 4억 5,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아동 보육료 5,376만 원과 추가지원 3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790쪽부터 791쪽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올키즈존 운영, 지방정부협의회비, 아동권리증진사업 등 2,5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구아동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인 돌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792쪽부터 793쪽까지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파견 4억 7,902만 원, 보전수당 1억 2,89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3,9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105쪽부터 1,106쪽까지는 우리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은 위파크 마륵공원 아파트 단지 내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파트 준공 일정과 입주 예정자 대상 수요조사 등 사전 절차 진행으로 인해 연내 리모델링 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상무센트럴자이 아파트 단지 내 설치를 추진 중이나 수탁자 선정 등 필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서구중앙어린이집 지반침하 및 누수공사 사업은 2025년 3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10월 30일 특교금 결정 통보를 받아 일정상 연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 최초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억 2,063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2025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800만 원을 활용하여 그동안 높은 참여율을 보였던 아빠와 자녀 중심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국ㆍ시비가 포함된 필수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서 전 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구민께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예산은 아니고 공공실내놀이터 공모사업해서 10억 정도 지금 양성아동복지과에서 몇 번을 거쳐서 해서 공모사업에 지금 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5분발언도 했었고 최근에는 구정질문에서 장소 때문에 이게 탈락되는 거 아니냐 지적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이 사업을 따신 거잖아요. 그리고 5개 구 중에 사실 서구만 공공실내놀이터가 없어가지고 과나 또 저나 서구에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예산도 없는데 10억씩 가져오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 LH하고 협의하실 거잖아요?
예, 22일……
그러면 이 공사를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마무리할 수 있는 예상 시간이 있나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관심주셔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사업 주체하고 22일날 사전미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미팅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계자도 같이 참여해서 일정이라든지 아마 전체적인 예산 부분도 그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소도 정해지고 예산도 정해져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잖아요?
예.
그래서 협의를 좀 빨리 해가지고 공공실내놀이터가 상반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명시이월하셨다고 이야기해주셨어요. 57쪽부터 지금 60쪽까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5호점을 또 조성 추진한다고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5호점도 일단 추진한다고 시에서 국시비를 받으신 거잖아요?
예.
이 5호는 어디 예상하시는 데가 있나요?
5호점은 마륵동 센트럴이라고 위파크에서 추진하는 아파트거든요.
예.
위파크 더 센트럴입니다.
마륵동에 있는 센트럴 아파트에 5호점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4호점은 지금 어디죠?
4호점은 위파크 마륵공원입니다.
그쪽에 신규아파트가 들어서서 이쪽에 몰리는 건가요? 4호점하고 5호점하고.
예, 다함께돌봄센터가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설치시설입니다.
지금 3호점은 어디에 하신다고 하셨죠? 지난번에.
건강지원센터 내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3호점은 12월 달에 하신다고 행감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내년이에요?
예.
그러면 3호점도 아직 안 돼 있고 4호점도 명시이월 시켜서 아직 언제 열릴지 모르고, 5호점도 지금 추진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서……
58쪽부터 보시면 일단 4개소로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사실 현재 제대로 운영 중인 건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호점하고 4호점이 언제 열릴지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3호점은 비교적 상반기에 열리겠죠?
예, 하반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3호점도 하반기에 하시는 거예요?
BF인증이 마무리될 시점을 부서에서는 한 6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호점은 더 늦겠네요?
예, 4호점은 입주예정 시기가 2026년 1월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자……
이게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절반 이상 남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또 불용처리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이건 뭐 명시이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 부분 뭐 절반 2개소밖에 운영이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다 불용 처리하시겠네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실 수도 없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현재 운영되는 2개소하고 나머지 2개소는 내년에……
그러니까요. 여기는 4개소로 올라왔으니까 그 중에 2개소밖에 못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61쪽부터 지금 보면 이게 참 용어를 일관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1쪽이 공동생활가정 그 다음부터 67쪽까지 일단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첫 번째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뭐 이렇게 쓰시고 또 그 다음 쪽수는 생활시설아동 용돈 지원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이게 부서에서 뭐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하시면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용어를 일관되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이면 그냥 공동생활가정 내용으로 쭉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은 보조금 예산 미통보로 인한…… 그러니까 62쪽이요. 전년도 변경내시액 반영이라고 그냥 쓰셨어요. 지금 이게 아직도 통보가 안 돼 있나요? 지금 시 예산이 다 정해져 가지고 아실 것 같은데 내용은…… 지금 시는 오늘이 본회의 끝나니까 예산이 다 정해졌을 거잖아요?
예.
이게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시나요?
저희가 이 예산서 볼 때까지 아직 내시액은 오지 않았는데 제가 현재 상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 전체적으로 지금 이 과가 그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1차 추경에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물어보셔 가지고 이 내용 있잖아요. 지금 아직 변경내시액 반영 뭐 전년도 예산 그대로 쓰신 거 있잖아요?
예.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잖아요. 뭐 적은 금액이면 그냥 하겠지만 큰 금액이 있으면 조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차 추경에 또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때 부담감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단 하시는 거 있으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홈 관련해서 기사를 봤어요. 국비는 좀 올랐지만 시에서 예산 절감 차원이든 어쨌든 인건비를 좀 줄였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청 앞에서 시위 아무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전혀 모르시나요?
제가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주십시오.
그 인건비 부분은 국시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하고…… 잠시만요. 인건비하고 복지포인트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각종 4대 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인데 국시비 내려온 거에 대한 부족분은 시에서 시비로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복지부에서 인건비가 20% 증액돼서 내려오면서 시비 보전수당이 감되었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종사자 분들이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거는 당연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불편한…… 국비는 20 몇 % 올랐는데 다시 시에서 올리지 못하고 어쨌든 다시 삭감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부서에서 좀 내용도 알고 계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1쪽이요. 이 부서가 가지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전문아동보호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작년 본예산이 1,400만 원 있었고 1차 추경에 600만 원 감했고, 2차 추경에 6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올해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국시비라 일단 편성을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위기아동이……
이게 어려우신 내용이 뭘까요? 집행이 어려우신 내용이…… 이게 전문위탁가정에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우선 전문위탁가정에 맡기고 그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대상이 확대피해아동하고 2세 이하 아동 그리고 장애경제성지능아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상자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리고요. 92쪽에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 강화라고 해서 아마 굉장히 관심들이 있으셨던 내용인데 지난번에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했다가 이번에는 526만 4,000원만 계상하셨어요. 이게 내용이 그렇게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감액해서 예산을 세우셨냐는 내용입니다.
24년부터 함께 우뚝서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아이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소그룹이나 멘토링 사업을 추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년에 지속성 있게 또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고민했는데요. 2025년도에 하고 있는 잡스타트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소모임을 운영해 왔는데 소모임의 볼링 같은 경우는 자조모임으로 이렇게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유리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전문가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멘토링 같은 경우도 지지기반이 없는 아이들까지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가 아니고 더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감하게 된 내용을 얘기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대답 해주시고요.
146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 부분에 6,100만 원이 있어요. 임대료, 공공요금, 예비비 등이라고 써놓으시니까 이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임대료가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지금 자료 보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한 6,000만 원을 지금 쓰는 건데……
임대료가 1,300만 원입니다.
임대료가 1,300만 원이에요?
예.
