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2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에 걸쳐 진행되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주민 행정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고민하고 보다 성숙하고 발전되는 서구의 미래상을 지키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개별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3일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구정의 기획 ․ 조정 역량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 조성’이라는 부서 목표 하에 10대 전략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정 핵심시책의 체계적 관리,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선도적 자치분권 혁신모델 개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구정참여평가단 ‘정책소통광장’, 지역발전 주민토론회, 소통회의 운영 등을 통해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책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과 정책개발 컨퍼런스 개최로 창의 구정을 실현하면서 정부 3.0 주요 전략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 등을 통해 주민행복을 위한 정부 3.0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외부재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송무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법령 게시판 운영 및 소송수행 실무노트 제작, 각종 정책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부서 목표인 구정 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로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해 홍보프로세스 운영을 통한 보도자료 관리, 월별 홍보 목표 설정 및 보도실태 진단, 기획기사 발굴, 기고문, 칼럼 홍보 등 다양한 구정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과의 신뢰행정을 구현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SNS 운영을 위해 채널별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 제공, 카드뉴스, 주민 참여 이벤트와 함께 소통담당관제, 동 밴드를 활성화 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다각적 홍보 아이템을 발굴 ․ 소개하고 독자투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사랑받고 품격 있는 열린 으뜸서구 소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서목표인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 실현을 위하여
구민감사관을 재정비하여 구정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직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심사의 결과확인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사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 실현을 목표로 청렴 상시확인시스템 운영 등 정교한 청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청렴골든벨, 청렴콘서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활기찬 직장 ․ 공정한 인사ㆍ직무 역량 강화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8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절은 행정서비스의 기본이라는 마인드 형성을 통해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를 조성하겠으며, 화합의 직장분위기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으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계각층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행정 구현 및 지역사회 인권보장과 인권증진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율과 참여의 성숙한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 자치위원회 조직정비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자치위원의 체계적 교육으로 자치역량을 높여나가겠으며, 권역별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배움의 기회도 폭넓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만족의 고품격 동 행정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동 행정을 강화하고, 상해보험 가입 등 통장들의 역량과 사기를 높여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로드맵을 중심으로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과 마을활동가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마을공동체 씨앗학교 운영 및 서구 대표마을 육성과 함께 마을만들기 추진 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으로 마을사업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살맛나는 으뜸 공유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공유 활동가를 발굴하고 민간 시설의 유휴공간과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공유자원을 발굴하여 주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꿈과 희망,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콘서트, 가족캠프 등으로 올바른 자녀 성장을 위한 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교육환경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서구 장학재단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학교 교육환경개선, 학교무상급식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으로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공간, 건강한 먹거리,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고 소통하는 생애주기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분야별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주민이 행복한 으뜸서구 아카데미 운영과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학습문화 창작소 평생학습관을 금년 3월중 개관하여 책놀이, 독서놀이 지도사 과정 등 주민들의 학습문화 확산 및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학습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꿈꾸는 청년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으며, 청년정책 포럼과 참여단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발전과제를 모색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 사전 발송과 마을세무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금상담 실시 등 납세자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신뢰세정, 따뜻한 주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방대한 과세자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로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과세자주권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 기반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과징실태 지도ㆍ점검 등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와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 및 자동차세 홍보 등을 통하여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부과 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재정운영 효율성 및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 등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용물품의 적재적소 배치 등 체계적인 관리로 물품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조성과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청사 정비 및 열린 광장 조성, 구청사 개방 확대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과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고,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친화형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조성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洞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신바람시스템 활성화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해 행정정보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구민공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강사를 초빙한 분기별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수요가 많은 동 주민센터 4개소에 확대 설치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중개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1개소씩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사회취약계층에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시설물 정비, 교육․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지적공부 등 부동산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제문화국장 조승환입니다.
