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15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ｏ 도시국장 제안설명
ｏ 사회복지과 소관
ｏ 환경관리과 소관
ｏ 청소위생과 소관
ｏ 경제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오랜만에 갖는 임시회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무던히도 더웠고 더위가 물러가나 싶더니 제15호 태풍 "메기"와 동반한 집중호우로 우리 관내에 침수피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수해복구 지원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태풍에 따른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은 재해대책을 총괄하는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와 침수피해 발생지역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활동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으로부터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정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식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제15호 태풍 메기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심은 물론 피해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주민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행정이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최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층 세대가 연초 대비 229세대 359명이나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생계·의료비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추가 보호대책으로 차상위 빈곤·위기가정 114세대를 찾아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없는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는 개개인의 근로능력에 알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을 숙련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38가구에 4억 5,500만원을 융자 지원함은 물론 화재·질병 등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이웃 33세대에 대해 2,500여 만원의 응급구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을 지역 종교단체와 기관·단체 등의 협조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는 등 진정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도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과 재활사업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 등 소회계층을 배려하는 사회풍토 조성에도 힘써 나가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과 무의탁 노인시설 지원, 그리고 노인 소일거리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보육시설 종사자 230명에 대한 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저소득 여성가정 보호, 여성주간행사 등 여성단체의 자율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익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관내 16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1사 1산 1하찬 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62회의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며,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초등학교 10개 교를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로 지정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 환경사진전시회 개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환경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13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환경기초재원으로 확보하였으며 노후화 되어 사용에 불편을 주었던 어린이 공원내 공중화장실 3개소를 개축하는 등 공중이용시설의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 상 위해를 방지하고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69개소를 점검하고 48회의 하천감시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대도시 대기오염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3,600여 대를 단속하였고 2,400여 대에 대해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8월말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를 보면 생활쓰레기 35,600톤, 음식물쓰레기 13,260톤, 재활용품 수거 1,149톤, 불법쓰레기 수거 1,492톤 등 1일 평균 250여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로청소는 46명의 청소인력과 지난 3월에 진공흡입차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2대로 청소를 하고 있으나 1인당 청소담당 구간이 남구나 북구에 비해 1.5배가 많은 6.3㎞로 청소인력의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 기능 전환 이후 각 동에서 청소에 무관심함에 따라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683개소에 대하여 1,100여명의 청소도우미를 위촉하여 담당구간을 청소토록 하는 골목길 주민자율청소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클린 서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사업을 촉진함은 물론, 선별보관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의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양3동과 농성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음식물폐기물을 분리 수거해 봄으로써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혼란 없이 정착되도록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암동 비위생매립장 부지에 대하여 매년 5천 여 만원의 임차료를 전액 구비로 지급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광주시에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에 7월 5,0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어 일부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외에도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민·관합동단속 8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207건, 퇴폐·변태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28회, 구 자체 단속 122히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 자유업에서 신고업종으로 변경된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장 등 1,264개 업소와 노래방 등 유통업소 413개소에 대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지도·관리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양동시장을 비롯한 2개소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45억원을 투입하여 점포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과 통합로고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진 재래시장 견학 등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하여 자생력을 갖춘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선·제공하고자 해오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상무시민공원에 7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 50㎾를 설치하여 분수대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체에너지 이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케 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개설 등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여 왔으나 하반기에는 추진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밝고 깨끗한 시가지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 운영과 공익근무요원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벽보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127만 8,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매주 금요일을 특별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함은 물론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8개 업체에 과태료 605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관내거주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명함형 전단과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 폐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0억 5,80만원이고, 그 동안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 고시 등을 추진하고 양3동2지구, 유덕동지구, 상무2동지구, 농성1동지구, 광천동2지구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 1,734m을 착공하여 공정 70%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양3동3지구의 일부는 전면개량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금년 3월 개선계획 수립고시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까지 6년 간 추진하게 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85억 9,000만원으로 금년 3월 사업계획 확정되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향후 1단계 사업 6개 지구에 대하여 2005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2단계 사업 8개 지구에 대하여도 면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색도시 조성과 휴식공간제공을 위해 유명산 야생화 및 도시소생물 서식 공간조성, 가로수 관리, 산책로 정비, 쉼터 조성, 공원과 녹지대 수목식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정감 있는 녹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각종 교통정보와 차량등록 등 자동차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안내 홈페이지 개발운영과 주·정차단속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주·정차단속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행정의 신뢰확보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차량 2만 7,105건에 대한 