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6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통합돌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소관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합돌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2쪽, 3쪽을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통합적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 이 사업에 성격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지부하고 긴밀하게 사업을 협의해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2019년 3월에 통합돌봄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인프라가 갖추어져야지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서 서비스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 서비스가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번에 해보자는 안이 나왔고 기왕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하는 지역에서 해 주시라는 부탁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일을 하다보니까 통합돌봄은 단순히 기존에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집으로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병원으로 안 가게 먼저 예방적 서비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잘 매칭해서 일할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정부정책사업으로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통합적 보건복지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보다도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은 사람들을 말합니까?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동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간호직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결정할 텐데 현재 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력으로만 부족해서 더 있어야 하니까 민간 인력을 좀 더 채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작은 동도 있지만 큰 동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려면 팀 정도의 규모가 잡혀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갔다와서 혼자 묻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들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어떤 것을 서비스해야 할 것인지 평가하는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민ㆍ관 협업이잖아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홍보해서 잘되면 구에 높은 성과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 같은 것도 해줬으면 하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 방에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748쪽,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교통비가 있는데 올해 6,480만 원에서 지금 252만 원을 증액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5개 구가 똑같이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는데 한 달 3만 원씩 교통비로 주고 있는데 대상자 기준이 생활지원사 1명이 과거에는 17명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6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사가 168명인데 175명으로 대상이 늘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매칭으로 3만 원씩 넣은 돈이 25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체가 175명이네요?
예, 현재는 17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7쪽에 보면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해서 화재감지기나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는 알겠는데 게이트웨이가 무슨 뜻입니까?
들어가는 입구 센서인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문이 안 열어지면 위험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예산서 748쪽을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교통비가……
방금 오광교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작년보다 생활지원사가 8명이 추가돼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달에 3만 원씩 추가된 돈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갑자기 오셔서 그러셨을 겁니다.
우선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하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워크숍 비용하고 선진지견학 비용하고 작은 예산들이지만 기본적으로 몇 건이 있어요. 혹시 선진지견학라든지 워크숍을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실 건가요?
주로 동에 계신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견학이나 워크숍을 못 가면 취소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예산이 반영 안 될 수도 있겠죠?
최대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가 대부분 몇 천씩 삭감됐어요. 그런데 통합돌봄과는 유일하게 2,52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용도로 출장을 가시고 여비를 집행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통합돌봄사업이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계속 복지부에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시계추가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나 복지부하고 교육이나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 같은 경우도 복지부가 방향을 잡아가는 중이고 저희들도 따라가기 힘들고 동까지 전파하는데 있어서 많은 회의와 만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비는 남으면 반납하고 하니까…… 그리고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18억 정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했고, 2021년도에는 얼마를……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비 5,000만 원 예산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747쪽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것은 앞서 고경애 위원님께서 통합돌봄하고 전달체계의 차이가 뭐냐고 하셨는데 전달체계 쪽에서는 사례관리비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 청소해 주고 집정리 해주는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수납 정리를 해 준다든가 집 청소해 주고 위생 소독해 주는……
그럼 활동가들의 인건비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주거환경개선이 집수리 개념을 떠나서 청소해 주고 정리해 주고 뭐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몇 명을 채용해서 하실 건가요?
현재는 자활기업 중에 청소박사 협동조합이라고……
이 사업도 위탁을 주실 건가요?
예, 우리가 어느 집에 청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청소하는 방법으로……
자활기업에 저번에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활하시는 분들도 내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서 그분들에게 위탁을 주는 사업이지만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사업 그 사업비는 이번에 반영을 안 했나요?
아니요,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3억이라고 했었는데요.
