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3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사회복지과 소관
o 환경관리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서민경제가 IMF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구민의 입장에 서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식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균형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이 확대 지원되었으며,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449억 4,90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02억 2,5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구 총 예산의 50.5%로 전년도에 비해 3%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4.7%로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하여 구정예산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4,570만 7,000원이 증액된 449억 4,909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448억 6,734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1억 6,89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300만원, 국고 보조금 241억 8,636만 4,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6억 9,500만원, 시비 보조금 126억 6,408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부문 국․시비 보조금 27억원과 청소위생 부문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31억 4,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248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530만원, 국고보조금 5,460만원, 시비보조금 2,1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40억 3,886만 4,000원보다 61억 8,682만 8,000원이 증액된 602억 2,569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01억 4,394만 2,000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에 8,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004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7,143만 8,000원이 증액된 414억 1,004만 9,000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사회산업국 일용인부임으로 7,411만원, 취로형 자활근로 일시사역인부임 22억 9,000만원, 사무실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3,0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156억 4,124만 1,000원,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11억 336만 9,000원, 자활근로사업비, 지역봉사위탁관리비, 주거현물급여 등 민간위탁금에 21억 6,2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교육비․의료비 등에 8억 8,033만 8,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등 민간경상보조에 8억 8,509만 5,000원과 저소득노인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등에 38억 875만 9,000원,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비 및 결식노인 무료급식, 노인일자리 사업,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등에 36억 7,8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양육비․학비 등에 7억 5,690만 8,000원, 아동공부방 운영,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및 피해자 재활치료비에 1억 2,907만 7,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38억 5,230만 6,000원, 저소득 영․유아 등 보육료 및 교재․교구비에 37억 6,879만원, 어린이 집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 기능보강비에 9,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7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857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일용인부임에 2,076만원,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물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 등에 9,870만 3,000원,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한 개축사업비로 9,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2,664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8,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등 기본경비로 24억 71만 5,000원, 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및 풍암매립장 임차료로 4억 7,347만 3,000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민간대행사업비로 5억 4,400만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로 17억 3,25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 운영․처리비로 7억 2,730만 6,000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로 63억 8,775만 7,000원, 위생매립장 및 상무소각장 생활쓰레기 반입료로 8억 3,000만원, 단독주택 및 소형 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송대처리장 반입료에 1억 7,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479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2,0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 등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등에 6억 6,652만 6,000원,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등 3건에 1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5억 1,37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유기동물보호 관리위탁 부담금 등으로 8,409만 8,000원, 고용촉진직업훈련비로 1억 483만 2,000원, 양동시장 아케이트 공사 및 양동 복개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3억 148만 7,000원, 태양에너지 급탕시설 및 서구문화센터 진공관형 태양열 실증사업 등 지역에너지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3만 2,000원이 감액된 8,175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노인, 빈곤가정 등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자활근로 일시사역인부임,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된 국․시비보조금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소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2005년도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적시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69억 6,994만 4,000원보다 25억 1,070만 6,000원이 감액된 144억 5,9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는 119억 2,548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8억 6,653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9,042만원, 국고보조금 43억 5,402만원, 시비보조금 43억 1,45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25억 3,375만 7,000원으로 견인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9억 3,37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1억 9,457만 2,000원보다 26억 8,692만 4,000원 감액된 총 175억 76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49억 7,389만 1,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5억 3,3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5억 4,231만 3,000원보다 21억 9,999만 6,000원 감액된 63억 4,231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에 도시국 일용인부임으로 8억 1,273만 1,000원과 경상적경비 2억 5,525만 3,000원이며, 사업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 지구에 43억 3,6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에 6억 3,256만 9,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등 3건에 5,1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차입 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2억 5,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5,111만 1,000원보다 3,10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220만 8,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 301만 1,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 6,269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에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3억 7,644만 2,000원보다 10억 1,824만 8,000원 감액된 83억 5,819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에 도로 및 하수도관리 인건비 5억 3,208만 5,000원과 경상적 경비 8억 1,823만 3,000원이며, 사업예산에는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 2억 5,925만 5,000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비 24억 1,050만원, 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비 30억 4,465만 3,000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 2,000만원과 재해대책 자재구입비 및 재난 관리기금 1억 6,606만 8,000원, 하수관거정비 차입 상환금 및 손해배상금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034만 9,000원보다 4,082만 3,000원 증액된 9,117만 2,000원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요원 인건비 1,038만원, 경상적 경비 5,929만 1,000원과 사업예산에 공공다중이용건축물시설 개선 등 2건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억 7,435만 7,000원보다 4억 5,940만원 증액된 25억 3,375만 7,000원으로 교통지도관리 인건비 3억 6,344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2억 1,757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에 주차장 부지 매입비 및 설치비 12억 3,625만 6,000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 교부금 5억 4,000만원, 무인 카메라설치비 등 7건에 1억 7,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문 위원님.
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가서 전년도 대비 25억 감소되었는데 뒷 부분에 예산계상이 25억이 증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감소했습니까?
