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10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박일문 의원 구정질문
ｏ 양철근 의원 구정질문
ｏ 강기석 의원 구정질문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회기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게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해 왔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답변은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보충하여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박일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박일문 의원 구정질문
농성2동 박일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Q96^!본 의원은 먼저 서구청이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교류협력관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서구청은 세계화시대 지역기업을 활성화하고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상호협력과 친선교류를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1995년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까지 8년에 걸쳐 9차례의 상호 방문과 40명이 청도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방문 성과를 살펴보면 청도시 시북구에 자동판매기 5년 간 독점 설치운영 합의 외 9개 사업에 따른 수출계약 체결, 협정, 협약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 방문 시마다 4 5개의 우리 지역 기업체 관계자가 동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1의 그동안의 방문성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드릴 질문의 첫 번째는 표1의 방문성과를 보면 자동판매기 5년 간 독점설치운영 합의, 주식회사 원진미용기기 수출 체결, 지역기업 현지 합작공장 설립 등 10개 사업을 협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당초 협약된 사업들이 처음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자매결연 시 체결한 공동의정서 내용에는 지역사업활성화와 문화교류를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문화부문에 대한 성과가 1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문화부문에 대한 교류협력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북구 방문 시 매년 동일한 기업인만이 동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청도시 시북구와 자매결연은 지금까지 교류과정이 극히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97^!다음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동차의 교통량을 줄여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치되고 있으며, 특히 백화점, 지하철역, 그리고 학교와 직장 등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의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의 자전거도로는 도로 총 연장 171km 중 110.2Km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청은 2002년까지 62억 3,003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1개소 51.65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은 그중 41.16Km는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을 2002년까지 5%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2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과연 당초 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인바 이러한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서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과 같이 자전거 이용 시민이 늘어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사이에 큰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도에 조잡하게 만들어진 자전거도로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98^!다음은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풍암동 산14-34번지에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쓰레기매립장 2만평에는 25억원의 예산으로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국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에 반대할 구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5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그에 따른 구의 자체 부담 증가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설유지에 필요한 운영비의 소요로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지 벨트 내에는 월드컵경기장, 염주체육관, 테니스장과 같은 많은 체육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은 중복 투자로서 중지되어야 하며, 설령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광주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서구청은 쓰레기매립장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기 위해 공원화 변경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사업으로 마땅히 서구청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구청은 왜 공공시설사업을 민간자본 형성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에 대해 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99^!다음은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서구청장에 취임 이후 평소 좋아하시는 선배님한테 인사차 가셨을 때 선배님으로부터 인사를 바르게 하라는 조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선배의 말씀이 없었다 치더라도 청장께서는 행정가로서 인사에 대한 소신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인사는 상대적이어서 대상자 전원에게 동시에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취임 후 처음 실시한 순환 보직인사는 신선하고 새로운 대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리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조용한 인사로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과 원칙을 갖고 인사에 임했겠지만 뭔가 곪아있는 부분에 매스를 대지 못하고 응급조치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과 함께 600여 공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진인사는 사업부서의 근무자에게 우선하도록 제도화하시고, 두 번째, 서구의 세무직 공무원은 95년 세무직이 생긴 이래 한번도 지방세과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해 보지 못한 점을 감안해 세무직 공무원을 재무업무와 관계 있는 타 부서에 순환 보직토록 할 것이며, 셋째,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체계를 개선하여 기능직이 희망 있는 직렬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서열을 중시하던 기술직 인사를 연공서열과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Q100^!마지막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구청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거듭해 왔습니다. 서구청이 조직개편에 관련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선 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새로 신설된 부서는 1국 27개 실·과이며, 폐지 25개, 실·과 통합은 8개, 실·과 명칭 및 기능변경 7개 부서 등 그 동안 많은 조직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많은 변화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조직체계로 정착하지 못하고 한시적 부서를 운영하는가 하면 관 위주의 조직이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치시대의 지방행정조직은 중앙부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서구청의 조직개편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은 0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관료제 하의 조직개편은 변화에 대한 공직자의 거부와 기득 인력의 반발, 그리고 부서간의 팽배한 이기주의 등으로 기존 조직의 틀을 그대로 두고 새 시대에 맞는 조직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직내부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객관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0기준의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능률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대 계 소과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서구청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에는 기획, 예산, 확인평가, 감사업무가 있고 정보홍보담당관실에는 정보, 통신, 통계, 홍보가 있고 청소위생과에는 청소와 보건위생 경제과에는 경제, 에너지, 산업, 실업대책 등 각기 성질이 다른 업무들이 하나의 부서에 편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재는 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져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소(小) 과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보통신업무와 확인 평가 및 사업 부서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전자정부를 향한 노력이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보통신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해 선진 전자행정을 구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확인평가와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주민생활행정, 각종 예산사업의 진행과정을 진단한다면 움직이는 서구 행정을 객관적으로 청장님께서는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부서와 복지 부서를 강화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과기능을 검증해서 인력감축을 해야 합니다.