2017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1월 3일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셨던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7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즐거운 서구, 함께 즐기는 으뜸 생활체육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시설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등 상설 문화공연의 지속 추진과 길거리 문화공연, 아마추어 음악축제,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하겠으며, 2017년 신규시책으로
제1회 서구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을 추진하고, 풍암호수공원 등 서구 3대 호수공원에 시민들에게 작으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시가 있는 호수공원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맞춤형 문화여가 서비스 제공 등 주민들의 문화체험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및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등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육성 지원하여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창 만드리 풍년제를 서구 대표 민속축제로 발전ㆍ육성시키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서창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찾아가는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생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문화관광 콘텐츠 기획ㆍ발굴 및 추진에 공동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서구 관광명소 QR코드 제작 홍보 및 서구 관광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여 서구 문화관광 자원 발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사 내 작은 음악회의 지속 운영 및 서구 공직자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여 행정에도 문화적 가치를 도입하고 문화관광 발전전략 용역, 걷기 여행길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해성이 검출된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서구민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 및 동네 생활체육 동호회 발굴 지원 등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체육활동 육성으로 으뜸 건강도시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지식·문화의 공간 우리 곁의 도서관, 꿈꾸는 미래 행복한 주민’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의 주민커뮤니티센터화 구축 운영을 위해 1동 1거점 작은도서관 육성,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 만들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하여 소통과 참여의 장소가 되도록 하고, 지식과 꿈이 어우러진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책과 문화가 함께 어울린 상록도서관을 운영하고, 생태와 창의 중심의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지역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센터 역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으며,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3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구성과 꿈을 담은 상록 시 항아리 운영 그리고 어르신자서전 제작지원, 도서관 생애 첫 카드 만들기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도서관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공공도서관 통합·맞춤·공유서비스 제공 및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생태 체험공간 마련 등을 위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과 숲속에서 독서와 힐링의 장소가 되도록 풍암호수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미래를 꿈꾸는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취약시설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며, 아케이드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골목형시장 육성을 통한 특화상품 개발, 배송서비스 등 경영혁신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전개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으로 청정 서구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와 관광이 결합한 메디컬 투어 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서구의 브랜드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숲과 호수, 공원이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녹색도시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무지구 보행자전용도로 주변에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명품거리 조성으로 도심 속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및 주민감동 찾아가는 수목관리 서비스를 통한 가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심경관을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지역 내 자생단체의 생활주변 공원관리 참여를 확대하여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확충과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숲가꾸기, 나무심기,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여 언제나 푸른 녹색서구 건설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으뜸서구에 걸 맞는 명품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 경제, 녹색도시의 중장기적인 계획도 착실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기획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관리, 정책연구 활동 지원으로 창의 구정 실현, 주미행복을 위한 정부3.0 행정 구현,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 주민이 주인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통합성과관리 추진,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나는 이 업무보고에 조례정비계획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례가 법령들 행정부령이 바꿔져서 조례를 즉시 바꿔야 하는데 실제 일선 단위 실무자들은 체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령 제정되고 2년이 지나서 조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한 이야기로, 특정 과를 이야기하면 미안한데요. 공원관리과라면 공원법시행령이 바꿔져서 부령까지 다 되었는데 여기서는 2년 간 옛날 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럼 이것은 직무태만, 직무소홀 정도가 아니고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공무원이 그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 법 개정을 즉시즉시 해야 하는데 실무선에서, 미안한 이야기로 지방공무원들, 서구청 공무원들이 법령에 대해 예민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시험제여서 굉장히 법률적인 행정을 했거든요. 지금은 방만해요. 내가 와서 보니까 감각들이 굉장히 뒤떨어지더라고요. 전에 내가 5분발언 시 법을 개정할 때는 미리 자료를 가져와서 내게 상의하면 조언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조례정비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실과부서에서 상위법령에 대해 재ㆍ개정사항이나 미 반영된 상위법령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모니터링해서 조례개정 해야 됩니다.
답변은 간단히 합시다. 그것은 하는데요. 특별정비조례라고 해서, 지금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죠. 근데 특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실과에서 자기가 집행하고 있는 업무는 법령에 맞게 하고 있는가. 법령이 변하지 않았는가. 혹은 이 조례가 사문화된 조례는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거나 내용들이 변형돼야 하고, 시대적인 소명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안 한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항목별로 해가지고 각 실과에 보내 의견을 받아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정비특위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이 없으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번에 기획실에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을 신청했고요. 2015년부터 운영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125건에 312개 항목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 걸 업무보고에도 넣어야죠. 기획실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에요.
18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시민참여예산제 보면 당초 국비에서 시작해서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잘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세요. 작성해서 몇 명 신청하고, 어디 누가 예산 신청한 과정, 중간 과정, 결정 과정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셔야 의원들이 지역 어떤 주민이 뭘 요구하는지, 내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이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시달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시달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간중간 보고를 한 장씩 만들어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구민의 대표 아니겠어요?
예.
구민들과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를 붕 띄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청장이 동순회 업무보고를 가시죠. 주민들하고 대화하실 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세요.
주민자치과에서 사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2년 동안 보니까 전혀 안 하고 청장 일정에 맞춰서 해버리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난 그런 청장과 국장, 자치과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2년 동안 안 갔어요. 이게 청장이에요? 주민들과 대화하는데 주민대표를 일부러 초정해서 날짜 맞춰 같이 의논해서 장소를 결정해야죠. 기획실 일은 아닌데, 이게 원래 주민자치과에서 일정은 정하겠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은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참모부서잖아요. 군대로 말하자면, 행정이 군사문화니까요. 기획실, 홍보실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은 작전과 정보예요. 여긴 실행 부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기획을 세워가지고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 기획실에서 조율해줘야 해요. 그것은 기획실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치과장이 날짜 정해서 해버리니까 뚝 떠버리죠. 금년에는 총무국장도 계시니까 총무국장과 기획실장이 의논해서, 예를 들어 의원들이 자기 동순회하면 청장 날짜를 의원들과 의논해서 해야죠. 주민자치과장 맘대로 정해가지고 해버리고, 의회 상임위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세상에 그런……. 그것은 국장님과 실장님이 개선해 주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산하 3개부서는 참모부서라니까요. 말하자면 서구청에 일어난 모든 것을 기획실에서 지휘 감독해야 돼요. 직급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지 원래는 구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요. 부구청장 다음 자리에요. 그리고 또 승진도 해야 될 자리이고요. 그걸 잘 해야 승진하죠. 총무과장님보다 먼저 승진하려면 그런 일 잘해야죠.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 이야기합시다. 어디 과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만들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안 돼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했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불필요한 조례를 하면 끙끙대고 어쩔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조례특위를 만들어서 싹 없앨 것은 없애버려요. 무료법률상담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각 과에서 다 상담소 만들려고 하고 법률상담 만든다고…… 하여튼 다 예산 세워서 나눠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료법률상담도 하려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나 특위 부분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부서에서 조례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정보를 제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들 해외 보내잖아요. 우수공무원들도 보내고…… 배낭여행 식으로 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에서 합니다.