25억이 감액된 사유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당초 계획에 수립되었습니다. 근데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가 1년 지연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돈은 25억이 아닙니다만 대부분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 부분은 전부 증으로 되어 있는데 25억 감액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o 사회복지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태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김월출 위원장, 김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로당이 178개소인데 422쪽에 보면 경로당 쌀 지원비가 180개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180개가 나옵니까?
등록을 보류한 채 대기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다.
경로당 쌀 지원은 올해가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31회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견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노인당이 30명이 있는 데가 있고 50명이 있는 데도 있었는데 인원수 최하가 몇 명입니까?
20명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명단만 올려놓고 직접 가서 보면 몇 분 안 계시는 곳도 있지요?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10명 내외인 곳도 있습니다마는 명절이라든지 기타 다른 때 보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저희들이 나간다고 하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꼭 몇 명이 계신다,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면 숫자가 많은 곳은 많이 지급을 하고 숫자가 적은 곳은 적게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운영비가 2002년에 12만원이고 2003년에 16만원, 2004년에 20만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현재 22만원이 된 것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현재 인근 광산구라든지 다른 구에서 계속 운영비를 올려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12만원 드릴 때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이미 18만원을 드렸고 2003년도에는 21만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당초에 연차적으로 올려줬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늦게 올려드려서 노인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드려도 광산구나 다른 곳들이 더 많이 줘버리니까 고마워하지 않고 불만이 있습니다. 5개 구청이 전부 20만원 범위 내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2만원, 4만원 올린다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매년 올릴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임금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요.
우리 구비가 많아서 많이 드리면 좋지만 적기 때문에 나누어서 쓰도록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해주시고, 425쪽에 양동 양호경로당 화장실 개․보수라고 있지요? 과장님께서 양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도 지붕개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허술한 집을 고치고만 있는 것보다는 1억 못 되고도 지을 수 있으니까 새로 지어 가지고 개․보수라는 꼬리를 떼어버릴 수는 없을까요?
경로당 신축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시에서 1억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오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양호경로당 화장실 개․보수비로 2,000만원이 들면… 몇 년 전에도 얼마가 들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수리비가 들어갈 바에는 기왕이면 지어 주시라는 말입니다. 지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검토를 해봅시다.
검토하지 말고 화장실 개․보수보다는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어준다고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금년 안에 답을 주겠지요?
위원님이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1억원만 지원 받아 가지고 오시면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개․보수는 놔두고 다시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양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5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베데스타에 이 돈이 갑니까, 아니면 한 군데가 더 있습니까?
베데스타 실버 홈의 국․시비로 증축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일부를 댑니까?
그렇지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게 국․시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달만 해줄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의 일부가 출현이 된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입찰 같은 것을 붙이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작년에도 베데스타 실버 홈을 신축하면서 베데스타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토 의뢰를 받거든요.
입찰해 가지고 낙찰 차액은 어떻게 했어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과 베데스타에 중축비로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간 것 같은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비의 내력을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430쪽에 어린이집 개․보수가 국․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 2개소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우리 서구청은 행정의 투명화를 위해서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2개소라고 하면 9,000만원인데 여기에 자부담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이런 것 또한 입찰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입찰을 해서 입찰 차액이 남으면 차액가지고 시설을 보강해 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은근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 개․보수에 관해서는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개․보수 비용이 평균 2,871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실제 그 금액에서 감리를 해야 됩니다. 감리비라고 해서 행정공무원들이 건축직종에서 감리비를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민간이나 법인, 어린이 쪽에서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자부담 금액에 설계도 해야 되고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2,871만원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2,871만원에 대한 공사비 외에 설계비 중에서 건축사무소에 어린이집을 맡기는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2,871만원에 대한 설계비가 약 200만원, 그에 따른 공사비가 1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법인 쪽에서 들어갑니다.
2004년도에 그랬다는 얘기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2개소를 하는데 4,500이 들어와 있거든요. 월 수준으로 그 정도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자부담 자체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투명성 있고 설계를 하게 되면 입찰을 붙이거든요.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입찰차액 가지고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액에 대한 사용 용도를 지적해 가지고 정당하게 쓰이는 방법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특히 베데스타 요양원에 약 7억 정도의 엄청난 돈이 가는데 자기들 자부담까지 하면 8억이 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10%만 해도 8억이 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돈은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41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생산적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간담회 해 가지고 3,500만원, 작년보다 7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구만요.
작년도와 같습니다.
3,800만원에서 700만원 증감해서 4,500만원이 이번 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청장님의 시책추진입니다.
시책추진간담회 참석대상이 어느 분들이에요?
시책에 따라서 틀리지요. 사회산업국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행려 사망자 장제비라고 해서 매년 4명분에 200만원씩 올라오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 신원이 확실하면 인계를 해 가는데 신원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매장을 합니다. 그 비용이 200만원 가지면 됩니다.
작년에는 몇 분이나 했습니까?
두 사람 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장의사에게 돈을 줘 가지고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장소만 지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기 때문에 가매장 부탁을 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으로 6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시설 16개소는 어디를 다닌다는 것입니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영광원이나 향림원, 세광학교 이런 곳이고, 노인복지시설은 동일동산, 세실리아, 베데스타 등입니다.
