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자원순환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공간과 소관
◦ 건설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채봉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 예산현액은 153억 5,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51억 6,0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91억 3,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억 5,000만 원, 보조금 8억 4,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5억 3,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5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175억 3,000만 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8억 4,70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에 9억 1,10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판매 8억 2,200만 원, 청소기동반 및 365 청결기동대 운영 등 푸른서구ㆍ클린서구 가꾸기에 3억 원 등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총 214억 4,2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및 관리동 리모델링 등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운영에 60억 8,8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17억 4,400만 원, 재활용 생활화 사업에 7억 800만 원 등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에 총 85억 4,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4억 5,600만 원, 보조금반환금에 1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공단전출금 등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21억 5,4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반입수수료 1억 1,7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및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 공사낙찰차액 등 6억 9,600만 원, 가로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사용 내역입니다.
자원회수센터 임시센터 리모델링 및 설비 이설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에 47억 4,704만 4,300원, 사고이월 3건에 2억 7,518만 6,400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1건 47억 4,700만 원과 사고이월 2건 2억 6,500만 원은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으로 공사 및 감리 계약과 폐기물처리 용역 등에 따른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고이월 1건 982만 원은 가정청소생활폐기물 청소 차량 옵션 물품이 24년 12월 계약되어 25년 1월 납품으로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원순환과는 아마 2가지 정도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2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로환경관리원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한 가로환경관리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게 반영하고 있지 않았죠? 어쨌든 협약을 해서 150%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신 건가요?
누락이 되어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누락이 됐었습니다. 집행부 실수로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부서의 실수란 말씀이신 거죠?
예.
퇴직급여를 부채에는 계상하지 않더라도 퇴직 시에는 다 계상이 150% 돼서 퇴직금을……
그렇습니다.
하신 건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산상은 사실 맞지가 않잖아요?
예.
부채가 10억이었으면 정작 나가야 될 때는 뭐 퇴직하신 분들하고 퇴직금 급여를 하다 보면 뭐 10억 5,0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계산이 계속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부서에서 아무리 부채라고 하더라도 계산은 좀 꼼꼼히 해서 부채 급액을 정확히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도 면세 가능한 업체랑 하면서 부가세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써 있어서 이거를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번 계약에는 반영을 못 하시는 거고 다음번 재계약 때 이거를 반영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뇨,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아, 수정을 해서 다시 계약하신 건가요?
예, 거기 변경…… 당초 처리대행사업비는 VAT 포함으로 돼 있는데요. 별표를 해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면세 대상으로 과세 대상 변경 시 대행사업비는 협의 조정한다고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좀 놓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214쪽을 보시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목표치 있고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126.9% 이렇게 나왔는데 달성률이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노동조합 지회장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이 달성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달성률이 126.9%이고 작년 경우에는 3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목표치를 낮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 성과지표에 나오는 재활용품 가능자원 분리수거량은 시 정부합동평가에 나오는 자료를 활용해서 넣었습니다. 여기는 산식이 전지류하고 종이팩, 투명페트병만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별장에서 전체적으로 선별하고 있는 물품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동평가에 목표를 준용해서 넣다 보니까 실적은 월등히 많아서 달성률이 더 많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별장의 선별률하고 비교하면 좀 다르다. 그 선별률하고 여기 재활용품 가능자원 분리수거량은 산식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쪽 한번 봐보실까요? 사업별 조서에 보면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년에 명시이월했고 24년에는 또 사고이월 이렇게 했어요. 그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가요?
생활환경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에 대해서.
23년에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3억 5,000을 했고요. 24년도에는 49억을 했는데 그 3억 5,000중에 지출액은 2,000만 원 나가고 나머지 3억 2,900은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3억 2,900 이월금하고 24년도에 세운 49억하고 해서 52억 2,000을 상환하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는 거의 마무리로 내부작업하고 있고요. 2월에 보고드린 대로 11월까지는 완공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갔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들이 부지 활용에 대한 제약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현대화된 시설로 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또 근로 조건적인 어떻게 보면 급여 등에 있어서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시설 배치 문제라든가 시설 활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후진적이에요. 그건 청소행정과 지금은 이름이 바꿔져서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할 당시에 주어진 개발제한구역 부지 내에서 새로운 자동화 기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좀…… 2020년 당시 용역 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도 생각합니다. 주어진 부지 안에서 최선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근로자들이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전용품이나……
과장님,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현실을 한번 잘 파악해보시고 고위공직자들이 그 현장에서 하루나 이틀 이렇게 근무를 직접 해보면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의 방문이었어도 거기서 배출되는 악취라든가 분진 이런 화학성분의 그런 냄새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서 또 그런다고 해서 안전장구 즉 단순한 마스크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던데 그분들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도 등 여러 가지 예측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환경적인 조건을 좀 더 마련해 준다면…… 지금의 땜질식으로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예산 세워서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뭔가 개선책이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자원순환과 1개 과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안을 한 번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설개보수 할 것이 있으면 땜질식으로 우선 위기 모면식으로 잠깐잠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돈이 집중적으로 투여되더라도 제대로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근로조건, 환경조건을 개선 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오늘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어서 임금 체계라든가 임금 문제 이런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현장방문을 진행하면서 준비에 대한 미흡성 그리고 소통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공단이 지금 설립된 지 한 3년 차인가요? 지금 4년 차 되어 가고 있나요?