두 가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으십시오. 엊그제 보니까 칠레 배낭여행 식으로 가서 여자교사가 가서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돈 아낀다고 배낭여행 보내가지고, 페루, 남미 가서…… 어디 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 배낭여행을 보내더라도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여자나 공무원들은 단속을 잘해서 팀워크를 잘 구성해서 가야합니다.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히거나 어디 가게 되면 약간의 이탈이 생긴단 말이에요.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탈합디여.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세요.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해요.
예.
그리고 여태까지 해외여행을 공무원도, 나도 많이 갔다 왔지만, 실제 가지고 와서 느낀 것을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산중에 거문고 보고 온 것 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유공공무원들을 보내줄 경우 과제를 주는데 과다하게 안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과제를 너무 과다하게 주면 그것에 치우쳐서, 사실 예산만 늘어나고 편치 못하고요. 실제 여러분이 가서 갖고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꼭 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보는 것은 그것만 보러 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수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실제 내용이 쓸 만한 것도 없는데 복잡하게 해서, 그래도 유공공무원이라고 즐겁게 여행 갔다 오라고 해놓고, 일만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편치 못하게 하지 않도록. 꼭 봐야 할 것 하나는, 예를 들어 도서관이면 도서관 하나 보고 온다든지, 도서관이 제일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께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거리청소, 그 시스템을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싱가포르고 일본이고 어디를 가 봐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 없어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신임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을 보고 왔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실행하고요.
유공공무원 글로벌체험 관련한 것은 직원연수 가신 분들한테 과도하게 과제를 부여한 게 아닙니다. 인원이 구성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선정하고요. 그 과제도 단일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공공무원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어 있죠?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법정대리라는 게 있어요. 법규와 직제에 맞게 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책상이에 놓는 기구표 있죠?
예.
기구표에도 청장 글씨하고 의장 글씨하고 같아요. 그리고 의사국장하고 총무국장하고 글씨체가 같아요. 또 밑에 과장들하고 과장급은 같아요. 그것이 말하자면 정부하고 국회나 대법원 자체가 장관하고 국회의 사무처장하고, 국회사무처장은 총리급이에요. 그리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장관급이고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3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것을 가져왔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추진계획서 있죠? 여러분들이 작성한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총무국은 말이죠. 총무국장은 서기관이에요. 기획실장은 사무관이라 글씨체가 달라요. 이렇게 작성 못 해요. 이렇게 하려면 경제문화국을 굵은 글씨로 하면 총무국도 굵은 글씨로 해줘야 해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기획업무에요. 총무국 업무고.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했는데 또 이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법규적인 질서를 정리하셔야 해요. 두 분 다 기획통들 아니세요. 근데 앞에 글씨 쓰는 것조차도 직제 구분 하나 못 해요. 여러분이 국장하고 과장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것도 좀 개선하세요.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말이 전달이 안 되고……. 아까 기구표 있죠? 기구표를 쓸 때 항상 조심하세요. 나는 의회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의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국장실에 가잖아요. 국장은 위원장님처럼 앉아서 과장들과 회의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의원이 오면 내려와서 마주 앉아야지 그 자리에 못 앉는 거예요. 청장도 같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에요. 청장은 자기 자리 앉을 수 있으나 그래서 타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의전이에요. 의전도 질서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속에는 법규가 들어있어요. 순서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우나 그만큼 생각하고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국장이나 이런 분들을 시에서 데려온 이유가, 지방자치 업무 보면 그대로 몰입돼 있으니까 그것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광주시에서 온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단 말이에요. 사실 기획실은 업무가시에서 보나 중앙부처에서 보나, 기획실은 참모부서 중 일급참모부서에요. 예산, 작전 정보 다 들어 있는 부서에요. 그냥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쭉 이야기한 것들을 계시는 동안에 오 과장님 잘하시니까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그것도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얘기하신 지적 있었습니다. 연말에도 이런 지적 있었는데 안 고쳐졌네요.