그 부분도 비 인가된 시설은 안 가지요?
아니요, 거기도 갑니다. 광천 용두사랑의 집, 신장나눔의 집이라든지 다 갑니다.
명절 때 갑니다.
설하고 추석 때 갑니다.
41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이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러는지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고치는 비용이 새로 산 것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 해 가지고 팝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 합니까?
폐기대상이지요. 저희 과에 프린트 3대가 있어서 1대가 고장이 나면 다른 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쓰는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잦은 것은 바로 폐기처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장애인 선진지견학 연 2회로 400만원 정산이 되어 있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가 1,500만원이 들어있어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하고 난 뒤에 평이 어떻게 나고 있어요? 제 생각은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장기자랑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선진지 견학을 연차별로 나눠서 가는 방향으로 하면 어때요?
그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마음복지대회라고 해서 장애인대회를 했는데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고 실제 의미가 없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매년 가신 분들보다 적은 분들이 가시니까 올해는 나들이 행사로 가을에 전체 그 전액을 투입을 해서 간 사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하시는 걸 봤는데 이제 여건에 따라서 변동을 한다든지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할랍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하면 꼭 오신 분들만 오고 일반인들이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추첨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할 때도 대부분 일반인이 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시려면 장기자랑대회를 없애고 선진지 견학을 수 차례를 거쳐서라도 장애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의견을 같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옥 위원입니다.
410쪽에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이 2003년도에 7,000매를 했는데 또 3,000매가 나왔고,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작년도에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제작을 하고 구입을 해서 1,000 얼마 정도가 들었는데 작년도 것은 다 사용을 하고 수요를 판단했습니다. 각 동에 수요판단을 했는데 금년에도 각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작년도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돈 금액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3,000매인데 올해 7,000매 정도면 그것이 1만 매가 될 텐데 그러면 작년도 것을 올까지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차량 갖고 있는 장애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장애범주가 5종이 늘어나서 전에는 10종이었는데 15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수가 작년도 보다 1,000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LPG차량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만 해도 1,000명분이 되고 내년에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갈수록 장애범주를 보건복지부에서 늘려 가는 추세입니다.
한번 만들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만들어서 금방 폐기해 버리고 또 다시 만들지 않는가, 소비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412쪽에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후원자 감사패 제작에서 4개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감사패를 드리는 것입니까?
한가족되기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업체도 있고 의사회, 약사회, 종교단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일반인도 있고 해서 어느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1명을 줄지 2명을 줄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분에게 드린다는 것은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후원자들은 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4명 했다면 어떤 사람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보다는 많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후원회를 중점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패도 좋지만 저는 살림을 하는 여자 입장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시일이 가면 감사패가 재활용도 못하고 쓰레기로 나옵니다. 공직 생활할 때 받으신 분들이 연도가 지나면 쓰레기로 엄청 나오는데 1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정말 드릴 수 있는 분을 드리는 줄은 알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기준인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415쪽에 지역봉사 실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주신다면 사회계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종류가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형 해서 지역봉사, 여기는 하루에 4시간 이내, 몸이 아프셔서 거의 정상적인 일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로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배달 하는 일들을 합니다. 버스 타고 오시니까 3,000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419쪽에 장애인이동목욕서비스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시지요?
중증장애인 6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봉사차량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민간경상보조로, 자본보조로 지급이 되지요.
자활후견기관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받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왜냐면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목욕 같은 걸 전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요양원을 가면 할아버지는 목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갔다 오신 분에게 물어보면 할아버지들 목욕을 시키면 신체적인 구조에 따라서 별 일이 다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대학생들 목욕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서구자활후견인센터는 이런 금액이 나간다면 돈을 받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활복지담당 김흥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는 월 4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자활후견기관과 계약을 해 가지고 부담하는 비누, 목욕타월, 차량유지비로 월 40만원씩인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자원봉사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아파트는 목욕탕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욕용구를 제작하는 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봉사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422쪽에 쌀 지원문제, 그것을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이해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지원을 금년에 올려주면 내년에 스톱을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년에 또 올려줘야 어르신들이 가만히 계시지 그렇지 않으면 또 무엇인가를 제기하게 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년에 쌀 지원을 올려주면 운영비는 그대로 뒀다가 내년에 올려주는 방법으로, 다른 구를 그대로 똑 같이 따라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금년에는 쌀을 한 포씩 매월 지급을 한다고 해도 경로당에서 괜찮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년에 운영비를 올려준다고 해야지 올해 쌀, 운영비 올려주고 내년에는 과장님이 안 올려 줄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실 노인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안 해주다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 쌀을 지원을 하니까 노인지회에서부터 요구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만 올려주고 말 것인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회복지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다른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들고나옵니다. 다른 구에서는 해주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안 해주냐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서 구청간에 맞춰보려고 상당히 노력도 했습니다.
