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8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환경국장 현황보고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 보건소장 현황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의 뜻을 의정에 담아내고자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노력 덕택에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요 성과로는 지역복지사업 평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대상 외 2건,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양성평등정책 우수 구 선정 및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경제계 보육지원 공모사업 선정 또한 제7회 그린시티 장관상 그리고 탄소중립도시 광주 ECO-Green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주민참여형 동보장협의체 내실화를 위해 우리 동네 수호천사, 동협의체 역량 강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복지리더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주민 욕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동별 공통,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항 및 추진사업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나눔 활동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 결연사업 확대와 개인 맞춤 서비스 희망플러스 사업을 내실화하여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서구민 나눔 대축제 주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복지전문인력이 주민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제고하기 위한 주민중심 맞춤형복지 동 복지 허브화사업은 금년도 5개 동을 확대하여 11개 동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적부조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복지통장제, 희망지킴이, SOS 희망기동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ㆍ관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지역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급여과에서는 지역복지공동체 튼튼한 기반 구축을 위한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현장중심ㆍ주민중심의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대상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생계ㆍ의료ㆍ장제 등 기초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필요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적극적 자립의지,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기술 습득 및 취ㆍ창업지원 등 자활사업 내실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약자에게 든든한 생활복지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노인일자리사업의 다양화로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관, 문예회관, 도서관이 함께하는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도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장벽 없는 환경을 만들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저소득가정의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 복지, 보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라 2단계 사업을 고도화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과 성주류화 정책을 통한 성평등을 실현하여 여성이 참여ㆍ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으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특화사업, 역량 강화 및 사회통합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가인증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256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요보호아동, 한부모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구정참여단 및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 권리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권리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친환경 관리를 통한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과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과 녹색생활 실천교육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해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석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일상 속 생활환경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악취ㆍ소음ㆍ먼지 등 민원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내실 있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 및 EM 활용으로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노후한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개보수와 안심벨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고효율 LED 조명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 에너지 절약사업에 주력할 뿐 아니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한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깨끗한 청결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 자율청소 정착을 위한 동 청소행정 평가 및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커피컵 재활용쓰레기통 설치를 통해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관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대한 특별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원가계산 용역 및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형폐기물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수수료 납부 방법 다양화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 RFID 기반 구축을 지속 추진하며, 상무지구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를 통해 여름철 악취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이 위탁 수행에서 금년부터 직접 수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새뜰마을 사업 및 주거급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금년도 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인사드리게 된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전도시국은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실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권역별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전략 수립과 구도심 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주차 공간 확보, 하수도 시설물 개선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에도 힘을 쏟으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무질서 행위를 정상화하는 등 구시대적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재난 대비 훈련과 안전문화운동 등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국민안전처 주관 비상대비 업무 분야 국무총리 기관 표창, 2016년 광주전남교통ㆍ사회안전대상 교통안전 분야 종합대상을 수상하였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역 역량강화 분야, 금호동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20여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주민이 참여하는 균형 있는 도시재생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조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주민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을 지속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금호동 음식특화거리에 시행되는 간판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이고 연차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민재산권 침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3개소의 재개발구역과 4개소의 재건축 정비사업 중 염주주공, 광천동구역 및 양3구역은 교통ㆍ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 있어 연내 사업시행인가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촌마을과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신촌마을은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하겠으며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정1동 2지구는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는 등 아파트 건립에 따른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조기 사업 마무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구도심인 양동, 양3동, 농성동 권역에 추진 중인 새뜰마을사업과 오천마을 도시재생프로젝트, 지역역량강화 사업인 벚꽃 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정서적 신ㆍ구권역의 균형을 도모하고 구도심권 활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광주서구협의회를 통한 협조 기관ㆍ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시특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활동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동 소하천정비, 재난 예ㆍ경보시설 구축으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ㆍ훈련은 연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 98개소, 비상급수시설 32개소 등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와 민방위 취약층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로 올바른 자동차 운행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당사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과 야간 특별단속 등 맞춤형 주정차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등록 민원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노력함과 동시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주민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채권 확보를 통해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 계도와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 수준 향상과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집중 정비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취약지 및 범죄우려지역 해소를 위하여 통학로 및 주거밀집지역을 우선으로 LED 조명시설로 교체ㆍ신설하겠으며 고장 나거나 훼손된 조명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대장 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ㆍ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여 누락세원 확보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밝고 깨끗한 도시정비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 연 4회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건실화 점검 시 위반율 감소를 위한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법행위 발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올해 10여개소의 공ㆍ폐가를 정비하여 임시주차장 및 텃밭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속ㆍ공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및 분기별 1회 이상의 허가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공정한 건축분쟁 민원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ㆍ영세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최소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으며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주택교실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현안문제에 대한 신청 단지별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와 실질적인 주거보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무료 건축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지금까지 흘려온 땀과 노력을 초석으로 삼아 주민과 함께하는 살맛나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명품도시를 이루어 가는데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보람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최우수기관 및 모바일 헬스케어 공모사업 선정 또한 광주시 주관 출산장려정책 우수기관 및 공중위생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보건사업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7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소외된 계층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는 한해가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으뜸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한의약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및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산전ㆍ산후 임산부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구강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 장애인 구강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4계절 방역 및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지도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위급상황 대처 능력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정책의 건강영향평가 도입, 건강도시 브랜드 개발 등 건강도시 인식 제고와 서구건강체력센터 운영, 서구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음악ㆍ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찾아오는 음식특화 거리 활성화로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와 나눔의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순회 전시회 개최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퇴변태 영업 및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의 장(場)인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으뜸서구를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생활 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관리 내실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건강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 등 예방중심의 질환관리로 합병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생명지킴이 양성 등 주민주도형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약손 안마서비스 등 노인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건강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의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정용욱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리 동네 수호천사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 확대, 주민 중심 맞춤형복지 동 복지허브화 추진, 촘촘한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발전적인 대안 제시 좀 해 주십시오.