지난번에 이야기 했는데도 안 해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오셨으니 김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순방 문제 2년 정도 의회와 불협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임우진 청장님이 송광호 청장하고 비교하면 참 점잖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시기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안 간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듯이, 청장 취임식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국,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 자리 실무부서가 아니었으니까. 그것 굉장히 중요한 의전이거든요. 그런데 청장 취임식을 하는데 그 자리를 민간에 줘서, 세상에 전 의장들이 오시고 의원들이 다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이러면 대통령 취임식이든 청장 취임식이든 하게 되면 자리 때문에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향섭 전 의장 등 대여섯 명 앉을 자리가 없어 서 있으니까 자리 채우려고 공무원들이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 앉아. 그러면 오양섭 전의장이나 공무원들이 의회의 의원들이 오면 자기들이 일어나서 ‘의원님, 이리 오십시오.’하고 자리를 교체해줘야 하는데 청장 얼굴 쳐다보려고, 눈 좀 맞추려고 버티고 앉았어요. 그래서 의장들 4명이 나와 가지고 천희철 씨랑 나하고 같이 부의장실에서…… 미안해서, 그런다고 직원 보고 일어나라고 하고 앉으라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서구청 청장 취임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업무가 기획실하고 총무국이에요. 현재 서구청 의전 자체가 그 정도예요. 기가 막혀요. 나도 할 수 없이 앉을 데가 없어 서 있으려니 얼마나 민망해요. 더군다나 나이 드신 전직 의장들 모시고 와서 부의장실에 와서 차 한 잔 드리면서 ‘이해하십시다.’하니까 ‘어처구니 없네’하고 차 한 잔 하고 가셨어요. 지금 의전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청장하고 눈만 마주치려고 앉아서 전직 의장이나 의원들이 와 있어도 딱 버티고 앉아서…… 지금 공직이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국장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하세요.
예.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봐주십시오. 저희가 경제문화국장님이 한시기구로 있잖아요. 한시기구로 상반기에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바뀔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이 30만 이상이면 3국 2체제입니다. 5개 구청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을 하나 신설해서 2013년부터 3년간 경제문화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승인 연장해서 올해 7월 1일 종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국 체계에 관련해서 검토해가지고 시와 협의를 통해서 국을, 기존에 있는 국을 명칭 변경해서 행정수행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년 연장 한 뒤로는 그 국으로는 한시적으로 시와 협의를 하더라도 안 된다는 말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 변경해서 편제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바로 밑에 여러 번 말씀 드리는데 맞춤형복지팀이잖아요. 지금 2011년 기준 인건비 반영해서 벌써 2017년도에 기존에 했던 동 외에 3개 동 이상이 늘어난다는데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사회복지 확충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6,000명의 신규직원을 선정해서, 시ㆍ도별로 해서 사회복지 확충 계획에 의해 배정이 됩니다. 올해 행자부에서 저희 구 배정 인원이 17+4입니다.
17+4요?
사회복지직 17명하고, 4명은 일반행정직이 되겠습니다. 그 인력들을 동 행정 복지타운 센터 관련해가지고 맞춤형복지팀으로, 동으로 인력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시기구하고 연계해서 6월경에 의회 승인을 받아 조직을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행자부에서 인력 배정해 주는 인원으로 하면 맞춤형복지팀이 구성이 된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은 3개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기존의 동이 행정 지원하고 복지가 있고,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금호1동하고 상무2동을 1유형으로 해서 3개 팀 편제가 갖춰줬습니다. 1유형의 기준이 공무원의 정원수 동에 12.3명+복지대상자가 3,913명이 되면 1유형으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맞춤형복지팀 1유형으로 한다면 치평동, 풍암동들도 포함해서 1유형으로 전환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승인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관련입니다. 그나마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예산들은 일정정도 많이 협의가 돼서 올라오거나 대부분 동네 민원 해결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시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예산들 대부분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작년 예산도 아닌 2015년도 예산이잖아요.
예.
이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시민참여예산제는 대부분 자생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것들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자생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과하게 표현하면 구청에서 필요한 업무를 그 분들한테 대신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형식처럼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예산을 그런 것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금호동도 올해 상반기는 해본다고 하지만 아직 진행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가져올 때는 정말…… 이것은 정책 사업이 아니고 정말 그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논의돼서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을 일정정도 갖춰줘보는 게 어떠냐.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자생단체 식구들이 고민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동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동 공무원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2017년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고요.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120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안 되고 계획수립이 돼서 시달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병행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와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이 시민참여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과정들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을까 궁금해서 중앙 부처에서 결과 분석해 놓은 자료를 다운 받아 봤어요. 언론보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15년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지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지적했던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 2017년도 예산운영하시거나 고민하실 때는 재정 분석해 놓은 결과 보니까 서구 종합 등급에서는 가장 낮은 마등급 받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희들이 경상적경비, 직원들의 후생복지 분야에 대해서 다른 구나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 관련해서 월액여비 지출한 것도 타 구에 비해 많게는 8만 원, 적게는 4만 원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비율의 집행율이 높아지면 행자부에서 판단은 재정건전성이 나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건전성도 그렇지만, 효율성에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고요. 이렇게 운영되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지적했던 건 경상적경비도 많지만 행사성 축제성 경비도 만만찮게 증액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재정 운영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실제로 공개되고 있는 재정만 보고 다른 데서는 평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효율적 위원회 관리 관련해서 작년에 통폐합이나 폐지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된가요?
위원회는 87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3년간 통계를 해보니까 미 개최 위원회 9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폐지해야 할 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령에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노사정위원회나 소상공인협의회 부분들은, 그 기능은 조례 별 위원회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위원들 기능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미 개최 위원회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4개 이상 중복된 위원회, 특정 성이 60% 이상 초과되는 위원회 부분은 연초에 계획 수립해서 부서에 시달하고, 다음에 위원회 선정 할 때, 위촉 할 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 10개 위원회가 더 늘었죠?