그럼 공공요금, 예비비…… 공공요금이 얼만가요? 그럼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6,100만 원이라고 써놓으시니까 임대료가…… 다른 데는 일단 강사료나 이런 것들도 표기해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자료를 충실하게 써주시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의들이 없게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여기 표기해주시면 저도 질의를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9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어요.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다 하신 건가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지금 5개소라고 되어 있고, 작년에는 200만 원 있던 게 올해는 6,2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5개소를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시에 제출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보수하고 장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소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시에 보냈고 그리고 1월 달에 대상자 선정을 통보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5개소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예산이 정해져 있고요.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개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 할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상자 선정을 또 통보하신다고 하시길래 이게 뭐 예산을 통보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환경개선한다는 내용을 통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단 이 5개 정해진 거랑 내용은 다 정리가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양성아동복지과가 일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님께서 일단 먼저 말씀하셨는데 자립청년 관련된 반토막 난 예산은 그냥 다음에 또 한번 말씀…… 지금 말씀하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립지원비 청년 함께 우뚝서기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일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양성아동복지과 업무 특히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더 배려해야 될 대상이고 분야고 그래서 예산 형편이 어렵더라도 금년도 수준에서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돼서 예산팀에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끝까지 그래도 반영을 좀 했으면 했는데 일단은 구 전체 형편상 일부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있는 예산이라도 가장 대상자들이 효과적으로 또 원하는 수요나 요구에 맞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자,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뭐 지원사업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보할 수 있을까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을 그 전에 하던 대로 1,000만 원으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비전이나 뭘 할지를 정리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1,000만 원 못 하시고 그냥 일단 현재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찾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비전과 추진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꾸준히 한 번 더 관심 가지시고 정말 그들의 니즈가 뭔지 그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들이 보면 제가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다 차감됐어요.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 여성친화도시도 예산들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면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이건 정말 6,600만 원인데 2,500만 원으로 이건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60%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를 현재 선도적으로 하고 제가 그때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대상 받으시고 해서 너무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이 지금 제가 언론 자료를 다 빼 왔는데 정말 많은 언론에 나왔어요. 서구가 상도 많이 받고 재지정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들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거의 다 삭감이 됐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것은 거의 60%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거 날아간 이유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신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파악은 했고요.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 부분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까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도 대면 방식에서 아이들이 어느 장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작년에 용역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비 삭감되는 부분 감액 차이가 좀 컸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2026년도에 올린 예산이 약간 조정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26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또 잘 성과를 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가 지금 6,600이었는데 2,500으로 줄었다. 그 전에는 용역비가 있어서 그렇게 했단 얘기신 거죠?
예.
그럼 김형미 위원님 말씀처럼 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참고표를 해준다거나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다 삭감됐는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서구도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로 우뚝 서려면 계속 이야기했던 거점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되는 걸 보고 거점공간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는 뭐 답변 안 하셔도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계속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성안전골목 유지보수 이것도 1,5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이것도 뭐가 있었나요?
여성안전골목이 201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조성된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된 안전골목은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 예산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노후화된 그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유지보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소규모 수리나 부분 정비 위주로 진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단 얘기신거죠?
예, 시민참여단과 현재 안전분과 회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안전골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5쪽을 보시면 돌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물론 예산액은 크지 않습니다. 800만 원인데 지금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 8월에서 10월까지 5회기를 하시고 장소가 광천초등학교 운동장 그리고 마을공방이고 내용을 보면 에어바운스가 있어요. 이 에어바운스가 어떤 용도인가요?
놀이기구의 일종입니다. 몸으로 놀 수 있는 기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에서 10월이면 엄청 더울 때예요. 물론 방학이라 이때 접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에어바운스가 고무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여름에 밖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너무 뜨겁지 않을까요? 8월에서 10월에 이것도 운동장에서 저는 에어바운스가 혹시 물놀이 풀장인지 알고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에어바운스가 너무 뜨겁지 않나요? 8월에서 10월에 운동장에서 한다는 것은……
이 돌봄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농성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5회기 에어바운스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놀이를 감안하고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만약에 위원님 우려대로 진행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에어바운스면 큰일 나죠. 그 뜨거운 여름에 밖에다 그걸 놔두면 아마 녹아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찰과상도 입고 그럴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 에어바운스 부분 체크하시고 말씀대로 8월에 아무리 놀 권리가 있지만 운동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체육관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그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 질의하는데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서를 아무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기가…… 양성아동복지과가 늘 업무를 잘하시고 많은 업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아동복지에서 작성한 걸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성별 분석을 할 때 성별의 사업대상자가 있고 사업수혜자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작성하신 거 보면 인구수를 서구청 인구현황으로 해놨어요. 대상자와…… 대상자와 수혜자 구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 여성 인구수는 14만 5,000명, 남성은 13만 8,000명 근데 그걸 사업수혜자도 그대로 넣어놨어요. 과장님, 사업수혜자라는 건 뭘까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대상자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기가 참…… 또 양성아동복지과는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나야 되고 양성평등을 가장 노력하는 최우선 선두 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그대로 써놨어요. 사업대상자는 잠재적인 인구 수인 거예요. 말 그대로 통계에 나오는 여성과 남성 근데 사업수혜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직접적 수혜를 받거나 직접적 참여를 하신 분들이 수혜자예요. 근데 수혜자에도 14만 5,000명이라고 똑같이 표시를 해놓으면 그래서 다른 자료도 봤더니 그 다음 자료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업무가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게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안 보시고 사람들이 너무 안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작성하신 것 같은데 꼭 이거 체크 한번 하셔서 저에게 피드백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성과목표가 있어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과목표는 예를 들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실질적인 것을 하는 게 바로 목표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과목표를 뭘로 잡았냐면 4대 폭력예방 등 캠페인 실시 횟수로 해 놨어요. 캠페인 이것도 지금 부정확해요. 예를 들어 4대 폭력예방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4대 폭력예방 등 캠페인 실시 횟수 이렇게 나타내면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수단이 캠페인인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목표치에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대 폭력예방 등 캠페인 실시 횟수 그래서 26년도 목표치를 10회로 잡으셨어요. 캠페인 10회에서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서할 때 이번에는 뭐 그렇게 했다지만 내년이나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양성평등과의 위상도 좀 살려주고 또 성인지 감수성도 살려주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목표라든지 성과라든지 고민해 보면서 부서 직원들과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이번에 한국해비타트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세대공감 나눔플러스사업을 인터넷으로 쭉 봤더니 비수도권 지역에 정착한 젊은 세대하고 고령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세대통합형 문화공간 및 육아지원 거점 조성 목적으로 사업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1억 원 이상이 있어요?
예, 10% 정도……
그런데 10%란 게 지금 20억인데 개소별 최대 10억 원이니까 1억 원 정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은 보면 젊은 세대하고 고령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세대통합형 문화공간 및 육아지원 거점 조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AI 기반으로 하는 아트앤사이언스파크 이야기 혹시 또 알고 계신가요?
예.
광주광역시에서 보니까……
예, 시비.
설계 공모까지 해서 그것은 123억 5,000 예산 투입될 예정으로……
예.
그리고 면적도 보니까 대지면적만 해도 2,456평이고 이것도 노유자하고 아동 관계된 시설인데 이것도 여기 부서인가요?
여기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시에서 하는데.
예, 맞습니다. 관련 연관 부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융합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가 업무보고 책자도 보면 일이 많다고 하는 게 느껴지고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과부화가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10억 이렇게 확보하는 사업에 선정되느라 고생하셨는데 여기 전담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인력하고 이 시설의 효용성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서 시설을 애초에 할 때부터 우리 구에 또 수요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그러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이 세대공간 나눔플러스사업 그리고 AI 기반으로 하는 아트앤사이언스파크 이것도 123억 5,000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은 시 사업이고 또 토지주택공사사업이니 하는 대로 그냥 지켜만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2개 어린이 관련 시설을 서구에 유치해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잘 조성이 되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멀리 안 나가도 여기서 놀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LH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해비타트에서 주관해서 저희와 소통을 통해서 내부 어린이 공간을 조성할 거고요. 그래서 22일에 최초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면서 아이들 의견이 반영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도서관이 있죠. 그게 조성되면서 어린이도서관 답게 설계가 되고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개관해 놓고 나중에 또 돈 들여서 어린이도서관 답게 고친다고 예산이 또 투입되고 기간도 걸리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어린이집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또 어린이집 답게 고친다고 제2차 공사가 또 시작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니냐, 처음부터 거기에 가장 적합성을 띈 설계를 하고 주민들 또 이용자들의 요구조건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답 안 하셔도 되고 아, 질의의 요지가 이렇구나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실내놀이터 또는 아까 보니까는 고령층까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 이 사업이 구청의 사업이 아닌 시 사업이고 LH 사업이다 보니 저희는 구비 10%만 투여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입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관여를 해야 이 시설이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맨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야 이 시설을 구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공모 단계 때 내용…… 제가 볼 때는 어떤 공모사업들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일정 부분은 변경할 수 있죠?
예, 저희가 협의로 일정 부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또는 지역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방향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살펴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164쪽에 아마 이거 해년마다 내용 보니까 구정참여단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올해 10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이에요. 구정참여단은 이게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청소년수련관으로 민간위탁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구 청소년수련관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이 금액을 항상 줬던 건가요?
구정참여단 추진하면서 그랬던 걸로 과거도 알고 있고요. 위탁받을 때 청소년수련관 업무에 아동 지원에 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참여단도 이쪽……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 안 하시고 해년마다 서구 청소년수련관에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청소년수련관을 서구에서 위탁하면서 위탁 계약 내용에 아동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지금 다른 데 맡기고 계시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을 직영 운영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위탁할 때 거기 계약서 안에 해당 업무의 아동……
그러니까 거기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에서 위탁운영하고 계시는데요?