3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743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노인편의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3억 4,000이 들어가면 통합돌봄에서 한 20억 이상이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도 자활기업에서 했던 것들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통합돌봄에서 하는 것은 내부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업체 부분에 대해서 단가라든지 그리고 단가 계산을 노인들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죠. 그리고 기술력, 전문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진 분들한테 위탁이나 의뢰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서도 전승일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교통비 이게 순수 구비인데 다른 예산으로 확보를 하시지 그랬나요? 꼭 구비로 했어야 됐는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준비했던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노인복지과 그러니까 지금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과정에서 과거부터 계속 5개 구가 동이 다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사업처럼 국비를 갖고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건 아니고 5개 구가 합의된 상태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서구만 안 준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앞으로 구비보다도 다른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예산을 절약하시라 그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효정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759쪽에 원룸촌 경로당 및 무더위쉼터 설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금호2동 그쪽에 일반주택지역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현재 원룸촌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180여 명 거주하고 계셔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국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반납되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쪽 어르신들께서 한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장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예산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예산이 안 세워지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하신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월세는 아니고 3억만 줘버리면……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거기가 원룸촌이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이용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경로당이 없으면 운영비가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대부분 전세를 안 주고 월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어르신들 지인들을 통해서 전세로 하자고 해서 어렵게 건물을 하나 봐놨나봐요. 그런데도 예산을 그동안 쭉 못 해줬어요.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건물마저도 지난번에 듣기로는 아마 집주인이 전세한다고 했다가 월세로 전환을 해야겠다고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추경에 월세를 줘야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세 3억이면 그대로 3억을 주고 그 외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761쪽을 보면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전신소독기 설치에 2대를 설치하는데 1,600만 원이 듭니까?
이 소독기는 자동으로…… 혹시 시청에 가보시면 계속 연기처럼 뿜어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2대를 합니까?
후문과 정문이 있어서 2군데고 어르신들을 일일이 뿌려드리고 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가격이 800만 원씩이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자동소독기가 알아봤을 때 그 가격대로 나와 있어서 산정한 것입니다. 조달 물품을 확인해보고 저렴한 게 있으면 진행하는데……
고장이 나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설치한 것을 확인해보니까 8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들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덕동 송당경로당 신축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일단 주민들이 총회를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하고 이야기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7억에 합의했습니까?
일단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7억이고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억 3,000만 원을 잡아놨군요. 결국에 가서는 그걸 우리가 매입하면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없고 매입비만……
예, 건축비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7억 원을 특조금으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63쪽에 휠체어 탑승설비장착 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그 차종이 뭡니까?
차종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대부분 카니발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대 스타렉스나 이런 거죠. 기왕에 차를 구입하려면 LPG로 구입하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몇 년 안에 디젤이 없어져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바꾸고 하겠습니까? 기왕에 2021년도부터 서구청에서 내구연한이나 파손이 되어서 차를 바꿀 때는 LPG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 관계는 아마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특수주문제작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제작을 하더라도 LPG가 나오고 있거든요 .
가능하다면 주문할 때 LPG로 해 주시라고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려는데 금호2동 원룸촌 무더위쉼터하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하고.
그쪽에는 아파트 경로당이 대부분이고 일반주택가 경로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주변에 호반2차가 있고 각 아파트별로 경로당은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안 살면 오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쪽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불편해서 못 가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가기는 갔습니까?
거의 못 가시죠. 아파트 측에서……
그 주변에 주택가하고 원룸촌이 있는데 기존 주택가도 노인당이 없다?
예, 주택가 자체에도 경로당이 없었고 그 주택이 다 원룸하고 상가로 거의 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인데 상가를 전세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비쌉니까?
일단 그쪽에는 가격대가 일반주택지랑 다르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마저도 상가 식으로 지어진 데를 해야 되고 또 전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남녀방에 거실까지 해야 되니까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3억이다?
일단 그쪽 어르신들이 봐둔 데가 3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그 인근으로 해서 봐둔 데가 있어서 아마 신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이 노후주택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원룸으로만 만들어져 있고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500m에서 1km 정도 아파트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도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는 외지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자체를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참 좋은 게 뭐냐면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줘요.
이것도 쉽게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한 10여 년 만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1억 얼마인가를 자기들이 확보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구에서 못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굳이 구비로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별교부세라든지 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구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특별교부세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건 그렇고요.
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양곡비가 1포에 5만 970원입니까?
예.
이게 알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쌀이 정부미입니까? 아니면 일반미입니까?
