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1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ｏ도시국장 제안설명
ｏ전문위원 검토보고
ｏ사회복지과 소관
ｏ환경관리과 소관
ｏ청소위생과 소관
ｏ경제과 소관
(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적절한 대안 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409억 4,303만 8,000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7,914만 5,000원이 증액된 309억 4,383만 2,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38억 808만 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71억 3,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의료급여기금 운용으로 2001년 대비 69억 3,984만 7,000원이 감액된 2,950만원으로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 800만원과 국·시보조금 2,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사유로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409억 4,303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1년도 일반회계 대비 18억 2,517만원이 증액된 409억 1,35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1년 대비 69억 3,984만 7,000원이 감액된 2,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과 주요사업 예산안을 해당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001년 대비 자활근로사업비, 생계·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41억 4,275만 7,000원이 증액된 291억 9,02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내책자 발간 및 한가족정나누기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가능한 조건부 수급자 395명에 대한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등 자활지원사업 관련 사업비로 28억 4,951만 2,000원의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의 다양한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설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 8억 5,786만 7,000원과 화정주민복지센터 위탁운영비로 4,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 자녀학비, 의료비, 생계보조수당으로 3억 9,411만 2,000원과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비 및 시설기능 보강 사업비로 2억 2,900만원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 노인지원, 건강진단, 교통수당 등 수혜금으로 28억 2,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관리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등으로 3억 9,38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고, 노인 양로시설 6개소의 운영비, 수용자보호비 등으로 20억 592만 1,000원과 양로시설 3개소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비로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 노인복지회관 2개소의 위탁운영비로 1억 2,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성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비 등으로 4억 4,084만 8,000원을 국·시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 148개소에 대한 운영비, 교재교구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등으로 40억 5,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2001년 대비 1억 9,068만원이 줄어든 8,1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운영 등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3,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6만원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에 1,0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배출시설 및 하천수질 관리 강화를 위해 552만 1,000원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와 공중화장실 정비 및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을 위해 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2001년 대비 2억 8,897만 8,000원이 감액된 94억 7,4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쓰레기 종량제가 일반주택가나 아파트 등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이면도로나 뒷골목, 공한지 등에는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가로미화원 법적 부담금 지원 등으로 75억 8,7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품 선별 보관소 위탁운영비로 5억 3,466만원을 계상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와 도시미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위탁처리비로 6억 5,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분야 유해 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해 우려업소 지도단속 및 홍보물비로 5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2001년 대비 공공근로사업비 등 18억 3,792만 3,000원이 감액된 21억 6,6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기반 조성으로 덕흥 상습침수지역 농로확·포장과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1억 1,391만 8,000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보완 등 민간자본 보조금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등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15억 6,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무기능 실직자 284명에 대하여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위한 국·시비 3억 5,625만원을 계상하여 전문기능인 양성과 산업체 필요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실업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 저소득자를 위한 대불금 지원금과 의료급여증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2,95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사회산업국에서 2002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 속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7억 6,205만 1,000원과 특별회계 14억 1,59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6,616만 2,000원이 증액된 총 91억 7,802만 3,000원이며, 구 총 세입액의 10.9%입니다.