1기 때 그러니까 초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초대 노조위원장님들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피해를 공단 직원들과 또 서구 주민들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노조위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해봤을 때 여전히 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들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주시는 보고와 현장의 상황은 또 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공단에서는 자원순환과로 넘깁니다. 이 역할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자원순환과에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들은 공단에서 뭐 경영권을 갖고 있어서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게 업무가 사실 단일업무인데 여러 책임 소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핑퐁치기 한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의회에서는 단일사업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책임 소재는 전부 다 각자 떠밀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노조 쪽에서는 이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을 계속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단이든 자원순환과든 지속적으로 말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계속 토로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그렇게 가버리면 또 골이 깊어져서 사실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하고 매달 1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들께서도 공단에 가지 않고 저희한테 직접 올 때도 있습니다. 4개 노조하고 위원장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들이 저한테 말한 것도 이번에 또 예산 확정해서 개선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솔직히 같은 일을 하는데 공단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역할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인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저희도 어디까지 책임의 한계를…… 솔직히 공단도 독립적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그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그러긴 한데 하여튼 공단과 노조 위원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개선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려사항은 어찌 됐든 그분들이 필수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이게 뭐 민간기업에 있었더라면 큰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공단 소속의 직원분들인데 만약 그분들이 이게 잘못돼 버리면 사실 그 피해는 전부 다 제가 볼 때 서구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들도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의회에서는 수치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고 공단 직원분들은 왜 수치로만 이야기를 하냐는 답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중간에 뭔가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이거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번씩 그냥 단순히 만나서 미팅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지 한 달에 1번 만나서 그냥 일상적인 문제 해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속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나중에 진짜 큰일이 터져서 책임을 진다 치면 누가 이걸 책임지고 감당하실 거예요.
저희도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가서 그 내용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인지했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인지를 했으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관련 부서들은 좀 앞서서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성과지표에서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발생량의 목표가 156kg인데 실적이 141kg이에요. 그런데 이게 달성률이 109%가 맞는 건가요?
작년에 공동주택 음식물 총 발생량이 1만 4,100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1만 4,100톤 나누기 공동주택 세대 수가 10만 337세대 나누면 140.53kg이 나옵니다. 목표는 하향 지표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1점 정도 낮게 했는데요. 실적은 141kg이 나오는 걸로 됐습니다.
과장님, 목표가 156인데 실적이 141이잖아요. 그런데 달성률이 109%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156 나누기 150 나누기분의 156 빼기 141하면 190…… 아니 109%.
아니, 실적이 목표보다 낮은데 어떻게 100%가 나와요?
하향 지표다 보니까요. 이게……
하향 지표라고요?
예, 떨어지면……
줄여야 더 높아진다는 거죠?
예.
다음번에는 이거 한번…… 맞아요, 여기 한번 저희가 물어봤던 것 같긴 하네요. 성과지표가 하향 지표라고.
예.
그리고 215쪽에 생활회수센터 조성이요. 맨 하단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에 보조금반납이랑 집행 잔액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보조금반납금하고 잔액을 하면 10억 정도 남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 돈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집행잔액은 반납이 원칙이다.
아니, 그러니까 왜 반납액이 생겼냐고요?
그리고 이제…… 아, 반납액이 왜 생겼냐 말씀하시는가요?
금액 너무 크잖아요. 지금 66억 중에 아마 보조금반납액하고 집행잔액 합치면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큰 거 아닌가요? 20%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낙찰차액하고 공사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 안 써 있잖아요. 아니, 여기 결산서에 안 써 있잖아요. 그럼 낙찰차액이라고 써 있어야죠. 그런데 보조금 정산잔액으로만 써 있잖아요. 이 칸에 분명히 보조금정산잔액하고 낙찰차액하고 별도로 분리하게 돼 있는데요?