일반 쌀입니다. 지금은 정부미나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은 아니고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계약해서 합니다.
알아보니까 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일반 벼가 있고 뭔 벼가 있고 그래서 비용이 다르더라고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6만 얼마에서 많게는 7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5만 970원 해서 이 쌀의 종류가 무엇인지……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 있는 쌀은 국ㆍ시ㆍ구비사업으로 해서 정부 양곡으로 나라미가 나갑니다.
정부양곡이면 그 쌀 아닙니까?
정부양곡으로 바로 도정해서 나갑니다. 그 해에 생산된 쌀로 도정해서 나가는 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협하고 거래하잖아요?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은 정부양곡이 8포가 지정되어 있고요. 또 농협하고 나가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포까지 해서 편성을 했어요. 경로당 별로 18개에서 20개 정도 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밥을 계속 못 해먹고 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한 것은 경로당별로 4포 정도만 나갔는데 일단 경로당 전체적으로 나갔을 때 1년에 12포 나가는 걸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택배비가 1포당 3,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택배는 계속 복지부에서 권유했고 자활기업에서 나가는 택배비가 그렇고요. 농협 같은 데서 할 때는 택배비를 쌀 가격에 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자활에서 지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슈퍼에서 물건 사도 그냥 택비비 안 받고 무료로 집까지 배달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1포당 3,000원이면 계속 물량이 많아지면 거기에 곱하기 3,000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배달해 주면 거기 안에 대부분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별도로 해서…… 그럼 자활기업을 주기 위해서.
정부양곡은 그렇게 계산해서 택배비가 별도로 해서 나갑니다.
그럼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택배비 포함해서……
농협에서 할 때는 가격 산정할 때 그냥 거기서 가져다 주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럼 농협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5만 2,000원에 했는데 3번밖에 못 나가고 계속 지원을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꺼를 농협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겠냐고 문의가 와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쌀을 먼저 지원하고 필요하면 구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협에서 계약을 못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농협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휠체어 탑승설비장착 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의원 조례에 의해서 ……
이 자동차 구입 건은 전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2021년부터 자동차를 구입해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모신 가족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게 효 사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무관리비가 200, 공공운영비 500,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600인데, 예산서 763쪽에 보시면 휠체어 탑승장착 자동차 랩핑이 있는데 랩핑이 뭐예요?
자동차에 서구 마크를 넣고 어르신전용자동차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마크가 100만 원씩 들어가요?
예, 마크 넣고 기타 그 외에 소모품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그게 1대당 100만 원씩 들어가요?
예.
그럼 공공운영비는……
보험료입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아쉬운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하셨고 12쪽에 휠체어 탑승설비장착 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이동불편노인과 그 가족이라고 했는데 주소 및 운전자요건 등 자격조회 후 적격자인데 혹시 우리가 보험료 같은 것은 넣어주지만 기름 같은 것은……
기름은 자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휠체어 탑승설비장착 자동차를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대 가지고 대상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여건이 되나요?
일단 이분들은 장애인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병환이라든가 사고라든가 했을 때 위주로 되어 있고 장애인들은 이동약자차량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수요가 더 많다고 했을 때는 향후에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취약계층과 형평성에 맞게 균형감 있게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니까 과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시고요.
예.
3쪽에 보면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양곡비가 230개소, 난방비가 236개소, 냉방비 236개소가 있는데 개소가 차이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범위 안에서 나누는 내용이고요. 냉방비 이런 것은 넉넉하게 해서 어르신들 불편함 없이 하는 부분이고, 양곡비 같은 경우는 구비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구비로 하니까 전략 차원에서……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설명자료에 기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휠체어 탑승설비장착 자동차에서 앞으로 더 필요하시다면 구비보다도 후원을 받는다든지 다른 예산으로 좀……
예, 내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이라도 직영으로 해보고 수요가 많거나 그랬을 때는 위탁기관으로 위탁하게 되면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직영은 후원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생각해서 사회복지단체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후원으로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59쪽 예산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했던 내용인데요. 금호동 원룸촌 무더위쉼터 전세 임차료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제도 안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그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선정하고 받았을 때 했고 그쪽 부서에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기획실에 올렸을 때……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실로 바로 올라온 겁니까?
