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숙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기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29쪽에서 83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15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6억 7,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등 국ㆍ시비보조금에 10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831쪽, 탄소중립 실천 홍보 및 환경 관련의 날 행사추진, 감탄마을 조성 지원 등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시책 추진에 3,930만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접수 및 감탄활동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 그린리더협의체 운영에 920만 원,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교육 필요성 증가로 유아 및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운영 및 교육강사수당 행사운영비 등으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3쪽, 감탄에코하우스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강사수당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 공연 공모심사비 및 공연운영비 3,250만 원, 소비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다회용기를 가져와 필요한 만큼 리필하여 구매하는 리필판매소 운영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사업으로 석면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요양수당 등에 3억 9,100만 원, 자연환경보전사업 2,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835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5,8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1억 1,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1,6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2,900만 원, 전기차 화재 확산방지 안전시설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38쪽, 맑은 물 보전관리 사업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1,900만 원, 파손 및 노후화된 화장실 지속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에 4억 900만 원, EM 활용 악취 및 수환경개선에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41쪽, 에너지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 1,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융복합 지원사업에 15억 2,400만 원과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사업에 1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844쪽, 군공항소음 피해 지원을 위한 수행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2,800만 원, 군소음피해보상금 8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5쪽,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5,900만 원, 기본경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기후환경과 예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58쪽에 보면 전기차 화재 확산방지안전시설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2,000에서 지금 내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감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예.
근데 전기차 관련해서 5년 동안 이렇게 보면 전기차 구입이 늘어있고 화재는 5년간 보면 2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예산 감액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도 위원님처럼 정말 사업비가 감액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구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주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예산인데 아무리 감축해야 된다고 해EH 과에서 50%나 감액하면 그게 맞습니까? 전기차 구입은 늘어나고 또 화재도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찌됐든 확실해야 되는 게 안전 대책 아닐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공동주택 10개소에 하잖아요?
예.
그러면 10개소를 하게 되면 서구 전체 전기차 충전시설의 몇 %인가요?
충전시설 개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여기 화재 확산방지안전시설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안전시설을 10군데 한다고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서구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10군데를 하게 되시면 몇 %나 되냐고요?
작년에 40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했고요. 올해 10개 하게 되면 50개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2,000만 원 갖고 40개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50만 원씩 해서 40개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왜 예산이 100만 원씩 해서 10개소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질식소화포라든지 분말소화기 이렇게 간단하게 구비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동주택에서 많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사업비가 감축되기는 했지만 그런 분말소화기 이런 것보다는 화재를 초기에 얼른 발견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쪽에 지원하고자 해서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10개소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특화안전시설 그럼 질포식이나 뭐 열감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얘긴가요?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 사례를 한 거를 찾아봤더니 저희 쪽에서 하는 이런 분말소화기보다는 화재를 초기에 일찍 감지를 할 수 있는 열화성 카메라라든가 뭐 스프링쿨러에 조기반응형 무슨 헤드가 있나봐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올해는 사업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올해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거네요?
작년에 했지만 조금……
작년에는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방향을 조금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이 10개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10개소를 정하신 건가요?
올해 사업을 할 때는 좀 열악한 곳 일단은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거나 뭐 건축설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설비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곳, 이런 열악한 곳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그분들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 중에 사고 난 지자체를 보면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옮기라는 이런 매뉴얼대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구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 구에서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하에 있는 것들을 지상으로 많이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원이 좀 가미가 되어야 아파트에서도 조금 위험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옮길 텐니까 그런 부분도 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시설도 이 과에서 설치하나요?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후부에서 저희 쪽으로 안내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고요. 해당 실ㆍ과ㆍ소에 뭐 건축물을 지을 예정이라든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충전소 설치 안내하실 때 지상에다 할 수 있게끔 강행규정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모든 과하고 협업해서 지상에 충전소를 설치하게끔 역할 좀 부탁드릴게요.
뭐 건축과나 이런 데서 협의가 올 때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문을 계속 넣어서 공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화재방지안전시설 설치하는 거 말고 지금 안전성을 더 확보하는 시설을 내년에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는 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더 늘었고 그럼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나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공모사업도 이런 것들 아직은 없고요?
예.
그럼 오로지 구비로만 충당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이와 관련된 시비도 책정되거나 그런 건 없었죠?
예, 아직 시에서도 뭐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건 혹시 구에서 건의할 수도 있나요?
한번 관련 경로를 찾아 가지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기차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불이 한번 나면 인명 피해로까지 발생되다보니 아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고 그럼 결국은 좀 더 큰 기관에서 자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한번 그 방법도 고민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시에다 건의해서 5개 자치구에 화재확산방지안전시설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비를 5개 자치구에 편성해서 내려주면 시민들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일단은 세출예산서 831쪽이요.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에 아마 51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예산안 설명자료가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빠진 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참석자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왜 빠져 있죠?