이에 대한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로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3,401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9,331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55억 3,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1,597만 2,000원으로 견인료 및 이자수입 3억 4,076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9,921만 2,000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금 등으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23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07억 6,4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3억 4,833만 8,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1,5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3,60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9억 6,665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도시국 일용인부임으로 2억 7,711만 8,000원, 도시개발 및 공원녹지 경상적 경비로 1억 8,950만 5,000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으로 양3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 지구 사업비로 35억 3,200만원, 숲 가꾸기 및 산불진화 등 녹지관리 사업비로 3,988만 8,000원이며, 자체사업은 산책로 시설물 보수 등 5개 사업비로 1,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비로 2억 6,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216만 9,000원이 감액된 총 9,986만 7,000원으로 교통관리 경상적 경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4,878만 1,000원이 감액된 총 45억 852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건설 및 하수도관리 인건비로 3억 374만원, 경상적 경비로 6억 7,405만 8,000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으로는 도로관리 사업비로 송대배수장에서 신야촌 간 제방도로 확·포장 등 5개 사업 14억원과 하수도관리 경상적 경비로 8,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가로등 관리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억 2,926만 3,000원, 도로관리를 위한 소파보수, 포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억 1,052만원, 재난관리, 재해보상금으로 100만원, 하수도 관리, 유촌마을에서 덕흥마을간 하수도 개설 및 도로 확·포장과 소파보수비 등으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관거 정비 지방채상환금으로 1억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448만 3,000원이 감액된 총 2,886만 2,000원으로 전액 건축관리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79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4억 1,597만 2,000원으로 인건비 2억 2,752만 5,000원, 경상적 경비로 2억 274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비로는 주차장 매입비 및 설치비 등 5개 사업에 6억 1,392만 6,000원,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교부금 3억 2,076만원,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도시국 각 과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상승분과 경상적 경비의 절감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가정과 의정활동에 있어서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사업국장님, 2002년도 예산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영세민 구호사업하고 취로사업,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핵심을 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호비와 관련된 수급자 문제, 세 번째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2001년도에 제대로 활용됐다고 생각하세요? 2002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2001년도에도 2,600만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필수 경상경비를 빼고나니까 투자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구비를 부담했고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을 구비로 금년에도 확보하지 않았으면 국·시비 반납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3,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예산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예산 파트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2001년도 것도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예산 파트에 말을 했더니 결산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했고 내년에 시비, 국비, 재원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추경에 꼭 확보 하셔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도시국 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서구의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 5군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서 국·시비를 확보했는데 구비가 1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주민에게 밀접한 개선사업에 일부 50%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시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4,600만원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나 시비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처지고, 건설과도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고 도로 유지 관리나 보안등 유지 관리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한푼도 세워주지 않는데 상임위원회라든가 예산을 자를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파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가용재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가요?
네, 추경에나 해보자고, 본예산에는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구비 부담분은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은 없고 건의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네,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경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청이 예산운용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상황,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위한 것으로 이런 사업은 2003년도까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책임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도면하고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주셔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안 짤 때 두 분 국장님들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편성권자하고?
영향력이라기보다도 어차피 전체적인 구 예산을 저희들과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우리업무를 관장하는 사업부서나 과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데서는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끝발로는 예산부서하고 안 먹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이 먹혀 들어간다면 중요한 국비, 시비를 반납할 정도가 되어야겠어요. 근데 두분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마는 두 분 능력 가지고는 저쪽에서 안 먹어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사무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신기호입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사회복지 행정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자활지원사업, 주거·생계보호비, 저소득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저소득 노인지원, 요보호가정,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형성된 사업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사업도 아주 많고 예산은 적은 가운데 내년에 요긴하게 사업을 하셔야 할 것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셨지요?
예.
그래서 금년에 개·보수를 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우선 경로당을 보시면 재래식 화장실을 쓴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노후되거나 해서 페인팅을 해야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9,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요?
아니요, 앞으로 하려면.
금년에는 우선 비가 새고, 진짜 우선 노인들이 생활하는 것이 시급한 곳을 18개소를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할 곳이 7,9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18개소이고 2001년도에…….
2001년도에 18개소 했고 2002년도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비가 샌다든지 냉·난방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아주 시급한 사항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분류해 보세요. 예산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은 주로 국·시비로 진행되지요? 장애인 작업활동 기능, 무지개공동회가 하는 것도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각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렇게 신규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계획서들을 저희들에게 미리 주어서 예산심사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지개공동회는 얼마나 된 단체입니까?
