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8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서구의회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장재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서구의회는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성명서를 냈습니다. 시의 추진 내용에 의하면 보통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취득세 70%에서 보통세 22%로 조정되고, 이렇게 되면 2012년도 기준 서구는 35억 정도의 예산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구의원 전체 13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나서고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한 결과 시에서도 교부율 상승의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폭 인상에 그치지 않고 원활한 자치구 재원 확보를 위한 25% 상향 조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과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사업의 경계 구간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단체장 공약사항과 주요 업무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교육환경 관련 사업으로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 교육청, 시청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 지원, 평생교육 업무, 청소년 지원 사업, 도서관 지원 업무,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운영 등으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기 북스타트 운동에서부터 성인 문해교육, 다양한 평생학습교육과 동아리 지원 사업 등 교육도 평생학습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환경 관련 사업 추진 부서를 살펴보면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운영은 시책사업으로 총무과에서, 학교급식 지원과 평생학습, 부모교육 등은 기획실 평생학습팀에서, 청소년 지원 사업은 여성아동복지과,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과 문화팀, 생태학습도서관, 북스타트 운동은 문화체육과 생태학습도서관팀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어서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업무의 특색을 살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영유아기 북스타트 운동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까지 한줄기를 이루는 서구청의 업무 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광주 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 교육 여건이 좋다는 주민들의 자부심이 있음에도 고등학교 부족, 공공도서관 부족이라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서구 구현이라는 서구청장님의 공약이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한 알맞은 그릇을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교육 및 도서관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가칭 교육지원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는 첫째, 기존의 교육 및 도서관 업무를 단순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둘째,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제가 용이할 수 있으며, 셋째, 학교 및 도서관 인프라를 같이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석면 건축물 조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석면은 그리스어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물건’이라는 뜻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원뜻만큼이나 인체 내에 잠복 시 10~30년 후에도 암을 유발하는 급발암물질입니다.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법 제21조 1항에 의해 연면적 500㎡ 이상은 다중시설 및 학교 중에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2년 이내, 그 외의 건축물은 3년 이내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3년의 여유시간은 석면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2011년 감사원 보육감사 결과 어린이집은 법적 관리대상 500㎡ 이상이 아니더라도 영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석면 실태 조사 및 관리조치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지침에 의거하면 우리 서구에서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 어린이 집은 총 36개소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석면조사를 받은 어린이집은 불과 4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질문 끝에 실음)
검사결과 1개 어린이집이 석면 함유 자재 면적 410㎡로 석면건축물로 나타났고, 1개소도 기준에는 미달이나 19.72㎡ 석면 함유 자재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어린이집 모두 지은 지 20~30년 사이 건축된 어린이집으로 다른 어린이집들도 석면 검사 시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은 1차 조사기간이 두 달이 지났고, 2차 기간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장 안전해야 될 어린이집이 석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혹, 협조공문 발송으로 그 임무를 다 마치진 않았습니까? 자재 교체가 시급한 어린이집에 대한 서구청의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석면은 체내에 축적되면 10~30년 후에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아이들이 하루 종일, 몇 년씩 내 집처럼 생활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합니다. 향후 관내 어린이집 석면 안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하여 그들의 말벗이 되기도 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13명의 방문간호사들이 동 담당제로 총 4,817가구를 관리하며, 1일 방문 수 6~10가구로 평균 1인당 400가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외롭기까지 하는 의료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단칸방에 사람의 온기가 생기고 주름살 사이사이로 웃음꽃이 피는 일이 많으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늘 8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담당하는 방문간호사들에게는 소외계층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 말고는 그에 합당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제보호법에 의거, 2년이 넘으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지금 정부에서는 예외 조항으로 방문간호사업을 두고 있어 정규직 전환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복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서구청에서 방문간호사를 포함한 5개 부서 8개 직종의 계약직 직원 44명을 상시 고용 근로자로 확정하였습니다. 계약직보다는 나은 지위에 향후 법이 개정되는 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겠노라고 약속한 서구청의 결정에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사자들에게 체감되는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상시고용근로자는 그림의 떡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도 그대로이고 교통비, 식비 등 수당 없는 것도 그대로이고 6년이 넘으면 스톱되는 호봉제도 그대로입니다. 과연 상시 고용근로자들에게는 어떤 처우 변화가 있습니까?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하면 무기 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는 1인당 연 30만 원 수준 일률 지급, 상여금은 1인당 연 80~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되 일부 금액은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일부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용자인 지자체 내의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이 모두 동일하게 받는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등이 전무한 차별에 대해서 서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칭찬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누구는 정규직이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면,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남들이 받는 복지혜택을 나는 받지 못한다면 한 공간에서 일하는 당사자로서 느낄 자괴감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한 만큼 대우받고 즐겁게 주민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서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광해’라는 영화가 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지도자상을 표현하고 있어서인지 대선 후보도 한 번쯤은 다 본다고 합니다.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는 서구 의원님들도 서구청장님도 모두 주민에 의해 선택된 정치인이고 대변인입니다. 내가 꿈꾸는 광해의 모습이 주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일거라 생각합니다. 