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1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ｏ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식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사회산업국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과 갈수록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소득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에 따른 법정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494억 8,876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42억 5,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0억 6,964만 4,000원보다 44억 1,912만 5,000원이 증액된 494억 8,876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대남경로당 신축사업과 운천·쌍촌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사업에 조정교부금 9억 3,0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취로형 자활근로인부임, 용두사랑의 집 신축,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민간부담 인하분 환급 등에 국고보조금 31억 8,747만 5,000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보육료,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처리, 추곡농가 잔량 수매지원 등에 시비보조금 4억 8,0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94억 34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대불금 및 환급금 국·시비보조금 등 878만 9,000원이 감액된 8,5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88억 6,879만 1,000원보다 53억 8,375만 9,000원이 증액된 642억 5,25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41억 6,719만 4,000원,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에 8,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948만 5,000원이 증액된 431억 4,094만 9,000원이며, 그 주요 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형 자활근로인부임에 1억 9,823만 4,000원, 국민기초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생계비 등 부족분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23억 2,821만 3,000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 176만 6,000원, 용두 사랑의 집 신축 및 재가장애인 주택보수 사업비에 국비보조금 3억 9,360만원, 경로당 임차료로 3개소에 1억 2,000만원, 쌍촌경로당 매입 특별교부금으로 9,200만원, 운천·쌍촌경로당 개·보수 및 대남경로당 신축에 특별교부금 1억 5,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양육비 부족분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2억 4,217만 9,000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및 보육료 부족분으로 3억 6,2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된 사항으로는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이었던 근로장려금의 지급범위 축소로 1억 9,776만 4,000원,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년대비 12.3%의 인상분을 반영계상하였으나 인상률이 0.9%로 결정됨에 따라 차액 2억 4,70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50만원이 증액된 2억 5,641만 3,000원으로 쌍촌동 진성아파트 상수도 설치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부상야생 조수 및 동물치료 지원에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178만 8,000원이 증액된 128억 1,536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연말 퇴직예정자 퇴직금으로 1억 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522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전면 실시에 대비한 전용수거차량 구입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4,900만원, 폐기물처리사무 물가 인상분 및 추가 처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77만 5,000원이 증액된 79억 5,4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추곡농가 잔량수매 지원비에 국비보조금 1억 8,597만 8,000원, 태풍 메기 피해농가 재해보상금에 국·시비 1,718만 6,000원,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24건에 특별교부금 등 8억 4,106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민간부담 인하분 환급금으로 3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금 반환, 대불금 및 환급금 등에 878만 9,000원이 감액된 8,5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계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필요한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편성한 것으로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친절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서구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에게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보고는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본예산에 이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보조금 변경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일부 증가된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1억 8,255만 9,000원보다 42억 4,180만원 증액된 204억 2,4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3억 1,900만원이 증액된 29억 1,900만원으로 운천저수지 산책로 개설사업비 1,900만원, 풍암지구 경관녹지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농성1동 제일파크 앞 도로개설사업비 등 3건에 11억 5,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6억 6,600만원이 증액된 30억 6,600만원으로 화정4동 주공아파트 주변마을 가꾸기사업 등 13건의 녹지 및 공원시설정비 사업비로 6억 3,800만원, 농성동 한전 18호 광장에서 중흥파크 구간 도로개설 등 14건의 도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비 20억 2,800만원으로 모두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7억 5,66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쌍촌동 현대아파트 앞 미끄럼방지포장 등 4건의 사업비 1억 1,000만원은 감액하고,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지원 900만원과 태풍 메기피해 복구 지원사업비 2억 4,3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억 1,480만원이 증액된 59억 4,477만 6,000원으로 광주천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사업비 1,000만원,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지원 180만원, 쌍촌동 현대아파트 앞 