이대행 위원장님이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해 주시라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우리 동네 수호천사 관련해서 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이 동 자생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폭을 넓혀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동보장협의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2017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제2기 동보장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요. 이번 2기 신규위촉을 한 80분 정도를 새로운 분들로 교체를 했습니다. 동 자생단체 활동이라든가 중복되지 않도록 또 새로운 분야에 다양한 직업군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 지금 새로 위촉을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예, 임기가 1월 1일부터 해서 2년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요. 작년 말에 바로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 426명을 위촉했는데요. 기존 봉사하셨던 분들 중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위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교체가 필요한 80분 정도는 신규로 영입을 했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아마 그분들에게 지금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복지리더 아카데미를 개최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3, 4분을 추천받아서 할 계획이신데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 4월부터 한 2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복지리더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또 하실 분들에게 전문화 교육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한 8강 정도로 해 가지고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정말 동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으죠?
예.
이것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했다가 필요한 예산들을 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에서 지정기탁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한 것은 서구로 다시 재배정을 받아서 동이나 구에서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공모 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 공모사업은 분야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가 복지공동체 만드는데 복지관이라든가 별도 공모를 해서 작년에 2,300만 원 예산을 받았고요. 올해도 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로 모아진 예산들이 각 동에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공동모금회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취합해서 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그 동으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아마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마다 그런 예산들이 한 1,000여만 원이 넘게 지금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잘 활용해서 동에 어려운 사각지대 발굴 및 여러 가지 위기가정에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데까지 아직 제대로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동보장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 담당계에서 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야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해서 그런 예산을 갖다가 빨리 어려운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올해에는 조금 더 동에 자율권을 부여해 가지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2월 달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워크숍을 하면서 교육과 동시에 올해는 운영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복지 분야에서 서구가 여러 가지 좋은 평가도 받고 또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동별 보장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풍암동 같은 경우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업을 하시는 분이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농산물 과일 같은 것을 많이 후원을 해 줘가지고 사실 그것을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몇 백만 원 정도 그런 금액이 될 정도로 하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풍암동 같이 다양한 계층의 보장협의체 위원이 구성되어서 이렇게 다양한 후원을 받고 장소대여라든가 이런 것도 교회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동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동별 규모나 지정기탁 금액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차이가 해가 갈수록 고착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현재도 동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보장협의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예산 모금액이 많은 동은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동은 서민생활도우미제라든가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별로 보장협의체 등에 대한 평가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동별 동장님이랑 공무원들도 고충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보장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한 그 위원들도 평가에 따른 고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별 어떤 사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또 그러다 보니까 지정기탁 금액도 적고 이런 것이 누적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데 이에 따른 어떤 평가 기준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금 형편이 어렵고 보장협의체 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양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 또 지정기탁금을 제공하는 시설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동네에서는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상당히 고충이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그 평가를……
백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 간에 격차가 심하고 또 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과 일반 동 간에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가 방법을 달리 해서 동 복지 허브화를 기존에 하고 있었던 동, 올해 하게 되는 동 그 다음에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여건이 어려운 동을 구분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지금 개선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보장협의체 등을 통해서 국가에서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한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베풀고는 있는데 그러한데 있어서 기여하는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다면 표창 상신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예우해 줘서 그러한 분위기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있는 동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아마 논의되고 있었던 것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보장협의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각 동 자생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떡국 봉사나 닭죽 봉사 뭐 나눠주기 이런 부분들이 자생단체가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동복지협의체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중복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기관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된 사업에 예산 낭비나 소모적인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제출되고 있다는데 혹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 있는가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고민을 참 많이 했고요. 