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9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의원으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과 구정질의를 하였고,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부적절한 신사에 대한 근거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라고 요청했는데 적절하다는 근거를 제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철 원본을 확인해본 바 거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 근거는 인정할 수 없고, 현재 여기에 대한 타당한 방안이 없고,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집행부의 부적절한 인사로 인한 그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금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주민 행정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인 서구의 미래상을 찾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실담당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 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8일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ㆍ조정 역량 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9대 전략 과제를 역점 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정 핵심시책 및 위원회 등의 체계적 관리,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선도적 자치분권 혁신모델 개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구정참여평가단 ‘정책소통광장’, 지역발전 주민토론회, 소통회의 운영 등을 통해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책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과 정책개발 컨퍼런스 개최로 창의 구정을 실현하면서 주민과 사회단체의 정책 참여기반 강화, 민관협업 및 스마트행정 구현으로 주민 행복을 위한 열린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부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법령 게시판 운영 및 소송수행 사례집 제작, 각종 정책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통계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 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로 열린 구정 구현을 목표로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생생한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기획기사, 기고문, 칼럼 등 심도 깊은 보도로 구정을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을 위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캐릭터를 활용하여 친근감 있는 SNS 운영은 물론, 소통담당관제 및 洞 밴드, SNS 서포터즈 ‘서구 프렌즈’를 적극 운영하여 전국 최고의 SNS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역점시책 및 생활정보와 독자 투고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사랑받는 열린 으뜸서구 소식지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청렴구정 실현을 목표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정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등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따른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관 업무를 자체 점검하고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거철과 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 실현을 위해 청렴 콘서트, 청렴 클러스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로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구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활기찬 직장ㆍ공정한 인사ㆍ직무 역량 강화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목표로 8대 전략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및 일 ․ 가정 양립 사업을 통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의 친절을 제일의 과제로 삼아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친절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으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인권증진 분위기 확산 및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율과 참여의 성숙한 자치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전국 최고 수준에 걸맞은 주민자치 모델을 운영하고, 자치위원 맞춤형 교육 추진, 주민자치회 자치활동 강화를 통해 풀뿌리 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배움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洞 행정 추진을 위해 통합민원창구 시범운영, 동 민원업무 담당 역량 강화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 편의를 증진시키고, 통장 자녀장학금 지원 기준 완화 및 조끼 지원으로 통장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겠으며, 주민 주도의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마을공동체 단계별 마을학교 운영, 주민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분야 육성,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아파트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와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성숙한 나눔과 배려의 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공유 활동가 발굴은 물론, 민간 시설의 공유공간 개방 협약을 적극 추진하고, 서구 물품공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공유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 교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학부모 대학, 교육콘서트,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공부습관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며, 명품학교 육성ㆍ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시행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서구 장학재단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쓰며,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책임관제 운영 및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초ㆍ중학교 무상 급식을 지원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조성을 위해 분야별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주민이 행복한 으뜸서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 및 인문학적 성찰을 위한 서구 인문학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두드림 서구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주민참여의 학습관 운영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꿈꾸는 청년, 함께하는 청년도시 육성을 위해 청년정책 위원회 및 참여단을 운영하고, 서구의 청년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 사전 발송, 내가 받는 세금 혜택 알림서비스, 마을세무사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금상담 실시 등 납세자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신뢰세정, 따뜻한 주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방대한 과세자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로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과세자주권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 기반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와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 및 자동차세 홍보 등을 통하여 자동차세 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과징실태 지도ㆍ점검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재정운영 효율성 및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목표로 10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탄력적인 자금 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조성과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청사 정비 및 양3동 주민센터 신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 강화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체계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정보화사업을 위한 창의적 ICT(아이씨티) 인프라 환경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정보화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과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친화형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洞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신바람시스템 활성화 지원과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해 행정정보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로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목표로 3대 전략과제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여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정부24 셀프 이용 창구를 설치하여 주민과 소통해 나가겠으며, 洞 주민센터 내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청사 외부로 이전 설치하여 24시간 민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민원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주민 