2001년 통계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59%인 146개 단체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도 13%인 32개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서구의 경우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인력 감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강화할 기능과 쇠퇴 기능을 구분하고 쇠퇴 부서의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은 제거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여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간 업무 흐름 및 결재라인을 점검하여 업무처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면 인력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서구청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서구청이 작으면서도 효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대한 건의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양철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양동 출신 양철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4대 서구의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중압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3기에 들어서서 형식적인 전시 행정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으로 서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식 구청장께서 내년에 보다 역동적인 구정시책을 펼쳐서 서민생활에 활기가 넘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도 거듭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청장의 구정 운영철학을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가시적인 시책이 추진 될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소방도로와 하수도 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소문제 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서민들의 생활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발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 생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동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는 다른 시책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청장의 구정운영철학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양동시장이 어느 지역이냐고 물어보면 돌고개 농협공판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금호빌딩 앞 닭전머리까지로 거의가 알고 계십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동 복개상가, 건어물상가, 일반상가, 수산시장, 농산물공판장을 제외하고 중앙에 위치한 상가 건물들만이 순수한 양동시장입니다. 양동시장 권역은 1,000여 개의 도소매점포가 자리잡고 있어 80년대까지만 해도 호남 최대의 재래시장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지금도 많은 영세상인들이 생계수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유통업체의 등장과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의 변화 등으로 유통변화에서 재래시장의 입지는 날로 좁아져서 영세해 지고 또한 쇠퇴 일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양동 복개 신협이 부실판정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고 있어 인근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상인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동시장 상인들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40대와 50대이고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고객은 40대에서 60대의 가정주부와 그이상의 노인들입니다. 한편 20대와 30대의 젊은층 고객들은 이미 유명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40대와 50대의 고객들도 점차 백화점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질실 하다고 느낍니다.
이렇듯 양동시장과 복개상가가 그 동안의 애환과 명성은 어디 가고 시민들에게서 멀어져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0년 이상 되는 노후 건물로써 주변환경은 물론 주차시설과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아직까지도 가격 정찰제가 정착되지 못한 채 서로 간에 흥정으로 상품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찰제에 익숙한 젊은층이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광고나 판촉활동보다는 막연히 찾아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싸구려 물건이고 믿을 수 없다라는 오해 등으로 양동시장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의회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양동시장 등 재래시장은 몰락해야 할 운명이고 다시 살아날 길은 정녕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양동시장과 복개상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지만 뚜렷한 해법이나 제도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본 의원은 다시 살아날 방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일매일 양동시장에서 생활하고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당장 시급한 단기 처방으로 다섯 가지 정도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Q101^!첫째, 주변환경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양동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총 15억원을 투입하여 복개상가와 시장 상가를 연결하는 지하 주차장통로 연결, 하수도 개설, 주차장 전기시설공사, 환경정비사업으로 화장실 증·개축, 지붕, 보수, 및 방수공사, 건물도색, 상가 홍보간판 설치 등을 시행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개상가와 양동시장 사인인 구 6번 버스 통로 중 일반상가 지역은 자기 물품을 인도는 물론이고 차도에까지 쌓아놓고 자기 소유차량까지 주차시켜 놓아 물건을 사러오는 외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해야만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인근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2^!둘째, 전문상가를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양동시장은 상인들의 이용목적에 따라 무질서하게 상가가 분포되어 있어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데 어느 가게에 가서 사야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동시장은 농수산물 도산매에 경쟁력이 있고 복개상가는 가구와 침구류 등에서 구매력을 찾을 수 있으며 설날이나 추석 한식 등에 쓰이는 제수용품 등 양동시장에서 사기 위해 가정주부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별로 상가를 재배치하여 찾기 쉽도록 하고 전통 재래시장으로써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전문상가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Q103^!셋째, 지하주차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양동시장 주변의 주차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 주변에는 복개상가 노상주차장, 복개상가 지하주차장, 천변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이 위치해 있습니다만 양동시장, 복개상가와 천변 하부 주차장은 통로만 연결해 놓았지 상호 연계성이 떨어져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데도 도시공사에서는 주차료로 시간당 1,400원을 받고 있어 지하주차장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하주차장이 잘 활용되려면 양동시장과 복개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된 비용을 고려하지 말고 무상으로 개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불가능하다면 도시공사에서 양동시장과복개상가에게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모색하던지 그것도 어렵다면 서구청에서 도시공사로부터 인계를 받아 주차장으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4^!