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 박신애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에 이어 이틀째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실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창동, 상무2동, 금호1․2동 출신 양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7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민선4기 들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네 차례나 받는 등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곳에서 우리 서구 행정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복서구 건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저희 모두가 이루어 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구 관내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및 건축물 사용검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신흥택지지구를 비롯한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주택가에까지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주차난 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06건에 대한 사용승인 후 불법건축 행위와 건축사 대행업무 적정수행 여부 또한 부설주차장 불법점유 사항 등을 점검하여 27개소를 적발하였으나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의 사용검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건축주들은 담당 건축사에게 청탁을 통해 사용승인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 다가구주택 건축 시 적용되는 주차장시설 기준은 가구당 면적이 60㎡일 경우 1대에도 채 못 미치는 0.7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상무1동과 치평동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에 마련된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끔 불법 용도변경되어 있었으며 주차면수도 건축허가 때와는 다르게 부족한 다가구주택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 규격 미달 주차장 및 불법주차 사진)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가구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골목은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로도 제대로 확보치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주차면 규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실측해 본 바에 따르면 법적 기준인 가로 2.3M*세로 5M에 못 미치는 곳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건축 당시는 투 룸이었으나 사용승인 후에는 곧바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원룸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현장 확인 없이 방치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로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며, 위법 부당하게 사용승인을 하여준 건축사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구 관내에는 78개소의 공원이 있는데 이중 58개소는 어린이공원이며 20곳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조합 놀이대를 포함하여 총 1,243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노후화와 파손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3차례의 정비기간을 통하여 70여 점의 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철거된 장소에는 덩그러니 공터만 남아 있을 뿐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본예산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이왕 철거된 자리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설 때에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설치하고 있는 친환경 안전놀이 시설물이나 어린이 창의놀이터의 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이 고무매트로 바뀌는 까닭은 놀이터의 모래가 동물들의 배설물과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애완동물, 비둘기, 심지어는 취객의 배설물로까지 더럽혀져 있다고 하는 놀이터 모래를 그 조그마한 고사리 손으로 만지게 하고 싶겠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어린이 놀이기구를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기준안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는 반드시 충격흡수제나 모래를 사용해 어린이들이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는 점차 사업비를 확보하여 충격흡수제의 바닥재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바닥재로 모래를 사용하고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안전한 모래로 교체하던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중금속 검사를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인력 배치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각종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등 직접 찾아가는 대민행정을 펼쳐야만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경우 주민생활의 최일선인 동주민센터에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이 배치되어 대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2동과 금호1동의 경우 서구 전체 국민기초수급자수 5,261세대 중 2,652세대가 이들 2개 동에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전체의 약 50%가 2개 동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포함하여 상무2동 5명, 금호1동 5명으로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265세대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업무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노인 인구 등 다양하고 또한 그와 관련된 각종 행사 등이 겹쳐 있어 업무량은 방대하다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현상 등의 스트레스성 질환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회복지도우미나 공익요원으로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지만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책임감, 개인 비밀보장의 문제 등이 있어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2008년 들어 사회복지 업무는 각종 바우처사업,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근무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정원 조례 개정 시에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여 오히려 감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사회복지 업무의 실질적인 진단을 통하여 공무원을 전면 재배치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족하다면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의 재배치 또는 구청 사회복지공무원의 동으로의 전보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들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행정직 등 다른 직렬도 이들 동에 대한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근평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해외여행의 특전 등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제라도 이들 동주민센터에 대한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조정 방안 및 사기진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들어 국내외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물가상승 및 고용불안 등으로 서민들은 하루 하루를 정말 힘들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는 감산에 이어 휴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의원들도 고통 분담을 함께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돌아오는 2009년 기축년에는 또 다른 희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오향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창동, 상무2동, 금호1·2동 출신 민주노동당 강은미 의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국내외 경기의 장기침체로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경제 공황 상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겨울 한파와 같은 경기불황은 서민들의 생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들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서구청에서 추진하였던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적의 도서관 제1호관 건립 도시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도․농 복합도시로써 인구 30만의 생태도시인 순천은 읍·면·동 단위의 독서열기 고취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립도서관 3개관, 작은 도서관 24개관 등 총 27개의 도서관을 설치하여 인구 1만명 당 1개의 도서관을 갖춘 평생학습도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읍·면·동 지역으로써 주민의 독서 의지가 강해 자체 운영비 및 운영요원 확보가 가능한 지역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중 도서관 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자체 운영이 가능한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주지역 구립도서관 도서 보유 현황을 보면 일곡도서관 11만 7,000권, 광산신가도서관 3만 2,000권, 남구도서관 6만 2,000권, 12월 개관 예정인 광산운남어린이전문도서관은 3만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이 만권 이하이며 보통 구립도서관은 3만 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개관한다고 합니다.