눈높이에 맞은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고객만족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제공으로 꿈을 담은 혼인 인증샷 포토존 운영과 출생ㆍ사망 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8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즐거운 서구, 함께 즐기는 으뜸 생활체육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시설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도심속 문화예술축제 상설공연, 제4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제3회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맞춤형 문화여가 서비스 제공 등 주민들의 문화체험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문화예술동아리 지원과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등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육성ㆍ지원하여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구8경 안내판 제작 설치, 서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개발, 제2회 광주 서구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통해 우리지역의 역사․생태․문화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노력하고, 상무조각공원 조각 작품 보수와 정비 신규작품 제작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청사 내 작은 음악회 지속 운영과 서구 공직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으로 공직사회에 문화적 가치 확산으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창만드리 풍년제를 서구 대표 민속축제로 발전ㆍ육성시키고, 서창한옥문화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효율적인 관리에 힘쓰며, 목요열린 국악한마당, 국악문화학교 운영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생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기존 체육시설의 내실 있는 관리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으뜸 서구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으뜸 건강도시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지식과 꿈을 열어가는 우리 곁의 도서관’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을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육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 멘토-멘티제 운영, 씨앗학교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추진 등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식과 꿈이 어우러진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상록도서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소외계층 책읽어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창의와 생태중심의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을 위해 생태환경 전문도서 및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을 연령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공공도서관을 지역민의 독서문화공간으로서 지식과 정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이용자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장서 확보로 지식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4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꿈을 담은 상록 詩 항아리 운영, 우리아이 그림동화책 만들기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제공을 위해 개발한 공공도서관 공유센터 홈페이지 운영과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 구축 운영하고, 생태 특화 공간 마련 등을 위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과 독서문화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서창한옥작은도서관 신축 등 미래를 꿈꾸는 독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취약시설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며, 아케이드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골목형시장 육성을 통한 특화상품 개발, 배송서비스 등 경영혁신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들가게 현대화 지원, 점주 역량강화 교육 등 나들가게 육성을 통한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전개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으로 청정 서구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숲과 호수, 공원이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녹색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무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에 꽃과 이야기가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생활주변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 등 도심 속 사철 푸른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주민감동 찾아가는 수목관리 서비스 및 가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와 정비,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공원 자율적 관리 활성화 등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숲 가꾸기, 나무심기,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보호 육성과 숲 체험 등 산림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늘 푸른 서구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2018년 1월 8일 인사발령으로 기획실장을 맡은 정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기획실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동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 주민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 선도적 지방분권 촉진 정책 추진,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관리,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 정책연구 활동 지원으로 창의 구정 실현,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평가체제 운영,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 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되신지 얼마 안 돼 업무보고 들어오셨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3쪽입니다. 한시기구 연장 협의를 2018년 4월에서 5월 중에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연장기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7년 7월 26일자로 직급기준 관련 별표가 개정이 됐어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설치기준 관련해서 조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대 때부터 경제문화국이 있기 시작해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변하지 않고 계속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른 자치구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별표에 보면 광역시 자치구는 인군 15만에서 50만 미만은 2개 이상, 4개 이하 실ㆍ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저희가 기획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시행령을 쭉 봤더니 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급 실을 포함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제문화국을 1개 국으로 더 설치해서…… 계속 한시기구로 두는 게 아니라 실제 기구로써 안정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한시기구 연장을 합의할 게 아니라, 이 법이 이미 개정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료가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뀌신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한시기구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행정 정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적지만 이번에도 3명 일자리 전담 부서 늘리면서 또 늘렸잖아요. 인원은 충원되고 있으니까 그 충원되는 것에 맞게, 국이 필요해서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아닌 제대로 국으로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협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국을 승인받는 노력 또한 같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 하는데 우려됐던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야 할 사업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세워지고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각 일자리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1,2,3단계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중앙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공공부문에 있는, 저희 구 안에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어떻게 정규직화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단계에 맞는 일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실태조사하고 또 전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면…… 저는 이 업무가 올해 업무에 신규업무로 반드시 들어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자료를 봐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2018년도에 역점을 두고 할 사업들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 건지.
