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자원순환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서구의 모든 재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송경애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통합돌봄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돌봄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754억 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3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6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통합돌봄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29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41억 1,400만 원보다 12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정책과 소관입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과목을 변경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에 7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주거급여 1억 4,4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지원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부족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 시설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금호1동 빛여울채경로당과 매산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에 각각 2,000만 원,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양로시설 운영에 7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등 가족복지증진사업에 1억 9,6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정책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 기초연금 31억 9,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증금 반환금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생활 안정 지원 강화에서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1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ㆍ시비보증금 변경에 따라 장애수당 등 장애인 재가안정지원에 3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등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에 2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3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55억 4,400만 원보다 2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국ㆍ시비보조금 33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 2,4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5,7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3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4억 1,800만 원보다 30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2,8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4,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3,9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300만 원을 시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1,400만 원,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지하유휴공간 리모델링사업 2억을 시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5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1억 8,100만 원보다 37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5,0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인건비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37억 3,900만 원 서구형 생계급여 지원에 1,5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6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3억 4,4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급여 지원 14억 5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담임교사 지원비 1억 1,600만 원, 서구 중앙어린이집 지반침하 및 누수공사 2억 원 등 총 2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3억 5,1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2억 1,9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 8,700만 원 등 총 27억 4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억 6,500만 원보다 9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8억 7,300만 원 등 총 9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900만 원 등 총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예산액 등을 반영하였으니 저희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3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9억 7,800만 원보다 6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국고보조금 6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8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8억 9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34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2억 2,1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사회 문화 조성 정책추진사업에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거차량 1대 교체와 민간대여 다회용기 제작 구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등 보조금 반환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0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1,800만 원보다 6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6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8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억 7,0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회전교차로 설치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시비보조금 반환금 3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12억 60만 원보다 30만 원 증액된 212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환경교통국 현안사업 필수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민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0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7,400만 원보다 6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총괄과에 풍암동 자율방범초소 교체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 등 국ㆍ시비보조금 3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공간과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에 동하마을 도로 확장 및 하수관 설치, 치평중학교 하수암거 정비 등에 특별교부세 16억, 좌로19교 노후시설물 정비 및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도 정비 등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4,000만 원, 광주천 주변 악취저감시설 및 우수토실 정비 등에 시비보조금 1억 5,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과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및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에 시비보조금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3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9억 8,300만 원보다 73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7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억 7,400만 원보다 38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풍암동 자율방범초소 교체 5,000만 원, 여름철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3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3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억 7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서창누리길 조성사업 등 사업 완료 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17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2,800만 원보다 3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하마을 소방도로 개설 및 확포장 4억,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8억 600만 원, 치평중학교 일원 하수암거 정비 등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11억 9,600만 원, 여름철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등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7억 3,2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300만 원보다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1,000만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 안전과 안전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주민 불편 해소 등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성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837억 1,690만 원보다 9억 3,010만 원이 증액된 846억 4,70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9,756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18억 7,4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51억 711만 원보다 9억 2,232만 원이 증액된 860억 2,943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 순서에 따라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1,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은 시 요청에 따라 5개 구 미집행 예상액을 감안하여 6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등 5개 자치구별 예산 과부족분에 대한 조정으로 총 2억 7,1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시설비 12억 원, 감리비 4억 원 등 총 16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복지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2쪽,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4,200만 원, 단기거주시설 운영 3,0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7,759만 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시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증액하였으며, 주간이용시설 운영은 예산 잔액이 예상되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또한 인건비 부족분 4,757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사자 복지포인트와 종합건강검진비는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72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시비 충당 기본급으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수당 및 연금 등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수당 기초 2,852만 원과, 장애수당 차상위 537만 원은 증액하고, 하단 장애인 생활지원금은 미집행 예상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 장애인연금 3억 5,104만 원은 대상자 증가 및 급여액 변동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대상자 수요를 반영하여 500만 원을,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1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사업입니다. 