경로당의 지원이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했었어요. 2003, 2004, 2005년 매년 이렇게 급속하게 인상을 시켜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나갑니다. 동구, 광산구, 북구도 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만 빠져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서구가 다른 구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말하는 것도 설득력도 없고 자존심 문제도 있어서 이것은 구청간에 좀 자제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실무적으로는 노력합니다마는 다른 구가 먼저 치고 나오니까 항상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몇 번을 생각했습니다. 속기록에 올라가고 인심만 잃고 미련한 양순옥이나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면 절대 안 해요. 그러나 무엇인가 바른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저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체장들 사이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이 이렇게 많지요. 경상도 쪽 몇 군데 조사를 해봤는데 엄청나게 지원이 적습니다. 저도 내일 모레면 그 돈 받을 나이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425쪽에 베스트경로당 개․보수비가 나왔는데 베스트경로당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해도 특별하게 개․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 해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베스트경로당으로 하면 무엇인가의 특혜를 준다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 노인지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매년 시비지원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노인지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경로당 중에서 꼭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에게 선정해서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비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데 했구요.
426쪽에 재가노인을 위한 재롱잔치는 구비인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든지 봉사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을 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돈을 줘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개인 어린이집에서 해봤는데, 어린이집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오신 노인 분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노인 분들 오시라고 해놓고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가실 수는 없는 것이고, 음료수나 식사제공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시책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노인 분들 100여명 오시라고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이 앉았다가 가시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더 연구하셔서 제가 말하는 쪽으로는 소비를 하지 마시고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노인 분들에게 할 경우가 된다면 다른 여성단체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재롱잔치도 하면서 여성단체에서 다른 것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 재롱잔치만 하는 것보다 에어로빅, 한춤, 노래 같은 것으로 할머니들과 같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멋지게 만들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요. 제가 말했던 방향으로는 소비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428쪽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여성의 전화에 보조되는 것인데 이 외 여성의 전화에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까?
국․시비로 해서 예산 편성되었던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점심을 하고 합시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번도 질문을 안 하신 분들도 세 분이나 계시니까 점심을 하고 합시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구 장애인협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협회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사업 사안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도에 1,452만원을 주었습니다.
차량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단체에 한 것은 없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9,000명 정도로 서구장애인협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단체 못지 않게 시장애인협회의 시설이 북구에 있는데 서구로서는 자활후견기관보다도 중요할 수 있겠다. 거기는 국비로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만 장애인 분들끼리 모이는 소공동체 식의 모임이 자주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는데 그분들이 모일 때 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데 차를 혼자 스스로 타기가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교통사고 같은 것으로 장애인 발생이 추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이 잠깐 좋은 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비가 여러 군데로 나와 있는데 영광원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림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향림원은 23명입니다.
주간보호센터, 공동가정생활 화평의 집,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을 주간에만 보호하는 곳이고, 공동가정생활은 가정생활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각 장애인들을 모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선택을 해서, 우리가 5명이 있는 데도 시비를 주고 10명인 데도 시비를 줄 것이 아니라, 언어나 눈이나 시설별로 해서 각각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광원은 시각장애인 중심이고, 향림원은 지체장애인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경로당 쌀 지원 같은 경우는 쌀로 해서 못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라면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있는데서 쌀 한 가마니 드려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면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이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재가노인재롱잔치 이 부분은 양순옥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두 번으로 해서 못을 박지 말고 몇 개소를 더 늘리더라도 이런 사업은 하고, 어린이들이 그 날 수고한 대가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초대했으니까 음료수라도 드리려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 배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몇 가지 의심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10쪽, 한가족생활관 환경개선부담금이 2분기 12만원 세워졌는데 한가족생활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양3동 도로변 가에 보훈단체 1․2층 사용하고 4층은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3층에 자활후견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서구 한가족되기운동 후원자 감사패 제작 10만원씩 4개, 그 위에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한가족생활관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같은 목에 넣어서 예산을 세우면 혼동이 없을 것인데요?
현재 실시하고자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한가족생활관 환경개선부담금은 공공요금 성격이고, 한가족생활관 유지보수비는 시설물 관리하는데 소파보수 성격입니다. 목이 틀립니다.
한가족생활관은 우리 서구에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서구에 대해서 수익성이나 이득이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 수익사업은 전혀 없고 보훈단체나 그 분들…….
그 건물 지을 때는 한가족, 그런 단체 입주시키려고 건물 지은 것은 아니죠?
예.
어쩌다 보니까 보훈단체에 건물을 주게 되었죠?
예.
열악한 구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훈단체에 사용하게끔 주는 것이요.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각 구청 보훈단체 운영실태를 보면 타 구청에도 동사무소를 통․폐합해 갖고 남은 동사무소 건물을 다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훈단체가 광천동 구 동사무소에 있다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보훈단체가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도 있어 가지고 단체별로 틀려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상태라서 한가족생활관으로 옮겨 가지고……
과장님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한가족생활관에 거금을 들여 신축해놓고 보훈단체 입주를 허락해 놓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마음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유지보수비, 환경개선부담금, 그 밑에 현충일 보훈가족, 현충일 표창도 구에서 줍니까?
예, 저희들이 현충일 날 매년 정례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 구에서 줍니까?
보훈가족 중에서 사회에 기여했다든지 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매년 표창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장 앞으로 주면 우리 서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든지 했을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이지, 또 국가에 큰 공로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표창을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이 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고 상이용사가 되었다고 해서 구청장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으니까 표창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이 분들도 우리 관내 서구민입니다.