(1. 광주지역 도서관 소장 장서현황표 - 강은미 의원 질문 마지막에 실음)
우리 서구는 서구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과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어린이도서관 등 두 곳뿐이었기에 최근 개관한 광주광역시 지자체 중 최초의 어린이 전용 공공도서관인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그 어떤 도서관도 많은 도서의 확보는 필수적인데 기대에 비해 7,700여 권의 적은 도서 보유현황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현재도 도서보유량이 적지만 2009년 본예산에 도서구입을 위해 겨우 1,000만원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구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으로 규모에 맞는 도서를 보유할 때까지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도서관 운영은 이벤트성 위주의 문화 행사가 아닌 아이들과 주민들이 독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책을 통한 복합적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현재 4만 2,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가 783명이지만 도서구입비와 약간의 운영비 이외에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사회단체에는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면서 공익성이 있는 도서관에 인건비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린이생태도서관 도서구입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서구문화센터 도서관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서구문화센터와 서창향토문화마을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는 문화회관․청소년 수련관․공공도서관․민방위 전시관 등 복합 건물로 하루 98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구청 주관 각종 행사를 치루고 있는 서구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입니다. 그런데 문화공간에 걸맞지 않게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어디를 방문하든 그곳의 화장실은 그곳의 첫 인상을 결정합니다. 서구 문화의 요람인 문화센터 화장실의 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손 씻는 곳의 철문은 녹이 슬어 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 문은 이음새가 떨어져서 철사로 묶고 심지어는 문고리가 없기도 합니다. 열람실 책상은 낡고 내부 페인트칠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습니다. 옥상 공간 화단과 지하 에어로빅실 앞의 화단을 예쁘게 가꾸면 좋을 공간인데도 황량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 적절한 보수가 필요하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설의 심각한 주차 공간 부족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회원은 하루 평균 200여 명인데 주차 면은 56면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구청 로고가 새겨진 이동도서 차량이 버젓이 주․정차되어 있는 등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다보니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의 시설물 보수 계획과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2. 스쿨존 내 불법주차된 서구이동도서관 차량 사진 - 강은미 의원 질문 마지막에 실음)
서창향토문화마을은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2억원의 예산으로 준공되었으나 거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공간 활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서창향토문화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창향토문화마을 외부 사진 - 강은미 의원 질문 마지막에 실음)
세 번째,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 수입의 증대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에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제활동의 한 부분으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경제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경영수익사업 형태의 예 - 강은미 의원 질문 마지막에 실음)
2003년 행정안전부는 무리한 사업 확대에 의한 지방재정의 부담 초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사업 중심으로 사업운영의 혁신 등 내실화를 기해나감과 아울러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시행착오 방지 등 노력 강화와 함께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 등으로 공공성 또는 경제성 등 가시적으로 성공 여부가 확실한 사업에 한하여 추진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클린 악취제거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예방 봉숭아 추출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검토도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타당성 검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입니다. 지침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토 세부내용 - 강은미 의원 질문 마지막에 실음)
행정안전부에서는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익성에 집착한 나머지 민간영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지침으로 내놓았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광클린 악취제거제는 조달청 등록 업체만도 18개에 달하는 사경제 분야의 사업입니다.
아토피는 대표적인 환경병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치료법이 나와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기에 의료인들마다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아토피에 용하다는 병원을 전전하지만 쉽게 낫기 힘든 까닭에 암보다 더 정복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대의학도 불치병으로 규정한 아토피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뛰어든 것은 행자부 지침인 “자치단체 추진 능력을 감안한 적정사업 추진”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토피 치료제를 만들어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아토피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개발사업도 기 개발된 상품이 30여 개에 달하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이 계속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판매를 통한 경영수익을 올리기보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줄지 않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클린 원재료는 이산화티탄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죽초액은 담양의 특산품으로 이것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고용창출 효과도 없습니다.