과태료 11억 63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160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차선 도색 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224㎡, 한시적 주차허용제 140면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상습 불법주차지역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11월중에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도로상 불법행위의 단속활동 강화와 상습지역을 중점관리하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 및 유지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범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은 양동 발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13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고 11개소는 추진중에 있고, 하수관거사업 31개소 사업 중 염주체육관에서 제2청사 구간 등 17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11개소가 시공중에 있어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재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4시간 상황관리, 안전점검의 날 운영, 취약시설 안전지도점검, 풍수해대비 방재도상훈련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방제체제와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3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하였고, 건축법 위법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 유도와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가 불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건축중인 아파트 등 대형건축공사장 15개소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97개소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제거와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그래픽 설치 7개소, 미술장식품 설치 12개소, 옛 지명 또는 우리말 아파트 명칭 사용 7개소, 도심 가로변 건축물 색채가이드 적용 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건축민원현장확인예약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원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태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적극 지원,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의 알찬 운영,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의료급여 제공으로 저소득주민 복지 향상,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5일 태풍 메기 영향으로 많은 주민들의 가옥이 침수되고 피해가 많았었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의 신속한 대처로 어느 정도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태섭 과장님께서는 이재민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밤을 가리지 않고 나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복구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현재 피해를 본 이재민들한테 세대 당 보상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메기로 인해서 405세대 1,131명이 주택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재민은 그 중 30세대 10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들을 극락초등하교 24세대 76명, 광천동 6세대 25명을 효광초등학교에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식사제공 및 적십자사 구호품을 지원했고 긴급 생계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 주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고루 나누어 드렸습니다. 현재 이재민들에게 예비비 1억 5,579만원, 수재민 돕기 3,65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보일러 및 가전제품 수리,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및 가전제품 수리는 세대 당 10만원 지급되었고 도배 및 장판교체는 8개 동 252세대가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지원될 것은 국가에서 중앙재해대책기금에서 지원된 주택침수 피해에 대한 세대별 6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지원이 되면 신속히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안에 나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405세대 보상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대당 60만원입니다.
단체에서 숙식제공을 했고 구호품이나 현금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후에 건설과장님께서 태풍 메기 피해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을 드리면서 보고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에 소상히 나와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처리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침수피해 때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신속히 총 동원되어 이재민들과 함께 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고 서구청 공무원들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이라도 헤쳐나가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피해로 밤잠을 설치고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소득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들어 229세대 359명이 증가되었다고 보고책자에 나왔는데 기초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금융재산이나 보수, 인구수 등 여러 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접수받았는데 이 분이 장애인으로 사족을 못쓰고 있는데 서류 상으로는 자녀들이 있고 실제로는 자녀들이 행방불명 상태로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자가 못돼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아 난감한 형편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규나 내규 규정을 어기고 선정할 수 없지만 도리 상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동별로 보면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호적상 아들, 딸이 있어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세대로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세대는 응급구호비를 위기관리 차원에서 로또에서 지급되는 복권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파악해서 응급구호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지원은 곤란합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중요한 업무를 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래도 공직생활 경험이 있는 7급 공무원 정도의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9급 초년생은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업무를 봅니다. 사회적으로 경험이 적은 사람은 이해심이 없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에서 8∼7급 공무원이 근무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사회복지 담당은 그래도 그 동에서 1년 이상 2년 정도는 업무를 담당해야 그래도 그 동의 실정을 알고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스스로 느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원 정원책정과 배치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수요측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들이 충원될 때 9급부터 충원이 되는데 그 9급들이 일선에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9급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업무도 미숙하고 경험도 없는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7급 이상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경험 없는 직원들의 업무 미숙 문제는 전국 어디에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에 사회복지직이 1명 있는 곳은 경험 있는 직원을 보내고 2명 이상 있는 곳은 신규 직원과 경험 있는 직원을 같이 배치해서 업무숙달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7급 되기 전 직원은 어디다 배치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나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회복지업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일선 동에 직원 배치할 때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구 노인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174개소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일선에 있는 구의원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각 동 노인당을 하나 시설해 주라고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거절 못하고 하다보니까 174개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서구의회하고 대구 서구의회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동구 서구는 인구가 24만이고 17개 동으로 되어 있더군요. 우리 구보다 더 동이 많음에도 노인당 숫자는 75개더라고요. 우리는 동 수는 적고 인구는 좀 많지만 노인당은 배가 돼요. 의원 스스로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동에서 노인당을 시설해 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시설해 줘야 되지만 조례에 호수가 몇 명이랄지 이런 것을 내용에 삽입해서 규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각 동에서 노인당 시설해 주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 해줘버리면 운영비나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상 증가되었는데 조례로 규제를 해주면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의원님들도 조금 민원이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사회도시위원회로 오게 됐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볼까 해서 사회도시로 왔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상반기에 고등학생 40명이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틀립니까?