김은아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지적입니다. 저도 기획실에 오자마자 그 부분을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이 책자를 만들 때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자리 만드는 부분도 같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단계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3단계 민간위탁용역 준 기관까지 올 18년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진행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단계 과정에서 1단계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3단계에 있는 과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특히 직접 고용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에서 용역으로 되고 있는……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와 1단계에 들어 있는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청장님이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여기는 활동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용역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의 방침이나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사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묻는 김에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심의가 보류됐어요. 기획실에서는 언제 전환심의위원회를 열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광주가 특수한 상황이고, 저희 서구만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항은 제가 업무를 좀 더 파악해서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구는 전환심의를 통과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5개 구가 같이 발맞춰 가야 할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발맞추겠다고 지지부진해져 있으면 일자리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중앙정부 사업에도 맞지 않고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창피한 특수한 상황인 거죠. 실제로 ‘광주가’ 이런 표현을 해요. 인권의 도시라고 하는 광주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자리에 반발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할 정도로 이것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 가운데에서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안정이 돼야 일을 할 텐데 이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빠르게 정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폐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공모사업 교부세를 외부자원을 확보하는 활동들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지적이 나온 게 뭐냐면 과다하게 많은 공모사업 교부세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계획단계에서 제대로 계획되지 못하고 성급하게 이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계속사업비나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 공모할 때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해 주셔야 할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사업비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이 된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이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부서하고 논의해서 확정 짓는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 부진해서 사업비를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형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 부분들이 연차가 걸리고 절차상 과정들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기획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사업부서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모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자제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1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고, 현재 나와 있는 보고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분권으로 가면서 우리의 자체 재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투명하고 오픈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회 시행해 나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주민참여예산제를 한자리에 모여서 기획, 재정, 행정 분과를 나눠서 예산을 설명하고, 거기에 참여를 시키는 것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예산제에 대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가는 타 자치구가 북구거든요? 제가 그 사례도 들어 줬었는데요. 지금 각 위원회가 1년에 한두 차례 한자리에 모여서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성숙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아서 와서 그냥 보고만 가는 형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의 재정의 흐름이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논의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톡방, 밴드 기타 많은 SNS를 통해서 각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참여예산제에 참여하기 전에 문제나 참여할 수 있는 아젠다를 던져 줘서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구청 안에 1년에 한두 차례 모임 장소에서 사전에 절차나 과정을 거치고 오면 훨씬 더 성숙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하는 형태로 해서는 크게 발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몇 회 하는데 보고서가 계속 똑같은 걸로만 반복되고 있어요.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해주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기획실에서도 오광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이 단톡방을 개설한다든가 서구 구정에 진짜 필요한 참여예산이 민원성, 단발성이 아닌 큰 줄기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방향 설정에 관한 부분들을 사전에 이분들하고 공유해서 1년에 한두 번 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수시 또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구정에 대한 예산참여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쪽, 선도적 지방분권 촉진 정책 추진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상임위에서 많이 얘기됐고요. 권역별로 순회해서 예산 지원을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니, 사실 과거의 역대 권력형 비리들이 전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관심 있는 대통령 때에는 그래도 비리가 덜했습니다. 그 나머지 대통령은 상당한 비리가 있었는데 그게 중앙집권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서 서구에서 중점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복지공동체나 주민자치공동체에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자치 역량을 피해서 분권으로 가는 길에 사전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그때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각 동에 많은 동원이 되고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의 피로도에 대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고려하자 했지만, 저는 사실 각 동마다 자치분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권역별로 했는데, 이걸 봐서는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부적으로 1월중에 자치분권협의회를 학계, 언론계, 주민대표 등 상징성 있는 분들을 위해서 20여 명 구성하고요. 그 회의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지방분권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부분들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분권학교를 권역별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18개 동을 다 돌다보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저조하고, 시간상 오래 소요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큰 동은 2개동, 적은 동은 3개동으로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분권과 관련된 자료라든가, 설명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권역별로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장소로 오려면 접근성이라든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자치분권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는 길이 자치분권이나 자치로 가는 길의 큰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교육에 비해서 특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지방선거의 자치분권 개헌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 의식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정용욱 기획실장님 개인적으로 중책을 맡는 자리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기존에 기획실장님이나 전임 실장님이나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잘 하고 계시지만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부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질문은 아니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쪽 부서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하는 것들은 수시로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이나 개편에 대해서 아직 안 해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열세 분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홍보, 구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욕구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 지금 저희 의회의 규모나 구 인구보다 적은 규모의 의회를 운영하시는 의회사무국에도 홍보팀이나 법규를 만드는 입법보좌 역할을 하는 분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일전에 1월 전의간담회 때, 그러기 전에 본 위원이 다른 시ㆍ구에 있는 의회를 현장방문 내지 견학한 결과 홍보 관련 업무 부서들이 있는 의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비교견학를 다녀오면서 1월 전의원간담회 때 제가 의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의회사무국에 지시를 하셔서 전통적으로 의정계, 의사계 2개 부서밖에 없는데 홍보 관련된 부서를 신설해서 의원님들의 홍보랄지 아까 말씀드린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ㆍ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의회 정원이 18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오래 전에는 20명도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행부 인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보다는 최소한 100~200명 이상 늘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의회 인원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아니지만 의회도 다양한 욕구충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의회사무국 조직을 진단하셔서 홍보 내지는 입법보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의사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 지자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임시회가 3월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임시회에 좀……
사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드리고, 방침이라든가 타 지자체 비교 등을 해서 진행사항을 그 전에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최대한 7대 의회 임기 마무리하기 전에 개편해서 새로 8대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임철진 입니다.
