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조남일 의원 구정질문
◦ 장재성 의원 구정질문
◦ 유혜자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2분 개의)
의사진행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하겠습니다.
서구의회 의장으로써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위를 갖고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막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서구의회는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동반적 관계로 그 어느 의회보다 더 집행부와 적극 협조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집행부 측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처리과정, 행정자료 제출요구서 일부 부서의 부실한 자료제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각종 행사 시 의원에 대한 예우문제 등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향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과 12월 8일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날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조남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일 의원 구정질문
언제나 처음처럼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오향섭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복 서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주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 치평동 출신 조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구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구청사는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45호에 의거 광주시 구제가 실시되면서 임동 97-18번지에 개청을 하였다가 1979년도에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이 북구 매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1962년부터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으로 사용한 건축물인 현 청사로 1979년 10월에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서구청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청사를 수차례 증축하였지만 현재도 공공청사 기준 면적으로 보면 공간이 부족해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여러 차례 증축으로 인해 건축물 미관도 광주광역시청사에 비해 현대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사업은 신축에 대한 타당성, 발전방향, 시민의 편리, 지역의 상징,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여부를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청사신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 광주지방조달청 매입 등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졸속적으로 청사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구청장 임기 내에 치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게 합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청사 신축공사를 추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신청사 건립 신축 기금적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2005년부터 상무지구 부지 매각대금 102억원과 청사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원 이상,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50%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회계에서 30억원 이상과 구유지 매각대금 1억 8,089만 1,000원 이상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함에도 13억만 적립하였습니다. 13억원만 적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사 신축계획의 일관성 없는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사의 신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검토와 청사신축계획서 없이 민선 2기에는 광주광역시청사 앞 치평동 1205번지 1만 530m2를 매입하고, 민선 3기에는 동 부지를 광주지방법원에 매각 대금으로 전 전남소방본부를 매입하였고, 민선 4기에는 청사신축계획서를 수립하여 광주지방조달청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이는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청사 신축계획이 바뀌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추진되고 있어 조달청사 부지를 매입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사 신축 부지 매입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서구청 세입예산을 과다계상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국가 예산안과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종부세 감세에 따라 지방재정 감소가 서구는 2009년도에는 55억원, 2010년 이후에는 11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로 인해 시세 교부금이 2009년도 1,296억 100만원은 2008년 1,690억 6,800만원에 비해 394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구세는 2009년도 197억 6,500만원, 2008년 186억 1,000만원에 비해 11억 5,5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세입예산을 과다 계상하였다고 보입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2009년도 광주광역시 본예산에 반영된 투자사업 계획서 원안과 광주광역시장이 가 내시한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금 공문을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구의 채무액은 2005년 32억 9,400만원에서 2007년 63억 1,2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건설공사비 재원이 없어 국가로부터 빚을 갖다가 건설사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행안부에 재정 투․융자심사분석에서 공사비 400억 중 국비 100억원, 시․구비 230억, 지방채 7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사업비가 갑자기 497억 100만원으로 지방채가 162억원으로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 400억원 안에는 조달청부지 매입비, 주차장특별회계 반환금이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지방채 162억원을 발행하면 채무액은 225억원으로 매년 약 28억원의 원리금을 서구민이 갚아야 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며 서구청의 재정을 파탄 낸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청장님은 이러함에도 서구청사 신축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 청사에 대하여 건물․설비 노후상태의 안전도를 검사하여 신축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구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상징성, 예산을 감안하여 예상 후보지로 서너 군데 이상의 부지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구민을 상대로 공청회, 보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청사 노후상태에 대한 안전도 검사도 없고, 예정부지를 1안으로 현 청사 부지, 2안으로 1안과 아파트 사업승인 부지를 편입, 3안으로 광주광역시청 옆 부지, 4안으로 도로변에 접하여 가장 지가가 비싼 조달청 부지를 매입하고, 구 전남소방본부 부지에 걸쳐서 신축하도록 하고 현 청사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청 공무원들의 차량만 566대이고, 주차 면수는 462면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본 신축계획서에는 주차 면수가 200면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청사업무 추진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결정은 서구청장님의 권한 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추진한 용역회사에 제재를 가할 계획은 없는지, 후보지선정에 있어서 현 청사 뒤 하동 정씨 소유 토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지 아니했는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구민 전체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청회나 보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한 적이 있는지, 지방의원이나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나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부족한 주차장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축공사 입찰방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턴키방식으로 공공청사를 추진하는 사례는 없고 재원이 부족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턴키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례적으로 턴키방식을 선택한 것은 특정 업체를 위해서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청장님! 