연 1회 지급하는데 당초 계획은 40명이었는데 35명만 지원된 것은 대상자 중에 중학교는 학비가 감면되어 고등학교까지만 지원됐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성적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학생들이 탈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십시오. 몰라서 못타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넉넉하게 잡아놓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다보면 계획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돈은 있는데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예산 잡아 놓고 다음에 실제 규정대로 집행하다 보면 더 많아져 버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대비해 놓고…….
그러면 1,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김동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주시내 각 구에 노인당이 어느 구가 제일 많습니까?
북구가 많습니다.
우리 서구만이라도 축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시범지구를 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1개 동에 노인당을 2개씩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계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아까 김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대폭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상시 이용자 수 같은 것은 연 몇 회씩 동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해서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자체에서 불협화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앞으로의 방침이 노인일거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경로당 쪽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시켜 나가느냐, 만약 동사무소에서 점검해 가지고 이용자 수가 적어서 그 곳을 폐쇄시켜야겠다고 하면 반발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쪽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을 하실 것이고 저희들 또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 현재 기준에 맞게 제시하면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 재원으로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으로 돌리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공평하게 일도 하면서 소득도 올리는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올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잘되게 할 것인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범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동 당 2개소로 축소하면 8∼9개는 폐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원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동 당 2개소는 지역 여건상, 농촌동 경우는 마을단위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좀 특수한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 당 2개로 한정할 수는 없으나 이용자 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보수비 같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치평동 일거리가 양3동 온 것은 어디 쪽입니까?
무등노인복지회관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려고 합니다. 치평동 자활경로당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태워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등…….
치평동에 계신 분들도 양3동에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옵니다. 치평동 자활경로당은 인근이 상가지역으로 주택이 없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안 계십니다. 무등노인복지회관은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양3동은 저소득 밀집지역이라 그쪽으로 옮겨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양3동, 광천동, 농성동 같은 데 노인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돈도 벌어 갖고 가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김계중 위원님.
이것이 말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이라고 해서 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들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가정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곳에 전화하면 보호를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차원인데, 지금 이런 것은 있나 모르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남성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여성들한테 맞는 남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성의 전화라고 서구 관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여쭤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끔 있을 수 있으나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든지 과거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시에 1군데 있습니다. 지원 받는 것은 서구 관내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단체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도 개설해 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서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사실 남자들은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책이라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도 없고 일도 없다면 시책해서는 안되죠. 여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남성이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생기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사례로 보도도 되고 그렇겠지만 현재까지는 사회문제화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시책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실천 생활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중화장실 개축·개선사업 추진, 수질오염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물절약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 대기오염 관리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7쪽, 물 절약 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에서 지금도 우리 서구 지역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창동 두 군데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서창이 여러 동이 있죠?
8개 동이 있습니다.
벽진동 상촌, 세하동 세동부락 외에는 전부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3, 4년 전에 관로가 가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데가 있다고요?
서창 지역에요.
벽진동 상촌, 세하동 세동부락같이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원래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준 것입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광산에서 오기 전에 두 마을이 국비지원으로 간이상수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질검사가 5회 되어 있는데 1년에 5회입니까?
분기에 1회씩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동산단 진입도로 공사를 유촌동 호반아파트 앞에서 하는데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민원이 생긴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시에서 전번 용역한 결과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전화도 구청에 했는데 항상 주민들은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지면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민원이 몇 차례 발생되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쪽으로 갔었고 국회까지도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8월 달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수치가 기준치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준치가 넘을 것이다 해서 결국 조선대에서 영향평가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주민들 욕구를 다 해주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어차피 서구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소소한 것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이 못살겠다 하는데 고가도로 시설하면서 흙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날아와서 아파트에 빨래를 말릴 수도 없고 오후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시 매일 감시감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쪽 80m도로 평동산단 진입도로 앞 공사장 아파트도 짓고 고가도로도 설치하면서 소음 분진 민원이 구청에도 몇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히 했다. 제가 주민총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도 나갔고 구청에서도 조사한 바 있는데 기준치가 안 넘었기 때문에 조치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 부근에 물차로 물을 뿌려주면 바닥이 축축해 있는 상태에서 차가 다니면 먼지가 안 생길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장소장한테 제일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살수차로 물을 뿌리라고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주택지나 학교 주변은 50db에서 65db 이하로 한다는 규제도 있고, 저희들에게 하루면 10∼20군데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바닥에 흙이 있거나 하면 현장소장한테 즉시 물을 뿌리라고 해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력부족으로 공사장이 200군데 되기 때문에 빠진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점검을 한 번 나가셔서 공사장 소장이나 사장을 만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3쪽, 자연보호 명예지도원 재정비 및 위촉을 2004년 3월에 43명했는데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분들이 각 동에서 위촉됐습니까?