이것이 내년 사업계획인데 이렇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까지 현지 확인 같은 것은 못했습니다. 별도로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그때 현장도 가고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구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하고 계획서를 내서 시를 거쳐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지개공동회라는 단체가 아예 국비를 받아서 바로 우리 서구로 건너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죠? 지금 이것이 아주 문제인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논쟁을 하고 구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국·시비는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위험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장애인 작업활동 기능보강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한번 해 보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여러 모로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여러분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셔서 꼭 우리 장애인들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지개공동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보통 사람들은 국·시비를 가져와 버리면 구의 통제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시비가 전부 국가의 세금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인 우리 서구청에서 이 기능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권한을 우리 서구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서구에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 시작 때부터 아주 알차게, 장애인 작업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담당 시설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꼭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360쪽, 시설비에 보훈회관 개·보수가 있는데 혹시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보훈회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광천동사무소 2층이 한 20평 정도 되는데 상이군경, 미망인회, 유족회가 세 칸으로 막아서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2층을 올라가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금년에 계속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 현재 보훈회관 실태를 봤습니다.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남구 같은 경우는 구 사구동사무소 1·2층을 전체적으로 보훈회관으로 주었고, 동구 역시 산수2동사무소 그리고 북구 역시 풍향동사무소 중의 하나를 통합해 가지고 보훈회관 자체를 독립적인 건물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불구자가 되었는데 왜 서구만 회관에 들어 갈 수 없는 열악한 곳에다 방치할 수 있냐,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 집단적으로 항의방문을 3, 4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양동 한가족생활관 1층을 재활용센터로 쓰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 계신 보훈단체 회원들도 혜택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가족생활관을 보훈회관으로 쓰도록 개·보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광천동에다가 보훈회관을 만들 때가 작년이지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층이라 불편하니까 옮겨주라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이춘욱 국장님과 확답을 하다시피 옮겨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면 광천동 2층은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갈 곳은 몇 평이나 됩니까?
50평입니다.
광천동보다 넓습니까?
넓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으로써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양동이라고 해 놓았어요? 양동이 만만해요? 나는 이것 봤어요. 봤는데 삭감하라고 놔둔 거예요. 분위기가 양동으로 놓아두어야 삭감할 것 같아서 내 것 아니니까 놔둔 거야, 나도 보긴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요? 양3동 것을 양동으로 해 놨어요?
한가족생활관 양3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때 양동으로 되어 있어.
아닙니다. 한가족생활관 양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 합병될 것으로…….
지금 재활용센터를 쓰고 있는 양3동…….
양3동인데 어차피 양동이 되지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에너지를 예결특위에서 쓰십시오. 나는 여러분들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위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환경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단속 민간인차량 고장수리가 어떤 예산입니까?
예, 저희들이 매주 배출가스단속을 5일간 하고 있는데 단속원 5명 내지 6명이 나가서 가스점검을 하다보면 차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수리비 5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잠깐요. 자동차를 세워놓고 가스 매연을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차를 정리해서 도로에 세우다보면 속도를 줄이지 못해 가지고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단속원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약간의 수리비로 50만원씩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미숙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되어도, 말하자면 원인이 가스단속 때문에 그렇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번쯤 있었나요?
작년에 두 차례 있었고, 금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장과 박금자 간사와 사회교대)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과태료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1,850만원이 감되게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단속현업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이 부족해 가지고 실제로 일주일에 1일은 그냥 단속이고 4일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인원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때는 기능직 TO 두 명이 있어서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직이 어디로 갔어요?
아, 고용직 TO입니다.
고용직입니까?
예.