12월 19일 99%의 시민의 눈과 입이 될 수 있는 국민의 대통령을 기다리며, 가까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을 함께 모아 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서구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원으로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서창동, 상무2동, 금호1․2동 출신 양영애 의원입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하였던 한해도 이제는 뒤돌아보고 서서히 정리를 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위대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고 계시는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7억 여 원의 주민혈세가 낭비된 덕흥동 주민쉼터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덕흥동 주민쉼터는 영산강 하천 둔치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 총 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조성하였으며, 1단계는 덕흥레저파크 조성 사업으로써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억 여 원을 투자하여 잔디마당과 쉼터 등을 조성하였고, 2단계로 덕흥지구 재해예방 및 쉼터조성사업에 6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계절 초화원 및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3단계로 극락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8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축구장 2면, 테니스장 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2009년 2월에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 결과 허가 조건에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의 지주의 고정식은 하천관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동식 시설물로 설치할 것과 추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구간에 포함될 구간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해당되는 지역에 영산강 7공구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측의 족구장, 게이트볼장 폐쇄 협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시설물이 덕흥동 자연부락 뒤편에 위치하여 시설 조성 후 이용실적이 거의 없으며, 여름철 홍수로 인해 피해 및 잡초 등의 제거를 위하여 공공근로 인력만 투입되는 실정으로 시설물은 철거하고 자전거 도로 조성, 초화류 식재 등 영산강 사업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란 검토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4대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이 폐쇄되었으며, 영산강 어등대교에서 덕흥대교 구간 하천둔치에 조성한 초화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는 전시행정과 정책 결정권자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하여 이렇게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었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현 정부 들어 이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단지 보여 주기식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운영 중인 축구장과 테니스장도 여름 장마철에는 침수 및 유실 우려가 있으며 유지 보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청장님의 복안은 무엇이며, 덕흥동 주민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RM 고객관리시스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질문한 사항으로 2008년에 3억 1,000여 만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CRM을 구축하여 2010년 8월 10일부터 기초질서 확립 및 주정차 알림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다 구청 간 단속기준 차이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매년 1,0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의 혈세가 무방비 상태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가 중단되면서 CRM 시스템이 문자만을 보내는 역할로 축소된 본 사업에 대하여 이미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행정 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향후 정기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스템이 주민들에게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매년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는 예산낭비 요인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청사 출입문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우리 구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번듯한 청사를 마련하여 공직자 및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또 다른 자긍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준공기일에 쫓기어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많은 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문 잠금장치, 도색 미비, 설계 미 이행 등 각 실․과에서 총 400여 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크고 작은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감독 부서의 책임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처리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꼼꼼히 챙겨 하자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하자가 있지만 예를 들면, 최근 장애인이 저희 사무실 출입 시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하여 조사한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조에 “시설 주 출입문은 주 출입구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0.8m 이상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신청사의 주 출입문의 유효 폭은 0.06m가 부족한 0.73m로써 지난 실․과별 입주 시 책상이 들어가지 않아 문을 탈․부착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격 미달의 문이 설치된 곳은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총 33개에 달하는데 시공사를 통하여 규격에 적합하도록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금호동, 상무2동, 서창동 주민께서 파송하여 주신 차기 정부 집권당이 될 자랑스러운 민주당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래 없는 태풍 볼라벤의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서구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서구민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노고가 크신 건설재난관리과 직원들과 관계 부서 직원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당시 서구청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서 도로계획 취소 신청 현장을 조사차 방문했을 때 태풍 뒤끝에 비가 오는 데도 우의를 입고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처리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을 보고 심의위 회의장에서 나종욱 도시국장님께 격려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건의합니다. 당시 수고했던 관계자 공무원들을 서구의회의 이름으로 공식 위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 향토문화마을 관련입니다. 현재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 사업은 1998년 시작된 세금 40억 여 원이 투입된 막대한 사업으로써 서구의 제1경이던 만귀정 옆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주민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 하였고, 그 후 절골마을로 이동되어 추진되었으나 똑같이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표류하고 있을 무렵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처하자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십니다. 위기감을 느낀 관계자들께서 세동마을 주민들에게 감언이설과 회유로 주민 몇 분의 찬성에 힘입어 반대를 무릅쓰고 현재도 세동마을 소유로 돼있는 토지에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저 역시 당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 지금도 만귀정을 지날 때마다 만귀정+전통한옥을 생각하면서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곳 만귀정이 있는 마을에 감언이설과 거짓 약속 등 적극 행정을 펼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추진한 사업이니 운영이라도 잘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 했고, 이에 대해 2008년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시에는 건립 이후 10년이 넘도록 365일 중 300일이 넘도록 자물통이 채워져 있는 40여 억 원이 소요된 사업을 매일 바라보며 분노를 느껴왔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본 의원이 접수한 자료에서처럼 이 사업은 서구청의 거짓말로 시작됩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회의록 ‘사회자 : 서구청 감사실장 오용수 씨와 동장 최동휴 씨, 정책개발계장 한채석 씨를 소개합니다. 오용수 : 마을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회의를 참석케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낙후된 마을 주변을 새롭게 정화하고 새로운 마을 편익시설을 건립하여 고풍스런 경로당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항구적인 마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구적인 마을 사업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민 : 마을 세외수입도 될 수 있는 건축물을 다양하게 건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회의록처럼 약속한 지 10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는 거짓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보처럼 생각하며 부지 매입이 어려우면 교환해 줄 것으로 믿고 있던 농업 체험관 건립 예정이던 마을 앞 서구 소유 논 1.500평을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 보고전입니다. 서창 향토문화마을 주민 청원 관련, 구청으로부터 마을을 잘 사는 마을로 만들겠다며 마을 땅 326평을 서창 향토문화마을로 조성함. 당시 부지에는 창고 2동, 마을 회의실, 구판장, 공동목욕탕 등 108평의 건물이 있었고, 창고 임대료 연간 500만 원 수입으로 마을을 운영함. 서구청에서는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들고 연간 5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주겠다고 했으나 10년이 되도록 건물만 지어 놓았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2008년도 사업 당시 약속하였던 경로당 건축, 구판장 사업, 전시관 시설, 창고 건축, 목욕탕 시설 등등 지켜지지 않아 인근 서구청 소유 답 1,584평을 임대료로 마을 주민이 경작해 왔으나 최근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매각 계획을 의심하고 있으며, 만일 대토할 답을 매각한다면 내년부터 월 5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구청에 청구할 것임.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 변호사 자문을 받은 상태임, 조치가 없을 경우 플랜카드 게첨, 만드리 행사 불참 등 공동 대응할 것임. 이 보고서 하단에 별첨으로 서창동 2필지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추진 중임. 감정가격 3억 1,100만 원.