넷째, 대형 화물차량의 시장 접근과 하역작업이 손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동시장 내에 있는 건어물상가는 가을철이 되면 멸치나 건어물, 해태를 싣고 오는 대형트럭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서 인근도로에 물품을 하차한 후 리어카나 자전거로 실어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어물이나 수산물을 운송하는 대형트럭이 시장에 쉽게 접근하고 상·하차가 용이하도록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용하여 시장 내에 주차타워를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5^!다섯째, 복개신협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양동시장 주변에는 양동 신용협동조합, 양동 복개신용협동조합, 유통새마을금고, 양동새마을금고, 서광주농협 양동지점, 수산업협동조합 양동지점 등의 금융기관이 운집하여 시장 상인들을 주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양동시장 상인과 복개상가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4,000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된 양동 복개신용협동조합이 부실 신협으로 판정되어 퇴출될 형편에 놓여 있어 영세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회생의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만약 퇴출 될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복개 신협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양동시장의 활성화 문제는 양동지역의 현안문제이기 이전에 서구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광주시민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고 광주시가 적극 후원하여 양동시장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양동시장을 호남권의 거점 재래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다 심도 있고 발전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강기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이길도 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호·풍암 제1선거구 강기석 의원입니다.
어느덧 임오년 한 해도 20여 일을 남겨 둔 채 이제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진행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 보안하여 대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설해대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각종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서막을 장식해 나가는 길목에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구정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면서 추진에 시행착오는 없는지 또는 앞으로의 구정 발전 방향을 알차게 수립해 나가는데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106^!첫째, 금호·풍암동, 서창동을 권역별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호·풍암동, 서창동은 95년 4월 20일 광산구에서 서구로 편입하였으며 또한 많은 물적 자원이 광산구에서 서구로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서구 면적(46%) 인구가 증가하였고 생활환경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권이 동에서 서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본 의원도 서구 편입하는데 추진위원장으로서 조금이나마 우리 구민과 함께 밀알의 씨앗이 되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호동은 변화를 이루어 낸 중심의 초석으로서 서구문화센터 국악전수관, 중앙공원, 백석산, 또한 초·중등학교 10여 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 환경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주변에는 초·중등학교를 비롯하여 유치원 놀이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학교주변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교육의 새로운 기초 진원지로서 초·중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 앞 정문을 기준으로 스쿨 존을 지정하여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쿨 존이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이용이 빈번한 초등학교 유치원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스쿨 존으로 지정되면 주정차가 금지되며 과속 방지턱과 보도 차도 분리시설을 설치하며 보행자의 울타리 등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내 아파트 학생들을 중심으로 백일장, 풍물놀이, 음악회, 추석명절예절교육, 연극회 등 특별활동을 활성화해야 될 것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산중에는 중앙공원, 백석산, 개금산, 금당산을 연결하여 휴일과 평일에 노 장 청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가족등반 산책로로 개발하여 신바람 나는 산울림과 함께 활력 있는 삶의 산책로가 되도록 단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요. 또한 서구문화센터 국악전수관을 기점으로 마재우체국, 풍암저수지, 월드컵경기장 주변 약 8Km 거리를 타원형으로 개발 개선하고 그 거리를 월드컵경기장과 연결하여 사방로 주변으로 잘 가꾸면 우리 서구로 광주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가로수를 벚꽃, 동백나무로 바꾸어 심고 산자락 주변을 장미꽃, 코스모스, 철쭉, 야생화로 단장하여 주 거리를 휴식공간으로 또는 달리기코스로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화의 거리로 또는 유치원 초·중등 자연학습거리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가까운 일본의 사슴 공원을 참작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의 국악전수관 문화 예술 창작, 금호동으로 왔습니다. 문화예술의 고장인 우리 구에 구민들이 숙원이었던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건립되어 10월11일에 구민의 성원 속에 성대하게 개관식을 갖고 출발하였습니다. 서구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꿈은 환상의 낙원으로 출발하는 것만 같습니다. 안제시조창 무형문화 이상수, 강산제, 이임배 씨의 창소리 기능보유자를 모시고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서구민과 함께 문화예술창작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 우리 구민은 진심으로 청장님께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창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본 구청은 지난 2001년 1월 45억 1,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악전수관을 착공, 지난 6월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또한 구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빗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8월말 집중호우가 내리자 2곳에 빗물의 누수로 인하여 바닥건물 1층 관리사업소 천장으로 스며든 빗물이 공연장 무대와 사무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삼능건설이 누수현상이 나타난 곳에 기존시공방식인 액체방수공법이 아닌 아스팔트 방수공법으로 하자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공법상의 장단점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준공검사 당시 구청은 전문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하였는지 아니면 책상 서랍 속에 잠들어버린 서류만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는지 서구민은 알고자 합니다.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악전수관에 사용하고 있는 양금의 59종 201점은 국악을 사랑하는 서구민을 위하여 잘 활용하여 구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전수관으로 태동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과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악기를 잘 관리 감독하고 타 국악박물관을 견학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점의 비교분석과 파손이 없도록 기록 보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참 교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107^!