또한 봉숭아추출물과 광클린은 같은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특정연구진의 제안을 받아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 됩니다. 구청이 갖고 있는 특별한 아이템을 민간에게 제공해주고 일정 수익에 대해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의 아이템과 생산품을 공무원을 동원하여 물건을 팔아주고 일정 부분의 판매 수익금을 민간인에게 주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인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즉각 중단하거나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시민참여의 확대, 행정의 부족한 공익사업 추진, 사업수행을 통한 NGO 활성화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에 반하는 보조금 지원으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단체장의 정치적 배분 가능성 그리고 선심성 집행에 의한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배분으로 변경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자원배분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지침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서는 개선노력 없이 기존 관행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6, 2007년 2년 동안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지원 금액 6억 500만원 중 정액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4억 6,700만원으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여전히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액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에 반하는 인건비, 운영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 사회단체보조금 기본현황과 정액·임의보조단체 배분비율 - 강은미 의원 질문 마지막에 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면밀한 사전 검토와 사후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8년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위해 1번 회의를 하여 정기분 29개 단체의 지원을 결정하고 이후 9번의 서면심의를 통해 수시분 10개 단체의 지원을 결정 했습니다. 2월 15일 정기분 심의에서 미지원으로 결정 난 단체가 수시분에 신청하여 서면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수시분 지원이 구청에서 준비한 자료를 검토해서 승인해 주고 있는 매우 형식적인 서면심의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수시분을 없애고 보조금 심의는 서면심의가 아닌 회의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7. 2008년도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현황 - 강은미 의원 질문 마지막에 실음)
사업진행 과정에서 자부담 문제나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단체에도 관행에 의해 매년 비슷한 사업과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행사 위주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사회단체와의 관계 때문에 사업내용이나 정산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형식적인 평가를 거쳐 거의 95점 정도의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과정에서도 이런 평가가 그대로 반영되어 단체가 신청한 사업의 일부 금액만 조절하고 보조금 계속지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조금 심의를 하는 기초 자료로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내실 있는 평가로 보조금 사업으로 적절치 않은 사업이나 정산이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교부 시에 배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심의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혀 다양한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8. 2006년도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 강은미 의원 질문 마지막에 실음)
다섯 번째,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광주지역 스쿨존 교통사고 증가율은 35.3%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서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27개교와 유치원 53개소 및 어린이집 234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서구에서도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스쿨존 사업은 총 사업비 32억을 투자하여 초등학교 27개교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43곳은 시행되었고 이후 5억 여 원을 투자하여 16곳에 대해 스쿨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감소 등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많은 곳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며 운전자는 속도 규정을 무시하고 운행을 해 여전히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실적 한계가 있더라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하교 시간 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9. 스쿨존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의 모습 - 강은미 의원 질문 마지막에 실음)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신애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덕동, 광천동, 상무1동, 치평동 출신 박신애 의원입니다.
31만 서구민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향섭 의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행복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결과 2008년도 영유아보육사업 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등 서구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결과에 대하여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년 6개월간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그동안 보고 느낀 사항 중 서구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준다면 서구민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구청, 서구문화센터, 국악전수관, 동주민센터, 도로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의 등록 장애인 수는 9,557명으로 전체 서구 총 인구수인 30만 6,321명 대비 3.1%입니다. 이들은 취업에서부터 학업,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역시 자유로운 외출 등 사회생활을 희망하지만 턱이 높아 들어갈 수 없는 건물, 불편한 승강장, 좁고 고르지 못한 인도로 인한 차도 이동 등 장애인에게 있어서 한없이 높기 만한 불평등한 사회시설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 하게 하며 또 다른 고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비장애를 넘어 같은 사회의 테두리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 같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잘 들리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편의시설 개선, 접근권․이동권 확보가 하루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서구 관내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감동행정 서구청 장애인 화장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외출할 때 가장 힘든 것이 화장실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하면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구청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 가능한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되어 있는지, 휠체어를 이용한 원활한 접근이 가능한지, 75㎝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휠체어 회전이 자유로운 1.5m × 1.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점자유도블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 내에 점자유도블럭이 각 실 복도·입구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이 끊기지 않도록 점자유도블럭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진 자료 1, 서구청 점자유도블럭 미설치 2층, 턱 있는 화장실, 휠체어 회전 불가능, 광주은행 앞 현관, 교통과 현관, 이용하기 불편한 휠체어입니다.
(1. 서구청사 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 박신애 의원 질문 마지막에 실음)
다음은 서구문화센터 시설 현황입니다.
서구문화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지원으로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곳인데 3층 열람실은 장애인을 위한 좌석 배치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한 어린이도서관은 턱이 높아 장애인 접근이 어렵습니다. 사진자료 2, 서구문화센터 1층 승강기 안내, 장애인 화장실 밀걸레, 어린이도서관 턱 3층, 열람실 장애인 좌석 미확보 3층, 점자유도블럭 미설치 갤러리, 점자유도블럭 위 발판입니다.
(2. 서구문화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 박신애 의원 질문 마지막에 실음)
다음은 국악전수관 시설 현황입니다.
국악전수관은 국악 관련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국악 공연이 진행되는 곳인데 엘리베이터 설치 후 규격이 맞지 않아 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 2층에 있는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연장도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자료 3, 빛고을국악전수관 고철덩어리 엘리베이터, 화장실 턱,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없는 화장실입니다.
(3. 빛고을국악전수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 박신애 의원 질문 마지막에 실음)
다음은 동주민센터 시설 현황입니다.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이중 2층, 3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휠체어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용하란 말입니까?