모든 세부사업을 넣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부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일단은 되게 위원회가 기후환경과에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신가요? 그리고 특히나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서구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에 돼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부담금을 1년에 300만 원 내는 구나 라는 걸 알지 않을까요?
설명자료 작성할 때 세부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한 건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7쪽이요. 리필판매소 작년에 이거 뭐 판매 금액이라든지 이용 내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리필판매소를 10월 말 정도에 설치 완료를 했고 10월 10일 경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말까지 판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제가 2개 있고, 섬유유연제 1개를 하고 있는데요. 총 해서 169건 지금 사용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액은 안 나오나요? 169건의 뭐 판매 금액이 안 나오나요?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총 판매 금액이 세탁세제가 106만 원이 판매됐고, 섬유유연제가 4만 2,000원 해서 총 110만 2,000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한 달 운영했는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운영하시면 여기 뭐 총 사업비에 100%는 아니여도 어느 정도는 판매 금액이 있겠네요. 이게 판매 금액이 어떻게 서구청에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자판기 운영비가 있고 이 판매 금액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나요.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세제를 구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 판매운영사에서 저희가 카드결제를 해서 금액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판매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팀장 박문광입니다.
리필판매소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업체가 따로 있는데요. 시스템은 제조사 자체에서 본인들이 세제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금도 본인들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운영비만 나가고 뭐 이거에 대해서 판매 금액이랑 이런 건 서구가 받는 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자판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비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가 뭐에 쓰는 거예요? 이 운영비를……운영비는 업체가 가져가는 돈인 거잖아요?
여기 운영비라고 쓰여 있는 것은 제조사는 아니고 유지관리업체가 따로 있는데요. 1주일에 2번 오셔서 토출구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청소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아무튼 상당히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판기 운영이 2대인데 40만 원…… 어쨌든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고 그리고 여기 세제를 충전하고 그거에 따른 판매액은 따로 가져가시는 거라고요? 그럼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세제 판매업체가 있을 거예요. 지금 따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제는 지금 LG화학에서 슈퍼타이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리순이라는 제품이 2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얼핏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금 불합리하긴 하네요. 저희가 운영비도 따로 내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그런다고 하면 차라리 친환경 세제 판매하는 브랜드와 협업을 하신다든지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팀장님 자리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집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유아라든지 저학년 부모님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환경 세제라든지 무해한 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멀더라도 거기 가서 용기를 가지고 와서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초창기고 이러시니 이런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랑 협업을 하셔서 그 브랜드도 홍보하고 또 서구는 이런 리필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홍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세제 뭐 판매하지 마시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62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이 있어요. 안심비상벨이 예전에 렌탈한 거는 4만 5,000원이 드는 거고 비상벨은 250만 원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행사 때문에 가서 봤더니 거기가 육아지원센터였나요. 얼마 전에 거기서 봤더니 그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건물은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고 외부에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데 안전비상벨이 있는 것은 조금 아깝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위험한 곳들이 있잖아요. 안전비상벨이 진짜 필요한 곳 있잖아요. 뭐 공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개방화장실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서에서 파악하셔 가지고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이용객들이 확실한…… 그런 건물들은 이용객들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좀 파악하셔서 조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그냥 하나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 관련해서 71쪽을 보시면 지금 88억 돼 있잖아요. 이게 치평동에 작년에 거주하고 있던 그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가구에 얼마 정도 된가요?
평균적으로 한 28……
28만 원이요?
25만…… 잠시만요. 평균으로 한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이 25에서 28만 원이요?
예.
그럼 이게 정액으로 돼 있나요?
개인별 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년에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24년에도 25에서 28이고 26년에도 정액으로 계속 똑같이 정액인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변해도……
개인별로 그분이 어느 곳에 사는지 피해지역에 따라서 3만 원, 4만 5,000원 이런 식으로 그 개인별로 정액입니다. 그게 이제 1년이 되는 거고 이게 4만 5,000원 받는 분도 있고 3만 5,000원 받는 분도 있고 감액도 있기 때문에 평균……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24년에도 예를 들면 25만 원, 25년에도 25만 원, 26년에도 25만 원 이런 거냐고요. 올라가진 않냐고요. 정액이냐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보상하기 시작했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22년부터입니다.
그럼 22년부터 여태까지 25에서 28만 원 그 정액으로 그대로 나간다고요?