보조금반납액은 국비하고 시비 그러니까 낙찰……
아니……
반납액 중에 보조금반납액은 국비, 시비 반납한 거고요. 여기 집행잔액은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반납금이 그러면 낙찰차액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의 6억 3,000은 왜 6억 3,000이에요?
그것은 구비일 겁니다.
아니, 구비인데 사유가 뭐냐고요.
아니, 전체 보조금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을 합쳐서 10억이 잔액인데요. 그것은 낙찰차액하고 공사잔액이다.
그럼 6억 3,000이 공사잔액이에요?
6억 3,000은…… 국ㆍ시비,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한다고요. 이해하는데 보조금반납액 3억 9,000은 어쨌든 낙찰차액이고……
아니, 2개 다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낙찰차액이라고 써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정산잔액에다.
칸이 따로 있다고요.
아니, 이거 결산서를 몇 년째 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보조금정산잔액하고 낙찰차액하고 분리해서 쓰셔야죠. 낙찰차액이 있다면서요.
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잘못 쓰셨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예, 저는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어떻게 모르세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몇 년째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데.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랑 보조금정산잔액이 얼마에요? 2개 다 나눠서…… 지금 6억 3,000이 다 낙찰차액이에요?
이거 잠시 정회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는 결산자료 미흡으로 금일 가장 마지막 순서로 다시 한번 결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 전에 방금 전에 자원순환과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형미 위원님께서 생활자원회수센터 낙찰차액 그리고 보조금반납금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인 언행과 행동을 보여주셨던 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국장님께서는 잘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을 대신하여 박문광 탄소중립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 나문효 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대신 보고하게 된 탄소중립팀장 박문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6월 9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전입오신 군소음보상팀의 이지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9억 9,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27억 8,8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5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9,600만 원, 보조금 114억 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6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8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7,500만 원, 맑고 깨끗한 환경 관리 3억 9,600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5억 4,500만 원, 맑은 물 보전 관리 4억 9,400만 원, 에너지관리의 내실화 18억 9,600만 원, 군공항소음피해지원 89억 9,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 원이며, 보조금반환금 3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사업 등은 신청자 미발생으로 자연환경보전 집행잔액 3,7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교직원공제회 사거리 인근 안전한 보행구역 조성사업은 쇠백로 서식지 이동 따라 시설비 미집행 잔액으로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은 이사, 설치 불가 등 사업물량 감소로 인한 보조금반납금 등 2억 2,200만 원, 군공항소음피해지원 보상금 통지 우편잔액 등으로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후환경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1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9,100만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수완열병합발전소 등 주변 지역 지원에 8,4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ㆍ이체사용 내용은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 추진으로 안심비상벨 고장으로 인한 긴급 교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1,200만 원 예산전용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으로 자전거 고치러간당께 운영 등을 건설과로 9,000만 원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에 13억 1,196만 원, 사고이월 2건에 2,65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 3억 9,600만 원은 2024년 특별교부금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6억 1,500만 원은 사업포기자 대체장소 발굴 등으로 인해 연내 준공이 불가하였고,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3억 원은 2024년 12월 18일 지원 조례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녹색성장 시책발굴 연구용역비 800만 원은 시 환경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구 환경계획 수립 일정이 연장되었으며 비점오염저감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은 계약 기간이 25년 2월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탄소중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중립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223쪽을 보시면 녹색제품 구매율 관련된 정책목표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친환경 도시기반 조성에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보면 집행률이 77.1%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우측을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은 123.5%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산을 이렇게 덜 쓰고도 성과는 123%를 달성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구매 같은 경우는 목표를 그 전년도나 전, 전년도들을 대비해가지고 약간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에코스퀘어라고 녹색제품을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조달제품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다른 계약들로 인해서 하는 것들이 일괄 다 산정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거를 노력해서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좀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달성하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장 224쪽을 한번 봐볼까요. 거기 보면 교직원공제회 사거리 인근 안전한 보행구역 조성 거기가 주민참여예산인데 지출이 0이에요?
예.
