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3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진우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10월 5일 황현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10월 6일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회기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17일, 18일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시겠으며, 10월 19일은 2차 본회의를, 20일은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발언요지서를 작성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라는 여자를 최초로 만드신 제우스께서 열지 말라며 선물한 상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열고야만 프로메테우스의 심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저의 의정방식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못 하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한 것을 들추는 그런 의정을 하고자 생각하였으나 본인의 모습이 치킨 파이터처럼 비쳐지고 이미 워리어처럼 행동한 제 모습이 참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작년 임시회 때 의원이 되기 전에 제게 감동을 주신 두 분의 공직자를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구청장님에게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기획력이 아주 뛰어나고 재능 있는 두 분의 계장님이 계셔서 서구청이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199회 임시회 때 지난 선거와 관련되고 업무와 관련되어서 실책이 있었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발언으로 인하여 해당 공직자의 진로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서구청의 행정 무관심, 서구청은 수수방관, 공무원은 접시를 닦지 않는다, 접시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나 닦다 깨뜨리면 징계, 구청장께서는 위대한 서구를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는 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소개 되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끌어주면 뒤에서 밀어줘야 할 공직자들이 올라타거나 오히려 잡아당기는 분은 없는지 구청장께서 주시, 모든 일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기라, 전임 또는 현직에서 일어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에 대하여 현 구청장께서는 묻고 가실 것을 요청, 추후 문제가 다시 발생할 때 한 번 살펴 보십시오. 접시를 닦다 깨뜨렸는지 내돌리다 깨뜨렸는지 또는 먼지가 쌓여 있는지, 닦다 깨뜨렸다면 오히려 격려하십시오. 이런 발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한지 며칠 후에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접시를 깨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접시를 깨끗이 닦고 있는 직원과 관련하여 흉흉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그제 본 의원은 그 소문에 대해서 확인한바 헛소문이라고 보는데 그 헛소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20년 동안 주차단속 업무를 맡고 있던 한 공직자가 주차 딱지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대가 유력기관의 직원 차였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부구청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어떠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가 단행되었고 그 인사 이후 두 분께서는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해당자께서는 본분을 다한 일꾼을 원치 않은 곳으로 보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감추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아무런 흠결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장외에서 들리는 모든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며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헛소문이라는 예단입니다. 인사는 전권이며 언터처블이라고 충고하신 의장님의 말씀 또한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한데 진의를 떠나서 내용마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해당되신 분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빚더미 서구청과 어려움이 수 없이 쌓여 있는 서구청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보직에 오래 근무하면 전문성도 생기지만 부정의 소지 또한 생긴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번 인사의 주된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직순환을 하였다. 옳으신 말씀이고 타당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책임자의 말씀처럼 한 보직에 오래 머물고 계시고 있는 분들 특히, 오늘 여기 자리하신 동장님들 중에 동장직 오래 하신 분들은 지역 토호들과 유착하고 부정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본청으로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본청에서 오래 머물고 계신 분들도 부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당연히 순환보직하셔야죠. 이렇게 원칙대로 순환보직하셔서 부정의 소지를 발본색원해서 서구청이 맑고 밝고 활기찬 곳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
본 안건은 지난 10월 6일 제2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 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0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11년 10월 19부터 20일까지 2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단장, 지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홍진태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 김오성 정보홍보실장 정보화담당공무원 연찬대회 참석차 진도 출장으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