서구민이니까 서구 관내 행정기관이랄지 청소년선도회랄지 보람된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서구청장이 표창을 주는 게 좋은 일이지만 보훈가족에게 표창한다는 것은 보훈가족들이 뭣을 했느냐는 겁니다.
사회 일원으로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 추천을 받아서 드린 것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공적조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쪽, 운영수당에 다른 위원님들은 강사수당이 7만원 정도인데 여성주간행사 강사수당은 20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방금 지적한 20만원 예산편성 동기는 저희들이 여성주간행사를 하다보니까 광주시내권에는 대학교수들을 10만원으로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실지 전국적인 사례를 반영해 보니까 그래도 중앙단위나 더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사 분이 광주 아닌 다른 외지에 계신 분이 많이 있어서 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 서울 강사를 초청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외지에 있는 강사를 초빙했을 때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계장님, 우리는 책자를 보고 있지만 보육시설종사자교육 강사나 지방보육위원회 강사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인간 차별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예산은 차라리 2회, 3회 한다든지 맞춰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같은 강사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것은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강사들이 봤을 때 형평성의 논란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여성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자치구별로 5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받는데 이번에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그냥 유공공무원 표창만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 포상 관계 정책평가에서 포상금도 있고 해서 형평성보다 매년 평가 때문에 외지에 계신 강사 초빙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만원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416쪽, 주거현물급여 뜻이 뭡니까?
사회담당주사 채승기입니다.
각 동별로 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갖고 사는 분들이 생계비하고 여러 가지 항목들로 돈이 매달 정해져 나갑니다. 일정 부분 개인별로 정립해 가지고 60세대 정도 100만원 들여서 집을 고쳐드립니다. 그게 현물로 급여를 한다는 얘깁니다. 보일러, 변기 등 소파보수를 돌아가면서 해줍니다. 1년에 60집 정도 합니다. 그 외 부족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하고…….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한 달에 2~3만원 정도 적립해서 그 돈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보험처럼 적립해 가지고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자기 집을 고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고생하십니다. 베스트경로당 개․보수비 시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계상해서 주는 돈은 정산서만 받고 상부 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쪽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뭔가 예산심의하면서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부지침이 탑 다운제 예산이라고 기억이 납니다. 보조금 자체를 자치단체에 줘서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탑다운제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예산으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런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혹시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418쪽, 러닝머신 1대 구입에 300만원이 듭니까? 300만원 짜리는 최고로 좋은 것인데요?
화정복지센터에 러닝머신이 몇 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까 좀 더 실용성 있게…….
7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300만원짜리는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고장이 자주 나서 좀 고가 장비를 사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걸 보면 작년 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반영되어 내려와 가지고 ZERO인데 다른 부분에는 200만원 증감, 계속 제목을 보니까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작년 수요를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신청을 합니다. 그 자료를 금년 예산 같은 경우 작년 4월경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유동성이 없어 가지고 수치가 비슷하니 나타나고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도 올려 가지고 내려 보내줘야 레벨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국비, 시비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종목을 보면 ZERO로 내려왔기에 여쭤본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금년에 비해 내년도는 100만원 올려서 나와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상을 해서 한 것인데…….
그렇죠. 저희들이 작은 규모는 구비를 들여 자체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행사비고, 기타 기관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영광원을 예로 들면 작년 근무했던 직원들이나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올해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 약간씩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o 환경관리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 드린 예산은 현업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452쪽, 벽걸이용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난방기가 없습니까?
소형이 1대 있는데 수질보건계 쪽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조그마한 벽걸이용 난방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되겠어요?
기존에 내구연수가 있어서 작은 것 1대 설치해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2개소 개축이 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 화장실 21개소 중에서 11개소가 불량합니다. 2005년도에 2개소를 한 것이고 선정은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위치선정도 안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것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수질보전과로 내려와 가지고 일괄 조사는 전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1개소 중 양호한 데가 11개소, 개축대상이 10개소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긴 하는데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조사해서 2개소를 급한 데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너무나도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신빙성 있게 사용하시려는 뜻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개․보수할 때는 11군데 중에서 1군데를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잊어버릴 정도로 해야 되는데 9,900만원 가지고 11군데를 고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서 있습니다. 11개소 중에서 제일 열악한 데를 순서대로 정해 가지고 다음 2월 달 보고 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현장을 목격해서 그 위치에 건물이 얼마 소요되겠다는 것을 설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먼저 세워 가지고 뭘 고치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 세울 때 10평 정도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량은 얼마 된지도 모르고요?
2008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에 안 맞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 화장실에는 500만원 들여 수리할 수도 있고 저 화장실은 1,500만원, 2,000만원 들여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개축비입니다. 한 칸으로 남녀 구별이 없는 것을 새로 지을 겁니다. 행자부에서 계획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개축비라도 공사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싣고 갈 때 거리에 따라 운반비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물건 옮기면서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똑같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10평 규모로 개축비가 정해진 것입니다.