턴키방식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턴키방식의 장․단점과 타 지역의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예정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구청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전문가의 의견, 주민의 의견청취, 사유지 매입,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사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재산 반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매입한 4필지의 주차장에 대하여 청사로 이용할 때에는 일반회계로 관리전환 시에는 가격을 평정하여 교화차액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성동 283-3번지 부지매입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농성동 283-3번지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으로, 나머지 3필지 607제곱미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지출을 하여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신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청사 신축을 위해 지방채를 162억원이나 발행한다면 10년 이상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므로 청사 신축사업은 중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례에서 규정한 건립기금은 최소한 적립하고 조달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여 안정적인 재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현 청사 주변 부지가 최적지라면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면 청사 주변 토지이용율을 증가시키고 청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안, 현 청사부지와 청사 내외에 있는 사유지와 국유지에 신축하는 방안과 2안 1안과 구 전남소방본부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입니다.
네 번째, 최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일관성 있는 행정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청사 신축사업은 감사원법과 국민감사 청구대상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부담감을 주는 행정은 하지 맙시다. 따라서 본 사업으로 인해 관계 공무원들이 인사상 피해가 없도록 현명하신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향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행복서구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출신 장재성 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시달리며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내수경기 위축 또한 장기화되고 있어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힘들어졌다는 아우성과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은 곧바로 상권의 중심지인 우리 지역의 소비심리를 더욱 악화시키며 구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요인만을 탓하며 주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기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하여 위기 극복에 구민 스스로의 노력을 이끌어내어 어려운 난국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형버스와 대형트럭, 중기 등의 야간주․정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들의 불법야간주․정차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이면도로 공터에는 여지없이 대형버스나 트럭, 중장비들이 불법으로 야간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버스의 이면도로 주․정차는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야간에는 대부분의 이면도로가 야간에는 빙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대형버스들을 비롯한 대형트럭, 중장비 등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거리에 있는 차고지에 주차를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차하기에 편리한 곳에 불법으로 주차를 시키거나, 형식적으로 얼마간의 돈만 내고 차고지 증명을 떼놓고 단속되더라도 벌금 낼 각오를 하고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집중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근절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어쩌다 한번 주차했다가 단속되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나만 걸렸다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형차들은 잠시만 무단주차를 하게 되면 야속하리만큼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대형차량들에 대하여는 너무나 관대한 단속을 해서인지 날이 갈수록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더욱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만 더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에서는 대형버스와 대형트럭, 중기 등의 야간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 저출산 원인 및 출산장려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자녀 양육의 문제가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아를 자녀로 둔 20대 후반 30대 여성들은 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야 할 시기에 보육에 대한 공적 배려를 거의 받지 못하여 이로 인한 양육의 부담이 개인 또는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건강수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과 미래세대 출산을 위하여 산전․후 진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의 막내아이 출산기준 제왕절개 분만율은 32.3%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며, 여성이 막내아이 출산 후 건강수준이 좋아진 경우보다 나빠진 경우가 더 많아 따라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0세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가사와 직장을 병행하기 쉽지 않고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아를 둔 여성이 향후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또한 모유 수유는 아이에게 면역성을 높여 잔병치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며 엄마와의 접촉을 통해 정서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모유 대체식품을 위한 원료수입에 따른 외화를 방비할 필요가 없는데다 분유수유를 위한 생산, 판매, 폐기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및 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은 1985년 59%에서 2007년에는 16%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율의 저하는 우리 서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구보건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유 수유율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서구가 과연 건강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심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광주 서구에서는 현재 모유수유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어느 부서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청사 안에 모성보호실을 확보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출산직원의 모유수유가 가능하도록 유축기를 비치하고 임신한 직원을 위한 태교교육도 실시하는 등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출산률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는 이때 우리 구에도 어린이집 및 모성보호실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대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선, 케이블 TV선 등 통신선이 크게 늘면서 기존에 있던 전선과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전선과 통신선이 얽혀 불이라도 날까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건물 당 15내지 25여 가구가 들어 있는 원룸 건물에는 방마다 어김없이 인터넷 등 각종 통신선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원룸 건물에는 보통 30개 이상의 선이 몰리는데 그 중 절반은 사용하지 않는 선입니다. 