예.
매일 출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자원보호협의회라고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전체는 90명인데 40∼50명 모입니다. 1달에 1번씩 자기들이 지정한 장소, 현재는 시민공원이 되어 있고 새마을은 금당산 입구에 간판까지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신세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다 해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동장 두세 분 추천을 받아서 회의실에 모여 가지고,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행사 있을 때는 자원보호하고…….
행사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월 1회 이상씩 자연정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요? 위촉장도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4쪽, 시설물과 자동차 건수가 3,794만 건이고 금액은 18억 3,643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부과된 금액은 18억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2기분 고지서 나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수기 설치 사업은 단독주택에 6,000개를 했다는 겁니까?
금년도 목표인데 4,000개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나갑니까?
공공근로 두 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1/4분기에 세 분 이용하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이것은 밸브를 열어서 물이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1천원 짜리인데 간단한 작업이라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5쪽, 공중화장실 현황에서 24개소를 구가 관리한다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24개소는 거의 다 공원입니다. 금당산 신축한 곳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시장 안에 1곳이 있습니다. 시장 안은 우리가 돈도 안 주면서 점포사용자한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당산은 등산객이 많아서 소홀히 하면 인상을 찌푸리고 하기 때문에 화장지도 놔두고 항상 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공공근로 두세 명이 계속 청소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합니까?
매일 하는 지는 몰라도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각 동에 사회단체가 많으니까 각 동에서 청소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가셔서 직접보고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경비도 줄이고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예,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반갑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은 금당산 저수지 옆에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저수지 옆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폭포수 바로 위에 있는 데를 말한 겁니다.
어린이 공원 화장실은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근린공원화장실을 보고 있는데 한 군데로 안 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일원화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개축한 것도 재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시청 수질보전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개선하게 됐지만 앞으로 관리는 도시개발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뭐든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전반기 전평제 신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까?
예.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나와서 공원에서 논다든가 주민들이 근린공원 같은 데 나와서 휴식을 취할 때 턱없이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그런 걸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특히 신개발지구는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풍암재 같은 경우도 저수지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풍암저수지를 한바퀴 돌다 보면 군데군데에서 실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도 놔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습니다만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역시 비상급수시설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총무과 민방위계에서 하고 보건소…….
여기에도 상수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군데 집중으로 몰아서 물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쪽, 폐수배출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택지개발 해놓은 공간에 포장마차를 운영하게 되면 호수를 빼가지고 폐수처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속합니까?
저번에 풍암동 식당 한 곳에서 버리고 해서 냄새가 나서 하수구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지로 오수를 취급하는…… 이상스럽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본부가 있고 각 구에 상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만이라도 먹는 물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수로 하수구에 집어넣는 것은 1회용 단속이지 어떻게 처벌할 것이 없습니다.
포장마차도 요새는 기업화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민들이 정말 없어서 먹고살기 위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관에 버리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는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지적도 해 주시고, 고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옆에 주변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풍암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알아듣게 홍보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추진, 중앙공원 내 풍암 비위생매립장 부지 매입 추진, 클린서구 만들기 운동 전개,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대책,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재활용 사업의 촉진으로 폐기물 감량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시범실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강화, 유통 관련 업소 지도·단속 강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양철근 위원입니다.
5쪽, 클린서구 명예감시단 운영 50명은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클린서구 명예감시단은 우리 서구 특수시책이고 이 사업은 저희 서구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했던 사업으로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청소에 참여하겠다는 의욕을 가진 분들로 이뤄진 사항입니다.