둘째, 서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악전수관을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구청과 구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국악전수관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 지역인 금호풍암동에 성큼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국악전수박물관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무리하다고 생각되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자를 선정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전문 관리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민간위탁은 기존에 이를 수행하던 부서의 인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도 공급자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사무를 실시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 성과에 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Q108^!셋째, 풍암동을 꿈이 있는 전원도시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 스포츠 대제전인 월드컵 국제경기가 풍암골에서 4강의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국민화합의 월드컵 4강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구민들이 지역의 봉사자와 일군을 뽑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 가도록 선출하였으며, 본 의원의 자치구인 금호풍암동을 분동하여 풍암동이 꿈이 있는 전원도시로 분동되어 금호동과 연결되는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개발하고 전체 면적의 반 정도 예산을 나누어 야생화를 심고 가꾸어 친환경 생태학습지역으로 지정하고, 광주의 학생들에게 도심 속의 농촌 체험학습장 또는 서구민의 삶의 공간으로 보존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광주 서구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 예향 광주의 아름다운 서구 즐거운 풍암동을 꿈이 있는 전원도시로 개발해 나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와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혐오시설인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을 잘 가꾸어 보전하고, 체육공원으로 개발하여 친환경 생태체험학습장으로 모델링한다면 타 자치구에 비해 광주 서구가 난 개발에 성공한 자치구로 지역민과 구민 공직자들이 견학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Q109^!넷째, 전문인을 양성하는 농촌 속의 도시타워로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창동은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도농 복합지역으로 인접 금호. 풍암동을 연결하여 특수 작목반 지역으로 지정하여 작물을 지배하도록 권장하고 매월1동과 2동을 서구를 농촌 속의 도시 쉼터로 개선하여 농업인의 기능을 도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경제과 산업개발팀과 농민들이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월동 유통단지를 활성화하여 서창 농업인들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을 유통단지센터에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폭넓은 세일즈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직거래의 원인으로는 유통단지 내에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하루 평균 약 1500명 정도 자동차매매단지, 공구상가, 화훼단지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멋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농업인들의 하수구처럼 막힌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아직은 더 인내하고 검소하면서 우리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큰 힘을 모아 새로운 서구건설에 앞서 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아울러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하신 세 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내용은 지난 6월 13일 의정부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두 학생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반미가 아니라 중고생에서 일반국민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해서 일반대중들까지 참여하는 반미시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미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중생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미군병사에 대한 무죄판결로 촉발된 것입니다. 그러한 무죄판결은 1966년 체결되어 1967년 발효된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소파협정이 한국전쟁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체결된 불평등한 협정 둥의 하나로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원하는 소파개정의 중요 내용은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의 완전한 보장과 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불평등 협정 등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여중생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소파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이번 회기에 발의하여 채택하였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월출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월출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고를 해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김월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은 참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효순이 미선 양을 추모하는 심정은 우리 국민 누구 하나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한미 양국 간의 대등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서구의회에서도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명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추가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 10분 이내에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계미년 희망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뜻하신 모든 소망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오며 이번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금년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을 알차게 결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과 정책대안 중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토록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보완 개선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대외적으로는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국민의 무한한 잠재력과 역량을 다시 한번 과시할 수 있었고 내적으로는 우리 서구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광주발전의 중심 축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는 시 청사와 한국은행, 컨벤션센터 등 행정업무 중심 기능과 월드컵경기장, 염주체육관 그리고 풍암동 유통단지와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시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양3동 2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됨에 따라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머지 않아 우리 서구가 21세기 국토서남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적으로만 고루 발전시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 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동안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가는 구민을 구정의 제1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국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그 동안 쌓아온 자치역량과 성숙된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30만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구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96^!