마을 주민들은 참 순수한 분들입니다. 평당 150만 원짜리 땅 330평, 3억 1,100만 원짜리 땅과 바꾸자고 사정하십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더라도 서구청 말 바꾸기 거짓 행동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이해가 됩니다.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추진경위 보고서입니다. 1998년 11월 25일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구청 11명, 추진위 6명, 연구진 2명, 기타입니다. ‘주민 : 젊은 층에서는 (중간생략) 본 사업에 비판적임. 현 부지 내 창고에서 연 5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익금으로 마을 공동시설물 제세공과금이나 통장 수고비를 해결하고 있는데 창고를 없앨 시 대체 방안이 필요함. 조건이 좋은 동하, 절골마을을 두고 세동마을에서 사업을 유치코자 함에 젊은 층의 항의가 있음.’, ‘이정일 청장님 : 성격상 향토문화마을이지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성격상 향토문화마을이지 경로당으로 활용한다, 40억 원짜리 경로당을 지어주겠다고 구청장님께서 거룩하신 약속을 하십니다. 다음은 ‘창고임대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구판장 수익도 있을 것이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수익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구판장 수익에 따른 구청과 마을 배분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므로 마을에서 혼자 독식을 반대하고 분배해 달라는 서구청장의 요청이었습니다. ‘주민 : 주민들의 불평이 있으나 청장님의 인격을 믿고, 청장님의 인격을 믿고 마을 추진위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구청은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결재전. 세하동 주민대표 44명은 서창향토문화마을 부지 326평 마을소유 매입․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함. 고문변호사 질의 ‘질의내용은 주민총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승낙 받아 건립한 향토문화마을 부지에 대해 임차료를 청구할 경우’, 회신 내용, ‘주민의 사용 승낙은 민법 제609조 사용 대차에 해당한 경우로 당시 제출된 회의록 및 청원서 내용에 의하면 사용대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음.’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이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별도 약정이 필요함. 임차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렇게 하여 2009년부터 213만 3,000원을 시작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며칠 전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문체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유감없는, 발 빠른 행정력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이처럼 민원 한 건에 회의록, 보고전, 처리 검토안, 검토의견, 결재전 등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 생각하는데 8억 원 짜리 사업에 관련 서류 한 장도 없다는 기획실과 청장님의 행정에 대하여 이 문제는 추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발 빠른 행정으로 주민 몇 분께서 구청장님을 뵙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10년 전 500만 원 받았다는 근거는 없으나 내년부터 500만 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셨다니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12년 동안 미지급하신 임대료와 전임 청장께서 주민이 경작하던 구청 소유 논 매각하며 신청사 건립 후 해결하시겠다, 부지를 매입하시겠다 약속하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지난 2월 우리 의회에서는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주변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으로부터 위탁 공사비 약 56억 원이 확보된 폭 20 m, 길이 546 m 소규모 공사였습니다만 공사 시작 3년이 넘도록 개통치 못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크고 작은 10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협약서 작성 문제,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 오류, 사유지 보상과 사용 승낙서 미비, 묘지 훼손 및 소나무 무단 벌채, 공사비의 무단정산, 대처 소홀로 인한 민원 다발 방지 대책, 잔여지의 편파적인 매입, 추후 사고 발생 대비 가드레일 설치, 방음벽 설치비의 부적정성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업자의 편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위수탁공사 체결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는 건전한 지적과 함께 보고서가 채택 되었으나 구청장님의 막말 파문으로 발생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변질되고 말았었습니다. 참으로 아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집행부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종교시설 방음벽 문제 이외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온바 특위 구성의 원인을 제공한 위수탁 공사계약 관련 사항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위수탁공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입수한 2008년도 행안부 감사자료에 의하면 부끄럽게도 ‘위법 부당한 용적율 상향 적용으로 특혜 제공’이라는 대목에서 우리 서구청의 실례로 두 건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광주광역시에서는 2007년 9월 7일 서구 ○○과로부터, 건축과로부터 요청된 ○○동, 금호동 ○○○○아파트, 쌍용예가아파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해0 의제를 해주면서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이 아닌 중로 1-161호선 등 2대 노선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 금호동 쌍용예가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증가되어 12세대가 위법․부당하게 분양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06년 9월 8일 서구 건축과로부터 요청된 서구 진흥더블파크 2차 아파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해 주택법 제17조에 의거 의제협의를 해주면서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이 아닌 중로 2-239호선, 문제의 특위로 조사되었던 이 도로입니다. 등 2개 노선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게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증가되어 62세대가 위법․부당하게 분양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4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74세대가 위법․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국 업자만 배부르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서에 의하면 ‘향후 도시계획도로의 수탁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양하겠음.’이라고 답변한바 과거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정산하여 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약 14억 4,400만 원을 포함한 정산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건의가 있어 건설과에 질문 드립니다. 주택사업자는 사업의 준공으로 책무가 완료되므로 이후의 모든 권한은 입주민에게 있으며, 그 권한이 위임된 대한주택보증(주)에게 귀속되어 분양대금의 일부인 기간시설사업비는 주택사업자가 아닌 대한주택보증(주)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수탁자로써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동 공영 주차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첫 업무보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라는 1년 간 서구청에서 할 일이 망라된 중요한 책자에 교통과의 몇 년째 1번 사업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금호동 공영주차장 사업이 전반기보다 두 줄이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금호동 760번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 구와 토지 소유자 지분을 각각 구분등기하는 방안 추진 중’이라는 문구의 삽입입니다. 5대 의회 때부터 진행돼 온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구청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 판단한 본 의원이 민간자본을 43억 원 유치하여 주상복합 건축을 추진하였고, 청장님과 교통과에 협의하였고, 본 의원이 추진한 결과를 보고 대안을 찾기로 했고, 통장에 토지매입 대금 20억 원이 입금되었고, 가설계까지 진행됐다가 계약 직전에 파기되어 속상해 하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저도 모르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속기록을 보면 이러합니다.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공적이 의회로 돌아가게 되니 구청의 공으로 돌려야 한다는 묘한 꼼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 안이 추진되면서 그 연락 덕분에 제주도 토지 소유자는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옛날 약속을 깨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 안이 뭔지 모르겠으나 지분을 구분 등기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20회 이상 회의를 하면서 나오지 않았던 안이 갑자기 본 의원이 일을 추진하고 급물살을 타고 계약하기 직전에 나와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 대체 부지를 물색해 왔고, 그곳은 거리상으로 200 m가 되니까 운영 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청장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 건축과 등 관련 과하고 수차례 연구하고 논의했습니다.