고용직 두 사람이면 1년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기 근무 횟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미 17명이 있어 가지고 다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러면 수입 중에서 1,850만원, 많이 줄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서구 관내는 신흥지역이다 보니까 공사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공사현장이 많다보면 비산먼지, 대기, 수질, 정화조와 관련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수입을 적게 잡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수입을 적게 잡으셨다는데, 실질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주민이 신고를 해도 구청에서는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전화를 하라고 하거든요. 월요일이 되면 그 사업장에서는 청소를 해요.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인데, 꼭 공사현장에서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가장 불법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단속이 가장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 아주 늦은 시간, 아니면 월요일 이른 시간에 주변을 청소를 해요. 대기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소음을 발생을 시켜 놓고 월요일에 관리·감독기관인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조용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 쉬는 시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가 월요일에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조용조용 공사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태료수입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을 나가시면 지금 이 과태료의 3배 이상은 부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예산수입은 이렇게 잡으셨지만 추후에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 주 수입이 거의 과태료 수입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 환경관리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배출가스라든지 비산먼지 또 대기, 수질, 정화조,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환경관리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가 존재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태료수입이 적다라고 해서 이렇게 줄이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관리 업무보다도 그 인원에 의해서 업무를 해 왔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환경관리과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수입이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환경관리과의 업무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 일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지 정화조문제, 환경오염 이것이 심각해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근본적인 관리·감독업무의 축소가 더 문제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상여금이 없는 연봉제로 된 계약직이 있어요.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풀로 해서 60만원가지고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계약직을 선발해서 월 100만원 정도의 보수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하면 단속업무는 가능하거든요. 계약직으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2명 정도만 인원을 확보하면 월 200만원이니까 2,400만원, 그러면 과태료수입 가지고도 충분히 그 분들의 인건비가 가능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환경관리과가 해야 될 환경관리, 오염방지업무를 해내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의 존재이유, 즉 목적과 부합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인원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어들었다고 해서 과태료수입을 적게 잡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 공무원들 인원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는 과태료업무를 보기 어려운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직을 이용한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원규정을 보면 계약직도 일종의 정원으로 포함이 됩니다마는 장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직 공무원이 안 되면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과태료수입이 적어지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과도기 상태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요원을 투입해서라도 환경관리과의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청소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청소위생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도 업무를 대과 없이 마무리짓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는 온갖 지혜를 모아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편익 증진에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우리 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이 파손되어서 보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늘어나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분야는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됨에 있어서 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용기로써 우수 아파트 단지나 우수 부녀회에 각 동별로 일개 아파트를 선정해 가지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기 있는 것은…….
이것은 각 가정에 비치할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불법투기신고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건당 금액이 얼마예요?
원래 건당 80%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하면 4만원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현재까지 159건에 50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데 508만원 지급을 해주었으면 80%를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담배꽁초는 2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세외수입이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쓰레기 불법투기수입으로 당초에 금액을 100만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50만원을 잡아놨어요.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말이죠.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에요?
예, 시행초기에 주로 영세민, 학생, 노인들이 주로 많이 적발되어 가지고 불법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해서 일괄 부과를 하다보니까 징수에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미납액에 대한 체납을 인수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5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00만원 정도가 불법투기 보상금으로 나갔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의 불법투기 과태료수입이 잡혀 있고, 내년도에 돈을 걷지 못한 것이 50만원 남아있다는 거지요?
예, 50만원입니다.
50만원을 못 걷은 거예요?
체납된 불법쓰레기투기 과태료입니다.
100만원을 걷으려고 했는데..
100만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징수하고자 세입목표로 계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밀려있는 것이 100만원입니까?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태료 불법투기는 200건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보상금은 100건 정도?
예, 왜냐하면 단순한 담배꽁초 같은 것은 건당 보상금이 2만원이거든요? 나머지 쓰레기 불법투기는 그 중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양을 감안해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20만원이 부과가 되었다고 하면 16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5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4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입니다.
2002년도 가정청소대행사업비에서 경상경비를 줄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01년도와 비교할 때 7,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어요. 우선 감가상각비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거의 6,7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왜 감가상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지요?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신규로 차량 4대를 구입했거든요.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신규 차가 4대가 증가됐습니까?
이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가 예산편성 기준으로 볼 때 높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임대료는 무엇입니까? 임대료가 2001년도에는 없었는데.
아니, 2001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임대료입니까?
환경공사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주식회사 명성환경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공사 equal 명성환경이죠? 이름만 바꿔 가지고 소각로 운영하고 있는 명성환경 건물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명성환경은 완전히 개인회사고 환경공사는 순수하게 청소업무만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환경공사가 아직 사무실을 마련 못해 가지고 주식회사 명성환경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임대료가 나가야 됩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공사로 하여금 자체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계상하고, 2003년도부터는 임차료가 계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평 기준인데 임대료가 1,200만원이나 됩니까?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산출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이전비가 58억 1,000만원에서 60억 9,000만원으로 거의 2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주로 이것이 인건비 상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이 1억 2,000만원…….
