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16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도시개발과 소관
ｏ 교통과 소관
ｏ 건설과 소관
ｏ 건축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의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과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환경의 푸른 서구 조성, 유명산 야생화단지 및 도시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아름다운 공원조성 및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4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양3동, 유덕, 상무2동, 농성1동, 광천2동, 양3동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들어간다는데 1단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기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정된 부분을 완료 못하고 2단계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저희가 당초 200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지구나 물량은 변동이 없고 사업비를 중앙에서 조성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35%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만큼 사업을 다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국비지원은 이걸로 해서 종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 자체적으로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2005년 본예산 특별교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된 데가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지구지정을 해놓고 공사완료를 못하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거나 피해가 가는 사업이 아니고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보탬이 되는, 지구 안에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과장님, 사업을 못해서 손해가 있다기보다는 지구지정만 되고 방치해 놓으면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무2동, 광천동은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유덕동 칠성부락 동남아파트 부근은 어떻습니까?
당초 사업계획보다 30∼40%정도 못 끝냈습니다.
반복된 얘깁니다만 주위에 피해가 없고 불만이 없도록 국고보조랄지 시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향후 대책을 다 못 끝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6쪽, 쾌적한 환경의 푸른 서구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도 좋지만 이번에 태풍 메기로 인해서 동남아파트 천변 도로에 꽃씨를 심어 가지고 거기를 파헤쳐서, 옛날에는 좁은 길을 파헤쳐서 턱이 낮아 가지고 자동차가 가면 상당히 빠지고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꽃길도 꽃길이지만 도로 먼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30㎝만 물이 들어왔다면 침수가 기아공장까지 될 상황이었습니다. 동남아파트에서 유촌교까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도로를 올리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해 가지고 꽃길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로변에 강하다는 접시꽃을 심었는데 그때 민원이 있어서 다른 데로 이식했고 건설과에서 즉시 도로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구를 다 했다고요?
예.
그러나 일단 원 도로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로폭도 너무 좁고 얕다 보니까 30∼40㎝만 더 왔더라도 물이 터져서 버들마을 아파트를 비롯해서 기아까지도 침수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도로 정비부터 해놓고 꽃길도 가꾸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앙공원 산책로 설치 등 아름다운 공원조성 및 관리를 했고, 중앙공원 옹벽 쳐진 데가 있는데 중흥아파트 앞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 옹벽을 쳤습니다.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도로 낼 때 했다고 하더군요. 그 위에 선산이 있는데 선산을 갈 수가 없고 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옹벽 끝에서 지나다녔는데 그 옆집에서 자기 땅이라고 밟지 말라고 해서 지금도 차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그 민원을 작년부터 받았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관리는 우리 서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택지개발하면서 경관녹지로 조성해 놓은 데를 말씀하십니까?
금호동 산1번지인가 됩니다. 옹벽을 잘라서라도 길을 내줘야죠.
오광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오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일하고 월요일에 현장 나갈 때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의장님은 심각한 민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얘기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시공 안 한 것이라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는데 책임한계가 있어서 중앙공원 내에 있는 것은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만은 도시공사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땅 주인이 손수 돈을 들여서 옹벽을 잘라도 되는지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해놓은 것을 마음대로 자른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중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산을 깎아서 옹벽을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당계장님께 위치를 확실하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3쪽, 60세 이상 주민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무슨 보상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전반기 업무보고 때 보니까 시비로 1,000만원, 현재 실적이 3,196만 3,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까?
1월 달에 시비는 명시이월 1,000만원, 금년에 1,000만원으로 2,000만원, 구비 1,000만원입니다. 190만원은 시민편익사업 시책 상사업비 6,000만원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6쪽, 금당산 불법경작지에 단풍나무를 2,378본 식재했는데 거기에 얼마가 투여됐습니까?
6,3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7,49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수가 더 많아지고 금액은 더 적어졌네요?