Y……
예, Y에서 운영하고 해당 부서는 행복……
예? 청소년수련관은 여기 부서가 아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정참여단 예산만 그냥 청소년수련관에 주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내용도 전혀 모르세요? 이게 근데 부서에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구정참여단인데 청소년들이 활동해서 어떻게 구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구정참여단이라고 해서 그냥 청소년수련관에 딱 맡겨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알겠고요. 구정참여단을 청소년수련관이 23년도부터 저희가 위탁금을 줘서……
23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예, 23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요?
예, 2023년부터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구정참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우고 청소년수련관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안도 할 수 있고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면 제안한 내용이 구정에 반영된 경우가 있나요?
하반기에 정책제안대회를 하면서 정책 제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을 받고 부서에다 의견도 전달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반영된 건수가 있어요?
반영된 건수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올해가 10기던데 그러면 뭐 1년에 여러 기수가 나오는 건가요?
기수는 아니고 연초부터 한 9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주 서구청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2025년 제10기 서구 청소년 구정참여단 모집이라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10기 정도 될 거면 1년 동안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더 의문이 드는 거고……
2023년도부터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운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직영 운영하신 거예요?
직접……
우리가 직접……
직접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할 때랑 이렇게 민간위탁할 때랑 내용을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2023년도부터 하셨다고 하면 한 3년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는 다소 편하실 순 있는데 실제로 구정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일 것 같고……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운영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정참여단이라고 했으면 그 친구들이 작은 거라도 구정에 반영이 되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그런 활동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올해 이 업무를 맡으면서 청소년수련관과 구정참여단이 하는 활동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더 전문적으로 그 아이들을……
그러실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가지고 멘토링처럼 지속적으로 1년간 같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의회에 와서 의회체험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법테마파크라든지 뭐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정책을 끌어내고 하는 경험도 해보도록 하는 과정에서 정책 제안 발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 파악한 바로는 정책 제안을 아이들이 많이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구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반영하기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담당 부서와 공유를 했고요. 아이들에게도 제안된 의견이 어떻게 현재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정책 제안 발표대회 때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아동 60명인데 1년 동안 활동하는 친구가 60명인 건가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러진 않는 것 같던데.
60명인데 25년도에는 5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구정참여단 운영이 이 친구들한테도 조금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게 유기적으로 잘 관계 유지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혹은 뭐 사소한 거라도 이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이 실제로 구정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서구에 대해서 더 애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여기 부서는 사업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많다는 게 동일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풀어놓은 느낌이에요.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 다르면 쪽수를 다르게 해서 작성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도 저희가 보면 쭉 풀어놓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목차를 쭉 놓고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내용이 1쪽부터 8쪽까지, 다함께돌봄이 4쪽, 입양아동 관련돼서도 한 6쪽, 가정폭력 관련해서도 6쪽, 5쪽 이런 식으로 이 쪽수가 사업량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인력 차이는 크게 안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데 보면 한 3, 40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여기는 120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압축시키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합칠 수 있는 사업들은 합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꼼꼼하게 작성하고 싶고 자세하게 작성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알겠어요. 근데 보면 사실 저희들도 보기에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큰 주제별로 예산 목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약시켜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사업량과 예산이 많아서 저희가 업무를 좀 수월하게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실은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업무가 조금 성격들도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가요?
또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자 개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묶어버리면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예산이 내려올 때 시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실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예전대로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비만 들어가 있는 사업들도 묶기가 좀 성향이 다른가요?
예, 성격이 좀 달라서 어렵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억지로 묶을 필요는 없는데 당연히 억지로 묶으면 안 되죠. 근데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거예요. 좀 비슷한 성향의 사업이라든지 예산 성향이 비슷하면 사업을 묶으면 보기도 좀 편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좀 더 통합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저도 그런 의견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담당 직원들의 입장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상급기관에서 내려올 때 다 구분해서 내려오니까 그거를 합쳐 가지고 했을 때 정산도 문제가 있고 오히려 불편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도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더라도 한번 방법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또 가능한 것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아무튼 저도 방향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20개 사업 중에 손이 많이 안가는 사업들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단발성으로 한 방에 끝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물론 과업의 영향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여기 인력 가지고 120개 사업을 1년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작은 사업이지만 사업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 추진하다 보면 사업대상자도 선정해야 되고 사업대상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시기별로 대상자가 계속 변동이 있는 사업이 저희 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누수가 있지 않도록 대상자들도 챙기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서가 아동과 여성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부서이다 보니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빈틈이 생겨서도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우려가 되는 건 사업량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다보면 그러시지 않겠지만 자칫 잘못 소홀하게 좀 흘려버릴 수 있는 사업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럼 이 부서는 사업의 양을 좀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이 한번 기획실장님 또는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아마 조직개편이 계속 매번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말씀도 다음번 조직개편을 할 때는 참고해서 이렇게 부서 간에 분담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근석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과 청년 지원 기반 강화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28억 2,300만 원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2억 2,700만 원, 시비보조금 2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45억 500만 원 대비 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9쪽, 일자리정책 개발 및 일자리 질 개선 예산으로 일자리 시책사업 및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등 일자리정책 개발 및 평가에 1,5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및 착한 노무사 운영 등 일자리 질 개선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부터 802쪽까지는 고용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3억 1,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2쪽에서 803쪽,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억 4,400만 원, 재취업한 중장년의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일자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구인ㆍ구직 매칭 등 취업지원 거점공간인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에 8,800만 원, 신중년의 디지털 분야 경력 활용과 재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운영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04쪽, 초기 창업자의 성장지원과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서구 스타트업센터 운영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으로 805쪽,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경제 운영지원에 6,800만 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류 활성화와 활동 지원을 위한 서구 사회적경제 사랑방 운영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청년정책 기반 조성 사업으로 청년 자기 계발 및 소통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07쪽,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24억 5,400만 원,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지원에 1,400만 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청년 자율공간 확충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8쪽, 청년의 역량 개발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서구 청년 PI스쿨 운영에 3,800만 원, 청년 문화 확산과 지역 참여 확대를 위한 서구 청년축제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에서 2026년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종료에 따라 신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한 청년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의 지역 생활 안착을 돕기 위한 청년웰컴박스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청년의 취업활동 지원을 통해 역량 강화와 취업 동기 부여를 도모하는 청년 드림업 프로젝트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809쪽, 청년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 바로ON 알림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9쪽에서 810쪽, 일자리청년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8억 7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자리청년지원과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청년 자립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일단 주민참여예산 3건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좀 전에 설명해주셨는데 청년들이 이걸 제안한 건가요?
예,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청년정책참여단에서 하여튼 한 것 같아요. 근데 203쪽에 청년정책 바로ON 알림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잘되면 좋은데 활용이 잘 안되면 아마 그냥 뭐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숏폼이나 웹툰, 홍보영상 제작해서 SNS에 서구 청년정책을 홍보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SNS를 별도로 개설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기존에 SNS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를 찾아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예산 설명하는 자리니까 좀 결정된 걸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S를 다시 뭐 개설해서 하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뭐 숏폼이나 웹툰, 홍보영상을 제작하셔서 청년정책을 홍보하실 때 서구에 있는 SNS를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서구에 있는 걸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청년정책참여단하고 이 사업을 계속 같이하실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들으시되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게 부서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199쪽에 서구 청년축제는 올해 2,0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냥 500만 원밖에 없네요. 이건 왜 그러시죠?
일단 올해 청년축제는 단독으로 추진한 사실상 제1회의 축제였습니다. 1회 축제라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지만 진행 과정상 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약간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서구 재정 기조가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행사성경비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회성 축제보다는 청년이 주인공 그리고 청년이 참여하고 또 소통, 교류,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서 소규모로 좀 내실 있게 알차게 준비해 보자는 취지로 줄였고요. 다만 기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구 아카데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 소유 공간 활용 즉 서빛마루 공연장이라든가 풍암생활체육공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업은 예산 절감을 안 하는데 왜 청년축제나 청년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청년 네트워크 지원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4쪽이요. 기타보상금에 우수정책 제안보상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230만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100만 원으로 줄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왜 100만 원으로 줄이신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했고요. 일단 예산 효율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금액을 줄이게 됐는데요. 또 혜택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를 추진하셨나요?