예.
여성 위원들 비율이……
34. 5%입니다.
금년도에는 40%……
12월 30일까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40% 즉,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일인 위원회 초과 위촉 금지가 저희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로 권장하지 않았나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4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다고 해서 보니까 낮춰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3개 위원회 부분들은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BSC관련 동 위임사무에 대해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대책을 밝혀주시라고 했는데요. 사실 어제 발언하고 오늘 밝히라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발언을 할지 진작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웃트라인이라도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 중 동 공통지표 관련해서 입니다. 동은 공통지표가 성과관리시스템 상 공통지표가 95%, 구정발전계도평가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가 됩니다. 그런데 95% 중에서 구 공통지표가 3개 있습니다. 그것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공통지표가 75%입니다. 5개 항목에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상에 24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분장사무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동네환경가꾸기 부분이 우리 동 사무분장 상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 개별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발언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실에서 이 성과관리시스템 상 동 공통지표 관련한 것은 주무 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사무분장에 관련해서 행정사무설치조례시행규칙상에 분장사무가 되어 있는데 분장사무 중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은 이런 부분으로 명시를 조례 사항으로 해 놓은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항들의 사무분장을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될 분장사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분장을 하다 보면 동사무소는 종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환경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때마다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례 관련 시행규칙이나 타 자치단체를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고, 동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 가지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개괄적으로 이미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조례나 규정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각론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한다면, 그냥 조례나 업무 규칙에다 한 줄만 쓰면 됩니다. 동장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조항을 두고 세목을 뒀겠습니까? 현실에 가깝게 규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업무들이 과중되어 있더라. 그나마 거기에다가 정원이 15명. 그 문제가 있는 곳은 제 지역인 금호1동과 상무2동으로 3,000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전부 두 동에 1,500세대씩 있는 것 아시죠?
예.
복지가 집중돼야 할 곳입니다. 오죽하면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공모직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15명 정원 중 2명씩 빠져있더라고요. %로 보면 13%가 결원이고, 일은 과중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하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서 시작했어요. 최소한 격무 부서에 인원 확충을 빨리 시켜줘야 할 상황인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이번 방안에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전재정 관련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사회복지 비율, 우리 재정 비율이 63%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57.7%로 나와 있는데 정책비 비중이 78.88%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 재정이 복지비 63%, 경상비율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니까 20%. 그러면 증가된 60%에서 3%는 어디서 까졌나. 사업비에서 까졌다. 그래서 63:20:17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책비 비중이 78.88%라면 이번에 경상비 비중이 21.22%가 올랐다. 김은아 위원 지적처럼 서구 재정등급이 마등급이라고 했는데 그 비율이 경상비에 과다해 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 비용 관련해서는 전년도 최종예산 기준 관련해서 보면 63%, 60% 이건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예산을 기준으로 잡느냐. 본예산, 추경예산,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이 수치 변동은 있겠습니다. 57.7%라는 것은 20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 비용이 57.7%가 발생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2017년 추경이 되면 또 변동이 됩니다. 고정 값이 아니고 유동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 관련하면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나 60%로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유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랫부분 재정여건 민선6기 역점시책추진을 위한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민선6기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 정책적 수행예산이 증가될 전망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업비가 증가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5대 명품도시 관련해서요. 각 분야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2017년도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 공모평가사업을 찾아서 저희들 재정의 건전성이나 재정 여건 사항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비 매칭부담률이 적은 공모평가사업을 찾아서 공모에 응모하면 구비 부담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연간 이러한 재정적인 소요도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것을 민선6기 마지막 역점시책추진을 위해 이런 행사비 등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도…….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길까 주시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합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임철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홍보실의 목표와 추진방향은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와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SNS 적극 운영, 소통담당관제 운영 활성화, 사랑받는 열린 으뜸서구소식 제작을 전략 과제로 하여 구정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로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 우리 홍보실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고견을 달게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2쪽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홍보실에서 자체 구정 영상물을 제작해서 청 내 방영, 홍보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구청 엘리베이터에 주민들이 민원 보러 와서 볼 때 이왕이면 좀 더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나 영상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별로 주민들한테는 중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연초에 바우처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바우처사업이 진행된다는 것들을, 가장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도 ‘한 번 가서 좀 보십시오.’하고 말씀하셔서 봤더니 대부분 행사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영상물 홍보도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 때마다 그것이 틀어져있으니까 이것 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각각 시기별로 중요한 사업이나 주민들이 공유해야 될 영상물을 같이 섞어서 틀어주고, 적절하게 배치해서 제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 엘리베이터도 의원들이 그냥 회의하는 사진을 정적으로 딱 멈춰놓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 볼 때도 낯부끄럽기도 합니다. 의회도 이번 회기 때는 뭐할 건지 올라오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이번 1월에는 이런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라고 좀 알 수 있게끔 그 달에 해당하는 것, 주민들이 보더라도 계속 올려주시면 이 사업이 있구나. 이건 이 때 하는데 나도 한 번 와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홍보물이 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4쪽입니다. 지금 홍보실 가장 큰 숙제는 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참여하는 SNS운영을 할 것인가죠?