예, 현재까지 인상분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보면 저소득 LED조명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여성을 특화시키거나 남성을 특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가 여성을 특화시켜 놓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의 주된 목적은 여성을 특화시키는게 아니라 소득 기준이나 주거 형태 또는 뭐 이분들의 전기요금을 LED로 해서 완화하기 위한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거주환경 요건을 개선하는 게 저소득층 LED 환경이거든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여성을 더 앞으로 계속 하겠다. 현재 여성이 59%, 남성은 41%거든요. 작년도 그렇고요. 그런데 목적에 또 이번에도 여성가구들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59%를 써놨어요. 궁금해요. 성인지예산의 어디에나 다 나와 있는 주된 목표는 소득 기준이나 주거환경인데 여성을 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혹시 잘못된…… 혹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소속 팀장님은……
원래는……
팀장님, 발언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대 서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팀장 김지현입니다.
원래 작년에는 없던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인데 올해 갑자기 들어가서 저희가 주민등록 1인 여성가구랑 수급자 혜택, 저소득층 세대 당 성비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았었고요. 그래서 이 조사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작년에도 이미 여성이 59%고 남성이 41%인데 왜 올해 목적도 저소득층 여성가구들 지원 확대로 하셨냐고요. 그게 궁금하다고요. 그거 대답하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원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여성을 편중하는 예산은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서 뭐 집중해서 하려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목표를 왜 이걸로 쓰셨나요?
여성 비율에 일부러 편중하는 것은 아닌데 좀 수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상을 조금 높이 비중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 목표를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지원 확대로 써놓으셨어요. 이미 작년에도 그랬는데 성인지예산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소득 기준과 거주 형태와 LED저소득층 조명 교체는 그렇게 하는데 이미 여성 비율이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과 목표를 또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지원 확대로 쓴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여성 1인 가구나 여성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 더 우대를 하려고 높이 잡았습니다. 남성 가구보다는 여성 LED를 더 선정하려고 조금 더 목표치를 높이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잘못하고 있나요? 이 성인지예산의 목적은 말씀대로 여성과 남성에게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소득 기준과 거주 형태와 뭐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지, 여성을 하란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과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대답하시려고 나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특별히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해 왔던 수치대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을 할 때는 대상자를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성 가구가 작년에 사업실적이 좀 많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을 할 때 이것은 좀 여성 비율을 높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성인지예산의 원래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올해 여성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유추해서 같이 지금……
그럼 그걸 성과 목표로 잡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적절한 것 같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성과 목표를 저소득층 가구주 지원 확대 뭐 이렇게 하신다면 이해가 됩니다. 남성 어르신도 1인 가구 많으시고 오히려 1인 가구는 남성 어르신이 많아요. 근데 남성 어르신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또 남성 한부모도 많아요. 요즘에 남성 한부모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 자체를 여성가구주 지원 확대라고 이렇게 목적을 써놓으면 이건 그 사업만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 비율만 높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광주 서구에 살고 있는 남성들은 반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거란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의 원래 주요 목적대로 이거를 하기를 바라지, 여성을 높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거란 생각들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목표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에서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저소득층 관련된 LED 사업을 보급하는데 여성가구를 확대하겠다는 목적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 목적이 없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실무를 보시는 팀장님께서 목적이 없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나요?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 국장님, 굳이 필요 없는 사업 아니에요? 아니, 실무를 보는 담당 팀장님께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없답니다. 자기도 모르시겠데요. 그럼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공식 발언대에 서서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이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한 목적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유가 없답니다. 저게 답변이 맞습니까? 아니,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보시는 팀장님이 공식 발언대에 서서 이 사업의 목적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이 사업만 놓고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앞전 사업을 하다 보니 그대로 목표치를 갖다 인용하다 보니 그러한 통계적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거고요. 담당 실무를 보시는 팀장님의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자원 재활용에 대한 리필판매소 운영이요. 47쪽, 리필판매소 운영에 대해 김형미 위원께서 질의해서 충분하게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없는 쇼핑 해서 제로웨이스트 가게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는가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리필판매소를 운영하는 목적이 지금 예산이 보면 작년에는 6,000이었다가 1,920으로 줄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리필판매소 운영해서 쓰레기 없는 쇼핑으로 무포장 제품을 판매하고 알맹이만 리필하는 이게 활성화가 돼서 충분하게 수익성이라든가 또 환경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인식되어서 좋아졌다면 모르는데 지금 서두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1개월에 110만 2,000원 정도가 판매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12달 했을 때도 1,300만 원 수준이에요. 1,322만 4,000원 수준 그러면 금년에 6,000 예산, 내년에는 1,920만 원 예산 세워서 하는데 예산 대비했을 때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솔직한 말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여기 리필판매소 유지관리하고 안내 및 홍보하는데 1,920만 원 쓰겠다는 것인데 차라리 리필판매소를 서울 같은 데서도 보니까 대형매장에서 리필판매소를 아예 운영을 해버린 형태도 많구만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차라리 위탁해서 너네들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리필판매소 같은 걸 운영해라고 독려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해서 시민들 접근하기도 편하고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사실 예산 대비했을 때 수익성이라든가 환경보전의 어떤 가치를 따져봤을 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를 재활용해보자 그러면 이걸 한번 부서에서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현재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이게 금년 예산에서도 확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는데도 수익성 따져봤을 때는 이게 안 나온다. 