올해는 개선안으로 현재 동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쪽에 중점을 두고, 떡국 봉사라든가 닭죽 봉사 기존에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던 업무 영역으로 그쪽을 지원해서 같이 하는 형태로 가고 독자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동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2월 달 워크숍 때 전반적으로 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밑으로 부터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지 자생단체 간에 어떤 완력으로 파생되지 않겠느냐 우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장협의체가 자기 사업을 중심에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이나 쉬운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 취지가 무엇인가 강조를 했다시피 사각지대 발굴하고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더 보다 중심적으로 빨리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생단체와 관계에 있어서는 보장협의체가 자기 사업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해가는 방향으로 풀어주시고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장협의체가 동에 긴급지원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호천사나 동복지협의체 활동에 있어서 정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을 중요하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막상 동복지협의체에서는 발굴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출하면 이 사람이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주는 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서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다. 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수급자에 해당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굳이 동복지협의체가 사각지대 발굴해서 이렇게 사업할 필요가 있는 거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으로 문제가 생겨서 발굴하고 복지 시스템을 최대한에 넓혀 보자는 취지인데 과연 동복지협의체도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규정으로 해서 나눔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긴급지원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서구에 주소가 안 되어 있고 또 가족이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부에 대해 긴급지원에는 그런 규정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급여과 쪽에서 난색을 표명 했을 것이고요.
사실은 서구에 거주하고 계시면 동보장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이야기는 발굴해서 당장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공동모금회에서 배정을 받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율권을 미리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뭐 동마다 여건이 달라서 한 200, 300 정도 미리 배정을 해 가지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급여과의 문제가 아니라 동복지협의체에서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규정을 내밀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아니면 긴급지원 해 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에 사각지대 발굴해서 사각지대를 보살피자는 취지로써 사업도 그런 내용으로 바라보고 있는 동도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폭넓은 기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업무보고 자료 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지 허브 추진을 지금 11개 동으로 확대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문차량 지원이 지금 10개동……
예.
그래서 방문차량이 보급되면 이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있습니까?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 예산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예산 집행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 규정을 만들겠습니다마는 이 용도 자체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현장방문을 통한 면담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내부 방침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자동차로 명시되어서 내려온 사업이란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서구민 나눔 대축제를 실내로 지금 하겠다고 계획 세우고 있는가요?
지금 나눔 대축제는 실내행사가 아니고 야외행사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 대회의실 및 로비로 되어 있는데……
복지 대축제가 박람회 형태는 각 동에서 그동안 했던 또 복지관에서 참여하고요. 지금 장소 관계는 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아마 많은 주민들이 모이려면 실내는 너무 좁아서……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T/F 운영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제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를 서구청 대회의실 및 로비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방만한 예산을 지출해 가지고 나눔 대축제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제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하신 것인가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7,330만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실내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지 않느냐 라는 표현을 하다시피 이것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내로 사업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방안을 가져 오라고 했을 때 소규모 예산 삭감안으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대회의실과 로비에서 하겠다. 이것이 안 맞게 나와서 어떤 T/F팀에서 논의는 하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구청 대회의실 및 로비 관계는 토론회를 하고…… 여기 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 자체가 애매합니다마는 대회의실과 로비를 활용한 부분은 발전토론회나 박람회 부분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요. 어차피 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T/F를 2월 말에서 3월 중에 개최를 하게 되면 다시 논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게 사업계획을 잡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신심의에서 제기됐던 취지와 위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고민을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T/F팀에서 7,300이 실내 로비에서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러면 작년과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서 지금 장소를 로비로 제한해 가지고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한되었던 배경과 취지에 맞게 T/F팀에서 판단하셔야지,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T/F팀에서 어떤 결정이 날 것인지 뻔히 지금 의도가 드러난 것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그것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서구 대축제하고 서구민의 날하고 병행해서 격년제로 하고 서구민 대축제는 금년도에 완성 단계니까 밖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대회의실은 토론회를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하는데 지금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완성 단계니까 밖에서 박람회 부스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재은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한재은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복지대상자 생활보장 적정 조사 관리,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보장 강화, 위기상황 저소득주민 발굴 및 긴급지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주요 업무 추진계획 6쪽을 보시면 요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국정농단으로 이러다 보니까 아마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출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 골목상권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위기상황에 많이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복지급여과에서 발굴 및 긴급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했고 통장 분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위기상황 저소득층 발굴 및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 발굴사업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동 복지통장님들하고 동복지협의회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하고, 최근에 언론보도도 했었고 주요 거리 육교 5개소에다가 홍보 플랜카드도 앞주에 게첩을 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복지정책과하고 복지급여과하고 어떻게 보면 연계된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정책과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급여과나 정책과가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법제도권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면서 법제도 외에 있을 때는 공동모금회나 적십자회 또 동보장협의체 이런 곳에서 지원하고 여기에서도 하지만 사례팀에서도 금년부터는 이런 긴급지원 대상자를 