다음은 인도 점자유도블럭 현황입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유도블럭이 왜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는지 또한 점자블럭이 지시한 대로 가면 시각장애인이 사고가 날 우려까지 있습니다. 사진자료 4, 점자블럭 공사 후, 위에 지적한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4. 점자유도블럭 실태 - 박신애 의원 질문 마지막에 실음)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많은 위원회 및 협의회가 설치 운영되었다가 해산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중 서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34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및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서구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 및 현황에 대한 정확한 그 어떤 통계 및 자료를 찾기 어려웠으며 자료가 제출 되지도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위원회의 구성 및 목적이 유사한 동질 성격의 위원회와 기능상 존재 가치가 없고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휴면 위원회가 많았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일수가 2007년, 2008년도에는 1건도 없는 상태였고, 대부분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안건을 서면으로 하고 있어 회의록 작성도 없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촉과 관련하여 소수 몇 명의 위원들로만 위촉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 모집을 제안하며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 및 휴면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회 서구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모든 구민들이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으로 구민 모두가 추억에 남는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민의 날 행사는 어떻습니까? 총 소요예산 1억 1,921만 9,000원 중 일반보상금으로 6,660만원이 소요되었고 홍보물 및 무대설치비에 1,954만 6,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서구민의 날 행사 총 예산의 70%가 넘는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서구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의 예산이 고스란히 연예인들과 기예단체 등 주민들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갖다 주는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구민의 날 행사 시 각 동사무소 직원들은 각 동 소재 상인들과 유관기관단체, 업체 등 많은 주민들에게 협조와 기부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민의 날은 31만 서구민이 함께 즐기고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각 동별로 참여한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구민의 날 행사는 각 동별 과다한 경쟁과 동 주민들 간에 오해와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구민의 날 입장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을 대표하는 입장식에서는 각 동만의 독특한 문화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예술의 소재를 발굴하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서구민의 날 행사는 서구민 전체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각 동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민의 날이 기념행사인지 아니면 공연행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불법광고물을 가장 많이 부착하고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젊은 댄서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였습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구청장님! 서구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 불안과 주가폭락,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 물가폭등으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1억 2,000여 만원의 예산을 아끼고 저비용으로 2009년도에는 기념행사로 대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박신애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박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일에 이어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를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서 주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들이 밑거름이 되어 구정을 더욱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으로 확신하며,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는 우리 관내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주차난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양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불법용도 변경되어 주차난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다가구주택은 쌍촌동, 금호동, 풍암동 등 택지개발지구에 밀집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가구주택 주변의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2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자인 건축사가 작성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가 첨부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건축사가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요구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하여 가구 수 초과 및 타 용도 사용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뿐만 아니라 건축사들로 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사용검사 이후에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실화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근절과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대책과 함께 어린이놀이터 바닥제가 중금속으로 오염될 우려가 많아 안전한 모래로 교체 또는 중금속 검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78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이중 근린공원이 20개소, 어린이 공원이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기간이 대부분 10년이 경과되어 목재로 설치된 놀이시설은 노후가 심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사고 위험성마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공원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정도가 심한 놀이시설 7종 70점을 철거한 바 있으나 철거된 그 자리에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6억 7천 여 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여서 우리 구 관내 공원에 대한 이용률과 지역여건 등을 참작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바닥에 깔린 모래에 대하여는 금년에 모래보충과 뒤집기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의 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 가능한 한 많은 숫자의 어린이 놀이터에 고무매트 등 충격흡수제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격흡수제로 교체되지 못한 어린이 놀이터는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바닥재 모래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을 다른 직렬과 같은 수준으로 감원시켜 업무과중, 사기저하 등으로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국가가 선진화 될수록 복지업무 비중이 커지고 복지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특히 기초지자체 업무의 대부분이 복지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복지, 문화, 고용 등 8개 분야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구, 동에 1개 과와 10담당을 신설 보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 해당되는 27명의 인력을 감축하면서 직렬별 정원비율에 따라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정원 3명을 감축하였던 것입니다.