작년에 이 단가가 14,600원에서 16,000원으로 상승되면서 추경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 대비할 때 최종액으로 대비를 해 가지고 중간에 한번 넣어줘야 되는데 본예산하고 중간하고 최종적인 것, 지금 보니까 이것도 변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2002년도 추경 생기면서 총액이 변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할 때 같이 해 주면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전문위원께서 가능하면 주무 부서에서 예산심사 자료를 낼 때 그 부분들 전체가 아니더라도 특별하게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하면 본예산 대비표를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어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사업 지원에 폐식용유, 폐플래카드가 있는데 이 재활용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폐플래카드의 대안은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폐플래카드는 앞치마라든지 시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일반 우리 서구민이 폐플래카드로 만든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쌍촌종합복지관이나 저희 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선이라는 것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에요?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대도 만들고, 앞치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선풍기 카바라든지 앞치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금년 구민의 날 행사때 다양하게 연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무료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대다수 서구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 동별도 어느 정도 지급을 해서 민원인한테 필요한 것을 가져가게 해도 되겠네요?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폐식용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료로 제공하죠? 재활용사업에 대한 폐플래카드, 폐식용유로 만든 가공품은 무료로 전량을 구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생비누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불우이웃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판매를 해 가지고 자립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한다고요?
예, 일부 판매를 합니다.
폐식용유에 대해서만 판매를 하고 폐플래카드는 전액이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폐플래카드는 월 20만원, 폐식용유는 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이상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영리목적을 갖고 하는데 구에서 재활용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그 제품을 판매하도록 협조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구에서 월 지원비까지 지급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과에서는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부를 가려서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무료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현재 여기 있는 금액 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것 아닙니까?
재생비누 분야에 대해서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절감시키고 쓰레기 감량의 차원에서…….
감량을 하는데 지원금 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로 봐서는 부족하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얻는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질문을 종결하고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2002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정나누기 텃밭조성에 대해서요. 매년 안내간판 제작 및 블록표지판 제작, 플래카드 제작을 매년 하십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세워 놓고 그러면 망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량식만 하고 바로 철거를 한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보관해서 쓸 수가 있는데, 봄부터 가을 수확할 때까지 계속 간판을 세워 놓기 때문에 좀 망가질 염려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쓸 것을 하고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보관을 해 가지고 쓰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량식만 하고 바로 일주일이나 있다가 철거를 한다고 하면 보관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봄에 씨앗을 뿌려 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할 때까지 계속 세워 두거든요. 그것이 텃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홍보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판은 양철로 해 가지고 페인트칠해서 영구적으로 쓰게끔 제작을 해놓고 또 블록표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플랜카드 같은 것도 10만원인데 사실 날짜만 기입을 안하면 간판이 있기 때문에 보관만 잘하면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제작하면 나중에 영구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제작을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말하자면 텃밭 같은 곳이구나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도로변에 세워 놔버리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전체 예산이 10억 1,000만원에서 3억 4,450만원, 즉 우리가 6억 8,000만원, 6억 9,000만원 정도에서 50%가 반영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도에 대한 구비가 자꾸 밀려나다 보니까 구비확보를 못해서 국·시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지금 구비 확보된 게 거의 3,400만원 정도 되지요?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왜 여기까지 왔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 2001년도에도 2,397만 4,000원 구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현재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서 예산파트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금년에 6억 8,900만원에서 3억 4,450만원 50%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파트와 수차에 걸쳐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국장님이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비가 열악해서 이번에 일단 50%만 하고 5, 6월 달 추경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단 예산파트하고 1차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1차 추경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예산확보가 연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이 성공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밀려나고 우선순위가 뒤로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국·시비 반납해야 되죠? 지금 50%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1회 추경때 50%에 연연하다보면 2001년도 것도 카바가 안될 수 있어요. 우선 급한 것은 국·시비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분명하게 예산파트에 지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1회 추경에서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사업추계를 세우고, 그리고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주는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적시에 예산이 활용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그 사업량들이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 꼭 결산추경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부분적으로 줄어들긴 합니다마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사업이고 예산의 과다 차이 뿐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우선순위로 세워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병행될 수 있고 실직자도 해결할 수 있는, 경제과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우리 국장님을 포함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과 세출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보고사항】
ｏ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
ｏ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용희 박금자 오종환 장헌일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