복지통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 배달원을 통한 세세한 부분까지 올해는 착안해서 발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약 19억 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5개소에 플랜카드도 붙이고 그랬다는데 혹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쪽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도 보면 페이스북이라든가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서구청 밴드하고 페이스북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저소득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서민생활 안정 위해서 따뜻한 복지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복지 헤택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복지정책적인 부분에서 또는 복지급여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매체를 통하거나 육교에 게첩한 플랜카드를 보거나 해 가지고 아, 저기에 내가 해당되는가 보다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정도도 사실은 못할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또 여러 보장협의체 등을 비롯한 관계 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복지급여 파트에서는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시행하는 그런 과로써 사람의 인력 풀이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다 한다는 게 어렵단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찾을 것인가 뭐 SNS라든가 플랜카드, 복지통장, 보장협의체 위원 이 사람들만으로…… 아까 국장님이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샅샅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례 부분도 본인이 거기에 해당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가족들도 우리 집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판단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동 같은데서 오히려 그것을 알아가지고 주선해서 장례식장도 잡아주고 동장님 주관으로 장제를 치러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급여과 파트보다는 복지정책과에서 더 활발하게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여기 8쪽에 보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참여자 자립 지원해서 구비 100%로 2억 원 사업비 지원되는데 자활과 관련해서 보면 종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즉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게 불투명해 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항상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급여과에서는……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관리상에 어떤 문제점 없었습니까?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상무자활하고 서구자활이 있고 직접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자활사업 여기 2억 원은 사회보험료하고 보통 직업훈련비를 실질적으로 많이 했는데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세밀하게 담당자나 또 종사자, 자활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이용하거나 그렇게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매년 또 분기별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학원수강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해서 1,200만 원 정도로 여기는 금액이 적은 편이지만 전에 보면 학원이라든가 직업훈련원 이런데 거짓으로 등록만 해 놓고 돈이 지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구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라 언론에서 간혹 그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학원수강비하고 직업훈련비는 직접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는 12명에게 지원됐습니다마는 지원대상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또 그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인데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2군데 있는데 자료에 보면 서구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유형 전환이 지금 2개가 발생 됐네요?
예.
지금 1년간 매출액이 30%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형 진입으로 바뀌고 또 안 되는 경우는 서비스로 전환이 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 제품단가가 낮아져서 매출이 떨어져서 이렇게 전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에 하나라도 재활용 제품단가가 높아지면 새롭게 또 진입한가요? 뭐 이런 것은 크게 업무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단순히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분류된 부분이 인건비하고 사업비 집행비율이 좀 다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총 사업비의 인건비를 9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시장진입형은 인건비를 70%까지 밖에 사용 못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건이 되어서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 또 전환해서……
예, 서구지역자활센터가 새롭게 법인이 바뀌어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 궤도에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작년에 현장방문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혹시 현장방문 이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서요. 담당…….
거기는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서구자활센터가 그동안에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직영을 하다가 작년에 위탁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리해 오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제일 중요한 점은 거기에 기존에 있던 종사자들이나 관리자를 상기한 것, 그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했던 점이 고 직영할 때 그분들의 각오나 했던 것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자활은 저도 관심을 갖고 또 금년에도 팀장이나 이런 분들 만났었는데 상당히 보람을 갖고 거기에 있는 자활사업단도 내실 있게 예를 들면 그전에는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 그대로 가서 폐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그때 변환을 시키면서 금년도에는 그것이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의 의지나 노력을 봐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기간에 의지와 노력으로써 극복 해가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또 행정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뒷받침해 주셔가지고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이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행감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지금 서구자활하고 상무자활이 있지만 여기서 새로운 사업단을 구성할 때 물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단을 구성하겠지만 조금 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해 가지고 폐업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업단을 구성했을 때 정말 경쟁력 있고 이것이 바로 시장으로 나가서 수입도 내면서 제대로 사업단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쪽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세부계획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더 깊이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련해서도 외부 전문기관에 한번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그래서 조금 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이나 면밀한 시장조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자들의 의지입니다.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고 시장조사도 면밀히 하고 다만 또 자리가 좋은 데는 권리금이나 이런 부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꾸 골목상권에 조금 치우친 면도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교육이나 워크숍을 강화해서 그분들의 의지, 노력 또 재창업 탈출하려는 그런 것을 강화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시장조사도 병행할 수 있으면 해서 중도에 탈락자나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인문학 강좌나 이런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활 의욕도 심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까지도 불어넣어줌으로써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게 뭔가 이런 사업단을 구성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직접 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참여 의지도 심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고민해 주십시오. 담당계에서요?