복지 업무는 광범위하고 기초지자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직렬뿐만 아니라 전 직렬의 공무원이 전문분야 별로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정원 감축에 있어서 직렬별 정원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업무 전반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부터 새 정부의 복지정책방향 및 전달체계 개편 계획에 의거 우리 구가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구로 지정되면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복지서비스 질적 개선과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주민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사기 진작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26일 개관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과 경영수익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 과정에 미흡했던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개선책과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강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서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 소장도서가 7,693권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도서구입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개관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현재 도서관 1층 열람실에 도서와 비 도서를 포함해서 8,205점이 비치되어 있고, 2층 전시관은 개관기념 특별기획전으로 지리산 곤충 3,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개관 이후 평일에는 700여 명, 주말에는 1,600여 명이 견학하거나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독서를 통해 지혜와 창의력을 키워주고,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만을 위한 특화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에 도서구입비 낙찰 차액 1,400만원으로 1,498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와 별도로 시비 2,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구비부담액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2009년에는 4,000여 권의 도서가 추가 구입되어 총 13,703권의 도서를 소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장래의 꿈나무가 될 어린이를 위한 시설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법인, 단체, 개인 등의 기부를 권장하는 등 양질의 도서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인 서구문화센터가 문화공간에 걸맞지 않게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시설물 보수 계획과 주차난 해결방안 그리고 서창향토문화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구문화센터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개·보수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1억 7,000만원을 들여 공연장을 비롯한 건물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2,700만 원을 들여 도서관 집기 등을 교체하는 한편, 우선 수리가 시급한 화장실 보수를 위해 결산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서구문화센터 화장실 등 시설물 개·보수 문제는 이용자수가 1일 1,000여 명에 이르고 개관 이후 8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부분적인 소규모 보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종합보수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주차난에 대하여는 현재 서구문화센터 앞 인접도로 200m 구간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도 1차선에 차량을 임시 주차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서구문화센터와 중흥아파트 구간 건너편 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시에 건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 주차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통한옥 본관과 가상입체영상 체험관을 건립하여 2005년부터 광주 YMCA에 서구문화센터와 함께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한 만큼 활용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T/F팀, 구정학습동아리 등을 활용, 서창향토 문화마을을 주변의 역사유적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광클린악취제거제는 사경제 분야이고, 아토피치료제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능력 등을 감안 적정한 사업이 아니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 개발은 기 개발된 상품이 30여 개에 달하는 등 현재 추진 중인 3가지 사업 모두 종합적인 분석․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사업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클린악취제거제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지역에 음식물사료화시설, 상무소각장,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등 필수공익시설이자 기피시설이 집중되어있어 악취 등으로 인해 시설을 이전해야 된다는 여론과 함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전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구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악취제거를 위해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광촉매악취제거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클린악취제거제는 민간에서 연구 개발하여 우리구와 공동특허 출원 중이며 민간업체와 공동 생산․판매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시험 인증기관의 제품성능 인증을 받아 조달청 조달물품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초기투자 없이 협약만으로 판매 이익금의 일부를 세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금년도 세입이 3,500만원 정도이고, 현재 대형할인점에 진출해 있는 상태여서 2009년도부터는 더 많은 세입이 예상되며, 앞으로 본 사업을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촉매악취제거제는 음식물쓰레기매립장, 축산시설, 슬러지처리장 등의 악취제거와 항균작용에 효과가 있어서 현대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써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토피치료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아토피의 발생 원인은 한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치료방법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의학에서도 불치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아토피의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연구진이 봉숭아 잎사귀와 꽃잎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제를 개발하여 특허 승인된 사항을 금년 4월 7일 민간연구진과 우리구가 50:50 지분으로 공동특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초기 투자비용 없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제약회사 등 민간 기업에서 본 특허를 이용 제품이 개발되게 되면 협약에 의한 일정 지분에 따라 로열티 수입이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 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은 1일 약 12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100여 톤은 관내 음식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잔량은 보성, 영암 등 관외시설로 직접 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우선적인 과제임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6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발생원을 줄이기 위해 타 자치단체의 감량사례 등을 비교․분석하던 중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발 중인 1일 처리용량 100㎏ 미만의 유압 압축방식 음식물처리기의 공동연구를 제안 받아 현재 초기제품 생산원가와 제품 성능 검증 등 사업시행에 따른 타당성과 기 생산된 타 사 제품과 비교․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견본을 제출 받아 시중 제품보다 우수성이 검증되면 우리 구가 제품 개발에 따른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공동개발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상적 경비에 과다하게 사용되고, 정액 단체에 편중 지원되는 등 기존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조례개정을 통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집행과 정액단체의 편중 지원을 지양해야 하며, 허술한 평가와 점검 체계 보완, 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해당 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1차적으로 담당부서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되면 엄격한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단체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상자 결정과정이나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원 대상, 범위, 예산운용방법, 보조금의 용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단체의 과도한 인건비․식비․운영비 사용 등을 자제 하도록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부서별로 보조금 정산 후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단체에 대해서는 반환 및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보조금 집행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록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개함으로써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지워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현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직 위원을 최소화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어린이 하교 시간 지도단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현재 초등학교 27개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43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완료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5개 구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거둬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자 고정식 카메라 25개소, 지도차량 4대, 단속원 19명이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불법주정차 차량 70,401건을 지도단속 하였으며, 주민참여 캠페인 26회, 취약지구 집중단속예고 안내문과 협조공문 발송 43,100매, 불법주정차 없는 도로 만들기 Clean Road 시범구간 운영 등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 및 단속장비의 한계, 시민의식 결여 등을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서구관내에 불법 주정차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자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가일층 하교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상가에 불법주정차금지 안내문 발송 등 집중적인 캠페인을 실시 어린이의 안전한 귀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신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신애 의원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 등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혜안과 