먼저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추진 예정이면서 추진 중인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SNS서포터즈 ‘서구프렌즈’ 운영, 질 좋은 열린 으뜸서구소식 제작 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7쪽,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과 그 뒤 동밴드 소통담당 운영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라 지적하는 것이 그렇지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의원들이 동밴드에 참여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가. 의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참여시키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담당자 분이 와서 가입시켜 준다고 하고, 제가 또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주소를 4개인가 5개 쭉 적어 와서 가입시켜 준다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 동에서 동장이나 그 쪽 실무자들이 의원들을 초대하는 형식을 갖춰서 SNS에 같이 참여해서 소통 공간에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구정의 흐름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안 이루어져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기 힘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이 나와서 담당 실무자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동장님한테 직접 의원님을 초대해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못 했습니다. 올해 SNS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밴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때 의원님들도 반드시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동에 그 얘기를 해서 의원들을 참여시켜야죠. 당연히 의원들이 참여해서 그 공간에서 주민들하고 논의도 하고 토의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상의 하는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의원들 참여를 사전에 차단시켜 놔버리면 되냐고요. 동장에게 의원이 가서 참여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해 주라고 해도 그것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요. 다른 부서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시정돼서 올해 전부 다 참여하게끔 문자가 들어오고……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실에서는 말로만 홍보를 막 하는데 실제 의원들한테도 이게 투명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구석구석에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주라고 해도 안 해 주고 계속 이런 형태로 가는데 조만간 해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해주지 마라는 말이에요. 동에다 얘기해서 동에서 우리를 초대해 달라는 거예요.
동밴드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초대를 해주도록……
그것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6쪽 보시면 다른 사업들은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이라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 청사 엘리베이터나 상록도서관 동 주민센터 등에 영상 홍보물을 송출해서 개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금호동 4거리에 있는 대형 전광판은 저희가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네,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활용하는…… 어찌됐든 서구 주민 대부분 보는 전광판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쭉 보면 시에서도 시의 여러 사업들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사업을 위주로 뉴스를 제작하거나, 시의회가 열리는 것도 뉴스로 짤막하게 진행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알면 좋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서구 것도 한 줄로 송출되는 것을 봤어요. 저희 영상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거기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우리는 서구 관내이기 때문에 대형 전광판에 그래도 서구의 소식은 넣어주라 해서 작년도부터 협의해서 약 15초에서 20초 그 정도 분량만 보내주거든요? 전체 운영은 시에서 합니다. 우리 홍보물도 20초 정도 분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돌아가면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우리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갈 때 제작해서 보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알찬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주민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어떤 분들은 설명회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하거나, 특히나 각 분야별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최근에 SNS에 올라온 것 보면 건강증진센터에서 무료로 검사해 주는 것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하죠. 운동 처방도 해주고 체크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하는 홍보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영상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각 부서가 하는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게 결국은 홍보실이 도와줘서 되는 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눈 여겨 볼 것이 소리로 듣는 으뜸서구소식을 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소식지 중에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하시는 거죠? 전체 내용을 다 담은 것은 아니신 거죠?
죄송한데 몇 쪽 입니까?
10쪽입니다.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음성서비스를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역을 간추려서 뼈대가 되는 부분만 별도로 녹음시켜서 합니다.