즉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근처에 있는 교직원공제회 그쪽에 사실은 쇠백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34건 정도 있어서 백노들이 와서 배설물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광주천에서 물고기들 잡아 와서 여기서 먹다 보니까 생선들이 좀 떨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이 친구들이 광주천 다른 곳으로 이동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민원이 1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원래는 캐노피라든지 안전우산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놨는데 지출사유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225쪽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이 있는데 그건 전년도 이월이 7억 3,800 정도고 그리고 이번에 명시이월이 6억 1,59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이 잠깐 있었지만 좀 더 보완해서 보충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이어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금액이 큰데 앞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업체하고 모니터링 업체, 태양열 설계, 감리하는 업체들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음 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대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는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신청을 다 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다음 해에 그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변심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현장에 나가봤더니 이게 융복합이라면 태양열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들이 안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 이런 경우로 해서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이 원래 하려는 물량들이 있었었는데 태양광과 태양열이 있는데 태양광은 말 그대로 햇빛을 받아서 하는 거고, 태양열은 온도로 하는 사업인데 이 태양열 사업을 위해서는 온수탱크라든지 보일러 연결배관이라든지 외벽 천공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기피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서 포기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희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서민호 차량등록팀장님은 어제 숙직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1쪽, 세입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9,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0억 1,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증지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ㆍ임시적세외수입 14억 8,600만 원, 차량과태료 등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3억 6,300만 원, 보조금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교통행정 관리 2억 1,900만 원,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 1억 2,100만 원, 교통특별사법 관리 1,2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500만 원, 기본경비 2,500만 원이며, 사업별 집행잔액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기간 단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교통행정 관리 1,50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문자발송료 등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 8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227쪽,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에서요. 이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예산 대비해서 한 50% 이상 반납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유가 있으실까요?
원래 계획이 1월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할 계획이었는데 기간이 좀 늦어져서 9월부터 하다 보니 한 8개월간 서비스 요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8개월 동안이나 늦어진 거예요?
시스템 관련 해가지고 당초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예정으로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 세울 때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체 시스템하신다고 하셔가지고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 드렸고 아마 작년 언제쯤에도 한 번 물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사용 안 하고 자체 개발을 하게 된…… 계획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모바일 이 고지서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정부에서 개발된 게 있다든지……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던 게 8개월이나 되는데 안 하시다가 지금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사용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8개월 동안 혜택을 못 보시는 거잖아요. 저도 모바일 고지가 오는 게 상당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개발하신다고 하셔서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왜 8개월이나 늦춰지게 된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
그 당시에 우리가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을 했다가 작년 2회 추경 때 자체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하고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뭐 잘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서비스 개시가 9월이다. 그 전에 했으면 더 빨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 질의인 것 같은데요.
아뇨,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자체 개발을 하신다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추경에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예산이 절반 가까이 남게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8개월 동안 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건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 때 이거를 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하게 된 사유가 있으시냐고요. 뭐 자체 개발하면 집행부에서 사용이 더 용이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자체 개발하신다고 하셨을 거잖아요? 뭐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처음 예산 세우면서 자체 개발한다고 할 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전에…… 그러다 올해 지나고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새로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다른 선진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도 절감을 한 상황이거든요.
아, 작년에는……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없었다?
예.
확실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모바일로 전자고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몇 년 전부터 받았던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국세나 지방세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계속 저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이 없었다? 그것은 확실하실 건가요?
당초 계획에는 전산 개발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개발인데 좀 전에 국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없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모바일 전자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체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2회 추경에 어쨌든 자체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뭐 비용도 절감되고 이래서 사용하겠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일단 예산의 50% 이상 가까이 반납하게 됐고 어쨌든 8개월 동안 서비스를 못 받게 되었으니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저희는 들어야 되는 게 이 결산검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지금 대답은 연초에 예산 세울 때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없었다. 예산 세운 이후에 전자고지 시스템이 개발되어 기존에 있는 제품을 쓰셨다고 이 설명을 마무리 지으면 되나요?
제가 파악하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9월에 개시를 했지만 구입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계약이라든가 뭐 프로그램 구입하는 그런 과정들……
국장님,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걸쳐 있었죠. 무조건 9월에 개시했다는 건 아니죠. 4월부터 그런 과정들을 거쳤잖습니까?
아, 그러면 제품을 구입하기로 한 계획은 4월부터 있으셨단 말씀이세요?
예.
그럼 4월에 계획이 있으셨겠네요. 계획문서가?
문서가 있죠.
4월에 계획문서가 있으세요?
예.