원룸 입주자들이 인터넷이나 케이블 TV선을 사용하다가 이사를 간 후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하지 않거나 다른 통신사에 가입하면 기존 선들은 고스란히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련 업체들이 신규가입자 설치에만 관심을 가질 뿐 기존선 제거에 소홀한 결과 주택가 원룸촌의 하늘은 점점 더 지저분해져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에 늘어져 있는 공중선은 화재 진압 시에도 장애가 됩니다. 전선은 지상 6m, 인터넷, 케이블TV선은 4.5m이상 높이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어기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 역시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선이 낮게 늘어져 있으면 대형 소방차 등 특수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압선과 통신선이 얽혀 있을 경우 감전과 2차 화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소방차 출동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어진 공중선은 불법 주․정차 못지않은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이윤과 편리성만 추구하면서 시가지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는 만큼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철거하고 규제하여야 합니다.
무질서한 공중선의 정비 대안으로 최선의 방법은 지중화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를 나눠 분담하는 매칭 펀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열악하므로 지중화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중화 사업추진이 시행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중화사업 시행에 앞서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요 교차로나 주 간선도로 확장구간 등의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면도로의 경우도 점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중선 정비대책과 관련한 세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공중선을 정비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정비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정비실적이 없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구 관내 전신주는 몇 개이며 그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공중선은 몇 개인지, 그 중 늘어지거나 엉킨 선들을 풀거나 쓰지 않는 선들 중 제거해야 할 선은 얼마나 되는지요?
셋째, 광주 서구의 지중화율은 몇 %이며 향후 서구 지중화사업 추진 및 재원확보 계획은 어떠한지?
넷째, 거미줄처럼 엉켜있고 늘어져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중선에 대해 한전 등 관련 업체와 연계하여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성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자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향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서구 건설”을 구정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시는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민에게 가장 살기 좋고 쾌적한 지역을 만들고, 또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유혜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17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 위원회별 조례 등 일반안건과 2009년도 본예산안 심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첫째로 본 의원의 질문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인구 증가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전 세계 156개국을 분석한 “2008년 세계인구 현황보고서”를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의 가임기간인 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가 1.20명으로 홍콩 0.96명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1960년 6.0명의 5분의 1이고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 이하입니다. 또한 인구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 여성이 낳아야 하는 최소한의 자녀 수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을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26위인 한국의 총인구는 2050년에 44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실제 한국 상황은 보고서 내용보다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인구 대체 수준이하로 떨어진 출산율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의 핵심 생산 연령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08년에서 2010년에는 45만 명의 인구감소가 예상되며,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같은 기간에 54만 명 증가해 인구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인구감소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좁은 국토면적, 부족한 부존자원,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하면 양질의 적은 인구가 국가가치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함축적 인구변동은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구촌의 인구 감소를 주장하는 유엔마저도 이런 면에서 한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소비 및 투자의 감소, 생산성악화, 국가경쟁력의 약화, 부양부담의 증가, 사회보험 재정의 위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이에 따른 사회갈등의 증폭 등 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을 투입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데 대한 정책진단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는 국가 존립의 한 요소이며,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인구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불균형을 이루면 한쪽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정부 목표인 1.6명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결코 낙관할 수 없으며, 최근의 출산율 저해요인은 사회 문화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육아비용 증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비효율성, 세계적 경기침체 및 미국 발 금융위기가 한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중장기적 측면에서 고안된 인구정책이 아니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주어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자녀 양육의 문제점을 경제적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해결하고,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아성취와 가구경제 안정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감소라는 큰 물줄기는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질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체계 