주요 사업 진행했던 것을 홍보……
여기에서 16쪽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주요 정보에 대해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분량만 요약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주민들 대부분, 특히나 장애인분들은 스마트앱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세요. 그럼 스마트앱을 통해서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업이신 거죠?
사실은 스마트앱으로는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청 웹이 있잖아요? 그 웹 안에도 이게 넣어져 있어서 웹을 통해서도 듣는 것이 가능한 거죠?
네, 웹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예.
이왕에 해주시는 거 다양한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리시더라도 웹까지 통합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를 간추리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 김장나눔 행사를 했다는 행사 위주의 사업보다는 이분들은 더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같은 제공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으뜸서구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매월 25일 기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포됩니다.
제작 완성이 25일에 돼서 배포된다는 말씀인가요?
그 이전 24일까지는 제작이 완료되고, 25일에 배포됩니다.
25일 기준이 아마 통장님들 회의가 그때 있어서 날짜를 맞췄죠?
그렇습니다. 그 회의 때 서류를 참조해서 배포하고……
특별하게 25일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한 건가요?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가 25일에 있기 때문에 그때 배포해서 그것을 배부하기 위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일 이후로 3, 4일까지 해서 중요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실어야 될 내용이 있지 않다고 보면, 통장님들 회의는 25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 당겨질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신문 때문에 연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굳이 통장회의 때문에 25일에 허겁지겁 맞추면 편집 관련해서도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어떤 특정한 행사들이 있어서 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25일 날짜 기준을 20 며칠로 당겨서 통장단 회의에 여유 있게 배부하는 게 어떤지 개인적인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쇄소에 가서 조율하고, 오탈자 보는 시간들이 2~3일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더 앞당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회의는 정해져 있는데 마감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하는 경우도 있고, 공교롭게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끼면 통장회의를 당기는 경우도 있고, 늦추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어쩔 때는 신문이 안 나와서 통장회의를 늦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여유롭게 발행하면 팀장님도 덜 번거롭고, 통장회의도 원활히 갈 수 있으니까 날짜를 조정해 보시면 어쩐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조직역량 강화,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동 종합감사 전에 민간위탁보조사업에 대한 영역 감사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시는 건가요?
2014년 12월 31일인가 자체 감사를 개정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의회랑 본청 감사를 그때 안 했었어요. 그래서 3년간 작년까지 다 마쳤습니다. 금년 감사 방향의 큰 흐름은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정보조금, 사회복지 분야로 특화시켜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강화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민간위탁보조사업 관련한 사업부서와 함께 감사하셨던 것들이 주민자치나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한 것까지 포함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런 사업들을 중간점검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끝난 것들은 완료된 걸 서류 검사를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보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실은 그런 감사는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을 위주로 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감사도 실은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왜냐면 감사 인력의 한계도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갈수록 민선6기 들어 와서 어찌됐든 자체 사업이나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꽤 많은데요.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실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민간 영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업무가 서툴거나 보조금 집행에 어려움을…… 이 서류 하나하나 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사업부서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회계교육이나 보조금 교육을 제대로 진행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사전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실무가들이 아니라 대부분 공모를 하는 대표나 시간 나시는 분이 와서 듣고 가니까 이 실무를 하는 분하고 겹치지가 않더라고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사업부서에다 어찌됐든 이러한 감사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은 민간영역까지 감사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어찌됐든 보조금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면 미리 사전에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업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감사하시다 보면 주요 유형별 사업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 피드백해 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하시는 거면 그냥 봐주는 감사가 아니라 제대로 진행되다 보면 보조금 사업도 굉장히 잘 집행될 수 있거든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저도 경험자인데 가장 원초적인 것은 서로 협력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부서에서 보조금 줄 때 그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자료도 주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해보니까 한번 교육시켜 가지고는 안돼요. 중간에 분기별이나 점검을 해서 그 사항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보조금이 중간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저번에 말씀 드린 대로 작년 2월에 보조금 점검했던 것을 2월 책자에 집어넣었고요. 또 기획감사실에도 통보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보조금 수령하신 분들한테 철저히 교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제대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사법기관의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이라는 처분통보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관계 후에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문제가 없음을 받은 경우에 이런 징계조치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이런 처벌은 행정벌하고 형사벌 하고 별개거든요? 비록 수사 상황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자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온 것을 최대한 존중해 줍니다.