그리고 24년에 오마이뉴스에서 리필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다이소만큼 많아지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현실이 벌어진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1,920만 원 세워져 있지만 한번 대형매장이라든가 지금 대형매장이 광주 서구에도 많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편의점도 서구에 동네마다 아주 산재해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시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빛마루시니어센터 그나마 거기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다고는 하지만 접근성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용객들도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걸 따져보고 리필판매소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한다면 방법을 달리 해서 대형매장들 또 동네에서 산재해서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편의점 이런 데를 찾아서 이 사업을 차라리 맡기는 게 우리한테는 더 효과적인 환경보전이 될 것이고 예산 절감도 될 것이다는 생각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22년도, 23년도쯤에 전국적으로 리필판매소라는 게 굉장히 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마트에서도 전국 매장 단위로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수익성의 이유로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없어지고 개인 매장 위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당초에 만들 때 제일 고민을 했던 게 펌프식으로 하는 것을 놓게 되면 어느 장소에나 놓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상주자가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닥이 더러워져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 문제도 있다 보니까 현재 있는 형태로 운영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형판매장 내지는 동네에 있는 판매 장소에서 그걸 관리하는 문제도 물론 당연히 있죠. 우리 관리하는 부분이 있듯이 그런데 접근성을 따져봤을 때 또 큰 틀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게 더 활성화돼야 되고 그렇다면 현재 대형매장에서 했다가 철수했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도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안 본 게 아니라 다 봤지만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환경보전 차원에서 또 우리가 이 돈을 지출한 만큼 효과도 보지 못한 상태인데 차라리 이걸 설치해서 판매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낫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연 목적과 이유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집행부에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발언을 할 때는 본인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각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서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오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공식 발언을 진행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을 하시고 의미 없는 답변은 의회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의회를 경시한다는 느낌 또는 과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진실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고려를 하셔서 담당 부서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판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9쪽,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9,340만 원이 감액된 19억 8,284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등록수수료 등 증지수입에 2,136만 원 증액된 2억 8,548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12억 원,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억 3,556만 원을, 마을버스 무료환승손실금 지원 시비보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46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3,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여객ㆍ화물, 자동차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친절ㆍ안전기사 홍보물 제작 등 200만 원, 마을버스 정류장 정비 등에 35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한 시설물조사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에 5,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2쪽, 마을버스의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금 지원에 시비보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한 차원 높은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용지 및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에 1억 5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3쪽, 차량등록 민원으로 방문하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 점자 키패드 또 화면 높이 조절 등이 가능한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에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검사 안내문,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하여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에 696만 원과 장기무단방치차량 주민 홍보물 제작 등 교통특별사법 및 자동차 관리 업무를 위해 1,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쪽,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억 3,116만 3,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49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고 신뢰감을 주는 자동차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석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190만 원이 감액된 7억 3,134만 원으로 버스승강장 광고수입 5,00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 6,875만 원, 지난 연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5억 1,25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1쪽, 설명자료 89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3,260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1,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2,160만 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학교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사업비 1,460만 원, 현년도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582만 원,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3,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2쪽, 설명자료 94쪽부터 버스승장강 유지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과 노후 승강장 시설 정비, 신규 승강장 설치 등 버스승강장 보수사업비 2억 4,981만 5,000원, 상무2동 버스승강장 12개소에 핸드폰 충전기를 설치하는 주민참여예산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통학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6,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63쪽,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94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1억 7,330만 8,000원이 증액된 263억 5,9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7억 1,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38억 3,938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수입 