이용자의 입원 등으로 인한 미사용분을 고려해서 17억 8,000만 원, 활동지원급여 시비 추가 지원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 활동 지원 가산 급여는 대상 증가로 1억 9,609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급여는 미사용 예상분 1,5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자 중도포기 및 교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일반형 일자리에서 1,348만 원, 복지일자리에서 4,781만 원, 시간제 일자리에서 4,12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76쪽, 광주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산재보험료 부족분 1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7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주간 개별 1대1 지원은 이용자 감소로 인해서 9,992만 원을, 주간 그룹 1대1 지원 바우처는 1억 8,2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시간 개별 1대1 지원사업은 시의 수행기관 지정계획 변경에 따른 교부액 조정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77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자활근로 자산형성사업, 최증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운영, 주간개별 1대1 지원, 통합돌봄서비스 그룹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1억 9,756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같은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필수 운영비 조정 및 집행잔액 삭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3쪽이요. 장애인희망복지과가 전체적으로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 지금 편성 사유에 5개 자치구별 예산 부족분을 고려한 금액 조정이라고 써놓으셨긴 했는데 어떤 거는 증가가 됐고 어떤 거는 감액이 됐어요. 근데 똑같은 사유를 써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내용은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예산 부족분이 시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한 데는 감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4쪽이나 13쪽은 또 증가했잖아요. 5개 구 자치구별 예산 부족분을 그래서 편성 사유를 똑같이 써 놓으셨는데 아무튼 이게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감액된 부분은 시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을 했을 것이고 똑같은 사유이지만 증액된 부분은 시가 예산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치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게 예산을 추가로 달라고 한 건지가 구분이 좀 안 돼서요.
설명……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ㆍ시비보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기 전에 곰곰이 알아봤는데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시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해서 2회 추경, 3회 추경에 크게 반영이 안 될 텐데 첫 번째는 시가 돈이 없으니까 우선 시 직원들이 과 안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본예산에 1차 확보를 못한 것은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해야 될 문제인데 본예산 확보할 때 추경에서 줄 수밖에 없는 예산은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당연히 나가야 될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하지 않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증액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한다면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해주고 3회 추경에서 좀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국시비하고 매칭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수정사항이 많습니다.
또 방금 위원님께서 제기해주셨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약간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별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산형성사업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한테 제공되는 사업인데 주로 청년 사업들은 차상위층으로 많이 배치가 됩니다. 북구 쪽에 청년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북구에 자산형성사업이 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 더 부족해서 시에서 지금 북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편성 사유를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자치구 구간별 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편성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사유에…… 그러니까 감액된 데도 똑같이 쓰여 있고 증액된 데도 똑같이 쓰여 있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특정 자치구가 부족분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편성 사유에 그렇게 써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3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참여자 중도포기가 있어요. 근데 24쪽, 25쪽까지 똑같이 이것도 역시나 편성 사유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참여자 중도포기로 그러니까 일반형도 중간에 중도포기가 있고 복지일자리도 중도포기가 있고 시간제 일자리도 중도포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중도포기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겁니까?
아시다시피 장애인 일자리가 하나의 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서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고 참여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들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본인은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자리 현장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또 그분들이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만두시는 경우에 모집을 하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2달, 3달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초에 모집을 하게 된다면 보통 1.5배 정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집하지만 중간에 많이 빠지셔 버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모집을 계속 7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6차에 걸쳐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모집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집행률도 좀 낮아요. 이 3가지 사업이 67%, 74%, 61%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이게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긴 하나 시에 좀 건의하셔서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케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장에 계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남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시에 건의하시거나 아무튼 구에서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정말 중요하시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에서가 아니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지원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근로를 지원해주는 사람을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대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빨리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한테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능력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활용하시고 공단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또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좀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구에서 조금 이런 사업들을 생각하셔서 사업장에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후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항상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여 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3억 4,742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9,317만 원보다 2억 5,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142만 원,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지하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2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시ㆍ도비보조금 5,5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4억 3,536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2,839만 원보다 6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청 배정 인원이 감소하고 복무 중간 전출 등으로 신병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봉급 및 교통비 1억 3,7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외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시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외에서 복무 중인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중식비를 53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참전명예수당은 시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4,3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시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지하 유휴공간 리모델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에 선정됨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에 1,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변경사항과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세입예산서 281쪽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자체보전금 등 반환수입 8,9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그러면 설명자료 7쪽에 보조금 반환금에 이 내용이 쓰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8,900만 원이.