기 예산은 세워졌으니까 그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실무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화장실 개축이나 신축에 따른 평당 가격이 서울이나 대도시 수준의 평당가격은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축하고자 하는 어린이공원 평당가격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400만원 갖고는 양호한 시설이 아니고 보통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개축비나 신축비를 요구했을 때 평당 400만원, 500만원 선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내려오게 된 것은 행자부에서 그런 수준으로 해 가지고 개축비에 대해 50% 지원되고, 시비 25%, 구비 25%로 이번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2건을 설계해야겠죠? 그럼 공사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경영회계과에서 합니다.
공사비 가지고 2건을 같이 설계해서 입찰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나눠서 하면 수의계약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회계 분야에서 하기 때문예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집행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449쪽, 민간경상보조에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 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 처음으로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죠?
예, 금년에 250만원 내려왔었고 내년에는 300만원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 내에 야생조류가 부상을 입었을 때 그 금액 내에서 치료를 했습니까?
예, 지금 호대 입구 예동물병원과 계약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고 거기서 치료 못할 경우 동물센터로 올려보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야생뿐만 아니라 도로에 버려진 개, 교통사고 나서 버려져 있는 동물, 주인 못 찾는 개 중에서 부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동물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전부 그 병원으로 갑니다. 꼭 야생조수만이 아닙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다행이 예산이 세워져서 올해는 100만원 정도…….
죽어버리면 필요 없지만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도로에 버려진 것은 동물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학교나 풍암동, 치평동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병원하고 연 계약을 할텐데 금액이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을 것인데요? 한번 계약하면 그 돈은 동물병원으로 갑니까?
나중에 치료비하고 내역서가 전부 들어옵니다.
야생조류 치료만 나와 있는데 등산로를 내다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토끼, 꿩 같은 것들이 없어져서 실망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꿩이나 토끼를 방생할 수 있는 금액은 지원이 안되죠?
예.
이상입니다.
김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477쪽에 골목길청소평가 시상에 따른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요?
시상은 저희들이 매 월별로 골목길을 평가하는데 연말에 종합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5만원씩 해서 2명만 줍니까?
12달 간 주는 것입니다.
종합평가 시상이 있잖아요.
봉사단이라든가 담률평가를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시상은 얼마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청소를 한 사람에게 시상을 줌으로써 청소를 더 잘 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런 계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동네에서 투기 신고를 해 가지고 이웃간에 의가 상하는 것보다는, 494쪽에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서구에는 몇 대가 됩니까?
1대를 이번에 설치할 계획이고, 북구나 광산구가 반납을 한다고 해서 2대를 더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위험지구에는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데 이런 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 가지고…….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신고하면 사이가 나빠지니까 감시카메라를 더 설치를 해서…….
감시카메라도 그것을 이동하려면 그에 따른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해 가지고 이웃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비밀보장도 좋습니다마는 양동을 보면 수산회사 앞 사거리, 옛날에 동아약국 쪽에 쓰레기가 밀려 있는데 동에서도 구청에 청소위생과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담아주고 하면 습관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24시간 지킬 수도 없으니까 카메라를 갖다 놓고 한두 사람만 잡으면…….
카메라는 이동식카메라로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동에 몇 군데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우범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에요 일반관리비만 작년대비 1.3% 정도 올려줬는데 이윤은 대부분이 같이 올리지 않나요? 관리비만 1.3% 올려준 이유가 인건비가 올라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원이 증가한다던가…….
인원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관리비가 증가하니까 따라서 이윤은…….
이윤은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윤이 4.3%, 일반관리비 4.2%인가 됐는데 이번에는 올려서 예산을 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위생접객업소 단속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청소위생과 위생접객업소 단속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능률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사비 구입으로 700만원을 해 놨는데 상당히 고가품이네요.
저희 과는 계 2개가 불어가지고 6개 계가 있고 복사기도 내구연한도 넘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쓰는 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물 조사할 때 폐기하면 경영회계과에서 처분해 가지고 폐품 판매를 합니다.
방금 양철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 감시카메라 구입으로 1대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 감시카메라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떼어서 폐기처분 합니까?
그것은 폐기처분되어 있고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불법 투기한 사람들을 잡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불법투기 하신 분들은 이동식 카메라에 대한 성능을 잘 몰라요. 폐기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못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650만원이라는 비싼 고액을 주고 1대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촬영만 가능하다면 100만원이나 200만원 짜리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650만원 짜리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분풀이로 그걸 없애버리려고 생각한다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불법투기 행위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2대 정도를 더 사 가지고 상습투기지역에다가 설치를 해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일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3쪽에 있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3년 전 것, 2002년, 2003년 2004년 자료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471쪽을 보면 가로청소 실시에 주문을 하나 할랍니다. 가로청소원에게 관급봉투를 지급하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관급봉투에 담습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화원에서 가져갔을 때는 일반봉투에 담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낙엽 전용봉투를 제작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가능하면 관급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낙엽만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가로수 밑에 낙엽이 떨어질 동안에 놔두었다가 일괄 수거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관급봉투 사용을 억제했으면 하는데, 퇴비활용 부분으로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퇴비를 화훼단지, 양농업체로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서구에 감시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계획 잡은 것이 1대 있습니다.