21억 2,21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7억 1,149만 1,000원, 내부거래전입금 5억 9,140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7,2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5쪽, 설명자료 97쪽부터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1억 7,330만 8,000원이 증액된 263억 5,9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차선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5억 6,410만 4,000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10억 9,8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6쪽, 설명자료 100쪽부터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74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주차장 지원사업비 1억 2,500만 원, 스마트공유주차플랫폼 유지보수비 등 4,0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사업비로 총 18억 9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2,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947쪽,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1억 4,641만 5,000원, 우편요금, 차량비, CCTV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8억 5,607만 1,000원 예산서 949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비, 한쪽주차제 및 PM주차장 조성 등 시설비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CCTV서버실 노후장비 교체와 보안시스템 도입 및 서버 보안 업그레이드, 주정차 지도단속차량 신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 8,03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950쪽, 예비비로 2억 원, 예산서 951쪽, 내부유보금 82억 4,086만 9,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교통지도과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별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106쪽을 보시면 PM전용주차장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서구에 36개의 PM주차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000만 원이…… 이 PM주차장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차장은 해놨지만 사용이 거의 없는 걸로 계속 제가 교통지도과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정기적으로 대여업체랑 간담회를 진행해 왔고요. 내년부터는 아예 정례화 시켜서 분기별 1회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에 대여업체하고 간담회 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대여업체에서는 조성된 주차장에다가 PM을 주차할 경우에 앱을 통해서 100원의 대여금을 할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여업체랑 논의하는 과정의 결과인데요. 어찌되었건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해놔야 무분별한 주차를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조성된 36개는 어떻게 보면 잘 눈에 안 띄고 주차장이 많지 않은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차를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주차장 할 때부터 반대했었고 기 36개 주차장이 있는데 계속 구청에서 답변은 업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를 해도 2년 동안 하나도 이게 실행된 게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개설할 게 아니라 기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활용도가 높아서 부족하면 뭐 추경이나 아니면 27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맞지, 지금 36개도 사용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얼마되진 않지만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36개를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아니, 36개 주차장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돌아봤지만 주차된 게 1, 2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사용 안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률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이 낮죠.
예,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사용률도 좀 오르지 않을까요?
있는 주차장을 확대해서 쓰시고 부족하면 주차장을 해야죠.
있는 주차장이 36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확대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지, 주차장을 확대해서 주차하게끔 한다는 발언은……
이제 PM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PM을 주로 대여해서 놓는 장소가 여러 군데거든요. 36개 거기에만 주차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게 PM을 대여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곳에다가 PM을 주차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교통과에서 그러면 주차장을 설립할 때부터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 주차장을 했어야죠?
많이 이용하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여업체랑 협의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아니, 이미 만들어진 곳은 사용률이 떨어져서 지금 새로 1,00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하신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늘려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단기간에 36개소의 이용률을 최대화 시키고 다음 주차장을 개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놓……
그러면 이 예산으로 지금 20개 하신다고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개 장소는 지금 정해 놓으셨나요?
지금 마지막 간담회를 11월에 했는데요. 내년 1, 2월에 간담회 할 때 대상 지정을 한 지구로 그러니까 뭐 여기 관내 18개 동에 중구난방으로 만들 수는 없고 상무지구면 상무지구, 화정동이면 화정동 그중에 대여업체가 판단하기에 가장 많이 대여가 이루어지고 반납이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20개소를 추천해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상지도 정확히 해놓지도 않고 지금 예산…… 지금 과별로 서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다 감액하는데 사용도 안 하고 지금 활성화도 안 된 주차장한다고 이거 예산을 올리시면 되겠냐고요?
근데 위원님께서 PM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은 하지만……
그 안전에 대한 일환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데 또 주차장 조성 자체에는 반대하시면 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건 모순이 아니죠. 있는 36개 주차장의 활용도가 없으니까 그걸 활용하라고 하는 발언이죠.
그러니까요. 주차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옮길 수는 없고요.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대여업체하고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여하고 반납하는 분들이 36개 주차장만 이용하지는 않으니까 많은 곳에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재원 계획에 보면 여기 표시되어 가지고 2023년도에서 24년도 이 예산 명시이월된 건가요?
예, 처음에 36개 중에 10개는 시가 설치했고 6개는 화정1동에 설치했고요. 재작년에 20개소를 설치했는데 23년도 시비보조로 내려왔고요. 설치는 명시이월해서 24년도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윤정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PM주차장 조성할 때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방금 윤정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 토론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다 저희들이 인식을 했고 토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올린 이유는 이 정도는 해야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행정 행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장을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맞춰놔야지만 다음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PM주차장을 올렸다고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추경이 내년 4월엔가 언제 있죠?