당초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내시가 7,495만원이 내려왔는데 보조금이 조성되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본 수가 늘어난 것은 당초 왕벚나무하고 단풍나무로 전체를 심으려다가 일부는 현지에 맞게 편백으로, 원광대 바로 옆에 보면 밭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경관에 보이게끔만 단풍나무하고 왕벚나무 심고 나머지 위쪽으로는 편백나무를 심어서 본 수가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확정될 때 국비가 70%, 나머지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앙공원 1개소 1만 2,000본, 1,500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8,460본입니다. 여기에는 금액은 1,500으로 맞춰진 것입니까?
1,500에 맞췄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린공원 화장실에 관해서 어제도 환경관리과에 얘기했는데 어린이공원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근린공원 화장실을 관리한다는데 공원이면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이원화가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근린공원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화장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 당시 공사비 자체가 환경관리과로 내려와서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가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한 군데로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치는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공원 내 화장실 관리는 종합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보니까 그쪽에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공원이 아닌 시가지 공중화장실은 환경관리과에서 할 것입니다.
이것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군데로, 모든 것을 지을 때부터 관리해야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도 공원 화장실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발주해서 화장실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설계가 완료됐죠?
예.
사업시행은 언제쯤 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 기반이 되어야 야생화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이 10월경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야생화 식재를 10월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에 7∼12월 사이에 시행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토목하고 연계해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것이…….
9쪽, 당초 신암마을 쪽에서부터 넝쿨장미를 심어주십사 하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나리를 식재했더군요. 일부만 중흥2차 쪽에 심어놓고 개나리를 심었다고 주민들이 왜 넝쿨장미를 심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개나리를 심기로 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넝쿨장미하고 개나리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장님 순시 때도 주민들은 넝쿨장미를 심어달라고 말했는데 일부만 심고 개나리를 심었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팝나무가 좋더군요. 금년에도 꽃을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조팝나무를 주로 많이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팝나무가 일부 심어졌죠?
입구에 조금 심어 졌습니다.
10쪽, 신암마을에서 동부아파트간 녹지대에 1만 5,000주, 2억이 되었는데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경관녹지로 조팝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한 말씀드릴 랍니다.
이번 태풍으로 금당산 곳곳이 황폐화되어 가지고 밑에 주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돌, 자갈들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과장님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랬는가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산책로를 낸다 해 가지고 중간산책로, 이번에 중간산책로를 하나 더 냈죠?
계단이 겨울이 되면 그런다 해가지고 위로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대로 있는 산하고 산책로를 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깎아 놓은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산책로를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일부는 산을 훼손해 가면서 산책로를 내느냐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산책로를 내달라는 주민도 있습니다. 거기에 복합적으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승낙을 받고 산책로를 냈습니까?
중간 산책로는 소로로 해서 산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해 주라, 중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 산 관리도 되고 다음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입로가 된다 해 가지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군데 김씨 문중만 못 받아 가지고 위쪽으로 돌려서…….
김씨 문중이 아니라 저도 있고, 저도 못 받아 봤습니다. 제 명의는 아닙니다만…….
묘소 많은 데만 못 받고 나머지는 승낙을 다 받았고, 금당산 태풍에 의한 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산책로하고 떨어져서 위쪽에 10m정도 약간 있고 소규모 발생됐는데 산책로 다니는 데가 보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났지 산책로 아닌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워낙 소규모로 발생됐고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토질이 중성이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피해들이 우리가 축대 쌓아 놓은 바로 위에 개나리도 심고 단풍나무도 식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풀베기 작업을 해 가지고 풀이 엉성하고 나무가 보이도 않고 해서 제초작업을 해서 그 밑에 U자형으로 배수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배수로가 다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물들이 전부 넘쳐흘러요. 그 배수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아닙니까?
저희가 이 앞전 봄에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 위에 낙엽 등이 쌓여서 막힌 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군데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풀 제초작업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위쪽으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전부 밀려서 거기를 다 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3단계는 언제 접수를 받습니까?
이미 신청해서 확정됐습니다. 양동 포함해서 8개 지구가 확정되어 가지고 용역까지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동은 2단계로 해서…….
양3동이 지금 2단계로 하고 있고 양동은 2단계로 1개 지구가 선정되어 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접수를 받습니까?