고견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서구청과 보건소, 서구문화센터, 국악전수관, 동주민지원센터 등 주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정비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청사는 물론 시설물 보강․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노후화 된 청사건물 여건상 완전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앞으로 구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장애인 휠체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 동주민센터에는 내년도 예산에 1,05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이 많은 주민지원센터 부터 비치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현재1층 외부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에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시설로는 1층 건물 출입구를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턱을 없애고 복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층과 2층 사이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청사가 신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현 상태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사가 건립되면 보건소가 청사 내로 입주하여 자동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구문화센터의 경우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배치 개선, 시설물 보수 계획 수립 시 건물 내 출입구 턱을 낮추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건축물 구조와 여건상 현재의 공간에 보완시공 또는 재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2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 장애인 관람석 확보 등도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규정준수와 볼라드 개선, 경계석 낮추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 진입부분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고 차도경계석에서 보도 5분의 4 지점까지 횡단보도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광주광역시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으로 인해 일부 훼손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는 상무로 등 4개 가로에 금년 12월 착공하여 2009년 4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등 공사로 인하여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등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이전에 정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장애인 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5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와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매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구보편집위원회와 지명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위원회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용심사위원회와 같이 일부 위원회는 개최 사유 미 발생으로 개최실적이 없으나 법령에 의해 설치토록 되어 있어 폐지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으며 서면심의를 지양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할 것을 제안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각 위원회의 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의원님께서 행사경비의 70%이상이 일반보상금과 홍보물, 무대 설치비용 등으로 소요되었고, 각 동의 경비 부족과 입장식의 지나친 경쟁으로 주민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2009년도에는 기념행사로 대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한두 가지 정도 개발하여 주민의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는 아직까지도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겨진 축제 발굴 노력은 계속하되 서구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축제가 발굴될 때까지는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구민의 날 행사뿐이라고 생각되므로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 추진 과정에서 동간의 지나친 경쟁의식 때문에 행사의 근본 취지가 다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보상금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200만원씩 재배정한 3,400만원과 부대행사 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연단체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총 2,460여 만원 정도가 소요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2009년도부터는 보다 많은 금액이 동주민센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나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입장식 시상은 하지 않을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끝으로 대표 축제가 없는 우리 구 실정에서는 구민의 날 기념식을 행복서구 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써 구청장인 저나 의원님들께서도 모처럼 주민과 함께 어울려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더불어 서구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내 행사로 개최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점 널리 양해하시어 성공적으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소․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답변
양영애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축사대행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06건에 대하여 사용승인 후 불법건축 행위와 건축사대행업무, 적정수행업무 또한 부설주차장 불법점유사항들을 점검하여 2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장님의 답변을 보면 9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요구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하여 가구 수 초과 및 타 용도 사용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지 출장횟수와 위법사실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사후에 투 룸에서 사용 승인되었다가 원룸으로 개조되었거나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 전에 대하여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도시국장님, 보충설명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사대행지도․점검을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06건에 대해서 사용승인 후 불법건축행위와 건축사대행업무 적정수행 여부 또한 부설주차장 불법점유사항을 점검하여 27개소를 적발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개소에 대해 자진 시정 명령하여 자진철거 18개소, 기간 연장 1개소, 시장연장 미이행 8개소, 미시정 8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21,048,000원을 부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하여 가구 수 초과 및 타 용도 사용을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현지 출장횟수와 위법사실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16개소에 출장하여 점검한 결과 적합 11건, 위법 5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법내용은 가구 수 증가 4개소, 부당증축 1개소를 시정 명령하여 현재 4건을 시정완료 하였으며, 1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 건축사협회에서도 좋은 제도라도 재차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기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투 룸으로 사용되었다가 원룸으로 변경되었다는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공신고 후 1년 경과 후 미이행 사용검사된 다가구주택과 금년 7월 1일부터 이후 사용검사된 다가구주택 100%에 대해 내년 1월 건실화 점검할 때 철저하게 점검하여 위법사항발생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닐 것입니다. 이 전수조사는 언제까지 할 예정이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06건에 대해서는 일부입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212건에 대한 50%인 106건만 했고요. 하반기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착공신고 후 1년 이상이 됐어도 사용검사를 받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다가구주택 100%에 대해서 내년 1월 달에 건실화 점검 시 병행해서 전체 원룸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반건축주 및 건축사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위반건축주는 시정명령을 해서 자진 철거토록 하고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건축사법에 의해서 해당 법률에 의해서 영업정지 1개월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기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대행하고 있는데 수년간 우리 서구청에서는 사용승인 건축물 및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실화 점검 정책이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건실화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건실화 점검 때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 업무량을 봐서 사용검사한 100%를 점검할 수도 있고 사용량이 많을 때는 50%만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건실화 점검을 통해서 그 동안 위법건축을 단속해 왔고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금년 4월 달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 때부터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사용검사가 접수되면 실시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또 9월 1일부터는 사용검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우리 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실화 점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의 느슨한 건축행정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각인하시고 주민복지행정 추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느슨한 행정은 아니거든요. 우리 서구에서 앞서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놔뒀다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한 느슨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위원님께서 질문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의무가 없고 건실화 점검 때 나가서 점검 하고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현장을 점검하고…….
과장님, 서구청에서는 2006년부터 3년 동안 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여태 3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실화 점검이 1년에 1, 2건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고 다녀도 건축물에 주차면적이 눈에 띄게 적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쭙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고 우리가 서구에서 행정을 잘한 부분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건실화 점검을 우리가…….