내년 7월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놓은 주차장 활용도가 10%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또 예산이 올라오는데 위원님들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안전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고 주차장도 이용해라 이렇게 제안은 했지만 지금 상황이 있는 주차장도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를 지적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이용률을 전수조사한 건 아닌데요.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이용률 현황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업체와 협의가 잘 돼야만 그분들이 수거해서 PM주차장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또 서구의 주민들이 그 주차장에 항상 PM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장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와 협의가 잘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최초에 23년, 24년에 설치한 20개소도 대여업체에 요청해서 업체가 PM을 자주 반납하는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을 특정해 가지고 설치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장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용자들이 주차장에다가 정확하게 주차를 안 하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주차장에 주차를 정확하게 안 해도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업체가 수거해서 그 PM주차장에 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이건 거죠.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식을 업체에서 강구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근처에 주차를 하면 이용료를 100원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용자가 주차를 약간 생뚱맞은 곳에 해서 주민 불편이 생기거나 불편한 주민으로부터 업체에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불량이용자라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지시킨다든지 아예 이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지금 대여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 생각은 반대에요. 계속 인센티브만 줄 생각을 하지 말고 행정의 장점이 뭡니까? 일부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PM주차장을 조성할 정도면 차라리 구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별도의 강행규정을 하나 넣어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업체에 끌려서 협의만 해가지고…… 협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PM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에 과태료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에 올해 조례가 한번 개정이 돼서 PM 관련 주차시설을 구에서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대여업체도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가 됐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협의할 때도 우리만 주차장을 조성할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 대여업체도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대여업체도 추가 주차장 조성을 시행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2번 일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업체에서도 주차장을 설치하고, 구에서도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러면 도로가 너무 지저분해 질것 같은데요.
시 가이드라인에 PM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인도 중에 일정 부분을 PM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업체에서 설치하고 구에서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M은 결국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이용률도 늘어나고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36개소 갖고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근데 사실 PM 장치가 한정되어 있는데 주차장만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그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서구에 PM이 추산적으로 약 4,000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위법을 검토해 보시고 사실 행정의 장점이 뭐예요. 뭔가 강행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정민 위원님의 질의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되어 있지 않는데 별도 예산을 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집행부에서도 뭔가 그 업체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강력한 행정의 메시지를 하나 주고 이용하게끔 만들어야죠. 꼭 이쪽에다 대게끔 만들어야죠. 그냥 본인들이 지금 PM 장치가 있는 장소에 그냥 가지런히만 놓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동을 안 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이동을 해주면 뭐 인센티브로 얼마 정도 또 혜택을 주는 거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행정 처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올해 사실은 PM 관련해서 윤정민 위원님이 계속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PM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PM 안전하고 관련된 규정이 사실 명확하게 있기는 하지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차위반이라든지 더 세밀한 부분까지는 규정이 없고요. 1인 탑승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규정은 있지만 경찰에서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단속을 못 하는…… 규정은 어느 정도 있는데 단속이나 이런 것이 좀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PM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긴 하는데 항상 이게 완벽하거나 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그러면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해결 방안을 주십시오. 행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체하고 이야기할 때 뭔가 자꾸 혜택을 주는 모양새로 가지 말고 행정의 입장을 정확하게 업체에 전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방안을 의회에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어떻게 그 주차장을 활용할 건지, 계속 협의만 한다면 이거를 언제까지 협의만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협의에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진척된 사항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의회도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위법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행정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구정질문 이후에 PM주차장 신설된 것도 혹시 과장님 돌아보셨습니까?
예, 저번에 말씀하신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 이어서 아직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본 위원도 구정질문 하기 전에 PM주차장 한 10곳을 돌았는데 유지관리 보수가 안 돼 가지고 엉망인 데가 거의 뭐 80%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2, 3군데……
아니, 도색도 벗겨져 버리고 PM주차장이란 게 인도에다가 뭐 페인트인가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예, 알루미늄 막을 설치합니다.
근데 그게 금방 벗겨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팻말 하나 해 놓고 이거잖아요?
예, 표지판하고 알루미늄 판하고 2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몇 달 있으니까 벗겨져 버리던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렇게 주차장 조성을 하시나요?
그게 자전거 거치대같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아니, 시설물을 설치하라는 뜻은 아닌데 밑에 알루미늄 테이핑 같은 거 그걸로 설치를 하시냐고요?
그게 인도 위에 설치하는 거라서 도로랑 다르게 도색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는 조달에 올라와 있는 말씀하신 그 기존에 설치한 그 폼으로 산출기초를 잡긴 했습니다.
그게 1년도 안 돼서 벗겨져서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그 사양으로 또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내용적인 것은 한 번 검토해서 조달에 올라와 있는 물품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뭐 PM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PM을 왜 타겠습니까? 지하철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집에까지 가는 거리에 타는 게 PM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얘기하신대로 주차장이 군데군데 조성이 되어 있으면 더 활용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옆에 있는 인도에다 설치하니까 오히려 활용도가 낮은 거죠. 왜냐하면 지하철에 내려서 우리 집에 갈 때 타는 게 PM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부서에서 업체하고도 얘기를 하시되 뭐 주민들 의견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는 아니더라도 굳이 꼭 그 자리에 잘 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를 업체랑 얘기도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들으셔서 그런 곳에 조성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게 당연히 불편하죠. PM주차장이 지하철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집 갈 때 타는 게 PM인데 그렇게 주된 이용층이 많은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시되 한 가지는 이 주차장 관련해서 좀 귀엽고 이런 문구를 작성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PM 집은 여기야” 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문구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젊은 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층이 여기가 주차장이네 뭐 이런 문구있네, 재밌네 이렇게 좀 인식 개선을 할 수 있게 캠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차장 조성할 때 그런 문구라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100원 정도 할인해준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Km당 100원인 건가요?