예.
올해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가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과 함께 하는 이웃돕기 좋아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분기 1회 이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요.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고 나면 천원이 제 핸드폰 요금에서 나가게 하거든요. 제가 직접, 주민이 직접 그것을 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후원금은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좋아요를 누르면 되는 건지. 이왕에 주민들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야기가 주민들 상에서는…… 네이버라고 하는 공간은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집중되어 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구민의 이야기는 서구 주민의 어려운 상황이 올라가게 될 텐데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의 삶이 다 노출되어 질 수 있는 위험. 실제로 그랬을 때 이 분이 나중에 받을 상처까지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실은 올려놓고 좋아요 개수가 적어서 그 분의 삶은 노출되고 실제로 효과는 없고 이럴 수 있는…… 저는 좀 민감한 사업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좀 들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이것을 올려놓으셨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우려해서 익명으로 하고, 모든 것을 가명으로 해서 누구든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백혈병 환자라면 백혈병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복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분들 익명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나서 우리 페이스북에 올리면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찬성을 한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든 1,000원 정도의 후원금을 이웃돕기성금으로 그 분을 도와주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서로 일석이조로 페이스북 홍보도 할 겸 해서 불우이웃돕기도 같이 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뒤에 익명성이 보장 안 돼가지고 그 분이 보호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의 어려운 상황이 구청에서 포착 될 거면 이미 동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것은 한 번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또 하나 이것은 주민을 참여하는건데 홍보가 목적이면 저는 이것을 홍보실에서 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희 복지체계는 맞춤형복지부터 시작해서 보장협의체사업까지 해가지고 동에서 이미 그 분들을 도와주고, 동에서 안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그런 사업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과에 들어온 후원금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에게 함께 나눔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아요’ 클릭 한번 하고 내가 1,000원 내는 거면 주민들과 함께 하고 확대가 될 건데요. 복지정책과 이미 들어와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건 안 맞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두 가지가 같이 일맥상통해요. 그냥 동에 어려운 분들 놔두면, 동에서 안 되면 복지정책과에다 이 분에 대한 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례관리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원금 쓰면 돼요. 그런데 홍보실에서 이걸 밖으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고, 별도의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복지정책과 후원금을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의견이고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구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과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하고 공동체적인 마음을 같이 하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익명성은 보장을 하게끔 하겠고요.
실장님, 복지는 굉장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그 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복지는 그 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 분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후원까지 고민하시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되게 위험한 사업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그분들을 밖으로 드러내놓는다? 맞지 않죠. 주민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정말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야 될 시스템이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여러 방면으로써 고려도 하고요. 또 우리가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리고 나서 상대편에서 반대를 한다하면 다른 걸로 한다고 해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자존감이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운 형편에서 서구청에서 이렇게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절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민감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그 홍보실 과장님까지 해서 직원이 몇 분이죠?
지금 우리 11명입니다.
발간실까지 해서 11명?
예.
경상비까지 전부 해서 예산이 얼마예요?
경상비까지 5억은 좀 못 됩니다. 4억 5,000 정도 됩니다.
과장님, 시에서 근무하시면서 과 도 보셨을 것이고 주요 업무보고 같은 것 해보셨죠? 작성해 보셨죠?
예.
원래 업무보고라는 것이 1쪽에 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1쪽에 전체적인 목표설정을 하는 방향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우리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나한테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논문 500쪽을 써도 기승전결이 있는 겁니다. 서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말을 해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시면 맨 앞쪽에는 조직과 예산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방금 물어 것 11명, 예산은 총체적으로 경상비 얼마, 사업예산 얼마, 그게 나온 다음에…… 그것이 주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책성이나 서구청이 주요 하는 사업성예산이나 주요한 것을 업무보고에 넣는 거예요. 시에서 공무원도 하신 분들이 세상에 보니까…… 여기 총무국도 그러네. 시에 가서 업무보고 봐보세요. 연초 업무보고에 조직과 예산을 넣되 보고는 생략 안 하고 보시도록 넣는단 말이에요. 10년 치 시 예산안 업무보고서 봐보세요. 빠진 적이 있는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서 근무하다 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는 안 해버린다는 예기에요. 결국 안 해버린다는 이야기는 조직과 예산, 주어가 없이 보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결국 의회를 기만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위원들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공무원을 데려다가, 좀 아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것 하라고 했더니, 두 분 다 시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전부 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업무보고 할 때 조직과 예산이 들어 간 것 기억나요? 1쪽에? 국별로?
위원님, 저도 한 말씀……
공부해 오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공부 좀 해 오셔가지고, 이번 보고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이야기를 전에도 한 번씩 했거든. 이게 공무원증 패용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업무보고 기본이에요. 어떻든 간에 예산 15억 들어가는데 공익성을 위해 홍보실을 운영해 주시는데, 지난번에도 감사 때 이야기 했던 것들, 사업성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에 서구서식지가 우편으로 왔대요. 나한테 보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서구의회에 13부 보내면 의회에서 내가 보면 되죠. 뭣 하러 우편으로 보내요? 그것도 잘못된 행정이에요. 의원한테만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빨리 개선방법을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라고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총무국장님, 이번 여기에 빠졌지만 중간보고하실 때는 조직과 예산를 꼭 넣어주세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작성한 데가 있는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서식을 시에서나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는가 보세요.