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근린시설 30, 주차장 70 안이 나와서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TF팀에서 오랫동안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TF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검토안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오광교 위원 : 방금 김옥수 위원장 말씀대로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20억을 갖다 놓으니까 25억으로 올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기되었고, 다시 연구한 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30, 70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 근린시설 30 범위 내에서 하고 주차장을 70 이내에서 구분 등기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했고, 그것이 가능하다 하고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요, 속기록을 보면 우리 서구에서는 혈세 36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서구청에서는 5개 관계 부서에서 모여 테스크 포스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고 결심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관계 서류를 요구한 지 3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 저는 못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며 제가 며칠 전 김진홍 목사님께 받은 이메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골만이라는 세계적 심리학자의 그 저서를 근거로 쓴 글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 경영자들, CEO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김진홍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간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IQ, 곧 지능지수가 높으면 행복하고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심리학이 발달하고 행동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가슴이 따뜻하여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자신도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주위에는 머리는 비상하게 좋은데 가슴이 따뜻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여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살이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 특성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참을성이 없다. 둘째는 화를 잘 낸다. 셋째는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서 반성을 하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참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위대한 구민 아카데미를 개최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소장 해당 부서장 가운데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시책들은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신설과 어린이집 석면 검사에 대한 조치사항과 안전대책 그리고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교육 및 도서관 업무를 단순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도서관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지원과 신설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육성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590여 개의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기능과 사업 특성에 맞게 각 부서별로 분산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며, 총괄부서를 설치하여 한 부서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서별 분산추진방식과 총괄부서 관리방식에는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인가는 각 자치단체의 행정 여건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한 부서에서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분산추진방식을 선택하여 사업 성격에 따라 부서별로 분산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단일부서를 설치하여 교육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나 각 사업의 특성을 살리는 전문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교육 관련 부서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며, 향후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 의원님의 의견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조직을 만들어 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우리 서구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 석면검사에 대한 조치사항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7일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우리 구 관내 266개 어린이집 중에서 석면 의무조사대상은 36개소이며 권장조사대상은 194개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석면검사 등에 관하여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안내공문을 발송하면서 의무조사대상 36개소에 대해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통보하였고, 미이행 19개 시설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조사 완료토록 지도하여 현재 조사업체와 일괄계약 추진 중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하여 조사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권장대상시설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는 조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석면자재 사용면적 기준이 초과된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석면자재 손상 상태와 석면의 비산 상태를 조사하여 석면의 위해성이 나타날 시는 즉시 보수조치토록 하겠으며, 관련 비용은 환경개선융자금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의 위해성을 충분히 공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석면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7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13명이 의료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등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을 받아 연속고용은 가능하나 무기계약직 전환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간호사 등의 무기계약 전환과 고용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인건비는 호봉 인정과 함께 본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 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매월 위험수당 5만 원과 장기근속수당 1만 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월 교통보조비로 4만 원을 지급해 오다가 금년 9월부터 1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년부터는 간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연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호봉도 계속 인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간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가족수당 등 제 수당 지급은 구의 재정 형편상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덕흥동 주민쉼터 조성 및 관리와 CRM 고객관리시스템 그리고 신청사 하자관리 현황과 청사 출입문의 유효 폭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덕흥동 주민쉼터 조성 및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흥동 주민쉼터는 민선 4기인 2007년도부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목적으로 국비 21억 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잔디마당 및 쉼터, 족구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테니스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수에 약한 하천지역이라는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 한 결과 초화원 등 일부 시설이 2010년 기록적인 폭우에 의한 하천범람으로 유실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민선 5기부터는 기존 시설의 보존 등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었던 구간이 정부의 4대강사업 시행과정에서 복토가 되고 자전거도로 등이 개설됨으로써 이들 시설이 폐쇄되었고, 그곳 일부에 히딩크 재단과 광주시가 함께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축구장을 조성, 이용 중에 있습니다. 