미끄럼방지포장 등 5건의 사업비 1억 3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28억 8,378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0억 6,953만 6,000원보다 48억 9,827만 6,000원이 증액된 269억 6,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7억 1,022만 7,000원보다 10억 7,465만 4,000원 증액된 77억 8,488만 1,000원으로 도시국 소속 일용직 인건비 상승분 900만 9,000원, 경상적 경비로 1,006만 8,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비 690만원,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 식물포 조성 위탁금 1억원은 증액하고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설치비 2,500만원, 광주천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 등 13건의 녹지 및 공원정비 사업비로 9억 1,0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5,178만 2,000원보다 1,068만원 증액된 1억 6,246만 2,000원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우편료 728만원, 자동차 종합안내 사이트 운영 장비 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8억 7,334만 9,000원보다 33억 9,394만 2,000원이 증액된 152억 6,729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315만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320만 1,000원, 하수도관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335만원과 사업예산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5,354만원, 서창천 보수사업비 1억 9,000만원, 하천 배수문정비사업비 1,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비 3,700만원, 도로개설사업비 25억 2,000만원, 하수도개설사업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5,378만 9,000원보다 4억 1,900만원 증액된 8억 6,938만 9,000원으로 태풍 메기피해 주택복구 지원비 2억 4,300만원, 서창교에서 구룡마을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1억 6,500만원,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지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0만원은 감하고 건강보험 부담금 1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거듭 감사 드리면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에게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태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005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인당에 3가지 종목이 요구되었는데,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명분상 심도 있게 심의한다는 뜻에서 쌀을 분기별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는데 그 날 오후에 각 동 노인당 회장들에게 연락이 되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서구청에 나와서 데모를 하자는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연락을 해 주셨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노인복지회관 사무국장이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예산이 이번에 어떻게 통과가 되었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해 가지고 쌀 지원 문제는 한꺼번에 올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지원을 해드리고 내년도에 이것을 주기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을 전화 받은 대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청장님이나 의장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도자 연찬회 때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부 주기로 해서 다 얘기가 되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4달만에 쌀 한 포를 주려면 우리가 거지새끼도 아니고 주지 말아라 하는 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질이 나신 것이지요.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속기록에 남기고 있으니까 언어를 정화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말은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도 기회가 있지 않냐고, 그랬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할 줄은… 저희들도 비화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 확정에 애로가 있는 줄은 압니다.
204쪽, 화정3동 경로당, 그리고 장수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상무2동에 있습니다.
상무2동 36통도 경로당인데…….
거기도 상무2동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대구에 갔을 때 그곳이 우리 서구와 인구와 동이 비슷한데 우리 서구는 노인당이 아마 170, 180 정도 되는데 대구는 75개소라고 연찬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쌀 파동이 우리 노인들하고 났을 때도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졌는데 예산만 충분하다면 주시라는 대로 다 드렸으면 그런 파동도 안 일으켰을 겁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이, 오늘 또 예산서 보니까 상무2동 장수경로당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또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무2동 36통은 몇 세대나 삽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가봤더니 그 근처에 경로당이 없어요. 일부는 상가지역이고 일부는 주거지역인데 그 쪽이 여름에 청장님 동순회방문 시 건의했던 사항이라 가봤더니 시골로 말하자면 원두막 같은 곳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필요하다 해서 대상지를 물색해 보십시오 했고, 당장 매입할 수는 없으니까 임대라도 추진을 할랍니다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근처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장수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무2동에 노인당이 없는 것도 아닌데 1개 동에 노인당 2개를 개설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생각할 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구심이 없습니까?
거리가 가깝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수가 없습니다. 또 노인 분들이 강력히 요구한 것이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해 드려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출장 가서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들에게 존경과 대접을 해 드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행여나 열악한 예산가지고 노인당을 남발해서 위험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08쪽에 아동공부방 운영이 2개소에서 6개소가 있는데 서구에 공부방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동에 공부방이 없으니까 하나 하고 싶다는 뜻을 요구했던 기억이 있는데 공부방 하나 증가될 여유는 없는가요?