그 계획문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석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1,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5억 1,1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5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4억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3,000만 원, 보조금 1억 5,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7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교통행정 개선사업 1억 5,900만 원, 선진교통행정 구축사업 10억 3,200만 원, 주차질서 확립 사업 3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 보조금반환금 2,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현년도 책임보험 및 검사 업무 2,500만 원,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3,600만 원, 시내버스 쉘터보수 사업비 3,800만 원, 종합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사업비 1,9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신호등 설치 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사업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82억 3,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19억 8,8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78억 5,000만 원, 보조금 15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82억 3,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8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주정차관리시설 유지사업 5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3억 4,300만 원,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500만 원,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2억 4,700만 원, 효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23억 4,600만 원, 양동전통시장연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9,100만 원, 스마트공유주차 플랫폼 구축 확대사업 1,300만 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사업 1억 2,800만 원, 계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200만 원,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13억 5,80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사업 13억 3,300만 원, 가변주차제 운영사업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6,500만 원, 보조금반환금 5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주정차관리시설 유지 3,500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2,700만 원,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300만 원,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2억 5,900만 원, 효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1억 7,300만 원,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6,700만 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사업 2,100만 원,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4억 6,80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억 8,6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사용잔액 1억 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모두 주차장특별회계로 사고이월 5건에 7억 5,494만 4,430원, 계속비이월 3건에 30억 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고이월 1억 700만 원은 염주파출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기존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해당 공사는 6월 6일 현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고이월 5억 8,800만 원은 인근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기간 중 기존 건물 철거를 진행하고자 이월하였고 해당 공사는 5월 28일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 사고이월 2,300만 원은 BF인증 용역비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해당 사업은 완료 후 4월 현재 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고이월 3,500만 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를 모바일로 전자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산개발비로 용역 기간이 24년 12월부터 25년 3월까지여서 이월하였고 해당 사업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 계속비이월 30억 원은 최초 사업계획 수립 후 토지매입 등 조성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4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비 15억 원을 교부받아 50% 구비를 매칭하여 편성된 사업비로 주차장 유형 결정을 위한 주민들과의 협의 등 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였고 현재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1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한 후 상반기 내로 유형 결정이 완료되면 설계를 거쳐 조성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결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고요. 계속 동네 민원을 받다 보니까……주정차 관련해서 장기주차가 돼 있어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차 같은데 그 차가 예를 들어 뭐 오른쪽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차해 있다가 민원이 또 제기되니까 그 맞은편으로 가서 또 6개월에서 1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주차로 돼 있어서 거의 폐차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옮겨 다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주차장 내에 장기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견인할 수 있도록 법제가 개정돼서요. 작년부터 견인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접수하고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현재 6대의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 최근에 1개월 정도 자진 이동토록 안내를 하였고요. 그 이후에도 이동이 없어서 6월 초에 견인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견인조치하고 나서 소유주한테 다시 자진처리명령을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 통보 이후에 또 30일이 지나면 저희가 매각 또는 폐차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지 기간에 있고요. 30일 지나서 저희가 매각하든지 폐차 처리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주차장 내에 장기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해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되어 있는 위치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그런 것은…… 보통 장기방치차량이라고 하면 한자리에서 30일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고 뭐 여기저기 메뚜기식으로 이동해서 주차하는 차량을 장기방치차량으로 대상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하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요원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요. 장기방치가 의심되는 차량에는 차주를 확인해서 이동조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차장 내인데요. 이거는 그냥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선이나 3차선 도로인데 오른편에 있다가 그게 정말 1년 이상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맞은편으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또 밑에 골목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한 것은 30일 이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길가에 있는 것은요?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장법을 다루고 있어서요. 그래서 주차장 내에 장기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처리 문제가 최근 작년에 법제가 개정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도로변이나 사유지 이런 부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처리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이미 기존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에 여쭤보려다가 이쪽에다 여쭤봤는데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어차피 그……
예, 알겠습니다.
장기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하고 이 부분은 계속 해나가는 업무였어요. 교통지도과 업무는 주차장법이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1개월 이상 방치가 된 경우에는 견인해서 나중에 공고해서 매각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요. 오미섭 위원님 말씀하신 방치차량 업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별도로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교통행정과……저는 주차장 이쪽에 여쭤봤는데 길거리에 지금 계속 몇 년째 주차돼 있거든요. 근데 다만 1년에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다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한 번 전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이게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관리 정리보류액 관련해가지고 전년도까지는 평균 정리보류액이 뭐 5%에서 7%였는데 작년에만 0.02%라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작년에만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사유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중에 세무사분들이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일정 비율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보류액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드렸고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사유가 있으실까요?
연도별로 정리보류액 비율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그때 세무사분이 지적했던 사항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이거를 어느 정도 일정 비율만큼을 하든지 어떤 기준을 잡고 정리보류액 처리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올해부터는 1%에서 3% 정도로 정리보류액 기준을…… 이게 저희가 무조건 그 비율대로 할 수 있다고 단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 비율 범위 내에서 정리보류액 처리를 해 나가기로 잠정적으로 업무 정리를 하였고요.