예, 참고로 자활기업 내실화를 빨리 정착시기 위해서 상록도서관하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청소 위탁을 저희들이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2개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설맞이 대비 해 가지고 자활기업 제품홍보 겸해서 판매대를 구청 1층 로비에 그저께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한 160여만 원 판매실적도 올리고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활기업이 말 그대로 자활의 의미를 가지려면 시장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시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우선 우리 같은 경우도 눈앞에 것만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장래적인 것을 감안해서 하려면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경영전문가라든가 미래직업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활프로그램에 자문위원 내지는 운영위원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전적인 부담지우는 게 아니고 재능기부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골목시장이지만 골목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업종은 이런 것이다. 하는 비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고 하면서 거기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자활에 근본적인 취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방법을 찾아 주시라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정말 나라가 혼란스러운 속에서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니까 최대한 그런 위기가정 발굴에 노력해 주셔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구축, 소득창출을 통한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가족공동체 형성,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수준 향상,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자원발굴과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 및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책자 12쪽에 보면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승강기 내 장애인들한테 편의의자를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된 사례가 있는가요? 이렇게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승강기 내에 의자를 설치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배리어프리 이런 사업은 사실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 단위에서는 아직 시행한 적은 없고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팀에서 발굴한 사업인데 올해 선진지 견학으로 다녀온 인천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은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즉 말하면……
이렇게 승강기 내에 간이의자 설치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배리어프리는 원래 어원이 일반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장애인들한테도 제공을 하자는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처음 실행되는 내용이라……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좋은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라서 서구청이 배리어프리 시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여기 내용대로 보건소, 의회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관심 가져서 잘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그런 부분이 잘 되거나 그러면 신속하게 확대시켜서 저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재성 위원님.
1쪽을 보니까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해서 특교세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 몇 월에 내려온 건가요?
작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전산시스템 사업을 발주하려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명시이월을 전체 시켜가지고 금년도 바로 1월 달 우선 회원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시작했습니다.
전산시스템 및 그동안에 민원을 받아놓은 여러 가지 증축이라든가 개보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실시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공간을 더 확장시키는 건가요?
지금 본관 건물하고 인근 모텔 사이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억 5,000 들여서 그쪽에 주부식 창고하고 자원봉사실, 프로그램실을 조금 확장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담당 주무관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무 공간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33명에서 금년도 2명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35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도 이미 다 세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시설이 여기 보면 시설현황은 30개소라 해 가지고 거주시설, 주간보호, 직업재활, 복지관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어요?
예.
거기 광주사랑의 집, 엠마우스 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중증장애로 장애 정도가 굉장히 심한 그런 경우에 은혜학교를 졸업하면 그것이 18세가 되는데요. 그곳을 졸업 후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학교를 졸업한 그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안 받는 상황에서 화정3동에 희망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수용하는데 그곳은 수용 인원에 비해서 시설도 좁고 어떤 장비나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에 편입시켜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 필요성이 있냐면 거기는 굉장히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그래서 중증장애인인데 은혜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사실은 집에서도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시설 조금 더 기능보강사업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군데에다가 3억 7,000하고 7,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장애 정도를 비례해서 중증장애시설에는 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광주사랑의 집이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7,000만 원 지원되는데요. 거기는 지적자폐성 장애인들만 수용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의 집은 뇌병변, 단기거주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은 개인시설이라서 사실 지원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분들이 다른 시설에 보호 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에서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이분들도 어떤 봉사정신이라든가 희생정신이 없으면 자기들도 편하고 싶으면 안 받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에 나이가 차도 나가기 싫어하고, 있고 싶어 하는데 시설이 좁아서 또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수용하기가 곤란한 상황인데 그 옆에 땅을 사려고 해도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 등이 있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더라고요.
예, 뇌병변으로 해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희망의 집만 있는데요. 그런 개인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과장님, 광주사랑의 집 있잖아요?
예.