예, 저희한테 검토 요청이 와서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고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업 부분에 주민들이 하는데 이것은 임대료이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교부세나 교부금을 가지고 또 구비 포함해서 구입하게 되면 이 임대료를 그 비용에 포함시킬 겁니까? 아니면 환수할 겁니까?
이 임대료는 환수가 돼서 그걸 만약에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그 예산을 구 세입으로 다시 잡고 예산을……
한 번 이렇게 해 주면 금호2동 원룸촌 그쪽에 경로당 사업비로 투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보통 3억, 2억, 4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사실 주민참여예산 총 금액이 10억 정도밖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군데에 4억, 3억 이렇게 주민참여예산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남발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예산서 762쪽을 보시면 경로식당 조리 인력 관련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조치가 내려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간이전인데 이 사업을 서구노인지회에서 합니까?
이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로 1명씩하고 복지관만 2명이 지원됩니다.
그럼 총 몇 명입니까?
총 7명입니다.
그럼 7명이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특정경로당만 해드립니까?
특정경로당만 1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럼……
경로당이 아니라 경로식당입니다.
경로식당에 인력 배치된 분들이십니까?
예, 시영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쪽에 1명씩 배치……
그동안 복지관에 조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줘서 운영하신 분들 아니에요?
예전에 무료급식으로 하고 있을 때도 조리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비 가지고 하고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많이 이용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민원은……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 시행하죠?
작년부터……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왜 안 나왔어요? 예산서에 전년도 대비 올해 얼마, 이렇게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는 추경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무료급식 인원수가 조정되면서 남은 예산으로 해서 작년 추경부터 지원한 사항입니다.
1억 3,000만 원, 4,000만 원 되는 돈을 이렇게 인력을 써서 매년 지원해 줄 겁니까?
경로식당 쪽에서 어려움을 많이……
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올해 2월부터 새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올해 2월이죠?
예, 작년에 본예산은 안 되고 10월경에 보조금 관련해서 경로식당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로식당 보조금이 들쑥날쑥해서 올해는 경로식당비가 원래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개인부담금을 작년에 올렸거든요.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경로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받아서 할 수 있는 돈으로 했는데 지금은 식사하시는 분들이 낸 돈을 다 식재료비만 사용하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이 있었고요. 거기에 보조금 비율이 없었어요.
그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도 인력이 부족해요?
예, 인력은 계속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바뀌면서 다른 구는 그전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매칭비율을 지정하라고 해서 80대 20으로 비율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구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서……
현재 이 예산은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그전에 구비로 경로식당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80대 20으로 하라고 하니까 경로식당 비용은 많이 남고 인력은 부족하고 거기서 인력을 쓸 수 없게 하니까 경로식당에 있던 비용을 바꿔서 이쪽으로 세웠습니다.
워크숍 비용을 다 책정해 놓으셨는데 실시하실 겁니까?
고령친화도시 워크숍 말씀이신가요?
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종사자 워크숍 500만 원……
일단 이 워크숍이 실제 교육으로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종사하시는 분들 1년에 1번씩 모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책자 발간하고 온라인으로 일부 했습니다만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예전에 다른 데 같으면 야외로……
선진지견학이나 야외를 나가시는데 이건 교육 비용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노인지회에서 가는 워크숍도 있던데요. 일단은 코로나시대에 워크숍 비용들은 자체적으로 반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765쪽,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83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 말씀이시네요?
일단 현장 가보고 이런 내용들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예, 전승일 위원님.
국장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기부로 차량 1대를 받았죠?
받은 것은 없는데요.