아니요. 우리 기획실에서……
여러분들 시에서 데려다가 과장하고 국장 시킨 것은 이런 것 잘하라고 하는 것이지. 업무보고를.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 일을 해야 할 부서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서에 지시하시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획실이에요. 기획실에서 폼을 그렇게 줘 갖고.
국장님, 두 번째 숙제입니다. 전반기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야기 했어요. 안 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7쪽, 소식지 관련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복지 소외계층까지 배부하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생각 못 했는데요. 당연히 복지시설에 보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지금 8만 5,000부 중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도 만들고 있으신가요?
예,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업무보고에는 왜 안 해주셨어요? 실제로 저희들도 저희 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궁금하겠지만 장애인분들도 본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하실 거면 올려주셨으면 훨씬 더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소식지도, 구석구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점자소식지도…… 그러면 올해 몇 부 정도나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이것을 점자로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을 최소로 하고,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데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연구해서, 아무튼 그걸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만져서 한다든가, 다운 받아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소외계층도 우리 소식지를 받아보면서 구정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직접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모르지만 대부분 어르신인 경우도 많잖아요. 점자소식지를 고민하고 올해 하실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예상 비용을 얼마나 보고 있었길래 여러 가지 각도로, 실은 저희들도 선거 나오면 점자홍보물 거의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서구 관내에 점자홍보물, 소식지를 많이 한다 해도, 공보물 수준에서만 진행돼도 심하게 부담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알아보니까 1,000부 하는데 7,000만 원 정도.
저희 공보물도 양이 엄청난데 무슨 7,000만 원씩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왜냐하면 찍고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최소한 점자홍보소식지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다 인쇄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들만 별도로 편집한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다 하면 훨씬 용량이 커지니까요. 그렇게 한 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하나만 건의라기보다도 총무국장하고 홍보실장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 보면 의회사무실을 정문 옆 보건소처럼 좌측 편도로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회나 보통 의회는 규모는 작지만 나란히 해서, 아까 총무국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헌법기관으로 대등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지어놓고…… 홍보실 소관 아니겠지만 본청에는 사회복지 뭔 수상 뭔 수상해서 청장만 죽어라 일 많이 해가지고 현수막을 다 걸어놨어요. 날마다 날마다 뜯어가면서요. 그런데 의회는 의원들이 열심히 여러분한테 잘하도록 하는데 홍보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 소나무 다 심어버리고. 기가 막혀요. 어디 간판도 별로 없어요. 시의회 가보세요. 제가 전에 막 도착해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 멀리서 봐도 아 MBC, 저건 시청 건물, 고속도로에서 오다 보면 시청 건물이라고 써놔야 하는데 뒤꼭지에도 안 써놔요. 그런데 요즈음은 써 놔서 저 멀리서 봐도 시청 건물이구나 알 수 있어요. 외지에 온 사람도 멀리서 보고 시청 찾아가려면 봐야할 것 아니에요. 의회도 옛날에는 째깐하게 안 보이다가 이제 크게 글씨 붙여놨어요. 그것 잘 했드만. 나는 그 이야기에요. 지금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사무국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같은 견제기관으로서 예산 등을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특히 홍보실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견제관계에 있으면서도 상생관계, 노사협의회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홍보 전략을 만들라는 이야기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호지구 가면 전광판 있죠? 어디 가면 대기오염 전광판도 있고, 서구청장은 마음대로 공유지니까 불법광고물 아니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은 열심히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지적도 하고, 내용도 있고, 잘 하도록 격려를 했다 하나 쓸 데가 없어요. 소나무 다 심어 놔버리고요. 나 참말로,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장애인 점자이야기하지만 우리 의회는 의원 장애인이 들어 오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홍보실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장소로 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스스로 못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에 대한 개정안, 또 홍보 SNS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을 오늘 회기 때 위원들하고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의결하게 되면 의회에서 이번의 심사안건은 이것. 이것. 이것입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다 볼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지만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광판에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러겠죠? 지금 금호지구 전광판에도 항상 수시로 해주시고, 본청에서도 여러분만 현수막 걸어놓지 말고요. 우리는 지방자치가 의회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워가지고 다 해줘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 자립성이나 집행부와 협력관계, 조례, 예산, 의원들 활동상황을 전광판 정도 하나 설치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의회 건물이고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집행부가 이번에 뭔 조례를 하고 있구나. 이것 좀 알면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의 알 권리. 그런데 이것이 홍보인데 의회는 알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5억씩 갖다 쓰시면서…… 그거 하나 일 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청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전국 최초로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서울시 의회에 가면 의회 밑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홍보 전광판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책도 읽고, 홍보판도 지나가면서 보고…… ‘아, 이번에 서울시의회에 의장 선거가 있었네.’ 의장한 사람 나오고. 또 이번에 조례 심사하고, 예산 심사하구나. 서울시건축조례를 심사하고 있네. 여러분들 앞에는 못 붙이잖아요. 그런데 의회에다 붙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의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견제기관이 하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홍보실 임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과 건의하고 한 번 진지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주라는 이야기에요. 당장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총무국장도 여기 그냥 앞에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결과보고 하겠다고만 하면 되는 거죠. 당장 누가 하라 했어요?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의회도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중간중간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간사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보고 받으세요. 했다는 걸 보고를 받아야죠. 위원장님, 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검토 건의를 검토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중간중간 검토하는 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결론까지.