이번에 3억 7,000만 원 들여서 생활환경개선사업하는데 이것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16년도에 지원된 사업인데 원래 건물 증축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초과되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공사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승인되어서 일단은 내부 개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그 외에 2층으로 올리는 계단이랄지 이런 것은 불용처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광주사랑의 집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해요. 땅도 넓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데도 많고 환경이 좋고 거기는 성당이나 기타 여러 군데에서도 위계체제가 잘 되어 가지고 하는데 아까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의 집 그런 경우는 사실 구나 시의 범위에서 벗어나 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집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엠마우스 일터 같은 경우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사실 의문점이 많이 드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서 열악한 곳을 지원해야 되는데 사회활동이 많고 능력 있는 단체는 원활하게 지원받아서 수리하고 나머지 소리 없이 조용히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에서라도 그런 것을 찾아서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사랑의 집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적자폐성 거기도 참 중증장애인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정원이 29명 정도 되는데 25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보수하면 좋겠고요. 아까 백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희망의 집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설 개보수 관계로 해서……
희망의 집 수용된 장애인들 보면요. 몸을 못 가누니까 휠체어도 보통의 휠체어가 아니라 아주 고기능의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보호자들이 이동을 시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장애 정도가 휠체어 자체도 본인 스스로 작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황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뭔가를 요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장애 정도가 심하고 하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는 그런 서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5쪽,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가족공동체 형성 해 가지고 개방형 경로당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18개소 경로당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여기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사업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로당마다 문화형, 교육형, 취미형, 일자리형 이런 식으로 어떤 경로당의 특색에 맞게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게 지금 할……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공모를 하게 되면 이왕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개방형 경로당…… 일단 개방형 경로당은 주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문화, 취미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는 장소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공간으로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작년에 18개 경로당을 연말에 경진대회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면 점차 확대를 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에도 우선 다른 것도 있겠지만 227개 경로당 중에서 잘한 곳도 있겠지만 우선 18개 경로당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게 되면 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자면 어르신과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아이들과 연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맺기 해 가지고 서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도 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북카페 같은 곳도 다른 데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은 요일별로 개방형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농성2동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 무료영화 상영회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경로당을 하게 되면 요일별로 주제를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노래교실도 있을 것이고 또 취미생활로 해서 다른 곳에서는 천연비누 만들기도 한다는 곳도 있고 또 어르신들 장수 춤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레크레이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개방형 경로당이 더 알차게 이루어지면서 또한 그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과 어르신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이 만들어지면 개방형 경로당의 본래 취지에 맞게 참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알차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물론 개방형 경로당도 하지만 서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7개 있고 또 민간에서도 한 7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계속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결국에는 주민 스스로가 여럿이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18개 경로당에 대한 사업을 보니까 물론 영화상영, 뜨개질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갖다가 이쪽으로 전파를 시킬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맞으면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선정이 되면 그쪽에 회장님들하고 여러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구에서 자문도 많이 해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방형 경로당사업은 본래 취지에 맞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경로당에 편하게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여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지역에 사시는 젊으신 분들도 찾아와서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소통이 되면서 또한 할아버지가 없는, 할머니가 없는 아이들은 또 할머니에 대한 따뜻한 정도 느끼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7년도 경로당 종합지원 계획이 심의ㆍ의결 됐는가요? 그래서 세워졌죠?
운영계획……
예.
운영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 됐습니다.
자료 보니까 취사가 안 되고 있고 무료급식소가 있는 경로당에는 양곡을 지원 안 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 수가 많은 경로당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기준이 5등급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대로 지금 5등급으로 나눠서 이번에 계획을 세웠죠?
예.
그래서 무료급식소가 있는 경로당은 혹시라도 반영을 검토해 보셨는가 아니면 이번에는 그것을 검토 안 하고 그냥 기존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셨는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대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양곡지원 관계는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고요. 안 되고 있는 곳은 복지관에서 같이 식사를 하신 분들하고 농성제일파크하고 치평동에 금호쌍용 해서 6군데에 대해서 양곡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위원회를 할 때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현장조사해서 현재 12포하고 2달 만에 1포씩 해서 총 18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야간에 식사를 하신 곳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조사해서 양곡 지급 양을 점차 줄여나가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추진했고요.