박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 구와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자매결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교류협력관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이후 당초 협약된 사업들이 처음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정체결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와 중국 청도시 자매결연은 94년 12월에 관 주도가 아닌 민간교류 협력 차원에서 시작되어 당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하였던 중국 시북구 교류단이 관 차원의 교류를 직·간접적으로 희망하여 우리 구 역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세계화에 대비해야 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 필요성을 느껴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5년 6월 1일 자매결연 공동의정서를 체결한 이래 처음으로 96년 6월 우리 구와 기업체 대표단이 시북구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 기업제품인 미용기기 등 245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한 바 있으며, 그 후 97년도에는 우리지역의 기업체인 삼능건설이 중국 청도시 지역에 아파트 124세대를 건립하여 전략분양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11월 우리국내의 IMF 구제금융 위기와 중국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교류가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만 IMF 극복과 국내경기호전으로 99년도에 삼능건설에서 청도시 고가원 진영로에 건축면적9,714㎡의 지하1층·지상10층의 "청도한중문화센터"를 건립하였고 금년에는 한중합자회사인 "청도철강공장법인"을 설립하여 공장면적 10,000㎡, 연 생산량 철골제품 10,000톤을 목표로 현재 공장건립을 위한 기초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청도시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경제교류협약으로 서창동에 소재한 일오삼 난재배업체에서 청도시에 대규모 난원 설립을 위해서 지 20,000평을 저가로 임차하여 2003년 3월부터 연차적으로 시설 투자키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문화부문에 대한 교류협력의 성과와 시북구 방문 시 동일한 기업인이 동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부분에 있어서는 양 구간의 교류는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는 할 수 없으나 시범적으로 97년 10월에 광주비엔날레 기간중 시북구 미술작품을 신세계백화점에서 전시하여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 김치축제 기간 중에 시 북구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행사장을 직접 관람토록 하고 우리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기업들이 계속 참여하게 된 사항에 있어서는 중국 기업인들에 대한 인맥과 투자여건 등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 투자해 있는 기업체 대표와 동행함으로써 투자상담 등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투자의 연계성이 쉽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기업인을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교류를 위해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고 교류과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류 방문을 위한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무한 경쟁의 세계화 속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투자를 해가면서 교류의 활성화를 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은 WTO 가입과 경제특구 지정, 2008년 북경 하계올림픽 개최,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 개최 등 개방화 정책으로 세계 각 국의 이목이 집중되며 급부상하고 있는 투자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국가라고 볼 때 지금까지 국제교류에 따른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기업 중 중국에 진출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경제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더 많은 기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다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제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등 동호인단체의 교류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면서 정보교환은 물론 공무원간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97^!마찬가지로 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 시설 목표량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상 110.2㎞로써 2002년까지 76.5㎞가 개설되어 있어 현재까지 70%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2002년까지 우리 구에서 개설하게 될 구간은 51.65㎞로써 41.16㎞는 기 개설하였고 10.49㎞는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의 개설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투자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미 개설된 10.49㎞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개설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망은 크게 두 가지로 광주광역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광주천 둔치하고 기존 시가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현재 상무지구와 풍암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과 경열로 상무로를 통과하는 광주 지하철 1호선의 건설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 환승체결망이 구축되어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여건이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광주천 둔치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양동시장과 도심을 잇는 물류·레저·출퇴근 통행로로 발전시키고 간선도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지하철역과 연계한 환승체결 교통망으로 발전시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의 혼잡에 대한 우려는 자전거도로가 전 구간에 개설되어 연계성이 완비되면 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겸용도로와는 별도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지정하는 등 도로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A98^!마찬가지로 박일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풍암동 쓰레기매립장에 총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약 30억원이 소요되는 바 전액 국민체육진행기금을 지원 받기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동안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드민턴, 배구, 농구 등의 다목적 실내코트와 체력측정 건강상담실을 설치하여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건강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인근의 월드컵경기장, 염주체육관과 중복투자라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충분히 검토하였던 사항으로 당초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단 측과 적극 교섭하여 관리비용이 과다한 수영장을 배제하고 다목적 실내코트로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대형 체육시설들은 주로 대규모 행사 등에 사용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이 평소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반면에 국민체육센터는 동호인 또는 가족단위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면에서 차별화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은 성격과 규모로 볼 때 광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신 데 대하여는 중앙공원은 광역개념의 근린공원으로 조성 후 사유지 매입 등 소요예산을 고려해 조성계획의 시행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중앙공원의 일부에 속하며 우리 구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조성하고 관리해 온 혐오시설로써 그 동안 매년 임차료만 지불하고 방치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부단한 연구를 거듭한 노력주민들의 여가문화 창달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을 얻어서 국비 및 기금 등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협조와 함께 앞으로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지원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사업은 공공시설사업으로 마땅히 서구청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비위생쓰레기매립장으로 94년 말까지 쓰레기를 매립한 후 2001년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관리 중에 있으나 현재 침출수, 가스배출, 지반 침하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매립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향후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 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함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모든 시설물을 구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예산과목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99^!