올해 추진했습니다. 지금 18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얼마요?
180만 원.
180만 원이요?
예, 우수제안자 1인 50만 원 그리고 우수분과 한 팀에 80만 원 정도……
일단은 재정이 어려운 건 알겠고요. 다른 과 사업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유독 청년 관련된 사업이 좀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몹시 안타깝고요. 일단 청년축제도 1번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줄이시고 마찬가지로 우수정책 제안보상도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1번 하시고 이것도 예산이 줄고 이런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내년에도 아마 지역특화 청년사업이 공모가 있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뭐 그거는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197쪽에 PI스쿨이요. 이게 이제 작년 대비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2회 추경까지 하면 500만 원 줄긴 했는데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좀 늘었어요. 이거 올해 하셨을 때 설문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설문조사는 강의 종료 후에 바로바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조사도……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몇 % 이렇게 나오시던가요?
%까지는…… 일단 만족도는……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일자리청년지원과 중에 청년 PI스쿨이 가장 대표 정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예, 만족도는 대다수가 90% 중반대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별로 다 각각 만족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강의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뭐 서구만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저희도 다른 사업들도 보고 그러면 지난번처럼 다른 청년 관련된 사업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PI스쿨이 이 과의 대표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부서에서 좀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엄청 막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시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계속 똑같은 거 하지 마시고 좀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180쪽을 보시면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3,800에서……
3,600에서 2,800……
예, 6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요. 20명 중에 맨 하단에 보시면 4명이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근로자 사망, 근로자 퇴직, 권고사직, 사업장 이전 이렇게 4명이 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좀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을 계속 내년까지 줄은 사람만 가져가는 거예요?
예.
20명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일단 당초에는 계속하려고 했는데요. 이건 5년간 지급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아무래도 장기투자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도 기업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만 원이고 서구가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도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면 인력을 채용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취지와 목적이 뭔데요? 재취업이 저희 목적이잖아요?
장기재직 유도를……
예, 장기재직 유지와 재취업이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쨌든 20명을 했으면 20명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아요? 4명이 사라졌다고 해서 16명만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데요.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기침체로 장기투자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장 내에서도 형평성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체에서 그런다면……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이 앞에 서구형이잖아요.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서구형 내일채움공제를 만드셨으면 적어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떨어지면 뭐 10명 이렇게 가져가실 예정이네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 버리네요? 올해 또 떨어지면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과……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업장 내에서 아무래도 형평성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타 구에 소재되어 있는 직원들이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구형인 거잖아요. 그럼 서구형의 어떤 장점을 살려 가지고 저희는 더 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홍보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했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3,600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대로 20명 모집했는데 거기서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서 예산 바로 이렇게 삭감하고 또 이번에 혹시 말씀대로 퇴직, 사업장 이전 이건 또 앞으로도 생길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10 몇 명 가지고 간다라는 건 저는 이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목적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홍보하시고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고려해서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90쪽을 보시면 서구 사회적경제 사랑방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3,300인데 2,700이네요. 이것도 700 정도 줄었나요?
한 510만 원……
500, 600이 줄었는데 이게 줄은 이유는 또 뭘까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 재정 여건을 감안했고요. 가급적이면 공공요금이나 급식비 위주로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청소기라든가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있었어요?
예, 청소기 구입하고 도서 구입 그리고 줄인 거는 급식비라든가 공공요금을 좀 줄였습니다.
아니, 공공요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대관하거나 전기는 쓸 수밖에 없고, 추우면 또 히터 틀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공공요금을 줄이고 또 급식비를 줄여요?
작년 10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25년도 예산을 추정치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3,300할 때 집행률이 얼마였어요?
집행률은 거의 90% 정도……
90% 집행했다고요?
85%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85% 정도 집행됐고 아까 말한대로 자산취득비가 빠지고 하니까 2,700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추정치로 하신 거죠?
예.
여기가 순수 구비로 나가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미래혁신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 사랑방에 대해서 홍보가 잘 돼야 되고 접근성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겠다고 하고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주요 목적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걸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아까 85% 정도 집행률이었고 지난해는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그걸 없애니까 2,7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추정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면밀히 좀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2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3쪽을 보시면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이 있는데요. 현재 여기 예정지가 농성2동 주민센터인가요?
예, 현재의 농성2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러면 현재 복합청사가 언제 완공되죠?
지금 1월 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성2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복합청사로 이동을 하고요. 그 빈 건물 1, 2층에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성2동이 복합청사가 준공되면 이전을 하게 되는 거고 현재 농성2동 주민센터를 다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전체는 아니고요. 아마 1층 아니면 1, 2층을 쓰고요. 3층은 다른 부서가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의 다른 부서가?
예.
그러면 복합청사가 준공이 되더라도 현재 다시 또 복합청사로 이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중복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겠네요?
예, 현재 농성2동 주민센터는 농성 문화의 집이랑 농성2동이 나가고요. 그 빈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나금융 사회공헌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하여튼 결론은 복합청사 준공하고 무관하게 그냥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장소에서 지금 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 이런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건 예산 삭감보다는 예산편성에 이게 과연 적합하냐 이런 문제의식인데요. 아까 청년 예산 참여가 있었는데 원래 청년구정참여단에서 의견 제안해서 한 거잖아요?
예.
매우 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의 근거는 주민참여예산에 기초해서 이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라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례 항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이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요.
9조……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유형에 청년참여형 유형이 원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좀 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쭉 나란히 온 것은 이미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원래 그냥 해당 과가 구청장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9조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가 아니라 3개가 쭉 나란히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약간 예산편성에서도 사업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당 과가 예산 확보를 못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이렇게 되면 본래 취지인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뭐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시더라도 하나도 아니고 3개가 나란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집행부랑 좀 더 이런 것을 신중하게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길래 주체가 어딘지 어디서 주체에서 운영하는지 그 부분이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신가요?
위원장님께서 2월 달에 아마 5분발언으로 청년자율예산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다가 마침 또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청년참여단에서 어차피 의제를 발굴하니까 제안을 해봐라 그래 가지고 제안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이 3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제안을 했고요. 운영 부분은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협의을 한다고요…… 우선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여쭤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주신 자료에 따르면 리모델링하고 교육컨설팅, 상담은…… 교육생 지원 뭐 교육생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하나금융그룹에서 하는 거고, 서구는 센터 운영에 관련되고 뭐 기자재 제공한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 좀 일부 있고 그리고 시간선택제로 회계정보과에 5,000만 원이 인건비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럼 해년마다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는 당연히……
그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화금융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게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저희가 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이렇게 운영해 보고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서 추후에는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뭐 공간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그리고 특히나 신중년 디지털 관련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있고 서구 일자리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몇 개 보면 청년, 여성, 중장년 전체 뭐 취약계층 구직자가 있고 이런 사업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센터는 이 센터 따로 또 일자리센터는 일자리센터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신다고 하니 이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면 부서에서 활용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디지털 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년 동안에 얼마나 사업 효과가 있을지가 제일 큰 걱정이에요. 특히나 해당되는 신중년들이 여기 와서 디지털 관련된 교육을 받고 또 뭐 취업, 창업 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취업하고 창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의미 없는 사업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부서에서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금융에서 이렇게 하고 서구는 공간 내주고 거기 공간 운영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부서에서 다른 청년 사업들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이 과의 유일하게 신규사업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계획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운영이 잘될 수 있고 프로그램이 많아서 참여자가 많고 그 참여자들이 많이 와서 또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부서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수강생이 없어서 뭐 동네주민들을 불러 모은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사업 처음부터 검토 잘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여기 보시면 강남구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냥 다른 데 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 좀 더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처음에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79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전환사업으로 구비가 100%로 됐네요?
예.
이게 2026년도부터 구비가 100%인가요?
이게 국가사업인데요.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내년까지는 지방소비세로 90%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구비지만 국비 90%……
90% 보전한다고 써 있는데요?
예, 2억 1,900……
그럼 2027년도부터는 어떻게 이게……
그거는 타 자치구하고 상황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예산이 100% 구비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상의…… 뭐 2억 4,000이긴 하나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활동수당이 시간당 2,000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일자리사업보다는 사회공헌 플러스 약간의 실비 개념으로 태어난 사업입니다.
이게 2025년도에는 집행 현황이 어떻습니까?
집행 현황은 100% 다 집행했습니다.
아, 100% 다 했어요?