신청은 종결이 됐고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이미 다 받아서 확정됐습니다. 추가신청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양동 공판장 밑이나 상강교회 쪽은 집이 많이 허술하고 빈집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어려운 양동을 살펴보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동사무소 옆 동강수퍼 같은 데는 나무가 커서 그 나무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고, 또 저쪽 245-23번지 닭전머리 수목 문제도 고목이 되어서 나무를 베어주길 주위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원들이 나뭇가지만 치고 갔다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수 관계는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피해가 있다고 제거하기는 어렵고 닭전머리 부근은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유감스럽게 저는 전반기 때도 직원 분들이 뒤에 있어서 보고 싶은 얼굴을 잘 보지 못했는데 하반기 때도 거꾸로 앉아 있어서 곤란하네요. 마주보고 할 수 없는 것이 서운하네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김계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60세 이상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60세 이상 실시한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실적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60세 서구 노인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실적에 의한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벽보나 현수막, 명함을 1장당 50원에서 1,000원까지 하는데 한사람이 아무리 많이 해도 5,000원 이상 지급을 제한하면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현수막은 얼마씩 줬습니까?
1,000원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정에 운영비가 작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 쓰는 것도 좋을 것 갖고, 불만을 얘기했을 때 이런 것을 말씀드려 주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시에서 1억 정도 하면 구에 2,000만원씩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양철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무1동 성당 앞 나무도 가지치기만 하셨는데 주민들이 제가 볼 때 상당히 공정성을 갖고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녹지조성을 하려는 시기인데 자기 점포가 가려지거나 하는 경우 어떤 이유를 제기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항상 감안하셔서 적절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쪽, 보호수 외과수술이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인데 서창 동하마을입니까?
마을회관 앞에 1그루의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가 굉장히 보기 좋은 위치에 있던데 고목이더군요. 그걸 하겠다는 거죠?
했습니다. 주변 정비도 다시 하고 죽은 나무는 잘라내고 상처 난 데는 보수하고 영양제도 주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네요. 이런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상무지구 입구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에 풀이 너무 무성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주변 정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안 해버리니까 풀이 너무 많아요. 요즈음 시민공원을 나가면 주민들이 이런 데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답변은 했습니다. 옛날과 달리 공공근로 예산이 적고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일까지 할 수 없다. 사실 지역 주민들이 각 아파트별로 나와서 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권유하고 있지만 각 아파트가 안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전용도로 안에 있는 수목이나 화초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한번인가 자른 것 같더군요. 추석 안에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식이 없어서, 제가 어제 시민공원 나가서 주민한테 상당한 애로를 듣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아서 힘에 버겁기는 버겁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재정비를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10월 10일 개편되는 시내버스 노선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선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간선, 지선, 순환노선으로 구분해 환승체계를 구축, 수송효율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시내 중심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는 30개 노선을 간선으로, 시내·외 지역에서 시내권 진입 및 간선과 연계한 38개 노선을 지선으로, 하남공단 순환노선 등 특정지역 교통해소를 위해 9개의 순환노선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번 노선개편과 동시에 교통카드제를 도입, 환승체계를 구축하면서 무료환승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무료환승제는 일부 노선의 폐지 및 단축에 따른 해당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에 갈아탈 경우 1회에 한해 환승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일 노선끼리 갈아탈 때는 무료혜택이 없습니다. 또 교통카드를 구입할 때 할인 덕도 볼 수 있는데 현금을 내고 승차할 때보다 일반인은 11.1%, 중·고교생은 12.3%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농어촌 버스가 시내로 다니고 있는데 농어촌 버스 제휴와 관련해서 광주의 경우 다른 대도시와 달리 전남지역 농어촌버스가 광주 시내버스 시장을 30% 정도 잠식하고 있는데 현재 인근 지역과 교통카드호환이 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사례도 감안하면서 전남지역 농어촌버스와 교통카드 호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시에서 노력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동차종합안내 사이트 운영,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구민과 함께 하는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주차공간 확충, 불법주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우수 여객운수사업체 정기적 표창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장, 김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정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쪽, 단속인원이 상반기 28명에서 공무원 5명, 청경 1명이 줄어들어 22명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이 줄어든 것은 단속인원을 실질적인 단속에 투입된 인원으로 하고 있고, 단속하던 공무원 중에 무단방치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방치차량 담당을 시키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지도차도 두 대로 늘렸네요?