공부방 시설 같은 곳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구를 해 가지고 국·시비 지원이 일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공부방들이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광천동 구 동사무소 2층은 건물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방을 해주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5, 6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공부방 시설을 해주라는 것은 주문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사회복지과에 사업계획서가 받아져 있을 것입니다. 검토한번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210쪽에 서구 중앙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화정1동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어린이놀이터 현장방문을 하셨지요?
화정1동 잿등 올라가는 부분 말입니까?
예, 그쪽은 화정1동이 아니라 화정4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6백 얼마인가요?
610만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도 있고 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600정도 가지고 수리를 한다면 차라리 시설비 지원을 안 해줘야 합니다. 지원해서 그 건물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6,000정도 줘야 보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600정도 주려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계장님이 현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600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동담당주사 이은근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시책에 보면 국·공립에 있는 법인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했을 경우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개·보수는 약 2,8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비가 약 861만 3,000원 정도로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제일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이 계단사업이고 그 사업량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605만 6,500원이거든요. 이것은 국·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 금액이고 동절기에 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됐어요. 그렇다면 국·시비가 없이 구비 6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예산 안 주냐는 오해가 없을까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특정한 곳만 주냐구요. 그분들이 국·시비를 세웠다면 구비도 세워야 되겠지만 국·시비 없이 구비만 세운다는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공립이 4개가 있는데 중앙어린이집은 구비로 계단을 하고, 서구어린이집이 태풍피해로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시비가 미약함으로 인해서 추경 때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화정 같은 경우는 금년에 화영개발토지 부지하고 어린이집 부지하고 이렇게 맞바꾸는 조건 하에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은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서구 중앙어린이집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그래요, 나도 갔어요. 그런데 왜 위원장 질문을 막습니까? 내가 갔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지 않았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해야지요.
그러면 하십시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는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을 해준다면, 서구청 건물에 개·보수를 해준다면 예산은 부족하지만 몇 군데를 골라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중앙어린이집 한 군데만 예산을 세웠다면 다른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께서는 불만이 있다는 소리를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제 중앙어린이집 지원을 해 주려면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동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예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내가 말은 했으니까 답변 안 하면 끝나지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 당시 중앙어린이집에 가실 때 입구가 경사가 져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기타 개·보수나 건물 개·보수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국·시비를 받았다고 하면 구비 들여서 개·보수를 해 줘야 당연한 것이고, 국·시비 없이 구비로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몇 군데를 더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옆의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동의를 받든가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3동 장수경로당, 상무2동 36통 경로당이 신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 분들이 늘어나서 노인당을 신규로 만들려고 그런 것입니까?
동순회방문 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지출장을 해보니까 거리도 떨어져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왔는데, 그쪽에 있는 노인당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늘리던가 해야지,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자기 집에만 계시고 노인당 출입을 안 해서 다시 또 노인당을 신설을 한다는 것인지 잘 생각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노인당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는 위원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영락경로당 창고 개축 및 도시가스공사라고 있는데 영락경로당이 어디입니까?
광천동입니다.
이것도 조심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다른 노인당들도 도시가스로 설치해 주라는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노인당 180군데 중에 도시가스로 된 곳이 30%도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가스로 해주라는 요청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다른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을 거예요. 쌀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똑같을 거예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당 연료비 지원문제는 도시가스가 있으면 연료비는 지출을 안 하지요?
아니요, 현재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해도 연료비 지원을 해줍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과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당 시설이 현재 몇 개나 됩니까?
현재는 178개소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내년도까지 6개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앞전의 노인당 지원금도 2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쌀 지원도 있고 연료비도 인상되었는데, 양동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8군데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20~30명씩 모여 가지고 노인당 신청을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해주실 것입니까?
주변 여건을 보고 해야지요.