당사자는 사법기관의 판결까지 받은 마당에 너무 과하게 진행되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수위조절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행정적으로 어떤 큰 중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셔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늘 궁금해 하던 내용인데요. 지금 5쪽 구민감사관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실 구민감사관제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 권리를 참여하고, 구정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고 서로 주인의식을 갖춰주기 위해서 구민감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감사관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이나 계약심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이 참여해서…… 여기 보니까 전문 분야가 11명, 일반 분야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구민감사제를 운영해서 지적된 사례나 우수사례가 있으면…… 제가 항상 궁금해서 그래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민감사관제 실시배경은 2015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까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체감사 감사기능을 보강하고,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참고적으로 11명은 회계, 변호사, 세무, 보건 분야에 11명 있고, 일반감사가 동별로 18명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이것부터 챙겼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로 감사를 직접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분들도 힘들고, 우리도 불편하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방금 얘기하셨는데 참관하면서 의견 제시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장점이 주민 입장이지만 감사관이니까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다니면서 보시고, 전문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일반감사관님들은 주변에 생활불편사항을 테마별로 공문을 뿌린다든가 해서 받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입니다.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전문가를 대동해서 공사현장에 가서 민간인들이 전문성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해서 보는 눈은 갖춰질 수 있어요. 이로써 점진적으로 하면서 자체에 대한 개념이 더 확립되지 않겠나. 분명 감사관제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성이 있어야 내용을 파악하고 알 것인데 그냥 와서 앉아서 가는 것인지 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공사 현장이나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구민감사관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하 차고 들어가는 곳 차단마개 청렴 관련해서 문구 넣으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이디어 제공을 한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신건가요?
작년에 청에서 타 시ㆍ도 견학을 많이 가잖아요? 수원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겠더라고요. 실은 그 비용은 10 몇 만 원도 안 되는데 전체 차량 길목에 설치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청렴이나 윤리의식제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청렴주의보 발령 관련해서 로그인 하면 팝업이 뜬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왕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왕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 대ㆍ내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강화 순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서구청 어린이집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부모의 참여 확대와 유기농 밥상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원이 11명으로 아직 정원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2018년도가 시작했으니까 올해 또 들어올 원아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가요?
지금 3월부터 시작됐는데 예약한 인원이 9명 추가되어 있습니다.
11명에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민간하고 서비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요즘 아이들은 편식도 심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기 올라와 있는 대로 친환경 유기농 밥상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발을 맞춰 주시고, 필요하다면 도움도 주시고, 잘 점검해서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를 이용하고, 이게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직자 배낭하나 메고 해외탐방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아마 빠르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벌써 1월 5일에 이 사업 관련해서 공모했는데 250명이라고 그랬나요?
295명이……
잠깐만요. 295명에 몇 개 팀이죠?
57개 팀입니다.
57개 팀 하면 이미 1월에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서 몇 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신 건데 첫 번째가 28개에서……
지금 특성화로 해서 주니어보드 1팀은 별도로 선정했고요. 3개 팀은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3분씩이 끼어있는 한 팀이 탈락되고요. 또 다른 1팀이 탈락해서 55개 팀 중에서 1팀은 먼저 선정했고요. 54개 팀을 전체 모여서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54번까지 순위를 정해서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는 30개 팀 정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순위가 있어도 그 팀 사정상 못 가거나 취소되면 그 다음 후 순위자가 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공무직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아직 추진 안 했거든요? 공무직은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도 유럽으로 갈 경우 약 15명 정도, 14명 정도 지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언제쯤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2월중으로는 추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럽하고 아시아 나눠서 하는 똑같은 방식인 건가요? 우리 공무원들처럼 팀을 꾸려서 공개추천방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나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추첨을 하다보니까 후순위 돼서 불만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심사 하고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예산의 시작인 거고, 공무직분들이 예산된 것 알고 나서 1월에 공무원들 접수하시는 것 보고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그분들에게도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쪽, 살맛나는 금요일 살아있는 금요일 사업 시행하셔서 금요일 조기퇴근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편함이 없게 추진하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이 본청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도 같이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유연근무제와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희망자를 받아서 평소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이 되면 오후 4시간을 월, 화, 수, 목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오후 4시간 빨리 퇴근하는 것을 신청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민원 부서하고 업무 부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는 민원 부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무를 하더라도 1시간을 하면 민원부서는 민원이…… 홍보를 잘하시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홍보되기 전까지는 업무가 주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하시겠다 하면 한 달에 1번 내가 이 달에는 금요일에 일이 있으니까 이 달에는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간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연간하고 월간은 구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간으로 하든지 분기로 하든지 짧은 기간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계획서 세워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금요일에 이 업무들을 온전히 떠맡아야 되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금요일 2시간이 비어버리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 속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3분의 1이상 안 된다든지…….