테니스장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생활체육회 등과 협의하여 대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초화원 중 기능이 상실된 부분은 유채, 코스모스 등 대규모 꽃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CRM 고객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인인 주민에게 문화, 교육, 복지, 건강 등 행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유형별로 그룹화하여 관리하면서 관심 있는 행정 정보를 적기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그룹을 대별해 보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행정협조 분야, 건강관리 분야, 주민생활 분야, 문화교육 분야 등이며 총 1,141개 그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만 3,000여 건의 문자를 발송하여 구의 행정소식과 서비스를 알려드린 바 있으며 캠페인 부분은 식중독 지수알림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과 민원상담실에 인터넷 민원을 접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분야에까지는 이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의 후원자에 대한 감사 메시지와 후원연장 요청 등이 가능하도록 보완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성명과 전화번호 그리고 1개의 관심 분야 위주로 구축된 고객정보를 재난상황, 공군훈련, 차량 전조등 켜기, 녹색환경 실천, 방역 등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기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보완 구축하고, 캠페인 부분도 교통, 환경, 건강 등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객관리시스템이 우리 구의 행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와 함께 행정의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신청사 하자관리 현황과 청사 출입문의 유효 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하자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30일 준공된 신청사는 현재까지 444건의 하자가 확인되어 358건은 보수 완료하였고, 나머지 86건은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출입문이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유효 폭 0.8ｍ 이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출입문 33개소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출입문에서 유효 폭이 미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거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창향토문화마을 임차료 및 부지매입 계획, 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견해, 향후 도시계획도로 수탁사업의 부득이한 경우 및 정산반환금 14억 4,400만 원 지급대상, 금호동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 변경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창향토마을 임차료 및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전통한옥체험관은 토지 소유자인 세동마을 주민들로부터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낙 받아 경로당, 구판장, 전시장 등을 조성, 마을 어르신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구 주민들에게는 향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오던 중 2006년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여가환경을 원하신다는 마을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세하동 690-1번지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신축 이전하여 드렸습니다. 그 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09년부터 세동마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옥체험관 부지매입은 앞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보아가며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광주광역시와 협의 처리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 향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반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이 접수되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계 부서와 협의한 의견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심의를 요청하게 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종․상향, 용적률 상향 등 내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향후 도시계획도로 수탁사업의 부득이한 경우 및 정산반환금 14억 4,400만 원 지급대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득이한 경우란 향후 도시계획도로 수탁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산반환금은 금호동 진흥W파크 도로개설공사는 (주)에스앤에스비전과 도시계획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법원 등에서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당사자인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금호동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먹자골목 200여 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번영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비협조로 원활한 추진이 곤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지분등기, 구분등기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난 7월 하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공기업과를 방문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검토한 방안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설득코자 지난 8월 제주도를 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마는 토지매매 의사가 전혀 없어 당초 예정한 주차장 부지를 포기하고 금호동 764번지 완충녹지지역 지하로 변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하실 경우 소관 국장과 실․과․소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충질문·답변
그럼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주요한 답변 이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답변자를 지정해서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지원과 신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 또는 체육청소년과, 교육도서관과 등은 이미 서울특별시에 관악․성북․영등포구청 등 대다수 구청과 과천시, 화성시 등 경기도 그리고 인근 남구청과 광산구청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부서로써 제가 제안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분야에서 서구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사업과 장기계획,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에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통해서 검토하시기를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석면 검사에 관한 조치사항과 안전대책입니다. 구정질문 과정 중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의무조사대상 어린이집에 독려하고 1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석면조사를 기간 내 완료하여 아이들과 부모들이 편안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세 번째, 방문간호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는 답변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봉에 50 %에 해당하는 상여금 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서구청에서 보수 이외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착각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의 개념에는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향후에라도 지침개선 건의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2010년 기간제 노동자가 2년 후 정규직으로 되었던 확률이 3.8 %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간제가 정규직이 되기 어렵다는 말일 것입니다.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행정을 펼치는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이라는 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기간제노동자가 소외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과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저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덕흥동 쉼터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순간의 판단 착오로 결정된 사업으로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덕흥동 쉼터 조성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천구역 내에 조성되어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던 곳입니다.