확립, 학력이나 학벌중심이 아닌 능력 중심의 노동정책, 생활주기 변화에 순응하는 개인 가족생활대책, 돌봄 서비스의 사회화, 다문화사회에 적극 대비하는 사회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자녀출산의 가치는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녀효용이 증가하고 비용은 낮아져야 자녀를 갖게 되며, 경제발전의 다음단계에서는 소득증대로 인하여 자녀의 효용은 감소되고 비용은 증대되어 소자녀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소득수준과 출산력은 출산율의 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교육수준 향상, 소득증대, 보건의료기술 발달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는 한국사회는 출산연령은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25세에서 34세 연령층에 출산이 집중되고 있으며 고령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35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출산은 미미하나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첫아이 출산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원인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미혼남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구 사회와는 달리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결혼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출산기회조차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양육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사회적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첫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입니다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로 인해 그야말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시키며 집단주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퇴색시키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켰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농 현상은 도시생활에서의 주거환경, 자녀양육부담 등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하여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입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출산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등으로 이어져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인구는 196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 368만 명, 1980년에는 544만 명, 1990년에는 751만 명, 그리고 2000년에는 9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목적은 사회 발전에 따라 점차 생계유지목적에서 내조 또는 자아실현 목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여성 지위의 향상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OECD 가입국,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래에 들어 점차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첫째,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준은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여성은 1970년 5.6%에서 1995년에는 34.1%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비율은 1970년 여성 1.6%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12.8%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가치관의 변화, 경제 활동 참여 증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 여성의 학력 향상은 사회와 가족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생활양식 변화로 직결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혼과 자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혼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왔으나 이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결혼을 일종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자녀가 인생의 전부였다고 여겨왔던 이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자신의 인생이 먼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성의 가치관은 많은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셋째, 초혼 연령의 지속적 상승입니다.
여성의 초혼 연령 상승은 교육에 대한 열망 및 미혼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 연령은 1960년 남자 25.4세, 여자 21.6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남자 29.3세, 여자 26.5세로 40년 동안 남자는 3.9세, 여자는 4.9세가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1960년의 통계자료는 초혼 연령이 아니라 혼인 연령이기 때문에 재혼 연령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실제 초혼 연령의 상승폭은 이보다 좀 더 클 것입니다.
넷째, 자녀양육 부담의 증대입니다.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는 과거와는 다르게 “낳아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키우는 것”이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자녀의 수보다는 자녀의 질에 중점을 두게 되며, 이는 결국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도 결국 비슷한 바탕에서 그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인구 증가대책 방안”에 대하여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출산율 저하의 해결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자녀의 수에 따른 세금할인 등의 각종 세금혜택, 육아비용 증가에 따른 지원, 사교육비 절감, 신청사건립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으라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그들로 이루어진 가정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그들이 성장한 후 한국사회구성원으로써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장한 후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먼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찾기에 집중해야 하며 차별 대우 없이 한국인 부모를 둔 학생들과 똑같이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중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나 외국인 자녀들을 따로 모아서 특별반을 개설해 다른 학생들과 다른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학교 방침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더 관심 있고 한국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교육시킨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일반 한국인 학생들과 분리시켜 생활하게 한다는 것부터가 그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한국인 부모를 둔 학생들을 함께 모아 수업을 진행한다면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함께 모였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심과 협동심을 더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숙제도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율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대로 가면 조직화 흉포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년이 됐을 때 2005년 11월 프랑스 파리 외곽을 뒤흔든 이민자 폭동이 우리 서구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다인종·다민족사회의 다양성을 경제적, 문화적 자산으로 끌어올리는 일도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집단의 단계를 지나 적어도 일본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이나 대표적 이민자 문화상품으로 꼽히는 영국 런던의 “노팅힐 카니발”이나 퀸스 마켓 수준까지는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계획은 있는지요?