그 이용료 중에 100원을 말합니다.
전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얘기하셔 가지고 이것도 좀 금액 올리면 분명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원 가지고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집하고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가서 주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차장 조성할 때 장소랑 이런 홍보, 인식 개선이랑 인센티브 이런 것까지 부서에서 업체랑 잘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09쪽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차량 신규 구매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현재 4대가 있는데 신규로 차량을 구매하면 1번에 있는 운행연한 도래한 차는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예, 티볼리 1대는 공매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이게 차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나요?
지금 16년에 해가지고 교체가 가능한 내용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0년 만기가 되면 교체할 계획인데 10년이 딱 차서 교체하면 너무 빠르지 않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의 손 때를 타다 보니까 이게 오르막길을 못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분들이 이용하시고 있는데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시간선택임기제가 아니라 차량 운전에 능숙하신 운전직 분들이 전환 받아서 대신 운전하고 있고, 시간선택임기제 분들은 지금 다른 일반 차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체를 해야 맞겠다 싶어서 내용연수가 딱 차는 순간이긴 하지만 내년도에 교체할 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얘기하신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차여도 잘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105쪽에 한쪽주차제 CCTV 설치가 구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한쪽주차……
설치 구간이?
예, 한쪽주차제는 저희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소를 검토해서 경찰서에다 승인 요청하면 경찰서 심의를 통해서 승인되는데요. 올해 힐스테이트 3단지하고 상무2동 쌍학로하고 2군데를 검토해서 올렸는데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대의견이 있어서 거기는 다시 심의 요청을 해서 지정을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쌍학로는 지금 주민 의견까지 다 오케이가 되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 사업비로 할 예정인데요. 지금 마침 시에서도 한쪽주차제 관련 수요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시비 보조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 연초에 쌍학로는 시비 보조도 신청을 해서 만약 시비가 보조되면 쌍학로는 시비 보조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 1억은 다른 장소를 또 물색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이렇게 진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검토 구간, 경찰 협의라고 써 놓으셨길래 이제 구간이 협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힐스테이트 3단지는 지정이 됐다가 취소됐고, 쌍학 쪽은 일단 시에서 수요조사 있을 때 쌍학을 넣으셨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정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구비로 세우되 다른 구간을 알아보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내년 연초에 수요조사에 제출하는데 만약에 시비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이 경비로 하고요. 만약 반영되면 시비 보조로 쌍학로를 하고 나머지 신규 구간을 발굴해서 진행하면 될 겁니다.
힐스테이트 3단지는 어디 쪽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힐스테이트 3단지에서 짚봉터널로 나가는 금화로 383번길입니다.
약간 먹자골목 있고……
예, 먹자골목에 주차난이 있어서 한쪽주차제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단지에서 반대 민원이 많아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한쪽주차제하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저도 한쪽주차제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교통지도과가 경찰이 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뭔가를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승인권이 없어 가지고요. 뭐든지 경찰의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고……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결국은 행정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속도감에서도 굉장히 좀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쪽주차도 사실 양측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가나 이런 데에서는 원하는 쪽이 있고요. 주민들은 불편해…… 그러니까 구역마다 다른데요. 어디는 상가가 원하고 주민이 반대하고 또 어디는 주민이 원하는데 상가가 반대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없습니다. 대상 지역마다 민원 내용이 약간씩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측 민원이 존재하다 보니까 한쪽주차제가 시행이 돼버리면 폐쇄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한쪽주차제 23군데 쌍학까지 24군데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90% 이상 만족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착이 안 되고 당장 불편해서 그렇지 운영하다보면 또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통행의 원활함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잘 일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답변 잘 들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쪽주차 차량에 대해서 전에 윤정민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한쪽주차 차량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한쪽주차제하고 있는 지역에 한쪽주차하는 차량들이 바짝 가차선으로 붙여서 주차를 하면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주차를 자유분방하게 그냥 대충 주차하는 상태가 되면 그 차를 또 피해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저쪽에서 오는 차량은 그냥 쑥 내려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한쪽주차하고 있는 차량 거기에 대한 안내나 계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종한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똑같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곧바로 한쪽주차제 시행을 하면 전광판 설치해서 안내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전광판에 주차를 가지런히 하고 서행운전하라는 이런 내용들을 문구에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위반했어도 마땅한 대처 수단이 없단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정차단속은 보통 일반구역은 15분 단속유예를 하는데요. 한쪽주차제는 5분으로 단속유예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거라 한쪽 면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주차할 수 한쪽에다가 차량이 좀 약간 방만하게 주차하는 것까지는 실제로 인원이 나가지 않는 이상 단속하기는 어려운데요. 전광판에다가 안내표시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가능한 한쪽구역에다가 주차를 방만하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주차하지 않아야 되는 곳에 주차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한쪽주차제를 한 효과가 없어져서 교행이 힘든데 그런 차들에 대한 것은 5분으로 단축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개선이 됩니다.