제가 그건 이해하는데 정리보류액이 어쨌든 일정 부분 뭐 100억이 있으면 100억 중에 결손처리해서 뭐 5%든 7%든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5%에서 7% 정도 했는데 유독 2024년도에만 0.02%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말은 그에 대한 사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작년에는 정리를 바빠서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착오로 못했다든지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어떤 해는 한 5% 정리했다가 어떤 해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다 있잖아요. 뭐 5년 이상 체납이…… 아무튼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기준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만 유독 낮았던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정리보류액 처리를 하려면 결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결손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고요. 결손처리를 하려면 결손대상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체납액을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미진하거나 저희가 압류를 잡고 있는 압류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체납액을 충당 못 하거나 그러니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의 소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징수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에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이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요. 이거랑 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성과보고서 660쪽에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달성률이 90%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작년 대비해서 낮을까, 이런 내용을 찾아보려고 이 옆에 원래는 성과분석에 사실은 체납과태료 징수율 해 가지고 체납과태료 뭐 일반회계는 0.4, 특별회계는 0.6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수치를 옆에 써주시면 제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성과분석에 아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정리보류액이나……
예, 맞습니다.
징수를 부서에서 어쨌든 찾아서 좀 더 성실하게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옆에 성과분석에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좀 써주셔야 저희가…… 일반회계는 몇 %인데 몇 %까지 못 했고, 특별회계서에서는 뭐 90%인데 80%까지밖에 못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써주셔야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성과분석 자체는 내용이 없네요.
예, 성과목표가 19.5%인데요. 그 19.5%가 측정되는 산식이 일반회계 징수율의 0.4%로 0.4를 곱하고요.
그러니까 측정산식은 알겠는데 과장님, 여기 옆에 성과분석 내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이 내용을 써주셔야…… 원래는 몇 건인데 몇 건밖에 못 했고 이거에 대해서 써주셔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이거를 보고 아, 이래서 90%구나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공유주차장 확보 면수 같은 경우도 87%밖에 못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되어서 내용도 그냥 늘어놓기만 했지 이게 정확히 1,666개 면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다음번에 꼭 좀 챙겨서 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반영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예비심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전에 화정3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 진출입로하고 신호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우리 관계된 부서 즉 교통지도과랑 같이 가서 민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책지원관 등을 통해서 동행하고 시간 약속까지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과 직원들이 좀 늦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 해보실래요?
정해진 시간에 나가려고 했는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담당 팀장님이 다른 의원님하고 면담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담 끝나고 최대한 빨리 현장에 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왔을 때는 그 민원에 대한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해당 지역 시 의원 등하고 면담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그때 당시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구청 관련 공무원들도 나와서 민원 청취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안 보이니까 안 나왔다. 나중에 늦게 오니까 이제 와서 뭐 한다고 이제 나왔는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서구청의 주민봉사 자세에 대한 회의를 깊이 표시했어요.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게 그러한 민원이 있으면 담당 팀장한테 나중에 합류하라고 하고 미리 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민원을 청취하는 그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나요?
아뇨,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건은 간과하거나 일부러 늦은 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아니, 피치 못할 사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에요. 이건 주민에 대한 무시이고 그 동행을 요구했던 의회 의원에 대한 무시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민들이 막바지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고 얘기했으면 광주광역시나 경찰청에 적극 건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라도 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이건 한마디로 주민들한테 붕 뜨는 답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 소관 아닌데요, 우리는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의 대답을 해버리니까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표시했어요. 제가 그걸 달래기 위해서 나중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가서 하고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해달라, 내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사진을 다 찍고 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분노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현년도 책임보험 및 검사 업무에서 보면 이렇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예산집행률로 보면 57.9%인데 이게 2023회계연도에 결산서에는 86.7%에요. 예산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교통행정 개선에서 현년도 책임보험 및 검사 업무를 보면 예산이 6,010만 원이었는데 3,484만 원 집행이 돼 가지고 57.9%인데 이것이 2023년에는 86.7%인데 오히려 2023회계연도보다 예산집행률이 더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 책임보험 및 검사 업무 예산현액이 6,000만 원 정도인데요. 집행은 2,500만 원 정도 아니 3,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2,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요. 우편요금에 해당이 됩니다. 현년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우편요금인데요. 저희가 매달 보내는 고지서에 대한 건수를 추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좀 안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개선해서 예산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다음번 예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
질의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예.