당시 감독일지를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운동장이 잠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바닥을 높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조성과정에서부터 사업실패 요인으로 예견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사업 계획에 덕흥동 쉼터 조성지역이 이미 영산강 7공구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였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주민의 혈세로 마련한 사업이 2년 1개월인 2011년 2월 23일 광주광역시가 족구장 2면과 게이트볼장 2면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설물이 노후하고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철거협조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서구청은 어떤 고민도 없이 곧바로 시설물 철거에 동의했습니다.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2억 9,4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굳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4일부터 2009년 1월 2일까지의 공사일지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 물속에다 꽃나무를 심는데 인부들이 일하러 왔다가 땅이 꽁꽁 얼어서 그냥 돌아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무리한 사업 시행으로 부들갈대는 물속에 사라졌고 초화류는 추위와 무관심에 거의 사라져버렸는데 사업 시행사 측에 재식재 등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런지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종욱입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6일자로 왔지만은 이 사업 추진은 민선 4기 때 한 사업이고 단기간에 끝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강행하셨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선 4기에 추진한 사업으로써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2009년 2월 20일 날 익산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갖고 2009년 6월 26일 날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변경에 따라서 익산국토관리청과 보안요구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완료되어서 2009년 8월 19일 날 생활체육시설 문화체육과로 인수인계를 처리했습니다. 그 뒤에 2012년에 와 갖고 이것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영산강 불법시설물 조치요구랄까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2012년 9월 20일 날 관리자 파기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쭉 검토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으로써는 익산군청에서 하천점용 변경 신청이나 준공 미 조치, 공사 원상복구랄까 문화체육과 시설인수 보안상 미이행에 따른 관리파기 통보, 또 테니스장의 고정된 구조물이 이동식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테니스장에 대해서 야간조명시설이 없어서 이용자 횟수가 적다는 테니스 협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겠다 해서 지금도 최근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생활체육시설을 준공하여 문화체육과에 인수하였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에서 답변 않고 유지관리랄까, 이용자 횟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종합건설본부로 폐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하고 그 전에는 공공근로로 관리를 했는데 그 뒤로는 숫자도 적고 또 족구장 등은 사용자가 관리 안 하고, 다른 축구장 같은 곳은 이용자가 관리하지만 이곳은 이용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방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초화류 등 식재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는 그 시기가 이상기후 등에 의한 냉해 및 침수 등에 의하여 금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여 초화류 시설지역에 유채, 코스모스 등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색채문화로 조성하여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자 지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검토해 가지고 유지관리 방안이랄까 소요액을 다시 판단할랍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민선 5기 말씀하시는데요. 민선 4기 때는 시설을 했었고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한 것도 크나큰, 물론 시설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나 관리에 대한 것도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참!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서류를 잠깐 살펴보니까 광주시에서 협조 공문으로 왔습니다. 협조 내용은 덕흥동 뒤편에 위치한 시설물의 이용실적이 없고 말하자면 잘못된, 노후시설이 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2년 1개월 만에 노후시설이 될 정도로 우리가 관리를 못 했을까요? 잘 했는데 그렇게 노후시설이 되었을까요?
작년에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에 가 가지고 그때 2월 달엔가 현장에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었고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그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물어봤을 때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왜 그렇게 노후시설이 될 정도로 방치해 두셨습니까? 2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년 1개월 만에 방치된 상태에서 시에서 그런 공문을 받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맞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때려줘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쪽으로 2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철거하겠노라고 시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7공구 공사를 위해서 귀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용을 해도 되겠느냐고 여쭸습니다. 수용하겠노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수용해도 되겠느냐고 여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 맞습니다. 이용도 안 하고 정말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수용하십시오.’ 라고 대꾸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2년 1개월 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서류를 보니까 2억 9,000만 원이 청장님 보고전에는 3,300만 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아마 청장님은 3,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3,300만 원이냐”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3,300만 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알아보십시오. 3,300만 원 더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3,300만 원에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3,300만 원 문제없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없애고, 그런 일, 우리 서구청에서 허다합니다.’ 그러나 2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2년 1개월 만에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부분에서 책임진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당시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은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을 조성했을 때에 문화체육과에서 들어간 돈이고, 그 이후 2,900만 원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여건을 조성했을 때에 건설과에서 집행한 돈이라고 그때 당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대 당시에 어찌 됐든 간에 오직 두 면 두 면 하는 것을 따로 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경비를 빼고 단지 면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터파기, 시공, 포장공, 폐기물 처리, 기타 경비, 보상비 해서 2억 9,4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청장님이 한 번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건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서류로 말씀을 드려야죠.