예, 그 부분이 쓰여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수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금 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청년마음 건강지원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쓰고 난 나머지 반환수입인 걸로……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여기 설명자료에 써주셔야 되는데 이게 7쪽에 보면 1,800만 원밖에 안 쓰여 있는데 세입예산서에는 8,912만 5,000원이 더 있잖아요. 이걸 안 쓰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남은 보조금 반환금은 바우처사업에서 제공기간이 과오청구된 금액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장조사 결과 환수된 부당이득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반영된 겁니다.
과오청구한 비용. 현장조사 결과 환수된 부당이득금 반납 그런데 내용이 1,800만 원밖에 안 쓰여 있어서…… 아무튼 누락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설명 자료를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요구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6쪽을 보면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 2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내려왔을까요?
약 34년간 운영해 온 관내 2개소 복지관이 있는데요. 금호복지관과 시영복지관이 준공 당시에 도시공사에 소유권 이전 누락으로 인해서 건물등기하고 건축물대장에 공부상 소유권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시설기능보강을 위한 특교금이라든가 또 민간공모사업 신청 시 소유권 확인이 안 돼서 늘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또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17일 날 2020년 이후 한 6년간 방치되어 냄새나는 금호복지관 지하 남녀 목욕탕이 있습니다. 약 100평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실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광주시 제4차 특교금을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광주시 주택과 등 관련 부서하고 도시공사에 복지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9월 30일 도시공사로부터 연내에 광주광역시 소유로 건축물대장을 수정할 예정이고 또 내년에 광주에 미등기된 복지관이 6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확답받았는데요. 이에 금호복지관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녹색자금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미등기로 인해서 선정은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게 정리가 됨과 동시에 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또 금번 4차 특교금도 2억에 최종 선정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총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예, 3억 9,000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보니까 26년 2월까지 기간이 잡혀있는데 이 유휴공간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복지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빈 공간으로 유지돼 있고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열악한 구 재정 상황에서 사실 보니까 허후심 과장님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등기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발 빠르게 조치해서 2억이라는 예산과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3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는 돈인 것 같습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지하목욕탕 관련돼서도 저도 사실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손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구비로 뭔가 진행을 하더라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넣고 뭔가를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100평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회원님들도 꽤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잘 갖춰져서 금호1동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면 이것 또한 허후심 과장님의 하나의 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과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팀장님하고 직원들도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미숙 양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양성아동복지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내역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액 946억 8,837만 원에서 4,385만 원을 감액한 946억 4,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3개 사업 3억 6,451만 원 증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개 사업 92만 원 증액, 기금 4개 사업 8,714만 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39개 사업 9억 1,79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63억 4,429만 원 대비 2억 6,493만 원을 감액한 1,060억 7,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1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3개소 정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반영하여 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지역아동센터 기본급 추가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 휴원에 따른 지원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5,7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2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2개소 운영비 집행 완료에 따른 자치구 예산 조정 결과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사업은 자치구 간 예산 조정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5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업은 냉방비 지원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사업은 예상되는 미집행액 4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대상 인원이 당초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28쪽, 아동발달 지원 계좌 사업은 보건복지부 감액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개 자치구 전체 예산이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3억 5,1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사업은 신규 대상자 1명이 발생됨에 따라 부족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30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은 확정된 보호대상자 1명분이 반영되어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인원이 133명에서 144명으로 확대되어 6,624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으로 32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 1,200여 명의 집행예정액을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2억 1,9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33쪽, 아동수당 급여 지원사업은 집행예정액을 반영한 자치구 간 예산 조정 결과, 1억 2,098만 원 증액 34쪽,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사업은 시민참여단 50명 중에 월평균 활동 인원이 약 30명 수준으로 운영됨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부터 38쪽까지는 가정폭력피해자 관련 3개 사업은 관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개소가 타구로 소재지 변경됨에 따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35쪽,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지원사업 3,075만 원을 감액 36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 1억 1,003만 원을 감액 37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 1,366만 원을 감액 38쪽,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월 4.