지금 4대입니다.
6쪽, 화정남초등학교 외 4개소 금액이 3억 6,600이 되어 있는데 원래 7개소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7개소는 4억 700만원이었는데 3개소가 줄어들면서 금액을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총 8개 학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으로 4개 학교를 했고 앞으로 할 학교가 4개 학교입니다. 3억 6,600만원은 이번 하반기에 한…….
어느 학교 주변에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화정남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 서광초등학교, 주월초등학교입니다. 연차별 계획이 당초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던 것이 금년도 광주시로 이관됐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산은 전액 국비와 시비 각각 50%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7쪽, 건물을 지으면 주차확보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주차 몇 대를 해야 허가가 나니까 처음에는 주차를 하다가 준공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안 하면 주차공간이 좁아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건축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주차확보가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행정을 하면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1세대에 거의 차가 2대씩 정도 됩니다. 상가가 있으면 상가 입주한 대표들이 차가 다 있습니다. 또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차를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사실 상가가 마련되면 그런 주차공간까지도 다 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법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8쪽, 원격 감시카메라를 4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원격감시카메라를 당초에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하고 있습니다. 백일지구에 모아아파트 앞이 상습 정체구간이고, 풍암지구 근린공원 앞 동사무소 앞입니다. 금호 남양아파트 앞, 그 다음 터미널 앞 계속해서 차들이 밀려들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거기를 설치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내년에 또 증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김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인카메라 CCTV를 불법주차가 많은 데, 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장소를 예정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제일 심각한 데가 풍암동 주차장 매매상가 앞입니다. 그쪽을 지날 때마다 차가 완전 1차선까지 전부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욱 더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웬만하면 주차단속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차라리 행인들과 주차요원들이 부딪히지 않고 하는 방법은 그쪽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초등학교 앞에만 교통안전시설물을 만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학교는 해당이 됩니까?
중학교는 해당 안됩니다.
이런 정비사업을 하면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
원래 경찰청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이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가령 유덕초등학교 앞에다 한다면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누가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이 언제 되는지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경찰청에서 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유덕초등학교 앞 정비한다고 얘기하면 주민들이나 누가 물어보면 구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구청 예산으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교통시설물은 경찰청에서 한 것으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 해당 동 의원님들과 사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제15호 태풍 메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재해대책 총괄 실무 과장이신 김창렬 건설과장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먼저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간사, 김월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의 보고내용을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애를 썼습니다만 의심난 점이 있어서 몇 말씀드릴 랍니다.
3쪽, 유촌교 가설교량 복구가 있는데 유촌교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신유촌교하고 그 위 평동산단 진입도로를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구 유촌교를 철거하고 가설 교량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홍수위선 밑에 있어서 약간 유실됐습니다만 시에서 긴급 복구했습니다.
4쪽, 절골 소교량 1개소는 어떤 교량입니까?
서창 절골마을입니다. 마을진입로 박스 암거가 기초가 없는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가설되었는데 그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과장님, 이번 피해는 천재지변이고 시간당 65㎜로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있다고 보시겠지만 유덕동 칠성부락, 광천동 일대가 침수되고 광주천이 역수가 됐는데 역수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천이 지금까지 65㎜ 온 것은 저도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중 처음입니다. 광주천은 자체적으로 수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분천이라든가 그런 물이 늦게 내려갔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유촌동쪽 다리 공사를 한창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면 광천동이나 유덕동에 역수가 되지 않느냐는 의구심에서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회사에 가서 브리핑도 받고 질문도 했는데 그 다리 교각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천동 주민들이나 유덕동 피해 본 주민들 생각은 다리가 튼튼하게 시설이 되었고, 유촌교 가설교량 철골로 해서 다리를 조그맣게 놨죠?
예.