건실화 점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이 2.3m, 5m에 채 못 미치는 그런 규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을 점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3년 동안 내리 놔뒀습니까?
제가…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27개소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을 발견해서 시정명령 해서 자진철거를 18개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어서 위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방치한 것이 아니라 건실화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건실화 점검을 통해서 점검한 결과 제가 말씀드린 부설주차장 건에 대해서, 물론 투 룸을 원룸으로 고치는 것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밖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도 건실점검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지 못 하셨다면 그 부분은 느슨한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 9월 1일 이전에…….
과장님, 잘하고 못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관련 서류 어디에도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수익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각 1·2·3항 중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광클린은 서구 공무원을 영업사원으로 만들어 매주 실․과․소․동에서 실․과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동장들로부터 매주 현황을 받으므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이 제품의 구걸행정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위원은 제품을 개발한 회사가 판매하고 구청은 특허에 대한 로열티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아토피 치료제는 국가 정책 100대 과제 어디에도 없고 국가에서도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등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 100대 과제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 용역을 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용역에 치료제 개발 내용에 포함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아토피는 아이들의 피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다양한 임상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실험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품개발에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봉숭아 확보 방안과 판매전략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하여 2007년에 광산구청에서도 기종선택과 계약방법 판매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1년 후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구청에서 개발한 제품이 아닌 민간에서 만든 제품을 각 아파트에서 구입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간기업에서도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개발 이후의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 다음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데도 개발사업비부터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아토피치료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사업은 지금 중단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고 진정 서구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류길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저희 구가 대단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과연 더 세밀하게 더 신중하게 하라는 그러한 관심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의 재정형편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저희가 국비 내지는 시비에 의존하고 마냥 예산이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개발을 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구책으로 창조적 지역의 현안민원도 해소하고 저희 재정에 보탬이 될까 추진했던 사항으로써 지적해 주신 4가지 사항에서 하나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수익사업을 하면서, 광클린 판매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연구진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특허 낸 광클린 사업이 시중에 있는 민간부분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기대된다고 했을 때 업자가 이 판매 수익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적정수준의 경영수익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초기투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익성에 따른 타당성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검토는 예산을 투여해서 기대되는 수익 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인가, 과연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수익이 있으면 과연 몇 년 후에 수익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로열티만 지적재산권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광클린 악취제거제의 경우 판매는 개발회사에서 하고 구청은 로열티 수입만 받아야 하는데 구가 공무원들을 영업판매사원으로 만들어서 구걸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진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특허를 낸 이 제품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출원했던 이 제품에 대한 애착심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해주고 이 광클린의 효과가 증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 홍보 차원에서 저희 식구들이 홍보 일환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대를 만들어놓고, 또 우리 구청 민원실에 홍보판매대를 만들어놔서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수익도 되지만 수익보다는 그 가치가 과연 쓸 만한 제품인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사용해봐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사용해 보고 좋은 점이 무엇이고 더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적극적 홍보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영업사원으로 해서 구걸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토피가 국정 100대 과제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여기에 보면 환경성 질환예방 및 퇴치 중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예방 퇴치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내용이 항목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서류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토피 치료제 예방 추출물에 대한 임상실험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임상실험은 저희들은 특허 출원이 되어서 제품이 나올 때 여기에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 민간 기업가가 판단을 해서 판매자로 된다면 민간기업자가 임상실험에 따른 모든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은미 의원님께서 2007년도 광산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기종선택 내용과 우리 구에서 시행 예정인 음식물 감량기, 1년 후에 성능이 더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당면과제인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기구 공동연구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음식물 감량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음식물 감량기 시범사업의 경우 우리 구처럼 사전에 제안을 받는다거나 검토한다거나 관련 법에 저촉 여부 같은 것들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년 후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1년 후에 더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류길환 총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광클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되지 않으므로 타당성 검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 11월 달부터 2명이 그것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였고 올해 6월 달에 5명이 광클린과 관련하여 경영수익사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출장비나 광클린 판매대가 설치되었고요. 그런 것은 그럼 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강 의원님께서 경영수익팀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영사업팀에서 하는 업무는 광클린 업무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재정을 경영적 측면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확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경영사업팀입니다.
여기에서 경영사업팀을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광클린사업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했던 공무원의 행태를 바꾸고 어떻게 하면 내 집의 살림과 같이 전력도 아끼고 용지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담당해서 거기에 대한 기획을 하고 거기에서 교육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명의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명의 업무분담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거기에 업무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과 나머지 2명이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 추가로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 더 긴요한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근무명령이 날것입니다.
제가 업무분장표를 받아본 바로는 광클린 판매와 관련된 것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분장표에 받지 않은 일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행정의 서류로 전부 열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무의 자세라고 한다면 근무 사무분장표 외에 다른 것과 관련된 그런 것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지만 업무분장표에는 주 업무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는 부가적인 업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5명이 일을 하는 것은 주 업무가 광클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가 분명 나갔고요. 출장비도 나갔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전체 인건비까지 하면 1억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안 들어가서 타당성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국민의 세금은 100만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타당성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십시오.