예, 운영기관에서 공모해서 그 운영기관에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그 운영기관이 올해는 어디였어요?
살림이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살림……
살림이요. 어쨌든 이 사업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시간당 2,000원이고 교통비 3,000원인데 100% 다…… 살림에서 아직 정산은 안 하셨죠?
예, 아직은 정산 전입니다.
정산 전인데 어쨌든 물어봤는데 거의 100% 집행을 다 했다고요?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나 이런 것들 좀 처음부터 계획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시면 서구일자리센터 해서 181쪽에 있고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183쪽, 서구 스타트업센터 해서 184쪽, 사회적경제 사랑방 190쪽 뭐 찾을 필요 없어요. 서구 청년센터 운영해서 192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센터, 센터, 센터, 사랑방 또 청년센터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 다 흩어져있는데요. 이렇게 흩어져서 제가 오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사람이고 기구고 다 현재 5개 형태로 흩어져있는데 이렇게 운영할 필요 있나요? 좀 통괄적으로 인력하고 사무실 공간을 해서 흩어져있음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인력이나 공간 운영 비용, 임대차 비용 이런 걸 줄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이긴 합니다. 다만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과장님은 무상 임대해서 거기에 크게 비용 들어간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요.
아니, 물론 인건비랑 공공운영비는 들어갑니다.
운영비하고 인력에 따른 인건비 이런 개념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 조금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을 좀 절약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니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관련돼서 25년도보다 26년도가 예산이 좀 늘었어요. 이게 지금 청소비하고 무인경비 비용이 조금 늘어서 그러나요?
아마도 이용객 수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센터운영비, 홍보비, 청소용역비,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이 증가하다 보니까 약 500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 방문객들 수는 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용객 수가 일단 대관만 해도 150건 정도 되고요. 150건에 한 900명 정도 되고요. 또 프로그램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작년에 150여 명 정도 PI스쿨로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 강사가 있었는데 12개 과정에 한 28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000명 이상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점차 인지도가 올라가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리적 위치로 놓고 봤을 때는 그나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처음 개소했을 때보다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비어 있는 시간대에는 지역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나요?
현재도 지역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별도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층이 1층, 2층, 3층이다 보니까 공간들은 비어 있어서 누구나 요청하시면 이용하실 순 있습니다.
그냥 방문하는 거 하고 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전에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쪽을 보면 청년 웰컴박스 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서구에 유입이 되고 있는 청년하고, 유출이 되고 있는 청년의 통계를 좀 아신가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명 정도 보통 유입이 되나요?
지금 유출 말씀이시죠?
유입.
24년도 말 기준으로 청년 1인 가구로 돼 있는데 한 400명 정도……
새롭게 서구로 들어오는 가구가 400명 정도?
아니, 청년 1인 가구.
1인 가구?
예, 이 사업 자체가 청년 1인 가구거든요. 청년 1인 가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한 300 후반대입니다. 300여 명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수를 정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편성도 그거에 맞춰서 잡으신 건가요?
예, 350명.
그럼 23년도와 24년도를 놓고 보면 유입 증가추세가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그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유출되는 인구도 꽤 많잖아요?
예.
그런데 유입되는 인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주신 건 감사한데 유입되는 인구들한테 웰컴박스 지원 이 패키지가 과연 현실적일 거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방세제, 응급키트, 수건, 가정용 소화기 과연 이 내용들이 서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물품을 받고 “아, 서구를 오니까 이런 것도 주는 구나, 서구를 오기 잘했구나” 이런 감정이 들까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일단 5만 원 이내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내용물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지 자체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뭐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물품적 지원하고 경제적 지원만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 1인 가구가 서구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제외하고도 뭔가의 제반적 여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이런 보이는 지원만으로서 뭔가를 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도 뭔가 이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듭니다. 구비가 그래도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늘 이 부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재정적 부담 때문에 모든 예산을 다 줄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과연 이 웰컴박스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네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 부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예산이 없다고 줄이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떠나는지, 왜 자꾸 떠나는지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고 안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 고려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청년축제도 여기 계신 몇 분 위원님들이 참석하셨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왔었고 그때 예산이 한 2,000만 원 못 들어갔었죠?
지역특화 청년사업을 추가해서 한 2,700 정도……
2,700 정도 들어갔나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광호 국장님도 사회도시위원회가 마지막이시죠?
예.
그래도 아마 여기 국장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국장님 임무를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도와주셔서…… 제가 관선 시절에 임용이 됐고 그 후에 민선 자치가 되면서 그때 95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의회는 더 빨리 생겼습니다. 근데 지자체장을 뽑은 건 95년도거든요. 그래서 대수가 1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관선 때 저는 임용되어서 민선을 쭉 거치면서 왔는데요.
저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서구에서 원래 시작했고 뭐 시 한번 가 볼 기회도 없이 그냥 서구에서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남다른 좀 감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지역사회가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변화가 국가사회의 발전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부정적 약간 그런 기능도 일부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 기여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민주주의도 그렇고 지역의 발전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자리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 함께 또 청장님 모시고 이렇게 1대부터 해서 왔던 과정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저는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고 응원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 그냥 어떤 나쁜 감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발전시켜보자 뭔가 개선해보자 이런 뜻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순간에는 힘들었지만 정말 많은 개선이 또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문광호 국장님이 그래도 유연성 있고 균형감 있게 조직을 운영하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들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마 후배 공무원분들도 그 부분은 높이 사실 겁니다. 그래서 의회도 국장님의 제2인생을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중이 엄하기 때문에 박수는 생략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남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7억 2,592만 원 대비 5억 5,165만 원이 감액된 91억 7,427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90억 4,794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금 등 8,422만 원, 시비보조금 등 4,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25억 3,272만 3,000원 대비 13억 9,733만 7,000원이 감액된 311억 3,5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5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200만 원, 서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10억 3,806만 6,000원 등 211억 5,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 10억 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시설 장비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종량제 1대, 음식물 1대 등 2대 구입비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6쪽, 가로청소 수행입니다.
가로환경관리원 대체인력 인건비 8,572만 5,000원 클린가게 운영지원 종량제 봉투, 진공흡입차량 소모품, 가로환경관리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794만 원 817쪽입니다. 가로환경관리원 사기진작 및 로드킬 사체 처리 보상을 위한 일반보전금 2,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를 위하여 6억 2,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18쪽, 풍암비위생매립장 각종 검사수수료 및 집수정 관리, 토양오염 정화 등 풍암비위생매립장 집수정 관리를 위하여 5,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서구 청소기동반 운영을 위해 청소기동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353만 3,000원, 불법투기 예방경고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와 감시카메라 이설 및 수리 등 일반운영비 3,766만 8,000원 동 청소행정평가 포상금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상무지구 상가밀집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한 365 청결기동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농성2동 2개소, 화정1동 1개소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6,8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21쪽, 재활용품 교환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점검 여비 등 재활용 활성화 3,481만 1,000원을 822쪽,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등 홍보물 제작, 자원순환 우수공동주택 경진대회 시상 기타보상금,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지원 및 감량화사업으로 15억 8,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23쪽,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54억 2,638만 3,000원, 기본경비 1억 2,7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25쪽, 순환경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4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환경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96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세외수입 4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80만 원, 시비보조금 688만 원, 내부거래전입금 1억 1,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위한 자원순환관리사 활동봉사 실비 등 4,625만 원과 거점자원순환가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20만 3,000원, 자원순환가게 홍보물품 구입 및 워크숍에 2,140만 원, 유가보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 증대 및 스마트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과 5대 신규 구입을 위해 2억 6,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880만 3,000원, 자원재생활동단 운영에 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7쪽,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물품 지원 1,000만 원, 다회용기 관리운영용역비 3,000만 원, 일품제로 1회용품 모니터링단 인건비 2,457만 3,000원, 아이스팩 재사용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560만 4,000원, 클린하우스 설치 및 관리에 1,232만 원을 끝으로 968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서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등 깨끗한 청결도시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13쪽을 보면 풍암비위생매립장 인근 부지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 전에 그러면 오염실태조사 결과 치를 놓고 진행을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2년도 8월 달에 한겨레에서 매립장 침출수가 풍암호수로 유입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또 김옥수 위원님도 2022년 10월 25일날 구정질문에 풍암호수로 매립장 침출수가 유입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시 조사를 해서 2024년 3월 달에 토양정밀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결과 풍암동 27-3번지, 1곳에 아연이 검출치를 좀 초과한다.
이쪽 지역만요?