거기에서 건축자재가 많이 옆으로 누워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물이 역류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무래도 교량설계 할 때는 홍수위선 등을 다 검토해서 했겠지만 교각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물 유수 소통에는 다소 지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소 지장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군분천이 없어져 버리고 박스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분천 하류에서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위에 있는 상류 면, 서석고 주변으로 화정3동, 농성1동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있는 군분천도 도로 위로 물이 솟아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천 수위가 상승하고, 유속으로 따진다면 광주천이 급류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분천도 물이 못 빠져나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칠성마을도 군분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마 광주천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침수가 유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침수가 됐다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되었지 다리교각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다소 영향은 있다고 봐야죠, 유수 흐름에.
앞으로 이런 비가 다음 해에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비가 더 온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를 당하는 유덕동과 광천동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에다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시간당 65㎜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8월에도 51㎜가 왔었습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 32년 간 하면서 51㎜, 65㎜는 처음으로 느낀 겁니다. 89년도 셀마 때는 광산에서 근무했는데 시우량이 37.5㎜가 됐었습니다. 그때 인명 사고가 34명 사망했습니다. 물론 장성댐도 열었지만 그때 37.5㎜왔을 때도 엄청난 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셀마 때는 3일 연속 강우량이 내려서 피해가 더 컸다고 봅니다만 이번과 같이 30㎜이상이 6시간 이상 강우가 계속됐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해에 큰 홍수가 없기를 바라고 있다면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현황에서 게이트볼장 2면은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암교 있는 데입니다.
게이트볼 설치장소가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다면 포괄사업비 2,000만원이 필요없을 텐데 불합리한 위치, 불법까지 하면서 광주천에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구청장 책임입니까, 과장님 책임입니까? 이렇게 국고, 지방비 손실을 보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광주천 광암교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하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주천하고 영산강에 설치해 놓은 것이 영산강에 보면 잔디구장으로 축구장 3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머지 유덕동이라든가 농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습니다. 여기도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고 광암교 밑에 생활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광주천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당초 우리가 복구계획을 2,000만원 한 것은 흙더미가 쌓여 있어서, 정확히 안 나왔는데 저희가 설계한 경우 870만원, 870만원 계약의뢰해서 계약 체결한 상태입니다.
저희 동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고 저희 동 주민들이 가서 즐기는 게이트볼장인데, 실제 광암교 밑에 남녀 100여 명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20장 두께로 되어 가지고 방같이 있습니다. 100여 명이 놀 공간을 없애고 10명 정도 게이트볼을 치는데,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 가지고 양쪽 바람막이도 막아버렸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홍수에서도 철조망을 뺑 둘러 쳐놓아서 광천동 역수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현장답사를 했을 텐데 무소식이에요.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고만 있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내년에 또 비가 안 온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해서 게이트볼장에서 10명 정도 치고 있는데, 양쪽 몇 평이 될지 몰라도 한 200평, 400평으로 해 놨어요. 그렇게까지 시설이 필요한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쪽, 공장시설 22동 유덕·서창동에서 철강, 식품, 포장, 가구 등 자력복구 26억 2,600만원 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해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중 피해사실확인원 제출하면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연 몇 %가 이자가 되고 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원계획은 경제과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은 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중소기업청에 의뢰해 가지고 피해사실확인원 제출했을 때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은행이자보다 이자가 낮다면 그 분들이 복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피해상황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안내문을 그 분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줬으면 합니다.
그것은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발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과에서 나가서 피해액 조사를 할 때 다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의문점을 갖는 것은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느냐, 안 되도 일반 가구점이나 포장회사도 되느냐……. 전체가 볼 수 있다면 구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가 말씀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같이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태풍 메기로 인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건설과가 어느 과보다 정말 피부에 와 닿게끔 이번에 일을 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복구, 일단 했습니다만 복구과정에서 큰 공사들을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서 정말 깨끗한 공사로 앞으로 차후 대비에 부실이 없게끔 해주시라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제15호 태풍 메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광주천 코스모스 길 가꾸기, 가로등·보안등 관리, 가로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ESS설치,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재해관리체제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길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장확인예약제 운영,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위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대형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 추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들으시고 주민의 뜻이 반영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동식 양철근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