지금 등급별로 있는데 등급 조정 관계는 사실 더 지원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줄여서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지원할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심도 있게 해서 A등급이 34만 원 지원되고 E등급이 19만 원인데 이것을 점차 많이 지원할 곳을 조금 더 줄여서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우선 양곡부터……
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5등급으로 나눠서 운영비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회원 수로만 등급 기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곡을 지급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수 플러스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뭔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A등급 같은 경우는 40명 이상이 41개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40명 이상의 인원수가 있는 경로당 내에서도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양곡 지급이 안 된다면 운영비라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안 된 것이죠?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용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양곡 부분하고 제일 이슈가 취사도우미하고 또 19만 원부터 34만 원까지 지원하는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양곡 관계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한 6개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19만 원, 34만 원은 당초에 등록된 40인 이상을 계속 해 줄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동복지통장이나 아니면 동장님 또 저희들도 수시로 가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이 얼마나 된 것인가, 그것을 단기간에 해서 갑자기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계속 점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가서 어려움이 없는가 애로사항을 청취할 때 그때 실태를 쭉 해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조정 해보자 그런 안건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조정을 할 것이고요. 아까 말한 양곡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고 또 남는 데는 줄이자 그런 안건으로 해서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급기준에 혹시라도 양곡을 지급받지 않은 부분들은 기준 근거가 회원 수만이 아니라 뭔가 양곡지원 받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아마 무료급식을 받고 있다고 해서 양곡을 지원했다가 끊어진 경로당에서도 뭔가 이의제기가 없지 않겠냐 생각해서 한번검토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확인하려고 질의했던 것이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과학적으로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양재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고도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한 가지 여쭤 볼게요. 12쪽에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사업 추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교실 운영해 가지고 3,100만 원 예산 세워서 지역아동지역센터 2개소에다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야간보호교실이 금호하고 한울 2개소에……
금호하고 어디요?
한울.
한울?
예,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울은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쌍촌동에 있습니다.
쌍촌동에서 상무1동, 2동?
1동입니다.
상무1동?
예.
개소당 15명 이상 되는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교실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야간보호교사를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하루에 4시간, 5시부터 밤 9시까지 주 5일간 아동들에 대해서 일상생활도 지도하고 저녁에 돌보고 학교 교과학습도 지도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야간보호교사가 동행을 해 가지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귀가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 내용은 좋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것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무1동 같은 경우도 아마 원룸촌이 많고 하니까 맞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필요하고 금호동 쪽도 마찬가지고, 상무2동이나 이런 데도 1군데 정도는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확대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요즘에 출산율 저조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아기들을 어떻게 볼 수가 없고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기를 1명만 낳고 2명 이상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확대시켜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2017년도에 잘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능보강사업으로 3,700만 원 해서 16개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통 보니까 16개하면 뭐 한 200만 원꼴 정도밖에 안 되면 도배, 장판하면 다 끝날 것으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화장실을 고친다 하면 변기나 꼭지 몇 개, 손봐주고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아동지역센터가 지금 44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49개입니다.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49개에요? 전부 포함해서?
지금 44개소를 지원하고……
5군데는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5군데는 2년 동안 운영실적을 봐서 결정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현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급식비를 조금 올려줬잖아요?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사회에 기여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야간보호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확대를 엄청 시켜야 돼요. 2군데 정도는 부모들이 사회활동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형식적인 것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이 필요하면 이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책 한번 세우셔서 예산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그 부분은 논의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전라남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지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2017년도에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방금 황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주로 기능보강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화장실, 도배장판, 책걸상 이런 것이거든요. 화장실은 한 300만 원대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도배장판 같은 경우 150에서 한 250 정도, 책걸상 교체는 160 정도 해서 한 16군데에 18개소 그 정도하고 신청은 전체 49개소에 대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19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데 한 2, 3군데는 탈락되고 하는데 구청시설이랄지 되고 그러면 시설비에 대해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기능보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유건물이고 해서 기능보강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용도 같은 것도 문제가 약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이랄지 이런 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아동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교실 운영하는 방법하고, 기능보강사업하고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 한번 검토하셔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 한번 해 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다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이 더더욱 요즘은 맞벌이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봐줄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시댁이나 친정 부모들이 보육을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든가 해야 되는 가족 전체의 부담으로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화장실, 급식실 이 부분은 이미 예산 세워져서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엄마의 하소연도 전에 한번 들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바우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침 9시 내지는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마 배당 받기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 시간을 단축해라 하니까 자기가 오후 3시까지로 단축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아이들을 지켜 줄 수 있는 아동센터라든가 보육시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방안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방법하고 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해서 보고해 달라는 그 취지인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한번 고민해 주시란 이야기고, 여기 보면 9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 품질 향상이 있어요.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그래도 국ㆍ공립 차원에서 지원하고 문제 해결을 하니까 괜찮은데 시설이 열악하고 영세한 어린이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여기 추진방향 보면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보육환경하면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처우개선이 되어서 자기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아이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니까요.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월 7만 5,000원은 전에 교사겸직원장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반영된 내용인가요?