예, 그렇습니다. 4군데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1군데서만 아연의 함유량이 좀 높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내년 4월 13일까지 우선 1년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오염정화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유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터파기를 해서……
아니, 그 당시에는 사유지였는데 현재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에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앙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서 같이 진행은 못 하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관련된 법령에 보면 오염을 시켰을 때는 원인자가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거기 다 일대가 공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구역이 공사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는 구역이 아니에요?
예, 중앙공원 현재 공사 구역 말씀하시죠?
예.
그거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 풍암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공원 안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정화사업을 하면 그 이후에는 또 침출수가 그쪽으로 안 흐른다는 보장은 못 하겠네요?
지금 거기는 토양오염이 있기 때문에요. 토양을 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양이 76㎥ 정도 되는데 그것을 걷어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폐기물들을 다 별도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좋은 흙으로 치환해주는 그런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쪽으로 침출수가 차후에 또 흐를 수 있는 거잖아요?
침출수가 흐른 것은 아니고 그 토양 내에 아연이라는 중금속 함유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토양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연이 많이 있는 이유가 침출수가 흘러서 아연이 쌓인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예전에 위생매립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SRF에 태운다든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냥 폐기물을 넣고 흙으로 묻어버리니까 그런 폐기물들이 거기에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토양을 조사했을 때 아연이 검출 이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되기 전에는 비위생매립장이라 해가지고 그냥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장소가 풍암체육공원 일대가 그때 비위생매립장이었고 그것을 갖다가 서구가 개발해서 풍암체육공원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국장님, 풍암비위생매립장 인근 부지 토양오염 정화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거기는 중앙공원 부지하고는 관계없는 부지다?
아니, 지금 작업하고 있는 아파트 이쪽하고 관계가 없는 체육공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체육공원은 지금 그 공사 범위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 범위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풍암호수공원 침출수 부분이 옛날에 매립장 그것하고 관계돼서 침출수가 거기에서도 유입된다. 그런 뭐가 있어서 중앙공원 개발하는 업자 쪽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 유입 통로 그리고 풍암동 주거지 쪽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것을 받아내는 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현재하고 있거든요. 그거 혹시 이중 성격…… 물론 토양오염 정화는 과장님 말씀대로 오염된 토양을 다 걷어내고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 취지인 것은 알겠는데 이 부분은 풍암호수공원 지금 개발 회사 쪽에서 하고 있는 공사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인가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체육공원 안쪽에 있습니다.
예, 그 위치는 알아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여기 9쪽에 보면 로드킬 관련돼서 처리전담반 운영 기재해 놓은 내용 있죠. 사업개요에 주요 내용. 지금 이 로드킬 전담반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가요?
로드킬 전담반은 2021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직자들이 한밤중에 어떤 장비도 없이 로드킬이 발생하면 치우다가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끼리 논의를 한 끝에 가로환경관리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이거를 별도 1건당 5만 원씩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대 때 당직자들이 로드킬당한 동물의 사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무런 장비 없이 즉 야광안전벨트라든가 또 사체를 치울 수 있는 어떤 도구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위험한 도로에 가서 이렇게 작업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대체로 지금 퇴직자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한테 건당 뭐 이렇게 5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분들한테 그럼 안전장구는 어떤 형태로 현재 지급되는 건가요?
안전용품으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는데요. 안전조끼하고 안전화 그렇게 우선 지급을 하고 있고 안전봉 있잖습니까? 야간에 보일 수 있는 그 봉,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체처리할 때 쓰는 어떤 도구나 이런 것은……
그거는 그분들께서 직접……
그럼 직접이란 이야기는 그분들이 뭔가 구입할 게 있으면 사비로 구입해야 된다?
예, 저희는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분들께서 직접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처리 건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구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단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처리 건수에 대해……
아니, 그러니까 도구는 아무튼 자기들 사비로 한단 이야기죠?
예, 저희는 안전용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고 이걸 치우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때가 있거든요. 대단히 위험해요. 또 밤에 어둡고 한데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식별,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이분들마저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은 과연 누가 또 질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전장구 구입 또 작업도구도 필요한 범위에서는 우리가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3대 올라왔잖아요?
예.
매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도 적발하는 건수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8대 때도 반대를 했었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 450만 원 가지고 그때도 이유가 화소가 적어서 아니면 불법투기된 쓰레기 안에 뭐 이렇게 실명이 알만한 자료가 없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 설치하면 분별할 수 있는 화소인가요?
이게 500만 화소로 그래도 가장 높은 화소긴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부러 신설은 자체예산으로는 안 세우는데 화정2동과 그 다음에……
농성……
농성2동과 화정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부득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효과도 없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도…… 예산 낭비 아닌가요?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서창이라든지 양동 같은 곳에서는 일부러 또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화소가 안 좋아서 이게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카메라를 이동한다든지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찔려서라도 못 버린다. 이런 취지로만 그분들께서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조사해 보면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카메라는 거의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 적발할 수 없잖아요?
이 앞전 의회에서 윤정민 위원님께서도 CCTV 감시카메라 화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 필요성을 갖다가 인식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5개 구 현황을 보면 저희 구가 카메라가 많아요. 불법주정차라든가 불법투기쓰레기라든가 그래서 2025년도에 조금 지양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내년 예산에 올라와서…… 하여튼 조금 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26쪽이요.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순환경제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 이쪽 회계로 간 것 같아요.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뭐 1명에서 2명으로 한 건가요? 예산이 2배 정도 늘었잖아요.
예.
예산이……
지금 작년에는 예산이 1,956만 7,000원이었고 금년도에는 3,880만 3,000원입니다. 늘어난 사유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화정2동 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스템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1,900만 원이고요. 올해 것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다.
이게 이렇게 운영하면서 확실히 좀 깨끗해지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선 무분별하게 놔뒀던 재활용품들을 약간은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하루에 3시간, 한 달에 27일을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써 놓으셨잖아요. 3시간에……
그러니까 27일을 실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유급휴가일까지 포함을 해서 27일로 산정을 합니다.
유급휴가일까지?
예.
근데 유급휴가는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면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죠?
일주일에 하루씩 더 유급일을 줍니다.
아니, 그게 유급휴가를 줄 때 1주일에 근무 몇 시간 이상 해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1시간만 근무해도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돼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근무시간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저희는 주 40시간 일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 몇 시간 이상 일해야지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돼 있을 건데요. 일주일에 1시간 일 하는 분들한테 유급휴가를 줄 수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시간에 일주일이면 15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유급휴가를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신가요?
그 부분은 조금 공부가 덜 됐습니다. 더 확인해 가지고……
아니, 여기 써 놓으셨길래요. 27일 12월 그러니까 유급휴가를 주는 게 맞나요? 아무튼 이거는 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아보고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도 저희 동네에 있어서 뭐 동네를 거닐다보면 진짜 무분별하게 있거든요. 이게 뭐 약간 클린하우스 내에 있는 재활용수거함이잖아요?
예, 클린하우스처럼 만든 겁니다.
예, 클린하우스처럼 만든…… 제가 풍암동도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진짜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지저분하게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부서에 얘기는 안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정리하고 돌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 효과가 있는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이면 하반기도 아니고 9월 달에 추경이 있었으니까 뭐 불과 한 3개월 정도 일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나요? 2회 추경이잖아요. 2회 추경을 9월 달에 했잖아요?
예.
근데 불과 한 3개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도 남았겠네요? 그랬겠죠? 일단 좀 이거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6쪽이요. 이게 상무지구 쪽에 예산이 해년마다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절감으로 2명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 365청결기동대를 원래 4명씩 하다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예산 기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가로환경관리원분들과 같이 한번 특별근무를 실시해보면서 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2명이 빠진 공간이 좀 크다면 다시 한번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좀 추가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4명이 운영하시던 것을 2명이 운영하시면 불편함은 있겠죠. 혹은 2명이 가능했던 걸 4명이 하셨던가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부서에서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본예산 설명하실 때 일단 그동안 계속 4명 하셔가지고 해년마다 올라왔던 예산이잖아요?
예.
근데 2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단 부서에서 업무량을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계획도 하시고 그런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이번에 순환경제특별회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다 그쪽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원순환가게 운영이라든지 활성화, 무인…… 이건 다 원래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었는데 일단은 보면 하나 궁금한 게 29쪽을 보시면 다회용기 운영지원인데 이게 왜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26년 1월에서 5월까지만 예산을 책정하셨을까요?