주변 여건이 아니라 엊그제만 해도 160개였던 것이 지금은 180개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200개가 늘어날텐데 어느 동이든지 노인들이 한 30명 정도 명단 올려서 해주십시오 하면 과장님께서는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봐야지요.
지원금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노인들 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현재 서구 관내 재개발지역에 기존 노인당이 있을 텐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시설물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차피 근처에서 살게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 노인당 개설을 할 때 임차료를 주고 한군데 지적을 해서 만들어 줘야 그분들이 갈곳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재개발도 전면 개량방식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로당이 바로 건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내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전체 땅을 팔아버리고 이주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앞에 개발이 되어 가지고 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앞쪽에 단독택지로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구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한곳을 지적해서 임대료라도 주고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일반운영비에 칼라잉크젯 복합기 소모품 구입이 9,000만원이에요?
9만원입니다.
내가 잘못 봤군요.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감시카메라 구입은 2005년도 본예산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분을 광산구하고 북구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다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안 잡고 깎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래 가지고 세 대입니다.
그래서 세 대군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계장님, 덕흥 배수펌프장 주변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공사와 덕흥제방 앞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공사를 몇 월 달에 했습니까?
2~3일 전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왜 전부 이렇게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까?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농한기에 사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성립전 집행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유념해야 될 사항으로 농한기를 기해서 하다 보니까 성립전 집행이 가능해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성립전 집행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확정된 예산이 정리예산을 하려니까 성립전 집행을 기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먼저 자금이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추경 자체는 12월에 가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혹시 그곳 위원이 졸라서 성립전 집행을 한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무계장님,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가내시 됐습니까, 내시된 돈입니까?
가내시 됐습니다.
가내시 됐으면 이미 가내시를 가지고 고용촉진을 기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을 것인데 왜 감을 합니까?
위탁한 수의 조정을 봐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할 때 금액이 그만큼 와야 하는데 처음 산정할 때 국비가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확정을 하다보니까 당초부터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가내시 될 때는 10명을 시키라고 예산이 가내시 했는데 실제로 8명밖에 줄 수 없도록 돈이 오면 2명분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기 교육은 가내시를 가지고 의회에서 시키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차액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충을 합니다.
결원보충가지고 돈이 부족했을 때 이렇게 감액만 처리를 하고 후속 정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요. 고용촉진훈련사업소에서도 예측 못한 상황이 작년도에도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비 확정이 최종적으로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비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추경에라도 지방비를 잡아서 부족분이 있으면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구비가 없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급했습니다.
부족분을 추가 요구해서 가능합니까?
구에서 남은 예산으로 합니다.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태풍매미 피해보상 지원이 다 끝났습니까?
다 마무리 됐습니다.
36쪽, 대파대 지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자를 파종해놨는데 태풍이 밀어버렸습니다. 타 종자를 뿌려서 하라고 종자대를 준 것입니다.
가축 인원수로 계산해서 주는 것은 뭡니까?
재해가 80%이상 되었을 때 인원수로 해가지고 생계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생계비 지원금이 내려왔다가 다시 시로 갔나요?
아니요,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생계비 지원이 아니죠?
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설이 총 24건 정도 되는데 교부금 받은 게 19건이죠? 나머지 5건은 발주 안한 상태죠?
예.
설계해 가지고 발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하고 2005년도 사업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명시이월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입니다.
283쪽, 광주천 고수부지 꽃 단지조성은 어디다 합니까?
유촌교 밑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기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도 하고 확장해서…….
유촌교 밑에 해 놓은 것은 저쪽 건너편 북구에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서구입니다.
지금 광천교회 쪽으로 내려오는데 코스모스 심기 위해 1,000만원 준 거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따로 있습니다.
1,000만원 시비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광천교회에서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코스모스를 심어놨는데 다른 지역을 못보고 거기를 보고 교회에 1,000만원을 줘버린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주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11억 7,036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보고사항】
o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동식 양철근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건설과장 김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