공사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공사를 했을 때 게이트볼하고 족구장을 조성한 비가 그것이라고 보고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어찌됐든 간에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2억 9,400만 원의 시설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따로 따로 생각해서 단지 그림 그리고 네트 하나 하는 것으로 보고전을 띠우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보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청장님이 고민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전을 해주셨으면 예산에 대한 이런 결과가 안 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장 등단)
세 번째 보면요. 2008년 12월 14일부터 2009년도 1월 2일까지 공사일지를 보면 영하의 날씨로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평균 날씨가 영하 3, 4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속에다가 꽃나무 심고 인부들이 일하러 와서 꽁꽁 얼어서 일을 못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시 국장님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일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하자였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시설이었는데 그 뒤에 관리를 아까 민선 4기, 5기 나누던데 민선 5기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자보수 기간은 민선 5기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3억 이상의 꽃을 갈대나 그런 것들이 없어져버렸습니다. 현재 국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가셨죠, 심란하죠? 꽃은 아니고 풀밭이죠. 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 동안도 꽃들은 없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한 번도 안 하셨죠.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민선 5기 때 하자보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서두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의 마인드 말씀을 하시면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주관과 자기 열정을 가지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옷을 입어도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꼬인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생각하면서 유지관리도 막대한 돈이 또 보수비랄까 하자만 해놓고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도 유지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민선 4기 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사업부서 직원들 공직자들은 그것을 실천한 것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제가 이제 와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한 번 잘못된 단추는 항시…… 여러 의원님들이 과거는 잊어주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향후에 개선방향으로 나가시면 저도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과거를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행하라면 참 어렵습니다. 곤혹스럽지 않게 풀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허가 부분 말씀이시죠?
예.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하려면 5,000만 원이 든다. 그래서 허가를 내겠다.’ 말씀하셨죠?
허가를 낸다는 것이 아니고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보수해도 야간조명등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테니스 협회에서 이용을 안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방치한 상태대로 국토관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허가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되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다른 전환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제 9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혹시 그 부분의 답변에 대해서 실천이 없으면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이 많이 인지했을 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중간 중간 1, 2, 3단계를 공사할 때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 낭비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예산 낭비를 막는 법적 장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마을 관련, 이미 거짓말이 되어 버린 이전 관계 공무원들과 두 분 청장님 중 한 분께서는 전에 시장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 살포하셔서 낙마하시고, 다른 한 분께서는 선거법과 인사비리로 잘못되셨으니 그분들의 거룩하신 약속은 접어두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협조하고 손해 보는 이런 부조리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빈하고 유능하신 우리 김종식 청장님께 우리 구의 빚을 빨리 청산하시고 약속하신 마을 땅에 대하여 조속히 주민들께 끼친 10년 간 손해를 메워 주시고 부지를 매입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변경 신청은 주택법에 맞춰 하셨다 하나 우리 서구청 8개 이상의 과와 부처에서 업무협의를 마치고 요청하므로 결과적으로 허가 기관으로써 특혜 또는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지는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하며, 도시계획도로 수탁공사 또한 서구의회에서는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며 입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수탁공사를 결단코 반대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공영주차장 관련 속기록에 의하면 대체부지 확보 건도 청장님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검토를 마친 가능하다고 한 테스크 포스 안 역시 청장님께 보고하였고 직접 결심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도 본 의원은 관계 서류도 받지 못하고 아무 것도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적절하신 분이 나오셔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누구여? 지명을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답변자로 잘 알고 계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님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양선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금호동 공영 주차장과 관련 TF팀에서 구청장님께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공영주차장 대체 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는 밀집 상가와 거리가 2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상가 주민은 물론 실무 부서에서도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께서도 이에 공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보고했던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용적 비율을 준수해서 주차 전용 건축물 건립을 검토했고, 건축 후에는 감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과 토지 건축물을 구와 토지 소유자가 구분 등기하는 방안,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참여했던 여러 의원들과 아무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 책자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였고,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관계 서류가 당시 회의에 속기록 하나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이러합니다. 이 주차장 건립 안이 5대 때 입안이 되었고, 6대 황현택 의원님, 주경님 의원님, 양영애 의원님과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10월 초에 구청장 재선거가 벌어졌고, 그때 김종식 후보께서 상가번영회 월례회 장소에 오셨을 때 제가 인사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명함을 나눠주고 있는 김종식 후보에게 혹시 당선이 되시면 이 안을 제1번 공약으로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후보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 공약이 되었고, 예산이 확보되었고 일이 급속도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제가 작년 말경에 오광교 의원님, 황현택 의원님과 같이 제주도에 가서 꺼져있던 매각의 불씨를 살려놨고, 그때 오광교 의장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등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이후에 차액이 2억 7,000 정도 생겨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고, 20여 회 이상의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대안부지 마련이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상가를 짓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상가를 짓지 않으면 상권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와 주차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업가를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현찰 20억을 들고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6월말 경에 20억이면 팔겠다고 약속했던 제주도 땅 주인께 계약하고자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25억을 주면 팔겠다. 주변에서 좋은 조건을 제안했다. 이 좋은 조건을 제안했다라는 말을 다음에 확인했더니 우리 서구청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동안 했던 공로가 수포가 되었고, 사업가와 제가 대단히 미안하고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대체 부지 마련안까지 알겠는데, 토지 소유자와 지분을 각각 구분 등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공고가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까? 그때 교통과장님께서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가능하다는 답변이 여기에 보면 여러 차례가 나옵니다. TF팀에서 오랫동안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TF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께 검토안을 보고 드린 사안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고, 동의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가격이 비싸서 살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공동 지분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서구에 테스크 포스에서 이 안을 찾아냈습니다.