전주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이 구정에 반드시 반영되어 모든 서구민과 다문화가정이 “살기 좋은 행복서구”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히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27일 제1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구정의 미흡했던 부분을 상세하게 지적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서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 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청사신축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는지 여부와 광주지방 조달청사 부지매입이 예산낭비라는 견해 등 여러 분야에서 상세한 내용의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사려 깊은 질문을 해주신 조남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예정 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근본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사용 용도와 목적 등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각종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각종 시설을 건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청사의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 시설결정이 되지 않아도 건립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청사건립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조사서만 믿고 농성동 283-3번지와 조달청 청사 부지를 매입한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청사부지 매입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초 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은 4가지 안으로 검토하였으며 내용은 현 청사부지에 건립하는 안, 조달청 부지를 포함, 청사 전면에 건립하는 안 등입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결과 전자의 경우 임시청사 확보와 이사비용 등 50억원 이상의 소모성 경비가 소요되고, 중간에 중소기업청이 자리 잡고 있어 청사 배치에도 걸림돌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소모성 경비가 들지 않고 청사 배치도 편리하여 신청사 건립 안으로 채택하였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광주지방조달청 부지를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재산가격 인하 또는 동결이 예상되는데 2009년도 구세를 전년도에 비해 11억 5,500만원으로 과다 계상하여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세 성격의 세원이므로 부동산 거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재산세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2015년까지 100% 적용 목표로 매년 5%씩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동 쌍용건설 등 2009년 입주예정인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 준공시기를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소세의 경우 대형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세입 일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도 세입을 전년 대비 6.2%인 1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및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해 5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계획은 2007년에 수립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초로 반영되었으며,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 계획으로, 금년에도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동안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수정․보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 신축에 관한 문제는 구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비롯한 이용자 모두를 아우르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주민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추후 건립과정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시공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금은 최소 한도액인 33억 7,500만원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한도액에 못 미치는 13억원만 적립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지구 부지매각 대금 총 102억원 중 71억원은 전남소방본부 매입대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31억원과 그동안 일반회계 출연금 13억원, 이자수입 7억원을 포함한 총 51억원을 청사건립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경우 매년 10억원 이상을 청사건립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비 매칭 펀드로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한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 재원확보를 위해 국․시비 지원건의, 자체재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비가 400억원에서 497억원으로 증가된 이유와 지방채 162억원을 발행할 경우 채무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7년도 신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는 부대비를 포함한 건축공사비 400억원을 예상하고 이중 지방채 70억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광주지방 조달청을 이전한 다음 신축하는 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되어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 73억원과 각종 원자재 인상으로 인한 건축비와 부대시설비 인상분 30억원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신청사 건립비가 증액되어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지방채 상향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금리는 상환잔액의 3%에 불과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 청사를 건립하는데 최적의 조건에 해당되므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방청사 건립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이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하동정씨 소유토지에 대한 분석은 되었는지 주민공청회, 보고회, 설명회 등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동 정씨 소유 토지 100여 평은 신청사가 현 위치에 건립될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신청사는 조달청 부지를 포함하여 현 청사 전면에 건립될 예정이므로 검토대상에 제외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 공간 등 세부적인 공간배치 사항 등을 설명해 나감으로써 전 구민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입찰을 턴키방식으로 하게 된 동기와 턴키방식의 장․단점, 타 지역 사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입찰 방법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지방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결과 일반 입찰의 경우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 발생 가능성이 높아 한정된 재원으로 