(장내 소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정은 소극적 행정보다 적극적 행정으로 일해야 합니다. 타 구에서는 경영수익팀이 없다시피 합니다. 저희 구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재정을 확충해 나가고 이러한 고민을 할까 해서 경영수익팀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좋은 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오늘의 이런 질타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만 의외의 이런 말씀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경영수익사업에, 제가 본 질문에 이야기했듯이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있다, 특산물이 있더라도 1차적인 생산물에는 투자하되 2차, 3차 투자는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 우리 보성녹차를 보더라도 1차는 하되 2차, 3차 가공식품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것이 사적인 경제를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찬성하는지 한 번 가서 들어 보십시오. 주민들은 광클린 판매해서 경영수익 남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실제 주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더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이것을 판매함으로써 사기 싫은 것을 사게 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복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복지업무하고 다른 민원들도 많지만 그 민원들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판매하는데 신경 써야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청취 불능)
총무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의원님이 질문한 다음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지금 여기가 어디요?
(장내 소란)
다음 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100대 과제 중에서 몇 번째로 되어 있고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답변으로 드릴까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 2008년 8월 26일 날 사회보도 자료로 배포한 서면에 보면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민체감 환경 질 개선 보존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환경행정”, 이렇게 해서 소 타이틀로 “이명박정부 6개월의 환경정책평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아토피 등 환경보건정책 강화,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에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25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아토피입니다. 그러면 100대 과정에서 나머지 다른 20개 세부 과제가 있더라도 2,000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인 17번 과제 25개 중에 한 개인 것을 100대 과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0대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 개 하는데 큰 과제 밑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17번 과제 중에 하나이고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강은미 위원님, 답변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질문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님, 시간이 초과 되었으니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만 더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분만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지 말고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상실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임상실험은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실제 거기에는 이후에 서구청 예산을 전혀 투여하지 않겠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토피예방 추출물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제품이 나온 바도 없습니다. 설명을 붙인다면 시제품이 나오기까지는…….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 말고 그 이외의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이미 제가 몇 번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이라니요?
이후에 임상 실험할 때 아토피 관계로 투자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상실험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치료제가 개발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판매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특허를 출원해서 그 제품이 나오면 민간에서 수익성이 있다면 민간 기업이 그것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판매하게는 안 할 생각이시란 말씀이시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하는 것이고, 로열티는 제품이 많이 팔렸을 때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 제품이 좋다는 판단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특허출원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광클린처럼 판매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품이 사회적 평가나 의료계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판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관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입니다.
음식물 감량을 위한 시범사업이지 경영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추경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 발언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감량기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과기원에서 성능이 좋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계하고는 변별력을 가질 정도로 성능이 좋다. 만약에 그랬을 때, 그걸 팔아서 돈이 된다 했을 때, 그럴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공동 특허개발해서 지적재산권에 따른 이득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으면 있겠다. 이게 오늘날 행정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경영수익사업과 같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도 가능할 텐데 굳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2,000만원 투자하면서 할 필요 있습니까?
의원님들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기원에서 제안한 것이 기존제품하고 똑같다면 당연히 그걸 채택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느 제품보다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갖고 관련 환경법에 저촉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능도 충분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타 사 제품하고 같이 성능 비교를 해보고 과연 우수하다면 우리가 채택하겠다. 현재 제품을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돈은 추가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수하다고 확정될 때 그 이후에 2,000만원을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이야기됩니까?
현재 20일까지 다른 타 사 제품하고 같이 내라고 했습니다. 말일 정도면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타 사 제품하고 비교해서 우월하게 높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도 들어오고 관계 전문가도 와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때 참석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만 실제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최대한 제일 좋은 제품이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좋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텐데 굳이 그런 것에 2,0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가장 세계적인 첨단을 걷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도 1~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2~3년 후에 좋은 제품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못 하겠죠.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때 나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때까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니, 국장님! 그것을 만드는 회사는 앞으로 그것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 업무가 주민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있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자꾸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늘려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가 됩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기계제품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음식물처리기 감량기계를 다른 곳도 아니고 과기원에서 제안한 이런 성능을 자기들이 우수하다고 해서, 자, 좋다. 그러면 이게 메리트가 있다면 2,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너무 많다고 그런다면, 다른 기계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지적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걸 대비해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타당성 조사할 때 그것이 이후에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하라고 되어 있고, 충분히 그런 걸 검토해야지 검토하지 않고 지금 당장 좋아보여서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럼 의원님이 봤을 때 얼마 정도까지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의원님이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대 토론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핵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 가지 모두가 민간영역에서 전부 다 새롭게 다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영역을 계속 침해해서, 돈이 된다고 해서 실제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가지 진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검토하라고 한 그 내용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강기석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덕찬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정도성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이규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