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17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일간에 걸쳐 제15회 태풍 메기에 따른 침수피해 현장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침수피해 복구대책을 점검하고 주역주민의 현장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앞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건 이태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20일 위원님이 현장방문 하시게 될 쌍촌종합사회복지관과 중앙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장 윤금중이 재직하고 계시며 상무2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14명이며,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04년 7월 11일부터 2009년 7월 10일까지 5년간 재위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현재 4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어린이집 일괄현황입니다.
중앙어린이집은 현재 화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가된 정원은 135명이며 현원은 122명입니다. 종사자들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임희숙 원장이며 현재 위탁기간은 2003년도 5월 17일부터 2006년 5월 16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시설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11억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하고 계신 분을 다시 위탁을 받았습니까?
심의위원회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사라도 하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재위탁해 주도록 심의위원들 의결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했던 회의록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 심의위원회 들어간 분 계십니까?
현재는 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오늘 방문하시게 될 풍암동 경관녹지 수해복구유실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제15호 태풍 메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풍암동 경관녹지 유실부분에 대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다가올 우기에 대비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자연재해 발생억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피해 위치는 서구풍암동 원광대한방병원에서 풍암저수지 부근 2.5㎞ 구간 중 지난 7월중에 내린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된 3개소는 토지공사에서 복구공사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유실된 호반아파트 앞 법면, 새한아파트 앞 법면 부근하고, 현대아파트 법면 앞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태풍발생 다음날인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유실토사 제거 및 청소를 완료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현재 복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설계 완료해서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서창천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서구 관내 하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치하고 있는 국가 하천은 영산강, 지방 1급 하천인 광주천, 지방2급 하천으로는 마륵천, 서창천, 세하천이고 소하천으로는 세동천 1개 있습니다.
서창천 피해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매월·벽진동 지내이고 하천 연장은 2.95㎞입니다.
피해내용은 제방유실 60m, 법면 유실 315m, 제방도로토사유출 12m, 방수로 파손 20m로 피해액이 2억 7,77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응급복구 내용은 2004년 8월 23일 24일 2일간에 걸쳐서 마대쌓기 및 성토작업을 완료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때 이동장비는 덤프, 굴삭기 등 12대가 동원됐고 자재는 마대 3,500매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비비 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내 수목제거는 도로피해로 인해서 법면이 유실되니까 수목이 넘어져 있어서 이것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거 완료했습니다.
이후 항구복구를 위한 소요사업비 5억 2,000만원을 시 특별교부금를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며 시비 지원 즉시 항구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구대책 소요사업비 5억 2,000만원을 받으시면 은 현지를 복구할 차원이 아니고 서창천에 대한 유출량 법면계산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항구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창천, 세하천에 대해서 건교부 익상천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세우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서창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그것을 먼저광주광역시에서 선행해 달라, 그 내용은 서창천 옆에 탄약고가 있습니다. 탄약고 매수 부지 관계를 국방부하고 절충을 먼저 해주는 것하고, 그 다음 서창천 수로에 1,800㎜되는 오수관거가 있습니다. 상수도 송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7∼17m짜리를 24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수관하고 하수, 오수관거 이설 및 설치하는 비용이 65억입니다. 문제는 그것뿐이겠습니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서창천은 조만간에 시행하기 난감합니다. 단 영산강에서 벽진교까지는 지장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해달라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2급 하천 중 세하천은 9월 24일 익상천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서창천 일부하고 세하천하고 같이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절충하고 있습니다.
세하천 주민설명회 할 때 위원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정비를 한다고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메기로 인해서 광암교에서 유덕동 유촌교 사이 도로가 상당히 부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동남아파트에서 유촌교 사이가 상당히 얕습니다. 도로가 비가 제일 많이 왔을 때 보면 30㎝만 더 왔어도 하천이 넘었을 겁니다. 만약에 거기가 넘었을 때 유출이 될 거 아닙니까? 도로가 파손되고 터져 버렸을 때는 그 일대 버들마을 아파트는 물론이고 기아자동차까지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남아파트 담장 있는 쪽 높이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정비해서요.
이번에 시 재정투융자심사계획에 광암교에서 신유촌교까지 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투융자심사계획을 올렸습니다만 통과가 안되고 시기를 재검토하라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인 낭비를 갖고 있으니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차량소통이 제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온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만약에 유출이 되면 엄청난 피해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하십시오. 그때 당시 박광태 시장이 현장을 봤습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시에 전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높게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아울러 참고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광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여유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 가지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관계 기관에 이런 사실을 민원으로 접수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방문활동 계획서에 의거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보고자료】
ｏ 현장방문활동 관련 자료
ｏ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참조)
김월출 김동식 양철근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건설과장 김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