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가정양육수당 대상 아동 수가 실제로는 월 3% 정도만 증가함에 따라 5,9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이 기존 1,139명에서 1,47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4억 5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어서 4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건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3개소 감소됨에 따라 6억 8,7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쪽, 보조, 연장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 및 연장교사 채용 인원이 당초 370명에서 실제 336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1억 1,471만 원 감액하였고 43쪽, 담임교사 지원비 사업은 12월 지출예산이 부족한 479명분을 보완하기 위해 변경내시 내용을 반영하여 1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비담임교사 채용 어린이집이 21개소에서 20개소로 줄어듦에 따라 2,257만 원을 감액하였고 45쪽,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사업은 대상 어린이집이 21개소에서 22개소로 사업 양이 늘어남에 따라 616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어서 46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976명에서 830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쪽, 보육교사 명절수당 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수가 감소함에 따라 1,205만 원 감액하였고 48쪽, 장애전담시설 차량인건비 지원사업은 장애전문어린이집 1개소가 폐원함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공공형 가정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당초 97개소에서 76개소로 줄어듦에 따라 1억 260만 원을 감액하였고 50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대상 어린이집 개소 수가 144개소에서 131개소로 감소되어 1,0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어서 51쪽,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지원 어린이집 개소 수가 당초 138개소에서 131개소로 줄어듦에 따라 7,2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쪽, 어린이집 안심보육비 지원사업은 교사 및 아동 각 1명 이상 구성된 반의 감소에 따라 7,740만 원 감액하였고 53쪽,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지원사업은 무료 교육 이수 증가로 안전교육비 신청자가 줄어들어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3세 아동의 필요경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1억 3,043만 원을 증액하였고 55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정 시설 감소와 올해 신규 지정된 어린이집이 없어서 1억 7,6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쪽,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재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 이후 신규 지정 및 재선정 어린이집이 없어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 서구 중앙어린이집 지반침하 누수공사 사업은 금년 호우로 인한 지반침하와 누수로 인한 건축물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청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58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지원 아동이 1월 3,276명에서 2,97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1억 6,5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9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시 예산 부족으로 5개 자치구 모두 감액 통보를 받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2억 3,0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 정부 미지원 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61쪽, 외국인아동 보육료 사업은 월평균 지원 아동 수가 5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2쪽, 외국인 아동 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월평균 지원 아동 수가 7명에서 3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서 67쪽, 보조금 반환금 사업은 2024년 15개 국ㆍ시비보조사업 정산 후에 발생한 잔액 및 이자반환금 등으로 34억 8,000만 원을 사업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편성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사항과 2024년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 서구중앙어린이집 지반 침하 및 누수공사, 이렇게 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2억 원 이거 받아서 지금 시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시장이 광주시 산하 5개 자치구에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자금인데 우리 과에서 이걸 신청해서 받아서 지금 서구중앙어린이집 공사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번 7월 달에 폭우가 발생해서 어린이집 지하에 침하 및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접수 받고 부서에서 현장방문하고 또 안전관리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정도 들 것으로 보여서 구비 예산으로 보수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시청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고 시청 담당 부서의 현장확인 결과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중앙어린이집 지하에 시설이 꽤 많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번 폭우로 인한…… 거기가 그 일대가 지반이 또 낮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많았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을 2억이나 확보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로 구에서 뭔가 더 보완해 줄 내용이 있으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또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5쪽을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이 나와 있잖아요?
예.
예산 부분은 아닌데 이게 미공개시설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이 상시 거주해 있나요?
현재 아동이 거주하고 있고요.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학대아동쉼터로 저희 위원회를 통과해서 아이를 배정하고 거기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기어린이보호시설로 관리가 됩니다.