주차해서는 안 될 지역에 주차한 차들은 보면 자기들도 비상등 켜놓고 얼른 일 보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한쪽주차가 가능한 지역에 주차된 차량이 바짝 가쪽에 붙이지 않고 대충 대놓은 나머지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하고 또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하고 위험성이 있을 때 “야, 이것은 한쪽주차제를 몰각시키는 행위 아니냐” 차를 좀 바짝 붙여서 한쪽주차제를 하는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데 편리를 봐줬더니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멘트 그리고 문구라도 가쪽으로 붙여서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게 좀 더 강조되고 홍보를 통해서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건 지금 한쪽주차제가 실시되고 있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많은 사람이 그걸 인식하거든요.
예.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PM전용주차장 이 부분은 106쪽입니다. 우리가 PM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생활민원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엄청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들어오진 않고요.
서울만 보더라도 2021년에는 3만 715건에서 2024년에는 18만 1,515건으로 6배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PM전용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22년부터 PM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왔는데 신규 설치 주차장이 2022년은 190개소에서 2023년에는 93개소로 확 줄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60개소로 감소했고 연대별 예산 집행액도 2022년에는 2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6,800만 원으로 축소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PM전용주차장 설치하겠다고 있는데 PM의 안전 문제하고 주차장 설치 문제는 별개에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안전 문제를 강조하면서 주차장 설치를 지적하는 것이 좀 엇박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별개라니까요.
그게 PM 주차 문제가 안전하고도 연결되는 게 PM 이용자는 편리한데 보행자안전을 위협하거든요.
그러니까 PM의 안전 문제는 민간사업자하고 이용자들이 적절하게 규율을 따라서 PM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혜택은 민간사업자가 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정 미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아직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입법불비 상태죠. 그동안에는 지역마다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을 찾고자 했지만 효과적인 규제가 안 되고 있었단 이야기를 아까 김형미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서 보면 공원의 안쪽에다가도 내팽개쳐져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내팽개쳐져 있고 이게 종착지가 어딘가 보면 아까 김형미 위원 말씀대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있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데인 공원 안쪽, 아파트 안쪽 아니면 심지어는 노상에다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그냥 놔둬버려요. 밤에 안 보이면 진짜 사고 날 위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전용주차장을 조성하면 이러한 안전 문제가 그나마 조금 해소될 거 아니냐 그 개념인지는 알아요. 근데 PM의 안전하고 이 주차장 설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취지인 것도 알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하여간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게 효과적인 규제를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업자 쪽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주치가 안 되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PM주차장만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한없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간단한 건데요.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정말 많아졌어요. 107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관련 시스템 장비 노후화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쪽도 CCTV 보완시스템 또 그 전에는 김형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차량 신규 구매 지금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늘었죠?
이거는 사업이라기보다도……
노후화돼서 그랬단 얘기신거죠?
예.
뭐 노후화 돼서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용이 났단 얘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7쪽, 이건 오타인가요? 총 사업비가 4,300인줄 알았더니 1억 4,300인가요? 100% 전액 구비인데 4,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재원 계획에는 1억 4,300이거든요?
예, 1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사업개요……
총 사업비가 그러면……
사업개요에 총사업비가 1억 4,030인데 1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4,300이 맞는 거죠? 4,300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4,300 보니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밑에는 또 1억 4,000으로 나와있길래 그러면 이게 오타란 얘기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사실 과장님, 아까 윤정민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 자리는 뭔가 토론하고 논쟁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근데 자칫 잘못 비추어지면 아까의 대화방식은 토론과 논쟁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예산을 심의하는 공간이고 그런 회의인데 저희도 사실 집행부에 발언을 하면 끝까지 듣고 질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질의응답을 하는데 뭔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듯이 그렇게 발언을 해주시는 건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단어에 신중성을 기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보충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행정과장 이판구
교통지도과장 배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