청소위생업무를 맡아서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12월에 예산심의 했던 회의록을 보면 감시카메라에 6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세워졌습니까?
예산이 서서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까지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바쁘셨나 봅니다. 감시카메라는 한시가 급한 것이니까 2003년의 본예산에 섰으면 바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에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폐쇄되었나 봅니다.
그때 4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동료 오광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동이 안 된 것이라도 형식적으로 달아놓으면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할 것인데 본예산에 세워 놨으면 그 1대가 얼마나 역할을 잘 할 것인데 지금까지 시설을 안 했다니까 너무나 바쁜 것 같고… 하루라도 빨리 하시고, 금년에도 1대 값을 올려놨어요. 오광교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조금 분할해서 1~2대라도 사 가지고… 그 장비가 큰 역할을 한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과장님 염두에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순기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과장님들은 좋아하지 않아서 질문을 하나도 안 했는데 경제과장님은 제일 좋아하니까 제일 질문을 많이 할랍니다. 명쾌하게 대답해야지 우물우물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그대로 안 보낼 것입니다.
518쪽에 보면 농업인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구정 수행을 위한 실비보상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농어민단체 경상보조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이 잘못 설정된 것 같은데 주무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 설정을 보셔 가지고 잘못됐다면 목을 바꿔서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농어민 단체는 경상보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체크해 놨다가 보시고, 시에 가면 농업사업기금보조금이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많이 받아다가 농어민 선진지 시찰을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20쪽에 보면 고용촉진 직업훈련으로 78명이 있는데 직업훈련비에 생계비도 지원이 됩니까?
생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까?
몇 개의 훈련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45개의 훈련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주무계장님,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 출석률을 체크해서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매월 여비 신청이 들어옵니다. 월에 1회 이상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리 자료를 받지 않아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참고로 고용촉진훈련 중에 훈련생이 실질적으로 나가버리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소에서는 그 사람을 인원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타 가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절대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양동시장에도 있겠지만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지난번에 재래시장활성화자금이 상무시장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감사가 넘어가서 재차 번복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 민자보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달청 체계에 의해서 입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1억 이상 입찰로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자보라고 하지만 정식절차의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우리가 관여해서 합니다. 2004년도 사업도 전자입찰로 해서 설계부터 절차를 밟고 시장 주식회사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민자보지만 행정기관에서 입찰을 해주라고 해서 설계부터 입찰을 하고, 양동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입찰이 끝나서 설계 중에 있고 복개상가나 상무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영회계과에서 전자입찰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조달청 입찰로 합니까?
그러지요. 모든 물품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오고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받구요.
그 말씀을 물은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할 때 우리가 관공서 시설비 입찰을 하듯이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하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개상가 승합 조정한 것도 조달청 구입하는 처가 있습니다. 변전기라든지 거기에 정식으로 요구하고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해서 물품을 가져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자금 같은 돈이 상무시장에 1억 5,000정도 나갔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시에서 노력도 하고 또 재단법인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나 처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관공서가 개입하는 입찰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리에게 의뢰를 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는 이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자보에 나간 것을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압류해서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유도해서 우리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에 의해서도 관공서 입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통도사에서 절에 대한 민자보가 나 가지고 절을 짓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가 가서 보니까 정부가 통도사 자체에서 민자보 입찰을 했습니다. 그 입찰 자체가 관에서 하는 입찰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감사원에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민자보로 나간 돈이지만 그런 입찰에 대해서는 관이 개입을 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도 실질적으로 민에서 입찰하는데 서투를 뿐더러 정확을 기하기 어려울 때 관이 어느 정도 지도를 해서 입찰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관이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을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어느 곳의 시설부대비입니까?
시설비입니다. 일반공사를 하는 데는 몇 %정도의 사진료나 출장비 같은 부대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어디 있습니까?
512쪽의 세동마을 앞 중지선 배수로, 유덕 덕흥간 배수로, 김씨 문중 산 뒷 배수로 3건이 있습니다.
시설비와 사업비가 떨어져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디 시설비가 여기에 있는가 하는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농업기반 배수로 및 농로조성사업 추진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부대비는 별도로 뒤로 밀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쾌하니 대답해줘서 이만 질문 할랍니다. 다음 위원들 질문에도 우물우물 넘어가시지 마시고 명쾌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박일문 위원님께서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농업용 농수로 및 농로 보수장비 임차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포크레인을 하루 빌린 값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포크레인을 6DW 있지요?
우리 관내는 건설과 포크레인으로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농로 배수로작업을 하는 데는 너무 크기 때문에 3DW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2․3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올렸었는데 건설과 것으로 사용하라고 하셔 가지고 놔두고 있습니다.
1일 30만원대로 한 것을 하루에 4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임차를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써야 될 물건이고, 그뿐만 아니라 농로에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쓸 데가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516쪽에 보면 한해대책 양수기 수선이 있는데 구청에 보관된 것을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있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동에 있는 것이 구청에 있는 것이고,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8대가 있습니다. 유덕동과 서창에 8대가 있는데…….
전체가 8대입니까?
예, 오래된 것은 사용 못 하게 되어서 작년에 전부 폐기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8대 있습니다.