최장 아이들이 여기서 얼마 정도 거주를 하나요?
3개월에서 6개월이고 적당한 시설이 없으면 더 장기간으로 거주하기도 합니다.
궁금한 게 아이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뭐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운영비로 프로그램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치료비나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ㆍ시비 사업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구에서 집행을 하고는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이 이 시기 때 잘 제대로 잡아주지 않아서 그 상태로 커버리면 사실 사회 비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해 주신 바처럼 아동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팀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과 선생님과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도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건 저희가 문서도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더 많겠죠. 그리고 사실 어느 것 하나 놓쳐선 안 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게 좀 잘 업무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근석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7억 2,000만 원 대비 국ㆍ시비보조금 등 9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000만 원 총 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4억 6,500만 원 대비 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역량 강화비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RISE사업 예산 활용으로 서구 스타트업센터 운영 100만 원, 명장성공스쿨 운영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자리청년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통보 등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액분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관련된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77쪽이요. 명장성공스쿨 운영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우려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그런데 올해는 참여자가 10명으로 시작했다가 6명으로 참여자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10명을 모집했는데 접수는 10명이 됐습니다. 근데 선정 기준이 성공 의지 그리고 레시피 계획서, 창업 이력 등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약간 미달된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조리 4개 분야, 제과제빵 3개 분야였고요. 제과제빵 3개 분야 중에서 또 건강상의 이유로 1개 업소에서 취소를 좀 했었습니다. 중도포기……
애초에 접수가 10명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10명 모집이 됐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뭐 홍보나 이런 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아니실까요? 사실은 명장…… 이게 제일 처음에 목표는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 지역에 명장이 2분 계시니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혹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서에서 운영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명장성공스쿨이 내년에는 약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예산이 약간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지금 얼마 올리셨어요?
지금 이 부분 약간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삭감을 하시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예산편성을 얼마 하셨냐고요.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예, 올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냐고요.
예산은 3,000 올렸는데 조정이 돼서 지금 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됐다는 건 기획실에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특히 지금 명장님 2분 중에 1분은 되게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보하셨으면 이렇게 10명만 접수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의미나 이런 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게 참 아쉽습니다.
시 라이즈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동강대 라이즈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아니, 그건 성과공유회고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전체 예산이 1,600만 원이에요? 올해 예산이?
올해 예산은 3,000이고요.
그러니까요. 제일 처음 예산이 3,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이거를 쓰셨잖아요. 참여자 축소로 인한 강사수당 감액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뭐 400만 원 사업 이게 예산 아낀 거 말고요. 그거는 그러실 수 있지만 이 사업이 계속 지속성을 가지려고 하셨으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아니면 여기 관련된 대학교 관련 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하시고 아니면 고등학교라도 좀 가서 졸업생들한테 안내를 하시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10명만 접수하진 않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매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요. 73쪽에 일자리대상 수상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게 주요 내용은 일자리 담당자 역량 강화인데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선진지 견학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뭐 용역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용역을 맡겨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 용역이라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사실 그러긴한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아무튼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 이게 언제 가시는 건가요?
11월, 12월 중인데요. 일단 회기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기가 저희가 12월 19일 날 끝나는데 이게……
예, 그 다음주에나……
집행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하신 건가요?
예, 일단 보조사업 자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 30일날 내려왔고요.