다음은 박일문 의원님의 인사와 관련한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승진인사는 사업부서의 근무자에게 우선하도록 제도화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진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가장 소망하는 것으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어디에서 근무하던지 마땅히 우대 받고 승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현업 부서 근무자가 인사에서 소외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승진 등 인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세무직 공무원을 재무업무와 관계 있는 타 부서에 순환 보직할 것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세무직 공무원은 직렬의 특성상 지방세과에만 정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순환 전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조직진단 등을 통해 먼저 세무직 배치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환경 여건 등의 변화와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을 감안함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순환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기능직이 희망 있는 직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직 인사를 연공서열과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인사가 되도록 할 것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100여 명의 기능직공무원이 해당 분야별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도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면 기준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승진인사는 연공서열와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건의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견해를 같이하며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A100^!마지막으로 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직개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개편은 영(零)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신규인력 충원은 억제된 상태에서 12단계 조직개편을 통하여 1실 2과 6담당관, 155명의 인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업무처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력증원 및 기구신설은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조직개편은 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은 당장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부서별로 인사기능, 쇠퇴업무, 행정수요증가업무 등을 집중 분석하여 통폐합 등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업무기능보강 등을 통해 해결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합니다.
두 번째로 능률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대계 소과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98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구조조정의 기구 인력 축소방침인 대국(大局)대과(大科)제의 조직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대계소과주의 조직개편은 당장은 어려우나 앞으로 행정환경 여건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 업무와 확인평가 및 사업부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확인평가·감사 등 업무의 기능별 성질별로 과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안을 중앙정부의 조직운영방침 등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한정된 기구 및 정원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과 확인평가를 통해 조직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능 검증을 통한 인력감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최소의 인력으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구조조정으로 조직과 인력은 대폭 감축된 반면 대규모에 택지개발, 유입인구 급증에 따라 행정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광주 5개 구청 중 인구 대비 공무원 1인다운 주민 수가 514명으로 동구 250명, 남구 410명, 광산구 389명에 비해 공무원 수가 월등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인력과 적은 조직이지만 주민생활불편 해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와 조직의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철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A101^!양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시장 주변환경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전국 대부분의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공통사항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시장 측의 자구노력과 관계 기관이 함께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우리 구도 지난해부터 국비 12억원과 지방비 3억원을 확보하여 양동시장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하주차장 연결통로사업, 하수도 개설 등 13개 사업을 금년도 11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금번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관 부처인 산업자원부 및 시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상가와 양동시장 사이인 구 6번 버스 통행도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지역이나 그 동안 인근상인 측에서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등 고객불편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상가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불법행위방지 등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102^!다음은 양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시장을 전문상가로 집중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동시장은 호남제일의 재래시장이지만 시설이 낙후되고 상가가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들의 체계적인 일괄구매를 위해서는 양동시장 상가를 동종제품끼리 집중화를 이루고 품목별로 재배치하는 상가 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동시장을 전문상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재개발을 통하여 차별화, 전문화전략을 모색하여야 하나 그 동안 시장 상인들간에 의견 불일치로 재개발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까지 추진하였던 시장 현대화사업, 전문상가육성 등은 시장상인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재개발을 위한 여건이 충족되면 그때 가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전문 상가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103^!