명예지도원 위촉이라고 있는데 이 분들과 혼동된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청소도우미, 클린봉사단 모집·선발 3,231명은 청소구간을 지정했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지도계장 이하 담당직원들이 골목별로 해서 본인들 의사에 따라 조장을 정하고 주민들 5∼10명 정도가 합니다. 청소시간을 정해준 것이 아니고 자기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청소용구로 봉투, 빗자루, 쓰레받기를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들이 청소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사실 수가 많다보니까 부진한 데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33명에 대해서 9월중에 교체 보강하려고 이미 작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부진한 도우미라든가 골목은 다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할 때만 봉투를 지급합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한 달에 2∼3장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줍니다.
지급뿐만 아니라 감시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인원을 3천 몇 명 해 놓고, 뭣 때문에 3천 몇 명을 해 놨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목 길이 50m, 100m 된 곳이 있습니다. 골목을 순회하면서 자진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3천명이 일시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은 보기 어렵고 수시로 자기 골목을 청소하기 때문에 별로 눈에 띠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시범실시를 2005년부터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 분리수거 확대 실시에 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양3동 및 농성2동인데 시범적으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효력이 나타나면 전체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이 2005년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에 앞서서 저희들이 2개 동은 선정해서 시범 실시한 다음 나타난 문제점이나 거기에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몰라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알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소기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실적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을 시범적으로 하신다는데 예산에 비해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별도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할 지역에 청소용기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한다고 별도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차 구입은?
내년도 단독주택 전면 시행을 대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2개 동 시범할 때는 기존에 있는 차로 하기로 환경공사하고 합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태풍 메기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복구가 수해쓰레기가 청소 아닙니까?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637톤이나 처리했는데…….
수해 쓰레기는 1,050톤 했습니다.
그때그때 신속하니 쓰레기를 치워줘서 주민들의 찬사가 대단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다만 집안에서 나온 쓰레기를 길가에 많이 방치해 놨는데 기왕에 할 때 이것도 처리해줬으면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의당 해야 할 업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칠성마을에 4일 동안 매일 청소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히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줬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를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차를 배차해서 태풍피해 지역에 한해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성부락 침수 당한 곳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4쪽, 중앙공원 내 풍암비위생매립장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매립장을 전부 매입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립할 계획으로 예산이 64억 정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시에서 7억 5,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돈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매립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매립되어 있는 곳이 10필지인데 어디를 매립했습니까?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로 추진해서 매립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땅값이라는 게 서구에서 필요로 해서 그 땅을 진즉 매입했어야 됩니다. 금액이 10만원 대 일 때 매입했으면 지금 상당히 신경 쓰지 않고 좋은 쪽에서 이용할 것인데, 지금 평당 40만원인데 가다보면 이 사람들이 안 팔면 올라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연차별로 끌면 그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단가를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많지 않느냐, 이 부분을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한꺼번에 매입해서 용이하게 주민들이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시비 7억 5천을 해주면서 구비 부담을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만 구비 부담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사기로 했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최소한 노력해서 시에다 2005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힘이 부족할 때는 의회 차원에서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짓는 것은 별도로 매입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우수 자치단체상을 받은 것은 좋은 일인데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최우수 자치단체로 표창 받으면 금액도 크고 더 노력하신 결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순기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2004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속추진, 해오리취업정보센터 운영, 2004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2004년도 지역에너지사업,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옛날에는 관정을 구나 시에서 파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가요?
현재 관정은 금년에는 1곳도 없었습니다만 한해가 왔었을 때 한해대책 사업비로 급히 내려옵니다. 1주일 안에 내려오면 관정을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데 파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비나 시비로 하지 않고 국비에 한해 대책사업비로 파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정을 팠을 때 전기가설을 해야 되는데 150m정도 선을 끌어다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해줬으면 하던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관정에 대한 전기는 농민들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에서 200m까지는 돈이 안 들고 한전에서 부담하고, 전기요금이나 시설비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려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같은 경우 공원부지 쪽에는 농로 포장할 수 없습니까?
공원부지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농로포장은 어렵죠. 공원변경이나 다시 신설한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공원심의위원회가 시에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야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공원부지 쪽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공원이라고 임의대로 묶어놓고 오래도록 행세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시에 애로사항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농지가 있는데 묶어놓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농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공원부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항상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구청이 어느 정도 대변자가 되어 가지고 시에 올리고 시에서 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힘으로만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4쪽, 해오리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아자동차 외 225개 업체에 720명을 취업시켰는데 학력이 대부분 고졸, 대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졸이 사실 취직을 못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신청한 사람들 중에 고졸, 중졸, 대졸 퍼센트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100명 중에서 학력별로 자기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별로 있습니다.