청사건립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턴키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턴키방식의 장점은 설계와 시공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타 방식에 비해 공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최근 청사신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용산구청, 성남시청, 대전동구청, 원주시청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청사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턴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농성동 283-3번지를 매입한 사항은 부적절하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지출할 경우 지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지를 매입한 건은 지난 6월 제17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답변된 사항으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청사부지 중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대체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신청사 건립공사 중지 등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는 직원들의 사무공간이기에 앞서 주민을 위한 휴식․문화․편의 공간이자 지역민의 자존심이 담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적의 환경에서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함은 물론 신․구도심의 지역격차 완화와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써의 역할 등 그 의미와 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청사는 1962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 건축된 건물로써 건물이 너무 낡아 누수․누전 등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도 문제가 많아서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다소 어렵다고 해서 청사건립을 미룰 수는 없으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해 신청사 건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시비 지원요청, 자체세입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밖의 대안들은 고견으로 생각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교통업무와 무질서한 공중선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선하여야 할 점과 발전 대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장 의원님께서 야간에 대형버스와 대형트럭, 중기차량 등이 밤샘주차를 하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 동안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차질서 확립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일부 시민들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밤샘주차 단속은 밤12시부터 익일 새벽4시 사이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1개조 4명의 단속반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했던 것을 단속반을 2개조 8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단속 회수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사고위험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밤샘주차를 근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차단속 강화와 병행해서 주민의 협조와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모유수유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므로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신청사 건립 시 모성보호실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모유 수유의 장점과 긍정적 효과를 알리고 모유수유 지지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산부인과에 모자가 같이 지낼 수 있는 입원실 설치를 권장하여 출산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모유 수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통해 모유 수유법 교육, 수유 시 문제 대처법 등 직접적인 모유 수유를 지도하고 있으며, 지역 내 대형 건물에 모유 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재는 보건소에만 모유 수유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신청사 건립 시 청사 내에 모성보호실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대책에 관하여 최선의 대안은 지중화 사업이나 구 재정 여건상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사업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실정이어서 우선 필요한 4가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공중선에 대한 정비실적에 대하여는 그동안 상무지구, 풍암지구, 금호2지구에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난 2006년에도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간선도로 경열로 1.5㎞와 상무로 2.0㎞, 죽봉로 0.5㎞ 구간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광주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중화사업은 광주시와 한국전력 전남사업본부가 사업비를 50%씩 부담키로 협의되었으나 지중화사업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서구 관내에 설치된 전신주와 공중선, 그리고 제거해야 될 전선은 몇 개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의 전신주는 21,607본이며, 지상선로는 약 548㎞이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전신주는 18,039본에 541㎞이며, 제거해야 할 선로수는 현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각종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숫자를 파악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구의 지중화율과 향후 지중화 사업 재원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중화율은 약 25.92%로 전체 3,721㎞ 중 767㎞가 지중 매설되어 있으며, 우리 서구는 32.74%로 전체 815㎞ 중 266㎞가 지중 매설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으며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전력에서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혜자 의원님께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 방지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출산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요인분석, 해결책 등을 제시하면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가적인 과제를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내용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신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2월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광주광역시에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조례를 제정하여 저출산 가정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보건소에서 임신․출산 지원 사업으로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에게 시험관 시술시 