이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기부를 받으려고 서구청에서 기업체로 공문을 보냈더니 기업체에서 요구를 한다는 이런 조건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동모금에서 1대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때 장애인복지과하고 접촉을 해봤더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라는 게 뭐냐면 과가 다른데 이 차량을 기부받아서 넘기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에서 기부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관 쪽으로 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과하고 연결을 해서 차량 1대를 이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관련 과에서는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사실은……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장애인 쪽에 관련된 차량이든 노인 쪽에 관련된 차량이든 요즘 같은 경우에 기업체에서 공모사업도 많이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구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공모가 됐던 또는 기부가 됐던 하려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박영숙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지만 이게 좋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구비만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요금 각 기업체에서 기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은 기부금 영수증도 받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구비를 들여서가 아니라 기업체를 상대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759쪽,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대회 개최비가 매년 3,000만 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 전년도에 예산집행했던 내역을……
올해는 집행을 못 하고 다 반납이 됐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3,0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어요.
일단은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렸고요.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도시락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의 식당 휴관으로 추진하는 비대면 도시락배달인데 1,500만 원이 다 인건비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가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나오셔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복지관이 휴관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인건비죠?
재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세대인데 중증장애인분들의 식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자료 8쪽을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지역센터하고 상무지역자활센터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 통합돌봄과에서 도시락 관련된 사업을 하죠?
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업이요?
자활센터에서 자립해서 나가는 기업.
아니, 서구지역자활센터하고 상무지역자활센터 이렇게……
여기는 자활센터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한……
그럼 여기 2개 자활센터에서 독립한 사람들이 도시락사업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럼 거기도 자활사업인가요?
예, 이 자활센터에서 독립해서 나간 기업이 도시락사업을 하는 곳이죠.
저번에 자료에는 기업이 아니고 2군데가 나와 있던데요?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아니, 공모해서 접수했을 때 3개 단체가 접수해서 이 2개 단체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 단체 명의로 공모 접수를 했던데……
아, 명의가요?
예.
평야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두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있는데 특별수당까지 지원해줘야 되느냐 물론 시비라서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거고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락사업 부분도 그러면 혹시 여기 단체하고 연계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별도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장애인가정에 직접 갖다주는 것입니다.
자활기업하고 관련된 건 아니죠?
예,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일까지도 하는데 수당까지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783쪽에 상쾌한 목욕서비스 뽀드득사업해서 도시락서비스 지원 1,500만 원, 장애인 가족체험수기 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목욕탕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목욕탕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지원을 받아서 목욕서비스를 해봤는데 장애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한번 지원해보자, 민간에서 언제까지……
올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민간에서 1,500만 원 후원금을 받아서 했는데 장애인들의 만족도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으로……
내년에는 후원 안 해주나요?
보장만 되면 할 수 있겠는데 보장이 안 되고 또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목욕서비스를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목욕탕에 가기는 꺼려 할 거예요.
요즘에 재가장애인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립,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아서 공감할 수 있는 체험수기를 올해 처음으로 한 번 공모사업을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 자원을 받아서 해봤는데 이 또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걸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도모하려고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786쪽, 예산서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도시주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해서 2,000만 원을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 보조금이죠?
예.
2019년도에 6개 가구를 해줬고, 2020년도에 7개 장애인 가구를 해줬는데 혹시 수요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특히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재가장애인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은 전수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느끼는 피로도와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개인별로 전부 다 데이터를 구축해서 가장 필요한 가정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주택개보수사업에 관심이 많냐면 장애인희망복지과도 빛고을건설 자활기업에서 했어요. 사실 매년 2,000만 원 사업이지만 가장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개보수내용을 보면 굉장히 알차게 해 주셨어요. 똑같은 업체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역서나 원가계산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2,000만 원짜리 사업을 똑같은 업체에서 하면서 원가계산서나 견적서나 개보수 내용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받았다고 칭찬을 해드리려고 묻는 겁니다. 그럼 견적은 중증장애인들이신데 그 업체하고 장애인희망복지과하고 하는지 아니면 장애인들 수혜자들하고 직접 업체하고 하는지……
대상 가정이 정해지면 먼저 순차적으로 방문해서 가장 필요한 가정부터 하는데 어차피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견적 뽑을 때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합니까?
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얼마 구체적으로 해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견적이 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선정해서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해 6, 7가구 정도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규모 4,046억 6,534만 1,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829억 8,986만 4,000원 중 3억 7,886만 원을 삭감하여 3,826억 1,100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보고사항】
◦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심효정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