지금 7만 5,000원은 처우개선비가 작년 추경 때는 교사들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원장들이 그때는 빠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원장님들은 월 4만 원씩 해서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 1월부터는 그분들한테도 처우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세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아이 출산율은 저하되어서 현실적으로 원아모집이 어려워서 그런 과정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이 수반되어야 바람직한 아이들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안들을 준비해 보십시오.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그대로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성화되려면 늘 이야기하지만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여러 가지 여성친화도시 및 소외계층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사회에 약자층이라고 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한다면 더 깊이 있게 그런 고민을 해서 중앙이라든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5개 구 중에 서구가 제일 열악합니다. 접근성으로 보면 그래요. 그 안에 내용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야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또 그런 편리도 보면서 아, 서구가 조금 더 그런 분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 국장님, 주무관께서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재성 위원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하셔서 그 뒤에 다문화센터를 다문화가족들이 한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명 전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한 50% 정도 98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장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에 대해서 다른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데 다문화가족들은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가만히 실시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건물이 한 10억 약간 넘게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설문해 보니까 상무지구 그 다음에 풍암지구, 치평동에 그쪽 3군데를 원하는데 주로 상무지구 같은 데를 원하고 있는데 그쪽에 혹시 신축을 했을 때 신축비라할지 부지매입비랑 하니까 한 20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 장기적으로 국비랄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무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한 20억 원 정도 추가 신축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매각해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는 한 1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 또 부지 선정 문제 그런 것이 잠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점식 경로당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예.
남구의 거점식 경로당을 할 때 시비로 많은 예산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공간을 거점식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그러면서 다른 곳에 그 예산을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것이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예산 확보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비로 해서 20억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국회의원과 하시든 또 시장님하고 하시든, 부구청장님이 직접 중앙으로 가서 지역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국비를 확보 해 오시든 그런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경로당은 LED로 교체해서 환한데 거기는 그냥 일반 형광등이여서 침침해 가지고 사실은 공부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이번에 녹색환경과에서 LED교체 사업하는데 과하고 직접 협조를 해서 거기도 LED로 교체도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 땅을 매입하든 아니면 건물을 매입하든 해서 빨리 사회의 약자라고 하는 다문화가족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 긍정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일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하시는 그런 추진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가면 결론은 청장님도 나름대로 다른 데서 봤을 때 사회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깊이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또 국장님과 과장님까지도 사회에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또 여성단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린이집 그 예산 같은 경우도 아직 미확보된 상태고, 차츰차츰 우선 시급한 것부터 예산 확보를 하고 별도로 이것도 한번 계획을 해서 나중에 수립될 때 장재성 위원님과 같이 한번 그런 조언도 얻고 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하려고 하시니까 사업이 제대로 탄력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또 사는 분은 싸게 사려고 하지만 그러나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그쪽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면 매입을 해선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정한 선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가격을 주고…… 사실 국ㆍ공립어린이집 문제는 이것이 잘못되면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구비를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돈 범위에서 하려면 담당 주무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하는데 힘들죠. 어느 정도 뭔가 융통성을 줘야 탄력을 가지고 일을 하죠. 이상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사업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에 보면 별빛발산 여성친화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공사 중인가요? 끝났는가요?
지금 1층 리모델링은 1억 들어가지고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의 기본방향 등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카페나 돌봄사업, 여성안심 택배사업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과연 이 여성사업을 할 만한 지역인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혹시 운영 기본방향 결정하는 속에서 협의체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대책 수립이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성민우회에서 커뮤니티센터 전체를 운영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건물이 양3동 마을위원회 소속된 건물이기 때문에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게끔 MOU가 체결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민우회에서 마을카페 그 다음에 여성안심 택배사업 이것은 작년에 한 3.000만 원 시비로 해서 택배사업을 투자해서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카페 같은 것은 아무래도 지역의 한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명칭 자체가 여성친화도시 커뮤니티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교육 장소로 뭐 바리스타 교육이랄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시행은 아직 안 해 봐서 운영자들이 주로 여성들이 많이 참석할지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쪽 양3동 주변에서 사회적기업도 들어가서 국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간간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보조비가 끊기고 실질적인 수요창출이 안 되니까 사회적기업도 문 닫어 버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어떤 사업을 고민하려고 하는가, 카페를 열어도 이용자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받아서 올해 4월에 뭔가 사업을 제출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만 갖고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겠다. 이 의도로써만 해선 안 되고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민우회한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지리적 조건들 속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보다 더 대안들을 세워서 고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아마 사회적기업이 실패했던 그런 전초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스러워서 협의체에서 그런 논의들이 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극적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양쪽에서 한다면…… 저희들 생각인데 아마 크게 문제는 없지 않냐 싶은데 아무튼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주민 가지고 또 이용자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하셔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맞벌이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보육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언론에서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야간에 식사를 제공하고 바로 취침시키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부모들이 경악을 했던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편하기 위해서 바로 재우는 이런 어린이집이 있는가 이런 것도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정말 취업률이 낮고 맞벌이하는 세대들의 애로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런 정책을 내왔는데 또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김명권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한재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