150만원을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기초혈액검사 및 임신 5개월부터 철분제 무료공급, 셋째 아 초음파 검사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쌍태아 출산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아 이상 출산 시에는 구비 5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후 지원 사업으로는 출생 후 3～5일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환자아이 관리, 37주 미만 2.5kg 이하의 미숙아, 5대 질환에 대한 선천성 이상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맞춤형 방문 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산모 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에서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중 빈혈․저체중 등 영양문제가 있는 자에게 영양교육과 아울러 보충 영양식을 공급하여 모성과 영유아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신 아이 수에 따른 세금할인 등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에 대하여 “시세감면 조례"가 입법예고 된 단계로 이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명간 조례가 제정되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신 육아비용 증가에 따른 무상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셋째 아 탄생부터 최대 월 20만원씩 3년간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57명에 대하여 4억 2,530만원을, 그리고 재가 양육비로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교육비 절감 등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정부에서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차등 보육료 지원, 영아 기본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하게 보육지원 정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소·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오셔서 간부님들이 졸고 계시다면 의회 위상도 있기 때문에 피곤하시면 미리 준비해서 의회에 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도중에 제지하려다가… 다음부터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언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답변
안녕하십니까? 조남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결과 임시청사 확보와 이사비용 등 50억원 이상의 소모성 경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광주지방조달청 부지 7,041㎡를 65억 2,300만원에, 건축물 5,775㎡를 7억 9,100만원, 총 73억 1,4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50억원 이상보다 73억 1,400만원의 차액 23억 이상이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 2007년에는 신청사 건립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하여 주민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했는데 의견수렴 대상, 일시,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청사 건립자금 51억원은 이해가 되나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원 이상을 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여겨지는데 다시 한 번 매년 10억 이상 기금을 적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2009년도 광주광역시 본예산에 반영된 투자사업계획서 원안과 광주광역시장이 내시한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금 공문을 복사하여 12월 8일 12시까지 제출바랍니다.
이상은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예산을 과다 계상한 이유에 대한 답변 중 2009년 공동주택 입주 시 재산세 세입예산이 2008년 11월 30일로 금호동 쌍용예가아파트 336세대 중 분양 223세대, 미분양 113세대, 금호동 진흥더블파크아파트 360세대 중 분양 147세대, 미분양 183세대가 예정인데 세입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또한 대기업 건설회사는 회사 이미지상 분양 세대를 허위로 많게 보고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김귀석 세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심학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입니다.
조남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5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임시청사 확보와 이사비용 등 50억원이 소요됨에 비하여 조달청 부지 매입에 73여 억원이 소요되어 23억원이 예산낭비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청사 등에 소요되는 50억원은 임차비, 이사비, 시설비, 통신설치비 등 순수하게 소모되는 경비이지만 조달청 부지는 구청사 부지로 행정재산으로의 재산 가치를 그대로 지니게 되며 청사를 전면에 배치할 경우 현재의 청사가 입지해 있는 뒤편의 부지 12,363㎡를 매각할 경우,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60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6년, 2007년 신청사 건립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계획은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2007년부터 반영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하여 주민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했는데 의견수렴 대상, 일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 대상은 서구민 588명, 서구 공무원 680명을 대상으로 서구민은 2007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수렴 내용은 서구민에게는 청사방문 이유, 방문 시 교통수단, 시설만족도, 현 청사 위치 및 청사 후보지, 휴식 공간 및 주차장에 대해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구청사 위치, 주변 환경, 청사건립에 대한 의견 및 청사건립 시 고려할 점, 신청사 기대효과 등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청사 건립기금을 매년 10억원 이상 적립할 것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마치고 기본 설계를 실시 중으로 2008년 12월 26일자 일반회계로 이관예정인 신청사 건립기금 문제는 2009년부터 기금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매년 10억원 이상씩 사업비로 계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09년도 광주광역시 본예산에 반영된 투자사업계획서와 광주광역시장이 내시한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금 공문의 복사, 제출 요구 사항은 기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조남일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2009년 재산세 세입예산 내용 중 금호동 쌍용예가아파트 113세대, 진흥더블파크아파트 183세대가 미분양인데 세입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파트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의원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주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오향섭 김명수 장재성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기석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덕찬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정도성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이규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