여기도 집행률이 29.85%에요. 근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집행률이 여기는 73.4%인데 금년도에 29.85%로 확 떨어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을 위한 예산인데요. 전체 예산 5,100만 원 중에 1,8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3,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우편요금 성격에 경비가 잔액으로 남은 건데요. 이거는 2024년도 2월에 과태료를 관리하는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면서 시스템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납부되는 과태료가 고지되는 체계가 기존에 직원이 직접하는 체계에서 차세대 프로그램으로 이관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우체국에 전달해서 우편요금이 나가는 체계가 돼서요. 이 우편요금 자체가 2월 이후부터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우편요금이 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추경 때 감액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짤 때 세심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을 보시면 화정3동 관내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 거 보면 주민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청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행률이 70.8%고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돈을 남겼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로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예산현액이 3,800만 원인데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화정2동 주변 버스정류장 8개소에 대해 냉온열의자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칸에 화정3동 관내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 화정3동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은 염주초교하고 염주맨션 등 버스승강장에 에어커튼하고 냉온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정상 추진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산현액은 1,300을 잡았는데 지출이 930 정도 해서 예산절감액을 36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의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게 당초 사업량을 줄여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량 자체가 이 주민참여예산에 맞춰서까지 한 것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사업이 축소해서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 등은 나중에 업무보고나 행감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교통지도과가 일도 많고 현장에 대한 부담도 큰 부서인데 고생 많으셨고, 국장님도 앞으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주민들에 대한 어떤 봉사자의 자세로서의 공무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지하시고 회의 때라도 한 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민 간에 약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지체하고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직원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응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교육을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응대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8,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4억 7,1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9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4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4,600만 원, 보조금 5억 3,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5,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구민이 행복한 안전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10억 1,00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에 1,1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예방 관리에 4억 8,800만 원,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1억 2,400만 원, 민방위 운영을 위한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에 8억 8,200만 원,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지원에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8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장비 구입 낙찰차액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3,900만 원, 폭염․한파 저감시설 유지보수 및 통합방재시스템 프로그램 기능 개선 잔액 등 재난예방관리에 2,9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재난 미발생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잔액, 빗물펌프장ㆍ지진계측기 등 유지보수 및 한파 대비 방한용품 지원잔액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3,600만 원, 민방위 사이버ㆍ집합교육 및 찾아가는 VRㆍ안전체험센터 운영잔액,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설치 및 시설 개보수 등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에 4,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사용 내용입니다.
무더위ㆍ한파 쉼터간판 노후ㆍ탈락 등으로 정비를 위해 폭염대책추진비 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12월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신규로 배치됨에 따라 급여 부족으로 비상 대비 훈련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사용 내용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2,000만 원, 재해취약 소하천 긴급정비 15억 3,700만 원을 건설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에 2억, 사고이월 3건에 4,4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되어서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폭염대책추진비 지원은 1차로 그늘막 28개소, 쿨링포그 1개소를 설치 완료 후 낙찰차액 등에 대하여 고정형 그늘막 8개소를 12월 중 추가로 발주해서 2025년 1월 중 완료 예정이었고, GIS 기반 통합방재시스템 운영에 따른 광주천변 방재용 CCTV 설치는 전기인입공사가 2025년 1월 완료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였으며,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유촌동 유수지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3차 보고회가 2025년 1월 중에 예정됨에 따라 잔여사업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저희 과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8,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6,1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4,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좀 전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안심도시 광주만들기가 현재는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유덕동에 했던…… 아니 지금 CCTV 7개소 사업이고요. 그것은 거의 완료가 돼서 전기인입까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그 2억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집행이 완료된 건가요?
집행 다 완료…… 설치비만 집행이 조금……
그리고 예산전용도 아까 설명은 해 주셨어요. 비상대비훈련 지원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용하셨다고 했는데 정작 저희가 보고 있는 책자에는 사유에 안전총괄과 211245 딱 이거 하나만 쓰여있어요, 이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하면서 너무 부실하게 사유가 돼 있어서……
이건 부실한 게 아니라 그럼 안전총괄과 211245 문서를 붙여주시든지요. 사유에 문서번호만 이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더 세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보니까 이 과에 이게 사유가 유일해요. 사유는 최소한의 뭐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 큰 내용도 아닌데 사유를 이렇게 딱…… 그것도 한 줄도 아니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대게 저희가 성의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나중에는 좀 세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우진 도시공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간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9쪽, 세입결산안입니다.
도시공간과 세입 예산현액은 9억 8,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2억 8,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6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4억 원, 조정교부금 등 20억 원, 보조금 1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3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주요 내역은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2억 4,800만 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에 1억 1,000만 원,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에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도시계획 관리에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5억 9,300만 원,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 25억 5,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 1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 사업 단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1,300만 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 공사 및 용역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집행잔액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첨부서류 129쪽, 명시이월 2,600만 원과 첨부서류 136쪽, 계속비이월 69억 5,3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인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은 사업 기간 미도래로 69억 5,3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0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도시공간과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8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2,1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5억 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도시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이 과는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계속비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가 원래는 사업 기간이 2024년이었잖아요?
예.