원래 시비가 지원되는데요. 내년 시비 추경이 늦어질 것 같은데 저희들이 1월에서 5월로 표기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월에서 한 7월 정도로 상반기 정도는 최대한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3,000만 원의 규모는 저희들이 올해 1번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용역비거든요?
자활에 나가는 돈이잖아요?
예, 세척, 회수, 운반하는데 컵 1개당 260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를 산정해 봤을 때 주로 모든 행사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자활한테 드렸던 용역비가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000만 원으로 하고 하반기 때 1,800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에서 5월만 잡아놨길래 어떻게 1월에서 5월만 하겠다는 얘기신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7월까지 하는 것이고 오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일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도 지금 있습니다. 미세하게 뭐 120만 원 정도 삭감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서구청에 1회용품 반입금지를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순환경제특별회계에 이 많은 것들을 기존사업이긴 하지만 다 한꺼번에 담았어요. 어떻게 보면 큰 바구니에 여태까지 널려있던 것들을 이 순환경제특별회계에서…… 그때 김태진 위원님도 참석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자원순환 관리전문가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특별회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예산을 마련했으면 그리고 이 예산들에서 나가기 시작하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성과공유회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하나로 잘 모으셨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하셔 가지고 뭐 모니터링단이든 아니면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든 해서 그러니까 이 서구청에서 자원순환 관련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라든지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셔서 같이 이런 성과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성과공유회나 시민 참여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이 과장님 되시고 처음으로 본예산……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예.
뒤에 계실 때 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많이 협력을 해 주셔야 앞에 계신 과장님이 제가 볼 때 발언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머릿속에는 계시더라도 현재 발언하는 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되시고 처음으로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잘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욱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우리 공단의 발전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액 269억 7,200만 원 대비 2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2,400만 원입니다.
그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자원순환과, 교통지도과 사업과 관련된 223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6억 5,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주요 예산입니다.
환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6억 7,900만 원, 주차타워 완공에 따른 안전관리 위탁용역 등 지급수수료 2,300만 원, 명절휴가비 및 안전용품 구입을 위한 복리후생비 11억 500만 원, 유류비 및 차량 보수를 위한 차량선박비 7억 7,300만 원과 건조기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 등 14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 예산입니다.
환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억 2,600만 원, 명절휴가비 및 안전용품 구입을 위한 복리후생비 4억 1,2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선별장 소독 비용 지급 등 지급수수료 19억 3,900만 원,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리 보수를 위한 차량선박비 1억 7,000만 원과 선별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시설비 6,500만 원, 선별장 차광시설 설치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 등 6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 업무 관련 예산입니다.
봉투 배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00만 원, 무인경비 지급수수료 200만 원 등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개승강장입니다.
승강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6,900만 원, 통신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 3,600만 원, 승강장 수리유지보수비 3,000만 원 등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300만 원,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를 위한 지급수수료 3,100만 원, 무인정산 콜센터 운영 및 안심벨 임차료 7,800만 원, 통신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 6,000만 원, 주차면 도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4,800만 원, 출차주의 등 설치 및 전기차 화재예방시스템 2,500만 원 등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700만 원,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를 위한 지급수수료 7,200만 원, 무인정산 콜센터 운영 및 안심벨 임차료 5,000만 원, 통신전기상수도 공공요금 6,600만 원, 전기차 화재방지시스템 및 운영 물품 구입 1,100만 원 등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2026년 신규 위탁예정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 점검을 위한 지급수수료 1,800만 원, 통신전기상수도 공공요금 7,800만 원 등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 본예산은 신규 위탁예정사업 및 공단 주요 현안 사업의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일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쪽에 정년퇴직자 산업시찰이라고 3명 써주셨어요. 그리고 자원회수센터에도 정년퇴직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퇴직자 전부를 항상 보내주시는 건가요?
예, 퇴직하신 분들은요. 1인당 160만 원……
올해 그럼 퇴직자가 4명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이게 이렇게 계속 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가셨어요?
예, 가셨습니다.
이게 뭐 노조하고 협약 사항이신가요?
예, 단협에서 160만 원 정도 예정되신 분들한테 여비를 지급하면서 그분들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년퇴직자들한테 다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재는 환경직 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직은 다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 그럼 퇴직예정자가 네 분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그냥 예산을 지급하고 알아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운영 규정에 따라서 갔다 온 그 내역을 전부 다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시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정산을 하냐, 이 이야기……
개인적으로 다녀오셔서 정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이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관내 공영주차장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이게 관내 공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에요?
현재 위탁예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없고요. 내년도에 마륵공원 내에 있는 주차복합시설이 저희한테 넘어올 예정이라서 예산을 좀 세워봤습니다.
마륵공원 1군데에요? 그러면 26년도 예정이.
예.
이게 그러면 마륵공원 1군데 운영하는 게 1억 5,000만 원 정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유지하면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주차료를 따지면 1억 5,000만 원에는 확실히 못 미칠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런데 여기 마륵공원 주차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송빌딩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서요. 금호1동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사용하고 저희도 내년 3, 4월 중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를 관리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사용한다면 조금 더 예산 면으로도 절약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본부요. 지금 거송빌딩에서 있는……
그러니까 본부요.
예, 맞습니다.
거기 전체가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륵공원 내에 있는 곳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럼 언제 예정이 돼 있으십니까? 아까 얘기하시다시피 하반기에 하신다고요?
3, 4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3, 4월 중이요?
예.
공단 운영은 저희 위원회가 아니니까…… 이게 그럼 지금 이사비랑 다 책정이 돼 있겠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정도 공간이 나오나요?
지금 여기가 지하 2층에 지상 1층으로 총 3층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층 일부하고 3층 일부를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공단 운영 예산은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 1억 5,000에는.
예.
아무튼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지금 전통시장도 공영주차장 관리가 5억이잖아요?
예.
사실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주차장 이관하고 여기 공원주차장 이관하고 하면서 더 손해가 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간제를 더 많이 쓰는데 수입은 그렇게 안 되실 게 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임해서 가장 먼저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자, 업무를 공단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진짜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 업무를 현재 다른 구청이나 공단 이런 데 보면 업무 효율화 분석을 통해서 다시 구청으로 환원하는 업무들도 있고, 민간위탁을 또 검토하는 방안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최우선 과제로 전체적으로 업무량들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광산구가 청소 업무가 본청으로 다시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검토를 잘하시고 제가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초창기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업무량 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이게 인력이 낭비가 안 되고 또 예산이 낭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공단 뭐 3년 이제 4년차 되니까요. 그런 것들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세출예산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23쪽에 보면 생활환경센터 업무 수당 중에 반장이 있어요. 반장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지금 반장 같은 경우는 성상별로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이렇게 1분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성상별로 수거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그 나머지 민원 처리가 남잖아요. 그래서 전화오거나 이런 것들을 이 반장님들이 총괄적으로 수거해서 나머지 처리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죠 연ㆍ병가 같은 경우 자꾸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투입이나 이런 것까지도 보조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성상별로 후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 처리나……
예.
그럼 이분들이 직접 민원 관련된 전화를 다 받으시나요?
아니요, 민원 전담 사람이 별도로 있고요. 그것을 각 반장님들한테 주면 관련돼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성상별로 종량제 또 어디라고요?
음식물, 재활용.
그럼 3명인데요. 4명이시잖아요?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그 다음에는요?
총괄반장도 있어 가지고요.
총괄반장이 있다고요?
예.
이분들을 총괄하는 총괄반장이 또 있으세요?
예, 근데 지금 총괄반장이 음식물 성상까지 같이 겸해져 있는데 지금 4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반장은 3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이라고요?
예, 현재 지금 3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산이 남겠네요?
예, 이 부분은 남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을까요? 그러니까 총괄반장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 총괄반장 아래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이 또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총괄반장이 음식물 겸해서요. 3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총괄반장이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음식물도 같이 하시는데 총괄반장이란 이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총괄반장님은 그럼 업무가 정확히 뭐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복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요. 저희가 6시부터 3시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 총괄반장이요.
그러니까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반장이 있으신데 그 위에 총괄하는 반장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음식물을 겸하면서 그러니까 이 총괄반장이라는 분이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다 관리하고 민원 같은 경우도 각 차량별로 나눠서 분류해 가지고 체계를 맡기고 업무분장까지도 약간 그런 업무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지금 자원회수생활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대형……
아니요, 재활용 같은 경우도 생활환경센터에서 전체적인 수거를 하고 대형폐기물은 자원회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센터는 반장이 없는 건가요?