대부분 대졸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젊은 층 대졸은 10∼20%정도…….
상당히 많은 인원수의 대졸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알기로 기아자동차 생산직의 경우 대졸은 안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대까지는 괜찮은데 4년제 졸업을 하면 생산직에서는 안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내 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전문대 기계공학과 나온다든가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모집하는데 일반대 나온 사람들은 인건비라든지 모든 기준에 맞기 어려우니까 아마 사의 규칙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졸자들은 눈높이가 달라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개월 근무하다 다른 취직자리가 생기면 가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모집 때부터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근무할 것이다 아니다 하는 그 기준이 대졸자를 안 쓰는 측면입니다. 그 분들은 개인업체인데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최근 삼성전자에서 사람을 모집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24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전문대도 대졸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20명 모집해서 신청 받아서 5명 정도 취업시켰고 10월중에 모집예정입니다만 실제로 모집인원을 규제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협조의뢰를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삼성전자 백색가전이 추가로 오면서 인원모집을 하는데 24세 미만, 고졸자로 제한을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훈련시켜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24세 미만이 해당되고 24세가 넘으면 인사기록 카드에 입력 안 된답니다. 본사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놔 버렸답니다. 그 다음 대졸자는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생산직에는 안 쓰는 것이 회사방침이라 우리가 사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장만 내거나 대학 중퇴했을 때는요?
고졸 졸업장만 냈다가 발각되면 퇴출 될 것입니다. 중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쉽고, 지금 대졸자들이 노가대라도 다니려고 하는데 대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못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방침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2004년도 지역에너지사업에서 상무시민공원 솔라파크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태양광발전사업, 동사무소 태양광 발전사업을 6군데 한다는데 동사무소는 어디 동입니까?
광천동, 상무1·2동, 화정1∼4동, 서창동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사했는데 옥상에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건물에 들어있다든지 그에 대한 상응한 슬라브가 아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건을 책정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신축중인 동사무소는 가능하죠?
예.
현재 동사무소가 금호동사무소도 짓고 있습니까, 유덕동 사무소도 짓고 있고?
금호동은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덕동은 짓고 있더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사업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70% 국비지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수구 측구, 이런 것을 할 때는 측량을 해 가지고 제대로 농로확·포장을 하게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주십시오.
예.
농로에 그대로 깔로 포장하지말고 정당히 좀 늦더라도 적게 하더라도 100m할 것을 50m하더라도 분명하니 앞으로 농로포장할 때 측량을 해 가지고 농로확보를 제대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간혹 나오는데 현재 측량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을 해 가지고 많이 파손된 데가 있을 것입니다.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해놓은 것을 보면 경운기 1대 겨우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냥 포장 안 했을 때와 포장했는데 좁아 가지고 사고났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흙에 넘어진 것과 시멘트에 넘어진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5쪽, 사업내용 공원녹지 환경정비 사업 외 26개소라고 했는데 공원녹지 환경정비라면 광주천도 소관이 됩니까?
해당됩니다.
IMF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직자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광주천을 바로 옆에 놓고 있는 광천동입니다. 광천동 주민들이나 광주천을 다녔던 분들은 북구하고 서구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 쪽에는 사실상 광주천 풀을 양동 쪽, 광천1교 쪽으로 일부 베었습니다. 우리 서구 쪽은 안 베었습니다.
광주천은 하천관리차원에서 실지로 건설과에서 합니다. 단 공공근로는 어디나 투입할 수 있습니다. 실지로 광주천 고수부지라고 하면 엄청나게 면적이 넓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금년 3단계도 43명, 8,000만원 예산입니다. 금년 총예산은 5억 4,800입니다. 인력이 줄어 가지고, 그 인력이 광주천도 해당됩니다만 실지로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 정비라든지 급한 데가 많습니다. 실지로 인력을 많이 투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취로사업입니다. 현재 동에 나가는 공공근로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북구는 공공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제초작업이나 풀 작업을 할까요?
그런 부분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공공근로 50%이상 투입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취로사업과 같이 해가지고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녹지정비 사업에 광주천이 속하냐고 물으니까 속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비교한다니까요.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구하고 서구하고 비교해요. 비교했을 때 북구는 베어져 있는데 서구는 안되어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런 부분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질의하시면 그 과에서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투입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인력만 지원해 주지 인력운영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인력지원 요청을 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 범주 내에서 해 줄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해서 계속해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동식 양철근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