이어서 양 의원님이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복개상가 지하주차장 주차료 징수 및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개상가 지하주차장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해 말씀드리면 본 주차장은 95년 당시 교통관리공사에서 9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후 현재 도시공사에서 2010년 1월까지 사용하고 광주광역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차장관리 운영권한이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있으므로 무상개방 문제와 장기임대 및 구청 직영 문제는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요금 인하에 대하여는 현재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제3조의 공영주차장 요금 산정기준이 시간제 요금으로서 최초 기본 30분까지는 7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주차장의 주차요금만 인하 할 경우 타 공영주차장과의 주차요금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 민영주차장의 민원발생 등도 예상되며 관련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인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A104^!다음은 양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대형 화물차량의 시장접근과 하역작업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내 주차타워를 건립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주변 여건상 대형 화물차량의 시장접근 및 하역작업이 용이한 적정 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정규모가 매우 열악하여 현재로서는 건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대형 화물차량 등의 시장접근 및 하역작업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등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시하여 시장 주변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105^!이어서 양 의원님이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영업정지중인 복개신협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개신협이 부실 신협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를 받게 되어서 6개월 간 영업정지를 받음으로써 현재 조합원인 영세상인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합원 상호간의 어깨보증으로 복개신협 파산 시 연쇄부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주전체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영세상인들의 생활을 감안해볼 때 복개신협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와 상인대표 및 정동채 국회의원이 함께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여 복개신협에 대한 실사기간을 단축하고 조속히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 한 바가 있으며 신협 측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7억 5,000만원의 기탁금을 모금하고 영업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현재 회생의 실마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와 정동채 국회의원이 상인대표들과 수시로 상호 연대하여 복개신협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106^!먼저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강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호·풍암·서창동의 권역별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공원, 백석산, 개금산, 금당산, 사월산에 총 11개 노선 436의 산책로를 기 개설한 바 있으며 정자 등 편익시설과 체육시설 및 보안 등 설치 등 총 20종에 410점의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도심 주변의 가족단위 레저지구를 조성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03년에는 보안등 확충과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 등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산책로 주변에 식재하여 체력증진과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 학생들의 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암지구 가로수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풍암택지개발사업 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를 주 수종으로 식재하여 2000년부터 우리 구로 이관되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등도 우리 전통의 녹음수로 도심경관 조성에 우수한 수목인 만큼 갱신보다는 가로 주변에 벚꽃 등 꽃이 피는 수종을 확대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도로변과 금당산, 중앙공원, 백석산 광주천을 연결하는 생태 축을 구축하여 총 30킬로미터에 90만 본의 꽃나무와 야생화 길을 조성하여 품격 있는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자연학습 거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악전수관의 누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법의 장단점과 준공감사 당시 전문인을 대동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 부분에 대한 방수공법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액체방수공업은 시멘트에 방수제를 혼입하여 콘크리트 면에 발라 방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거의 없어서 균열이 잘 생기는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결함부분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하고 시공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법으로써 당초 국악전수관 건축에 사용된 바 있습니다. 아스팔트 시트방수 공법은 신장률이 큰 합성 고분자재료의 시트판을 접착제로 붙여 방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신장성과 내구성, 접착성이 우수하고 공사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고가이고 시트 두께가 얇아서 내구성이 있는 보호층 형성을 위해 10㎝ 정도의 무근 콘크리트 타설을 해주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며 시공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악전수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2층 진입구의 유리 벽면과 콘크리트 바닥 면의 이질 재료간에 사용된 액체방수층이 파괴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이번 하자 보수 시에 아스팔트 시트 방수공법으로 시공함으로써 누수현상을 없앴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준공감사과정의 승인 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악전수간 건축공사는 세심한 검토와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전문 감리업체가 상주하여 전공장의 감독하는 책임감리제를 도입하였으며 준공검사과정에서도 각 공정별 현장 대리인 및 감리자, 감독자 등이 입회한가운데 준공감리자로 위촉된 공무원이 설계도서에 의거 주도 면밀하게 현장조사를 하여 지난 6월5일에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A107^!마찬가지로 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악전수관의 민간위탁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국악전수간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려한 결과 우선은 직영체제로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안을 제시하여 현재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발족하여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고을 국악전수간은 그 성격상 국악의 대중화라는 공익성이 강하고 아직은 국악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수익성이 매우 낮은 입장이어서 적절한 수탁자를 선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학예연구사 채용과 서구문화원의 국악전수관 내 입주를 통해서 전문성을 보완한 후 향후 민간위탁 등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08^!다음은 강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동을 꿈이 있는 전원도시로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암동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박일문 의원님의 답변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한 여가 문화창달의 종합체육공원으로 조성해 해나가면서 구간별로 백두산, 한라산 등 유명산의 특생 야생화를 식재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은 물론 명실공히 레저문화의 종합공간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풍암동 인근에 있는 금당산과 풍암저수지 등을 이러한 레저시설과 연계해서 문자 그대로 풍암동을 꿈이 있는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109^!