거기도 반장이 2명, 성상별로 대형폐기물하고 선별장 1명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반장이 없어요. 32쪽을 보시면 그러면 반장이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반장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32쪽에 반장이……
조장만 있잖아요?
반장, 조장 이게 안 적어져 있나요?
예, 제 거에는 안 적어져 있네요. 32쪽에 저만 안 적어져 있나요?
다 안 적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장만 적어져 있는데요? 반장이 여기에도 그러면 10만 원씩 반장 두 분이 더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조장이 2명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저희만 없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이게 없을 수가 있데요. 저희 예산서에…… 그럼 여기 예산에서 240만 원이 빠져있는 채로 저희한테 온 게 아니에요? 없어요?
예.
왜 자료를 이렇게 주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일단 저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예요. 보시면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업무 담당하는 이 팀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팀장님이 있으시고 팀장님이 3급이면 뭐 4급 상당의 직원이 있을 거고 5급 이렇게 직원이 있는데 또 총괄반장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조장이 또 있고 여기 자원회수센터도 반장이 두 분이 계시고 조장 두 분이 계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런데 좀 양해해주실 사항이 제가 말씀 좀 드린다면 아까 본부장님이 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총괄반장이라는 분은 사실 복무라든가 근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세요. 이분들이 새벽 6시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출근시간이 약간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 처리들을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이 인력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필요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계속 이번에도 예산이 또 늘었잖아요? 지금 거의 한 29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근데 해년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그럼 계속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수입이 들어올 데는 없고 예산은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사장님이 초창기시니까 지금 점검하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개선 방안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공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단 직원 분들이 그때 현장근무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자원회수센터하고 생활환경센터에 직접 사무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시에 출근해서 같이 업무를 보시는 거죠?
아니요, 6시 출근 안 하고요.
몇 시에 출근하시나요?
8시부터 5시까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괄반장 이분은 똑같이 업무를 진행하신가요?
예, 6시……
그러니까 6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뭐 수거하시는 분이면 수거원으로 근무를 하시고, 운전 업무이시면 운전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들은 전체 관리만 하는 거죠.
총괄반장은요. 지금 내근직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관리 분야로 돼 있고……
그럼 그분의 내근직 업무가 정확히 어떤 거, 어떤 거 있어요?
지금 그분 업무가 아침에 출근하셔서……
이게 규정으로 나와 있나요?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총괄반장하고 반장, 이 부분이요.
내부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총괄반장의 업무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말인가요?
업무매뉴얼이요? 예, 그렇죠. 규정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있으면 있다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생각을 해서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총괄반장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규정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있습니다.
있나요. 이사장님?
예, 그게 총괄반장을 두게 된 이유가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진단용역할 때 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관리인력을 필요로 해서 총괄반장을 두는 걸로 그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무 부여를 해서 총괄반장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반장을 선임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임을 해요?
지금 총괄반장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가 13년 이상인 자 뭐 반장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조장은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는 기준안이 규정에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뽑고 있습니다.
어떤 심사를 하나요?
그분의 적합 여부를 심사표에 의거해서 심사를 합니다.
선발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그 선발 기준까지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지만요. 규정에 심사 기준표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어서……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총괄반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직원이 200명 가까이 되시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본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출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총괄반장님이 총괄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역할과 임무가 막중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 자체가 규정에 있는지도 없는지 그리고 선발 과정에 대해서도 뭔가를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도 답답하죠.
그럼 노조위원장님은 어떤 임무를 하시나요. 노조위원장님도 내근만 계신 거죠?
아니요, 노조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1노조는 전임으로 돼 있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총괄반장님하고 노조위원장님하고 뭔가 업무적인 소통도 막 하시나요?
그렇죠, 아예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아주 뭐 긴밀히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각자의 선에서 본인들의 임무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반장 한 분, 반장 세 분 그 다음에 그 아래 조장이 두 분 이렇게 계시는 거네요?
반장님은 총괄반장 합쳐서 3분이시고요.
3분.
조장 2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9쪽을 보시면 마륵공원에 주차장해서 한 1억 6,0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
이 주차장이 지금은 시로 돼 있지 않나요?
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현재 시로 돼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도 받지 않고 서구에서 이관해서 운영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전환할 때 시하고 구청에 이관계획을 할 때 관리비라든가 거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장식을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시에서 운영비를 안 주면 서구에서 이관을 안 받겠다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운영비를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그런 걸 추진하는 과정을 어떻게든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것과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이 공원 전반에 대한 이관을 받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공단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단이 내부적으로 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넘겨받을 때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받아요?
예.
주차장 관리도 따로 그러면 뭔가 명시가 되어서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거기가 지하 2층에 지상 1층이잖아요?
예.
근데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상 1층으로 옮겨달라고 준공하기 전에 요청을 매번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정 안 돼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차장 이관을 받으려면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서구의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여기 마륵공원에 현재 지상 1층, 지하 2층 이 건물에 시설관리공단…… 지금 세무사 사무소 그 빌딩에 있는……
예, 세무소 빌딩에 있는 본부가……
본부가 전부 거기로 옮겨간단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서 사무소 임대차 조건이 어떻게 되죠?
지금 보증금 2,000에요. 임차료가 약 440 나가고 있고 관리비가 150 정도 됩니다.
2,000에 440에 150. 그러면 이 시설물이 옮겨간다면 연간 절약되는 임대차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요. 590만 원에 600만 원 잡고 7,200에 2,000만 원이니까 7,400이네요?
예.
2년만 있으면 여기 지금 1억 6,000 정도 구비 총사업비가 수익 구조를 맞추냐, 못 맞추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2년 정도만 사무실 옮겨 가지고 있으면 절약된 임대차 보증금하고 월세만 해도 관리비까지 해서 하면 그 돈이 빠져나온단 이야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도 갖고 있고 여러 군데 갖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임대차 내역이 본부 여기 말고 또 있는가요? 어떤 외부에 시설물 임대차에 따른 비용 지출되는 게……
저희 자체에서 나가는 임대차 비용은 없고요. 종량제 사무소가 지금 농수산물센터에 있잖아요. 그게 올해 주차타워가 건설되면서 생활환경센터로 이전해 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것은 임대차는 내지 않고 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본청은 본청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주차타워의 어떤 유휴공간이 있다거나 지금 마륵공원의 이런 공간들이 있다면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임대차 비용 등을 절약하면 좋겠다는 취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운영비잖아요?
예.
뭐 내년 2026년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그 임대료를 아끼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이 정확히 이 부분하고 아까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필요한 비용을 좀 줄인다. 그리고 우리 자산화되어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런 경비를 줄인다는 측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를 좀 받으면 그 원리에도 맞겠죠.
그 부분도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관리에 대해 소요되는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를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목이 있나요?
보통 상무시민공원과 마찬가지로 시설물을 관리 이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들을 시에서 일정 부문 넘겨주는데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화정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조성에서 저희들한테 넘겼고 상무시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가급적 그런 비용들을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고 저희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본부가 마륵공원으로 이전을 하면 거기는 뭐 쭉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관리 이관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쭉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외부 건물에서 비용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구청 내 시설물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단을 쭉 놓고 보면 사실 업무에 이관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이해하시나요?
공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초기다 보니까 구청과 공단 간에 관계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는 공단이 설립되다 보니까 업무를 좀 빨리 이관시키고 싶고, 공단은 사실 그런 준비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업무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초기에 좀 혼잡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고 좀 체계화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고 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관받기 위해서 며칠 전에 또 관계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 가지고 계획대로 이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너무 이제 청소 업무만 집중되다보니 나머지 중요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뭐 체육, 문화 또 주차장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약간 업무에서 배제되는 느낌 물론 청소 관련된 업무 직원들이 많다보니 그쪽에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본사 직원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 알고 있으나, 사실 공단에서 서구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의 형평성상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이관도 너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고 그리고 구청의 속사정도 잘 아시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틀을 잘 만들어 가지고 26년도는 시설관리공단의 틀을 잡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정회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말씀대로 새로 오셨으니까 노조라든지 그리고 일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원활한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좀 되어서 뭐 생산성 있는 그런 작업환경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 정말 많이 협의하고 고민하셔서 책임과 역할을 서로 다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가장 최우선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한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말 장시간 공단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위원님들도 공단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사실 새로 오신 정용욱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단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잘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셨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복지정책과장 허후심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용욱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