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23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ｏ 보건소장 제안설명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1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담당관, 과·소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다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병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과 같으며,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36억 8,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로는 국고보조금이 63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 2,500만원이 감액되어 63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997억 2,500만원보다 15억 6,400만원이 감액된 981억 6,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700만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300만원, 예비비에 4,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43억 7,0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14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으로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700만원과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웹 버전 설치를 위한 사업비 8,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7억 8,300만원보다 1억 9,400만원이 증가된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의 상승분 3억 3,700만원과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마륵동 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이 과목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하동 동하마을회관 건립사업비 1억 1,200만원이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예산 편성하였고 서창동 문촌마을 건립사업비 3,000만원 추가 소요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암마을 경로당의 건강 의료기 구입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국비 2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구비 미 확보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어 2억원을 편성한 반면에 부자의병장 위업선양사업비 1억원은 전액 감액되었고 민방위 방독면 구입 및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 등 1,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56억 6,800만원보다 6억 300만원이 증가된 6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체육센터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30억원 중 28억 8,700만원을 감액하여 200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1억 1,300만원만 예산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상무시민공원 주변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을 위하여 2,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49억 9,900만원보다 33억 6,000만원이 감액된 1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수입증지 제조수수료 27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3억 3,200만원보다 270만원이 증액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광천동사무소 증축비 1억원, 풍암동사무소 신축비 4억원, 금호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6억 6,900만원보다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억 3,800만원보다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서구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8억 7,500만원보다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1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1동과 화정1동의 유입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 조정으로 통·반장 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59억 9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5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67억 800만원보다 14억 5,000만원이 감액된 352억 5,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국 · 시비 보조사업 등 그 동안 증감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억 7,498만 3,000원의 예산 중 4,272만 2,000원이 감된 13억 3,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주요 원인으로는 국·시도 보조금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9,971만 2,000원과 국가 암검진사업 1,195만 2,000원이 감된 반면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사업비 974만 2,000원, 건강증진사업비 4,370만원과 민선3기 시장공약사업인 경로당 방문 진료사업으로 1,200만원 동 자율방역 소독약품비로 35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4,272만 2,000원이 감되어 총 13억 3,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인 국·시·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806만 7,000원 자료수집여비 225만 6,000원, 재료비 1,111만 1,000원, 학술용역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을 편성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감된 관계로 의료 및 구료비가 7,838만 3,000원이 감되어 5억 6,3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추진을 위한 전자자동혈압계 자동비만도 측정기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789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중 보건소 교육용 자재 구입비로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파워포인트 구입비 85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33억 3,181만 5,000원보다 4,345만 9,000원 감된 총 32억 8,735만 6,000원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현안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금년도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해당 실·담당관·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논의해 본 과정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만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특별히 모든 사항을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일문입니다.
43쪽 보면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셨는지…….
출연금을 편성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권고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덧붙여서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지금 행정자치부 사단법인 재단으로 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 협력의 업무를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세계화 추진전략의 기획, 조사, 연구, 국제교류활동의 지원알선, 해외통상업무 및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구의 경우에 99년부터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산하에 5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는 99년부터 출연금을 내왔습니다마는 서구만 여태 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장님,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구는 1,000만원 3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는 750만원으로 그 기준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750만원의 기준을 세운 것은 현재는 30만이 넘습니다마는 당초 99년부터 30만 미만이었기 때문에 75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상한선이겠고 750만원이 30만 이하였을 때 상한선이라면 덜 해도 상관없죠?
더해 줄 필요는 없겠죠. 750만 이번에 한 번 대리해 주십시오. 우리 지지단체 체면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만 못해 줬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살림을 아끼자 해야 하는데 나만 아끼자고 하니까 나쁜 사람 되고 750만원이면 쌀을 팔면 몇 섬을 팔 수 있는데 가능하면 좀 아껴서 하지…….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우 정보홍보담당관님 나와주십시오.
담당관님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유통시스템 웹 버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웹 버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그룹웨어, 그 중에 핸디를 쓰고 있습니다. 핸디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서구청 자체적으로만 쓰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웹 버전으로 한다는 것은 인터넷 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공인 IP는 인터넷으로 하지만 사설 IP는 웹 상으로 나가서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도 전자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재나 민원서비스, 서구청 홈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이 호환되기 때문에 웹 버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서버만 1억 400만원 정도로 구입하고 웹 버전으로 가는 것은 소프트웨어, 오라클 DB라든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작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를 해야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당초에 확보하실 때 당연히 웹 버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서버만 하고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것은……. 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 올렸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회, 2회 추경에도 여의치 않고 해서 이번에 웹 버전은 오라클DB로 행자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까지만 쓰겠다고 구두로 계약을 맺고 우리 직원들 교육을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대로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잘못됐거나 프로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했으면 가능 했을 텐데…….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소프트웨어가 같이 묶여서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행정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이 나눠져서 실질적으로 사놓고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홍표입니다.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항설명은 듣지 않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장재영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사실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비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세웠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일단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걸 세우지 않아서 올해 시행을 못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추진하던 것이 지적도면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면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지적도면 전산화하고 이거하고 호환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을 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오히려 올해 구입하지 않았던 것이 다행스런 일이 되었구요.
그 다음 사업비 예산 설명자료 37쪽을 보면 사업비에서 국비 지원 50%, 구비 50%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회에 1억 6,530만원, 추후 확보 3,4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확보 금액이 뭐냐면 이 시스템이 안정되면 동에서도 이걸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에서 발행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적도면 전산화를 기반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다시 변경됐는데 지적도면에 불부합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동에서는 그걸 발행하기가 그렇죠. 구청에서 발행한다면 구청에는 지적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민원인과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동에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불부합지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그 주민이 다시 구청으로 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아직은 동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추후 확보하는 걸로 3,470만원 남겨두고 우선 구청 내에 하드웨어 구입비로 1억 6,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명발급할 때 불부합지 발급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 자체는 지적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용도지역지구, 이런 부분이 다 DB가 구축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도면 전산화를 해도 100% 불부합지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구청에서는 전문직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 동에서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 발견을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떼주다 보면 발견됩니다. 지금 DB 구축이 100% 매끄럽게 된 것은 아니고 이게 발급하다보면……. 화면상에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어떤 부분을 계속 확대시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불부합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DB로 발급했을 때는 불부합지를 모르고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모를 수도 있고, 또 발견을 했을 때 그 주민하고 동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죠. 구청에서는 지적전문직이 있으니까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언제쯤이면 그것이 정리가 돼서 동에서도 증명을 발급 받을 수가 있겠어요?
DB를 구축한다면 저희들이 구청에 서버를 구입해서 여기에 다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실지 네트워크만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구청의 DB가 다 동으로 나가서 발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자가 발견했을 때는 동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고 구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동에서 발급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불부합지 문제는 꼭 전산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토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전체적인 사항별 듣지 않고 세 개 과 정도만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견해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