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5월10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5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85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광교 의원 외 4인 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ｏ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ｏ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현입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서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오광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4월 21일 제85회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4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헌일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5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0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 의원님께 기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고,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은 제2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 답변을 듣게 되겠으며,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 15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면 이번 임시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시게 될 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85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광교 의원 외 4인 발의)
(11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8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0일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된 대로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간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비교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에 대한 실천방안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로 봤을 때 구청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민선 시대를 맞아서 노력하는 것이 보이긴 합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어떤 시기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로는 모든 행정의 지시와 상황들이 전체의 국민을 포함한 실 과 소장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고 일선 동 행정까지도 지역구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철저한 행정의 방향과 지위와 관리감독에 대한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다양한 상임위 활동, 그리고 개인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촉구할 것입니다.
원만한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 그리고 총체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큰 수레바퀴가 두 개인 것입니다. 아무리 의회가 열심히 정책대안을 주고 집행부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없고는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확실한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또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철저하게 집행부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지켜볼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구청장을 포함한 일선 동의 모든 분들까지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구청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0일 제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8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 과장 전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헌일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7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준비를 위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11시18분)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님을 김선옥 의원님, 장헌일 의원님 두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선옥 의원님과 장헌일 의원님이 제8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박영수 박금자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정옥현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률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