추진이 아니라 검토기 때문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왕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박왕문입니다.
감사담당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구정실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감사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조직역량 강화,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왕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쪽, 위법ㆍ부당한 민원치리 신고 시 신속 정확한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하신 사례가 몇 건 있으신가요?
예. 최근 마륵동 쪽에 건축 관계 민원 들어 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 했었고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 법대로 처리하도록 통보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로 말씀하신 마륵동과 매월동의 민원이 있었죠. 매월동의 민원이 훨씬 컸습니다. 집단 민원이 있었고, 서구의회까지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된 골자가 감사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고 부서에게 답변을 요구하니 원론적인 답변이 와서 매우 불만이다. 이게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의 조사에 대해서 미진하니 의회에서 조사를 해 달라. 의회 지역구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해서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결국 조사과정에서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이런 사안이 있는데, 저로서는 좀 섭섭하죠. 제가 잘 쓰는 단어입니다. 선제적 감사. 그나마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여기 있는 부분이 민원처리라고 했는데, 그나마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리지만 단순 민원이 아닌 집단민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된다. 그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의회까지도 불편한 상황이 되고, 이렇게 물의가 일어나고 하니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김옥수 위원은 지적을 많이 해.’ 제가 고쳐졌다면 지적을 하지 않죠. 방금 말씀하신 마륵동 민원은 전부 해소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해소 안 되고……
해소는 다 안 되고요. 상호 간에 지금 고발 들어가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단적으로 최근 두 가지 예만 보더라도 역할이 약하지 않는가.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적극 개입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허가 파트 부분은 해당 부서에 명확한 법 해석이라든지 또 민원인 간 서로 다툼 부분들이 엮어져가지고 민사로 가는 경우가 있고 형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오긴 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확보해서 조사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법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도록 담당 부서에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노블리스 건도 시에 감사요청 했던 게 있거든요. 최근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법적으로는 지하창고가 맞다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감사실에 전문직들이 많이 없습니다. 토목직 1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조사하게 되면 해당 부서 관련법과 담당자 의견, 이쪽 관계자 의견, 그 다음 민원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도 적극 나서서 조기에 해결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철저한 조사관리 세부계획으로 현장중심 조사 및 처리. 이렇게 세부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장에서 감사실 직원들을 만났다는 민원인들은 사실 못 봤습니다.
저도 나갔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 신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신상발언을 예정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서구청에서 당연히 위법은 없다고 하니 그렇지만,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상급기관 또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를 감사실 이름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한다면 굉장히 신뢰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툼이 있고 신뢰가 깨져버린 해당 부서에게 답변을 하게 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더 불만을 증폭시키는 이런 일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적극 행정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적극 행정하고 선제적인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최근 청렴도 조사에서 5위, 4위? 이번에 3위로…… 청렴도를 하나하나 올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희망이 보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에서는 대상 받았습니까?
반부패청렴시책평가에서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5개 자치구에서 5등 했었거든요. 작년에 2등으로 올랐다가 금년에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행정에 감사관실이 폐지되는 것이 행정의 가장 목표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면서도, 제가 보면 없는 것이 아마 제일 잘 돌아가는 자치단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바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이었고요. 아무튼 감사관실 기능이 민원이나 본청 안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투명하게 잘 좀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감사관실이 폐지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쪽, 청렴 상시확인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1단계 문자 설문, 2단계 전화설문으로 돼 있거든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청렴 상시확인시스템은요. 우리 구청의 민원을 보러 오신 인허가 민원인들이나 재정보조를 받고 있는 민원인이나 각종 세정분야, 취득세 관련이나 공유재산 부분이나 재정분야,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민원 보신 분들에 대해 1달에 1번, 지금은 1달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민원을 봐줬던 부분에 대해서 친절했었는가. 금품이나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드렸는가. 투명하게 행정을 했었는가. 민원인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문자로 처음에 설문을 합니다. 그런데 2년차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자설문은 요즈음 보이스피싱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답변이 많이 안 오는 편입니다. 그 이후에 답변이 안 오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혹시 클릭을 잘못 누른다든지 불만이 있었다든지 하는 응답이 나왔던 분에 대해서는 2차로 다시 전화설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화설문하면서 그 분에게 쭉 설문을 하고 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건의사항, 또 뭐가 구청 공무원들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걸 받아서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부청장님 주재로 해서 개선대책을 서로 마련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줄어들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외부청렴도가 실은 50등이 넘었었는데 금년에 26등까지인가 올라갔었거든요. 31등까지인가. 그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참 행정이 투명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잘 되도록 내용은 상당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실제 이게 미사어구나 구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이나 공직 사회가 진짜 투명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청가위원(1인)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2과장 이정연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불참구청공무원
세무1과장 최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