이게 그러면 올해 안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예, 가급적이면 올해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김형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76쪽, 77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서구 스타트업센터 운영하고 있고 명장성공스쿨 운영 여기에 대한 자료가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본예산은 3,000이었는데 지금 3회 추경에서는 감액하고 하면서 이 부분이 1,646만 원인데 청년들의 또 서구에서 일하고자 하는 대상자들 이 사람들한테 충족을 얼마나 무엇을 해줬을까 하는 의문이고, 그 부분에 제일 뭐한 것은 서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인구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28만도 안 돼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별 의지가 안 보인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명장성공스쿨 이런 거 해서 청년들이 뭔가 창업을 하고 할 때 앞이 답답할 때 우리 지역에 소재한 명장들 통해서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서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대단히 소극적이지 않는가 예산을 더 확대해서 거기에 직원을 더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그 부서 명칭이 좀 부끄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명장성공스쿨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명장성공스쿨 감액이 많이 됐던 부분은 당초 참여자가 축소된 부분도 있었고 라이즈사업을 통해서……
잠깐만요, 참여자 축소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도 하고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런 축소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지금 중도탈락자랑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중도탈락 여부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더 뽑고 중도탈락자가 10에서 20% 정도면 발생할 수 있는 그 범위 그런 뭔가를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했어야 할 텐데 10명 한정해 놓고 탈락자가 발생하니까 6명으로 줄었고 또 6명으로 줄다 보니까 강사수당도 감액되고 뭐 이렇게 되는 잘못된 상황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백종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창업이나 지원이 필요하고 또 서구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셨듯이 10명을 목표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사실 10명 정도 왔었고 조금 더 노력했다면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명장성공스쿨을 이렇게 2년째 해오고 있는데 청년들의 어떤 욕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더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는 했지만 기획실에서 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즈사업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찾아내서 아무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일자리청년지원과라는 과 부서의 명칭에 걸맞게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또 일자리를 찾는 그런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더 하면서 예산 확보 노력도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라이즈사업 예산 활용으로 행사운영비 일부 감액, 성과공유회 예산 감액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라이즈 산업 자체가 그거잖아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면서 지역하고 대학하고 같이 뭔가 일을 만들어 보자, 앞전에 들불홀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전문대학교 학생들 이분들이 명장이 자기가 꿈을 가졌던 계기 그리고 명장이 되기 위한 노력 이런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듣고 엄청 환호를 하고 같이 사진 찍고 사인받기 위해서 줄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만 하면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안 보여서 많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서구 인구를 유지하고 뭔가 젊은이들을 좀 붙잡기 위해서라도 더 확대되고 예산도 편성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0원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사한 경제과 장사의 신 관련된 사업이라도 연계해서 진행은 하려고 하는데……
장사의 신은 이것하고는 좀 다르죠.
예, 다른 개념이고요. 그런 부분도 강구하고 있고 라이즈사업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인력도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변명의 의지가 없습니다. 수치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사업이 저희 서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명장 분들을 초청해서 그 지역에 관련 분야에서 배우고자 아니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분들도 본인의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뭐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한가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셔서 그래도 서구 청년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시간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면 사실 저는 서구청에서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로 보면 과장님이 하신 변명처럼 참여자 축소로 인해서 이런 예산 부분 또는 뭐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내용이 과연 적극행정을 하셨냐 이 말인 겁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명장들도 모집인원보다 더 적게 오면 과연 서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기획실에다가도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0원이 됐다고 그냥 여기에서 저희에게 말씀만 해 주시는 게 아니고 뭔가의 의지치가 있으셔야죠. 이 사업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가요?
좀 미흡했던 부분 같고요.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획이고 좋은 방향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 집행부의 의지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청년들의 기회가 박탈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청년들의이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내용보다는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하나만……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조금 반환금도 실질적으로 보면 80쪽, 81쪽 ,82쪽까지 다 지금 보면 21 IT인력 일자리창출 지원 또 21 당당한 일자리 내일을 잡아라, 22 청년을 같이 키우는 이게 지금 다 반환액이 거의 많아요.
예.
거의 30% 정도가 반환액이에요. 근데 그 사유가 다 인센티브 대상자 중도포기, 뭐 청년내일체험공제 지원금 중복 그리고 연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0쪽도 그렇고요. 반환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궁금해요. 인센티브 대상자가 중도포기했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주로 중도포기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도 있겠지만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서 그만두신 분도 계십니다.