이게 올해도 계속비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럼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오천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단위사업은 다 끝났고요. 오천케어하우스라고 건축물만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 중에 있고요. 현재 1층 골조작업 중으로 우기 지나고 나서 한 9월, 10월경에 골조는 다 끝나고 내부 마감만 하면 사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따르면 연구용역비도 남아있고 행사실비지원금도 계속비로 해놓으셨는데 연구용역비가 지금 계속비로 2,4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올해 사용을 하신 건가요?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단위사업이 한 20개 정도 되다보니까 모두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정산하기 때문에 현재 계속비로 남겨놓고 2024년 사업이 끝나게 되면 국토부와 협의해서 정산되면 종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도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현재 벚꽃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도 단위사업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벚꽃어울림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 2개 사업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건강지원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층 골조가 끝나고 2층 골조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벚꽃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초파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는 서류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끝나는 거로 돼 있고 현재 저희들이 공정상 내년 4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걸로 우선 구두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의 통계목을 보면 뭐 반납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국비 어렵게 받아오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계속비이월 아까도 뭐 연구용역비나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2개 사업이 반납액이 상당할 것 같다. 국ㆍ시비든 어쨌든…… 그로 인해 구비가 매몰되는 비용이 또 있는 거잖아요.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계속 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집행 좀 할 수 있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성과보고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실효성 있는 광고물 관리 및 내실 있는 도시계획 수립이 있어요. 거기에 징수 금액하고 부과 금액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징수 금액이나 부과 금액은 예상 가능하지 않나요?
현재 불법광고물 과태료다 보니까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부과를 많이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 징수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 2023년까지는 부과를 실제 광고하는 광고대행사에다가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2024년부터는 원래 책임 있는 사람,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조합아파트면 조합 그리고 시행하는 대기업 회사를 상대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35% 정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상위 책임자한테 부과하다 보니까 60% 정도 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그거를 좀 참고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예를 들면 60% 정도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66%가 나오지 않고?
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09쪽을 보실까요. 도시공간과의 예산현액이 9억 8,700 정도인데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이 3억 2,830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3억이 아니라 36억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2억 8,300 이렇게 돼 있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 내역을 그 다음장 110쪽에 보면 2억 7,400, 5,300 뭐 이렇게 미수냅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과태료나 변상금의 개념인데요. 재작년까지는 미수납액이 더 많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미수납이 줄어들어서 이 정도지만……
그건 아까 이야기해서 들었고 추가적으로 조금 보완을 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현재 제일 미수납이 많은 것이 과태료인데 거기서 2억 7,400 정도가 미수납상태거든요. 작년 말 2억 7,400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과태료 납부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연도 말에 이렇게 잡혀 있지만 현재……
아, 미도래 때문에?
예, 납부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현황은 따로 한번 설명을……
그 이후에 더 징수가 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23억 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22억 4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10억, 조정교부금 등 17억 2,500만 원, 보조금 62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7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건설환경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하천유지관리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 13억 3,9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 생활시설 체계 향상에 23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등 도로개설사업에 16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로, 교량, 보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52억 9,3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자전거 고치러 간당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구 군분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25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세하천 우안 제방도로 포장공사 등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11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반환 등 보전지출에 22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집행잔액은 LED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1억 1,500만 원, 농성동 KT＆G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도정비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2억 2,600만 원, 하수도 정비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4쪽 및 381쪽, 예산의 전용ㆍ이체사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부족으로 공공운영비에서 700만 원 전용하였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자전거 이용 관리와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16억 4,700만 원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결산서의 첨부서류 122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25건에 38억 9,000만 원, 사고이월 9건에 29억 4,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사업구간 중첩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연내 공사 추진이 불가하였고 겨울철 도로시설물 정비가 불가한 사업들은 해빙기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 민원들도 많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67쪽을 보시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가 있어요. 거기 예산집행률이 63.6%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막 차량들이 인도로 돌진하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보행자안전에 대한 또 시설물 기준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예산집행률은 63.6%에 머물러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안전시설물 설치할 때 보면 설치 구간에 보차도 점용구간이라든지 도로횡단구간이라든지 그런 제외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행자안전 강화를 위해서 지금 법 개정도 예정돼 있고 하니까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좀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더 확보하고 시설도 더 확충을 해야 될 내용인데 예산집행이 63%대에 머물러있다는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니까요. 앞으로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 자원순환과 보충심사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봉길 자원순환과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료 설명하십시오. 없으시면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전에 제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제 발언 때문에 상처 입으신 위원님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일단 정회하시고…… 저희가 이 자료를 이제 보니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부서별 소관 예비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기후환경과장직무대리 박문광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교통지도과장 배석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공간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이승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