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1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1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1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8.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의 정부매입(시장격리) 시행 촉구 건의안
2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지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2.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8.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20.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의 정부매입(시장격리) 시행 촉구 건의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지 결의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1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의장님, 내용은 집행부에 전달했으니까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2.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및 관련 조례 위임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개정하고자 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및 관련 규칙 위임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일부개정 하고자 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 12개 제정안들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지방의회 업무수행 등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위 12개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건으로 12개의 제정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18.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인한 감염병 대응 전담 인력이 배정됨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관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되는 코로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로 지친 감염병 관리 업무 부담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에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구민과 서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단어만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6,505억 9,294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297억 9,571만 원, 특별회계는 207억 9,72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16% 증가된 규모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에 예치금 88억 원, 사업비 14억 원 등이며 기금 총 규모는 10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총 15건에 13억 4,090만 원을 삭감하여 서석고 주변 하수관로공사 등 총 18건에 10억 5,90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부분을 차감한 순삭감액 2억 8,181만 9,000원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 제작 설치 사업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들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각 사업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성,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원의 합리적 분배에 초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애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3.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의 정부매입(시장격리) 시행 촉구 건의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3항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의 정부매입(시장격리)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역은 대표적으로 도농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시행촉구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의 정부매입 시행 촉구 건의문!
우리 농민들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특히 올해 수확기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와 판매 부진, 2021년산 생산 호조 등 공급과잉으로 인해 큰 폭의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으며 올해 쌀 생산량의 예상수요량과 비교하면 7, 8% 가량 초과하였다. 이렇듯 올해는 평년작 이상의 쌀 풍년 농사를 거두었지만 되레 농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흉흉해지고 있다. 풍년 농사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쌀값 하락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곧 결정될 정부의 공공비축비 매입가도 지난해보다 8% 가량 하락하게 돼 생산비도 못 건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결국 쌀 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까지 무너트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못할 시 최소한의 쌀값을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쌀값 하락의 안정 장치로 미곡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초과생산 됐을 경우와 수확기 평균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침을 세웠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다. 이는 곧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양곡 수급 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아도는 쌀 31만t에 대해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쌀 농사는 선조 대대로 민족의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져 오고 있다. 쌀 생산비는 상승하고 있으나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 가고 있다.
최근 요소수 등 원자재 대란을 겪으면서 다음에는 식량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쌀 산업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 놓인 쌀 생산 농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의 정부매입(시장격리) 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의 정부매입 시행 촉구 건의안)
2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지 결의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지 결의안!
광주 서구는 민선 7기를 맞아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실현을 목표로 민주적 자치시대를 여는 동시에 주민자치 및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평생학습 차원에서 행정적ㆍ재정적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ㆍ고령화시대 및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평생학습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다.
하지만 전국 장애인의 54.4%인 145만여 명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만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6%가 넘는 반면 전체 등록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0.2%에 불과하다.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신설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장애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광주 서구는 평생학습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 왔으나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조성 차원에서 실천력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이에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한다. 이에 서구의회는 광주 서구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신청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지 결의안)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오늘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예정된 우리 서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헌신해 주신 30만 서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여 동안 계속된 코로나로 인한 불안,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의 기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우려가 교차한 2021년도 이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년에도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굳센 의지로 내딛는 걸음, 걸음이 한 데 모이면 서구의 번영을 여는 새 역사가 될 것입니다.
뒤안길로 사라지는 2021년에 우리의 묵은 회한과 아쉬움을 실어 보내며 좋은 기억과 새로운 소망으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평화로운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김태호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순옥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추진단장(공석)
【회의록 서명】
의장
윤정민 의원
박영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