그런데 쓸려고 보면 하나도 못쓰거든요. 몇 년 전 한해 때도 그랬었고, 좋은 양수기라고 가지고 가서 보면 다 고장이 나가지고 1대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8대 있는 것은 수시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창동이나 유덕동에 있는 양수기는 폐기처분을 하고 그쪽에는 전체가 없습니까?
예, 전부 다 폐기처분하고 8대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서창에 있습니다.
서창에만 있고 유덕동에는 없다구요?
유덕동사무소를 다시 증축했는데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를 채워주라고 해서 유덕동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유덕동에 있는 것도 사실은 쓰지도 않고 있다고 시동만 안 걸리는 기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폐기처분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내구연한이 넘고 재래식이라 수리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10년 이상 오래되어 가지고요.
10년 이상 오래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고, 우리가 많이 쓴 것이 아니라 빌려가 가지고 고장을 많이 냈습니다. 부속을 여기저기에 맞추는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태풍 메기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현장에 나가서 물을 품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있다는 기계도 안되고 여러 곳에 얘기를 해서 빌리려고 했지만 못 빌리고 결국은 인근 아파트 것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해대책으로 한 것이니까 차라리 양수장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기계를 사놓아 봤자 고장이 자주 나서 쓸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 예산으로 기계를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해 가지고 양수장을 하나 만들자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몇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양수장 문제는 이미 끝났고, 한해대책 양수기 수선이라고 해 가지고 56만원이 올라와서 지금도 그 양수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한기 때에 전부 점검을 해서 고장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2쪽에 서구문화센터 진공관형 태양열실증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서구문화센터는 몇 년 전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연 전기요금이 4,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태양열진공관의 열로 냉난방을 하게 됩니다. 설명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전열기 흡수식 냉동기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 25%인 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에너지관리연구원에서 이 진공관 태양열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지원은 2억 정도 해주겠다, 그리고 참여계획이라는 것이 APG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28% 지원을 해줍니다. 4,500만원만 지원을 받으면 한 3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태양열로 해서 서구문화센터 전기요금이나 급냉방을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도입한 것입니다.
국비를 지원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4,500만원을 투여해서 연 전기료가 4,20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25%면 일년에 1,000만원 정도 저렴하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태양열로 했을 때 1,000만원이 줄어든 3,200만원 정도 년 내야 되지요? 이것이 3~4년 가면 본전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고장이 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보증을 몇 년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좋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해놨는데 3~4년이 지나 가지고 보수비로 돈을 여기에 쓰게 되면 안 하는 것만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홍보차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권장사업입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도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실제 연구단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태양열이 셀로 된 진공관으로 해 가지고 특수 준영구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검증을 거친 것인데 하자보수는 5년 정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태양열 관련해 가지고 김계중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시스템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태양광을 받아 가지고 진열판 그것을 20년 정부에서 보조금 받은 것을 축열로를 통해서 저장해 놨다가 냉․난방용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냉방용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흡수식 냉동기가 6,000만원이 소요되며 총 사업비는 시설비로써 3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률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공관형 태양열시스템 자체가 복잡해 가지고 고장이 난다던가 하는 사항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YMCA에 위탁을 해줬는데 연 전기료를 YMCA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를 YMCA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데, 우리는 1억 몇 천 줘 버리고 운영을 하는데 연 나오는 전기세는 YMCA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니까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구에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는 서구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앞으로는 모든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도 비싸고 전기료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태양열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항상 그 모든 사업을 했을 때 그게 이렇게 머리 속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512쪽에 농로포장이 몇 건입니까? 과장님이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시설비 세동마을 앞 중지선 배수로 및 농로포장이 1건에 3,600만원, 유덕 덕흥간 배수로 및 농로포장 1건에 3,500만원, 김씨 문중 산 뒷 배수로 및 농로포장 1건 3,700만원 해서 3건에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농로포장을 2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동마을 앞 중지선 배수로 및 농로포장 외 2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이유는 뭡니까? 종목 종목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몇 건인지 자세한 사항을 말해 줘야지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도 있어서 그랬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는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516쪽, 국내여비와 관내여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위치는 안 해줬죠?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서구 관내에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 관내여비가 있고, 광주를 벗어난 관외여비가 다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518쪽, 농업인 선진지 시찰 500만원은 어떤 분들을 보낼 계획입니까?
농업인 선진지 시찰은 서창하고 유덕동에 농민회가 있습니다. 농민회에서 해년마다 한번씩 국내외 선진지를 1박2일, 2박3일에 40～50, 100명 미만이 다녀옵니다.
구비를 들여 해년마다 보낸 결과 어떻게 소득이 있어요?
광주에서 하고 있는 농업하고 경상도, 경기도 쪽에는 농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더 잘 된 부분을 배우게끔 하는 선진지 견학입니다.
갔다 온 보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갔다오면 비교해 가지고 뭐가 잘 되어 있더라 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잘 되었다는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522쪽,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섰는데 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수동식 카메라가 1대 있고,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재해가 난다든지 하면 바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바로 현상해서 서류에 첨부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보고사항】
o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o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동식 양철근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