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20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ｏ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이번 어제 우리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만나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의 장벽을 허무는 국민의 대통합을 바라며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도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마는 소파협정 개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들어서는 정부 또한 다행스럽게도 현재 정부와 큰 틀을 같이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의 시책이 변함 없는 한 우리의 구정도 이제까지 다져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러한 정부의 국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앞서 가는 서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법정사무를 추진하는데 한치의 차고 없이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우리 서구가 계미년 새해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이번 회기중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청취에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한 설명해주세요.
서구 부구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해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기 동안 2003년도 예산안 심의와 구정의 여러 현안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과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997억 2,500만원보다 15억 6,400만원이 감소된 총 981억 6,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52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된 이유는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요 국비 시비 보조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발생되었으나 연차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증액분 20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7,900만원,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금 4억 5,2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차입액 10억 8,800만원으로 모두 47억 7,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비시비보조금은 63억 7,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968억 3,000만원보다 15억 9,500만원이 줄어든 총 95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 5,1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억 4,2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7,200만원 그리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기타 경상경비 4억 9,400만원으로 총 1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종합정보화 토지정보체계 구축 등에 1억 9,500만원, 동 청사 신·증축 및 부지매입비 7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2억 4,200만원, 문화의 집 조성에 2억원 등 모두 13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지원과 노인복지향상 등 사회복지비에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 10억 2,900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비 6,300만원 그리고 전액 특별 교부금사업인 세하동 마을회관 건립을 비롯한 농로확포장 공사에 4억 5,200만원 등 총 2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곡농가 잔량 수매지원 5,000만원과 농가소득 증대 기반시설 4,000만원 등 모두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28억 9,6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총 2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대불금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감소로 1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료 수입 3,100만원으로 전액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교부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추가로 증액 내시된 재원조정보통교부금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 상반기 극심한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과 기금적립금 각종 부담금 등 필수 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치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 드리면서 계미년 내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2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그 중요성 또한 크다 할 것임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음자세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일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일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17일까지 실·담당관, 사업소장의 사항설명과 삭감액에 대한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내년이 본격적으로 민선3기가 시작되는 해로 5개 분야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서구가 21세기 서남해안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방향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 예산안은 기업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세수확충이 어렵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필수경비 인상과 인건비 상승을 제외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여 편성하였고 지방재정법 118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건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025억 9,192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09억 5,37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3,8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일반회계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는 총 11억 52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12억 5,876만 8,000원 중 1,684만원을 삭감하고 1,6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373억 709만 8,000원 중 8억 7,322만 8,000원을 삭감하고 7억 6,20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예산액 총 623억 8,791만원 중 2억 1,046만원을 삭감하고 1억 5,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 6,675만 9,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예산액 총 16억 3,815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일문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임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동의해 주신가요.
(「예.」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석하십시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서구청 해당 실, 담당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위원회 별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ｏ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2년 제3회 추경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게 됨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9분 폐회)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나만성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