이어서 강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서창동을 농촌 속의 도시타워로 활성화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창동은 도농 복합지역으로써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농산물개방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시키고자 고품질 농산물생산·유통 여건의 확충을 위해 농로포장, 비닐하우스 신축, 농가소득 기반사업과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2001년부터 금년까지 총 1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서창연합작목반에 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우수한 오이, 가지, 피망 등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해서 중국, 일본 등지에 약 2억원 상당의 우수농산물을 수출한바있으며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용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2002년 10월에 중국 청도시 시북구장의 우리 구 교류 방문이 수출전진기지 건설과 서창동에서 생산되는 난을 중국 청도시에 수출키로 협약한 바 있으며 앞으로 중국 수출물량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품질향상과 해외홍보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평제를 중심으로 한 매월동을 생태 테마공원으로 개발하여 도심쉼터기능으로의 활용방안과 전문 직원 보강에 대하여는 타당성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상반기에 개장 예정인 제2농산물 도매시장에 우리 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직거래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산물판로확대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 및 지역농협 등과 연계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여 우리지역 농산품의 판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소장과 실·담당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약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에 걸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일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대비 및 구정질문에 답변을 쓰시느라 밤늦게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11년 전에 지방자치가 태동해서 그 동안 많은 산고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집스럽도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의 의회나 11년이 흐른 지금이나 집행부 답변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적을 드려서 나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이 질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3 4개월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 관리 같은 이런 질문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같이 조직업무를 다뤘던 동료 직원에게 자문도 구하고 정정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답변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두 수레바퀴가 되어서 함께 균형을 잡으면서 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도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가 나쁜 방향으로 가자는 것보다도 업어주고 업히면서 함께 가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자매도시 관련 건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지역들이 중국까지 함께 가서 체결한 계약이 1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부 답변이 5건만 해줬기 때문에 5건 정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이질 문서를 쓰면서 중국에 있는 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 추진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못했고 집행부 역시 짧은 기간 내에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파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러나 8년 동안에 10회 정도 왔다갔다하면서 한번도 그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고, 또한 거기에 동행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또 영세한 영세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었는가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긴 말씀은 가능하면 생략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답을 하시라 해도 지금 그 답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방안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일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이학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앞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진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11월 달에 IMF금융으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한 각 기업체가 자금사정이 악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중국에다가 투자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자세히 실사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문 의원님께서는 방금 1차 보충 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이학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이 저희 의원님들 구정질문 답변서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써주신 데 대하여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문화의 사회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금호동 문화센터 국악전수관을 중심으로 그 배경 마인드를 제가 오늘 집행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약 8키로 정도의 수목을 새로운 나무로 바꿔 가지고 광주에서, 우리 서구에 아름다운 체험학습장으로, 또한 우리 서구민이 아름답게 어떤 생활터전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자유스러운 시간 속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고 그 꽃의 내음을 맡으면서 하루 일과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론적으로 제가 집약을 했는데 우리 청장님 답변은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청장님께서 우리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풍암저수지, 월드컵경기장 4강로, 광주천 어떤 팀 플레이 속에서 앞으로 중간중간 어떤 꽃, 어떤 나무를 심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아니 그 어떤 중앙공원 배경 또 아니면 박물관이 있는 문화센터 어떤 학생들이 아름다운 체험학습장으로 또 아니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같이 학생들하고 견학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강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수정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풍암지구 가로수는 당초 택지개발 조성 당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를 주 수종으로 식재해서 현재까지 관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정을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기 식재된 수종도 전통수종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갱신보다는 벚꽃이나 동백 등의 꽃나무 수종을 보강 식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금후에 택지개발지구나 기타 주요 가로수의 동일한 방법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의원님께서는 방금 1차 보충 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보충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추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구정 질문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나만성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