이 테스크 포스라 함은, 이것은 테스크 포스가 과연 뭘까 하고 알아봤더니 군사 용어였습니다. 기존 통제선을 벗어나는 특수기동부대, 어디에서 가서 타격을 해도 전문가 그룹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책본부라고도 쓰며, 특별전문위원회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내용에는 ‘전문가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서구청에 5개 실․과가 넘는 전문가들이 타협해서 나온 안입니다. 이미 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고 결심을 할 정도의 이런 좋은 안이 나왔는데 이 안 때문에 계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테스크 포스팀에 참석하셨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이 곤란하시거나 위에 분에게 누가 되는 답변이 잘못 나와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테스크 포스에 참석하신 분이 오늘 관계 공무원 중에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TF팀에서 어떤 지분등기 방식, 구분등기 방식, 또 주차장법까지 검토가 전부 다 돼 가지고 그 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에 의해 제가 교통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검토했던 안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저 나름대로도 거기에 따르는 민간투자유치 방식까지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법, 우리나라 법 해석이…….
저도 공무원을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명확하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마련해 가지고, 심지어 시에까지 가서 검토를 받아 보고, 또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까지 가 가지고 입법, 공유재산법을 입법하신 담당 사무관님을 직접 만나서 충분히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아, 이것은 도저히 공유재산법상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법에서 30 %, 70 % 했던 방식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제주도를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당시 테스크 포스에 계셨던 분이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신 분이 보고를 받으셨고, 승낙을 했고, 결심을 하신 청장님이 계시는데, 오늘 우연찮게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과장님께서 맡으셨던 업무 이후에는 질문을 드리겠는데, 잠시 그 사이 그 안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나오게 된 것이, 참, 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랑스럽지 못 합니다. 이 안이 땅 주인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유자가 그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거기가 상가로써 상당히 활성화 되고, 그쪽이 금호동 먹자골목 중심 지역입니다. 나름대로 개발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매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매입할 수가 업었습니다. 소유자한테 그런 말을 듣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이것은 특혜를 주겠다는 안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사업자가 그런 안을 내놓으니까 서구 테스크 포스에서 검토했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났고, 우리 제안도 아니고 땅 주인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까지 마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땅 주인이 그런 안을 취하고 땅을 팔라고 했을 때 팔지 않으려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이익이고,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는데 그걸 팔 리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대해서 오광교 의원님께서 상당히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얼른 얘기해서, 소유자가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얼른 이야기해서 소유자가 30 %만 자기가 건축해도 그만큼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소유자는 30 %만 자기가 그 땅을 갖고 상가를 짓게 되더라도 엄청난 이익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안 하죠. 그리고 8월에 가서 땅을 팔라고 하니, 행안부에서는 이미 그 땅이 과다 책정됐다라고 지적을 해버렸는데, 오히려 올려주겠다고 해도 안 파는 땅을 낮춰서 팔라고 하니 팔겠습니까? 그건 아닌 안이었고요.
그래요. 여기에 보면 아쉬운 부분이……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오해는 풀렸습니다. 제가 그때 동네 소문도 예를 들고 했는데, 그쪽 주차장 문제는 그 당시에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의 말에 의하면 ‘흑묘백묘’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검으면 뭐하고 희면 뭐합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죠. 누가 운영을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건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3억 재력 있는 분을 찾아서 계획까지 다 빼놨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아무튼 언짢았고……. 오광교 의원님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고, 이런 안을 업무보고 시간에 알게 되니 교통과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나 물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답을 못 얻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무산될 때 그 문제에 대하여 두 달에 걸쳐 43억 해 가지고 계약 직전에 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이고, 지금도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36억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은 추후에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아까 금호동 몇 번지에 추후 계획을 세우셨죠?
예.
그러면 현재 있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예산은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작년도 시비 예산이 사고이월 된 예산이어서 더 이월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 시에 가서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해 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줄여졌는데 그 과정에 일단은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주라고 하는 거죠?
얘.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추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거기를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데 시일이 4~5개월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고 지구단위 변경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에 착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그 안을, 제가 추진하고 있는 안을 가만히 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교통과장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 한 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원님께 직접 들은 내용이 다였습니다.
그래요.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그 안이 실무자와 구청장님까지도 상의를 했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죠.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못 됐지만 우리 서구청의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행정 자세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시에 먼지가 쌓여 있는 안이라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만, 접시를 닦다 깨트렸다면 칭찬해야 합니다. 이건 칭찬 받을 일입니다. 구청장님,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주경님
○불참의원(1인)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송순희
전문위원 서상준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이진우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조승환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