순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조금 더 일을 탄력적으로 하시면서 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그러면서도 어려운 문제는 주민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공백이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까지를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같은 쪽에 있어서요. 아름드리 가족사랑 장터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가판대 설치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별도로 사업입니다.
별도로 서구에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서창 주민이 포도농장 하는데 포도 판로가 어려우면 판매자 신청 접수를 해서……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해줘서 직원들이 퇴근할 때 사서 갈 수 있도록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다른 부담일 수 있어서요. 우리가 판매자 접수를 받아서 판매장터를 열었는데 판매자는 서구청에서 팔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왔을 거고요. 직원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 건데…… 물품에 대한 욕구가 달라지잖아요. 인기가 좋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인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의무감으로 잡히지 않도록 이것 또한 배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한다고 하면 혹시 수요 하는 쪽이 어느 분야인지 통신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요즘 아파트도 공동구매하세요. 예를 들면 본인 친정에서 포도 농사나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도매로 내게 되면 저가에 판매가 되니까 저렴하게 한다고 아파트 입구에 붙여놓고 “사실 분들 연락주세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밴드, SNS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블루베리 공동구매를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떠신 건지. 왜냐면 물건이 현장에 와있는데 안 팔리면 보는 사업부서도 답답하실 거고요. 이런 것들까지를 감안해서 서로가 부담 없고, 판매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올게시판 메일을 통해서 직원들끼리도 많이 하거든요? 누가 무엇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판다.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라고 해서 하거든요? 그런 활용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지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드리 가족사랑 장터를 구청 1층 로비에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개인한테 받은 것입니까?
서구에서 개인이 생산하는 부분들을 연계해 주려고 합니다.
개인도 된다는 거죠?
예, 개인도요.
예를 들어서 품목이 농수산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어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농산품, 공산품이 얼마 있는지 파악하고, 직원들이 수요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해서……
그때 제가 아마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한테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뒤로 이 부분이 나와서요. 저는 어쨌든 간에 서구 관내에서 생산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하면 크게…… 예를 들어서 이것가지고 영업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제공해 준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한 번 추천했는데 여러 가지 단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못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고요.
이 부분은 일반상인들이 장사하는 식으로 물건을 떼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구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쪽, 6급 이하 동직원 근무성적평정 개선 시행입니다. 제가 시간이 났을 때마다 간부 공무원이나 청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들을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경쟁을 유발시켜서 근무성적을 평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6급 이하도 나왔지만 제가 5급 이상들도 청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약간의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산구의 경우는 수완동에 서기관이 동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3명을 내려줘서 뽑아서 하는 행태고요. 서울은 일부 구에 가면 실제 동장들이 우리같이 5급 막 승진돼서 동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오히려 5급에서 4급을 올라갈 수 있는 경력자들이 동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광산……
왜냐면 지금 동 행정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동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내려가면 6급이나 기타 직급자들이 상대적으로 근평이나 이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근무성적평정 개선을 해서 동 직원들의 진급에 대한 희망 또 그분들에 대한 공직사회에서 자기가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줬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됨으로써 서구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사실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관리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민선6기 들어와서는 신규자도 옛날에는 동으로 무조건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먼저 경험을 쌓아서 8급까지는 꼭 한번은 동을 거치도록 하고요. 5급 승진도 가급적이면 구청 과장을 하고 나서 동으로 내려가도록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는 못 이루어지지만 일부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 마을공동체나 이런 공동체가 더 짜임새 있게 하고 책임감 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은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 총무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주민자치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기획실장 정용욱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