다른 직장을 갖게 되니까……
예, 그만두고……
그럼 백종한 위원님이나 다른 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대상자를 좀 확대를 시켜서 예상 가능하잖아요. 청년들은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반환액만 이렇게 많으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추가 모집 부분들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선발이 되면 그 대상자 그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관리 부분 뭐 관리라면 청년을 관리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관리 부분이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청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바로 중도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청년일자리는 복지정책과도 연결되고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이용하는데 이 청년들이 또 1인 가구도 있고 돌봄가족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이게 취약계층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나 통합돌봄과 이쪽과도 협력을 하셔서 청년을 원스톱 서비스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인 것들이 아니라 부서 간에 칸막이를 낮춰서 회의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남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3억 7,518만 6,000원 대비 292만 8,000원이 증액된 103억 7,81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및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3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2억 2,085만 8,000원 대비 2억 292만 8,000원이 증액된 334억 2,3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 2025년 자원순환사회 문화 조성 정책 추진 자치구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 원을 반영하여 다회용기 제작 구입에 4,000만 원,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거차량 1대 구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및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63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원순환사회 문화 조성 정책 추진 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오미섭 위원님.
자원순환과 인센티브 받으신 4,000만 원을 다회용기 제작 구입으로 지금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민간대여 그 전에는 관공서나 동사무소 행사나 뭐 서구 축제 때 빌려줬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민간대여에도 사용을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민간들은 어떻게 이거를 빌리나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자원순환과에 보내면 자활에서 가져다주고 수거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민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당시 위원님께서 5분발언해 주셔 가지고 민간대여사업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3회 해서 2,240개 정도 컵을 대여해 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민간이 직접 저희한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주시면 서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관할 동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져다드리고 다시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자체계획을 수립할 때 방금 민간대여에 대한 별도의 신청서를 하나 작성해서 추진하면 더 원활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대여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되고 공문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인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대여는 따로 체계를 만드셔 가지고 빌리는 게 수월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사업들은 다 끝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우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9,400만 원보다 3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7억 8,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된 풍암동 자율방범초소 교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 등 국ㆍ시비보조금 3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7,400만 원보다 3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9억 1,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풍암동 자율방범초소 교체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등 지원을 위해 1,800만 원 342쪽에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재난지원금 29억 8,700만 원, 소상공인 의연금 4억 5,000만 원, 8월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43쪽에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시설물 재해복구를 위해 1억 4,800만 원, 8월 호우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의연금 2,400만 원, 기술인력 동원훈련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도시 서구 조성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풍암동 자율방범초소 전면교체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예, 맞습니다.
지금 풍암동 자율방범초소가 중앙공원 내에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아니고요. 중앙공원 풍암저수지 주차장 쪽에 있는데요. 거기가 좀 노후되어서 시설이 지금……
그 위치에다가?
현재 관련 부서 협의를 했는데 점용허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초소가 중앙공원 현재 그 주차장 옆에 있잖아요?
예.
그 위치에다 그대로 존치하면서 공사는 지금 5,000만 원으로 하겠다. 그 취지란 이야기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도 가능해서……
예.
그럼 5,000만 원으로 어떤 공사를 하실 예정인가요?
현재 그거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노후된 시설물들이 가설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면철거를 하고 뭐 비슷한 규모의 초소를 새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5,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그러면……
현재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을 전면철거하고 그 위치에 5,000만 원 예산으로…… 그것도 가설건축물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에 맞춰서 공사하다 보면 나중에 늘 아쉬워서 더 크게 확장해서 지었어야 됐는데 지을 때 좀 제대로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항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황으로 거의 유사한 사례가 또 이렇게 거론될까 무서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향후에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수립 할 때 방범대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차후에 설치하고 나서 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쪽에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월 달에 호우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긴급복구를 위해서 시에서 총 사업비 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자원순환과에 수해폐기물 처리비를 1억 2,400만 원 해줬는데 그때 당시 처리하고 현재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시비다 보니까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것보다 다른 시설 피해 있는 곳으로 예산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어디인가요?
지금 풍암지구 경관녹지하고 수해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자원순환과, 이렇게 나눠서 지금 기재해 놓고 하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복지정책과장 허후심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지도과장 배석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건설과장 이승구
주택과장 윤옥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