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5월16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ｏ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ｏ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ｏ오종환 의원 구정질문
ｏ이정주 의원 구정질문
ｏ김종식 부구청장 구정답변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청의 전체적인 정책과 대안,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한 위민복지, 위민행정을 가름을 하는 중요한 정책적인 시간이기 때문은 구정질문은 그 어떤 의정활동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ｏ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실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동 출신 오광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0만 주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고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운천저수지 생태복원 및 여러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광주천변에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녹지공간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연생태학습장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Q201^!이렇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에 질을 높여주는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의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지역 등에서는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기본생활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경제사정의 악화로 이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일시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점입니다.
광주의 새로운 중심지이며 서구의 조화로운 도시행정 서비스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사업도 좋지만 첫째로 유덕동, 양동, 양3동, 농성1·2동, 광천동 일부 저소득 주민의 집단 거주지역은 수십 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장기간 개설이 안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획선에 걸려서 좋은 환경의 주택도 못 짓고, 또한 화재가 발생될 시 소방도로가 없어 재해가 발생할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지난번 서울에서와 같이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덕동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상무신도심의 인접지역이며,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음식물사료화공장 등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주민 3,000여 명이 거주하는 유촌·덕흥 자연부락은 떠오르는 서구 주민이라 할지라도 혐오시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라도 소방도로 및 복지시설을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소방도로의 조기 개설이 다른 사업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형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2^!두 번째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은 일제히 정비하여 지금의 현실에 불합리한 노선은 폐지하거나 당시 골목길을 따라 꾸불꾸불 계획된 계획선은 직선으로 변경하고 현재 6m로 되어 있는 도로 폭을 8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3^!오늘날 우리 사회는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적 현상이 구조화되면서 주민들의 욕구는 행정에 대한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통신의 발전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과 동사무소 기능 전환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계속 감소되고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수준 저하가 우려되며, 지금 우리 서구청의 행정환경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공무원 표준정원 등에서 매우 열악하며 제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시대의 변화와 환경적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의회와 집행부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구성원 개인들이 직무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만이 민원인의 욕구에 만족감을 주면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의하여 각 기관과 각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기술직공무원의 업무가 극히 제한되고 있어 다양한 행정활동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의 경우 의원들이 위원회 활동이나 조사특위 활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지역 환경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에는 전문성과 대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건축, 토목, 환경, 위생직 등 전문 기술직공무원이 필요하지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 기술직공무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경우에도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광천·유덕·서창동은 주민의 관심과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필요한 기술직공무원을 배정하여 주민과 가까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이나 각 동장 또는 직원들의 인사 시 필요한 분야의 기술직공무원을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자이신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박금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는 각 동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구청에 관련된 전반적인 도시개발 행정에 있어 아름다운 서구 건설을 위한 녹지체계와 상무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최근 3년 간 98년에서 2000년, 시·구에서 발주한 조경공사 현황을 보면 지난 98년에 1억 5,642만 2,000원, 99년에 4억 8,272만 2,000원, 2000년에 4억 3,686만 4,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총 30건의 사업 중 29건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현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간 서구청에서 구입한 야생화 식재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98년에 벌개미취, 용머리 등 꽃묘 구입비가 1억 3,930만 1,000원 정도, 1999년에 원추리 등 꽃묘 구입비는 3억 705만원, 2000년에 범부채 등 꽃묘 구입비 9,302만 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서구청에서 발주한 수목식재를 포함한 조경공사의 총 사업비는 10억 7,600만 8,000원이고, 야생화 식재에 따른 꽃묘 구입비 총액 5억 3,937만 7,000원으로 서구청에서는 아름다운 서구 만들기에 16억 1,538만 5,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셈입니다.
그 외에 가로변 꽃길 조성을 위한 국화꽃 식재 사업비가 1,257만원이며, 풍암매립장 민속작물 재배작목이 해바라기 외 10종, 그 사업비로 1,056만 6,000원이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하자담보 책임기간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하자검사에서 보면 제1항에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별표1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중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 식재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서구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8년에서 2000년에 걸쳐 최근 3년 간 수목보식 현황에서 "해당 없음"으로 나타나 있으며 수목의 고사로 인한 교체현황 역시 지난 '95년도에서 2001년 현재가지 "해당 없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9년 3월 15일에서 4월 3일간에 무궁화 시범 거리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염주체육관에서 원광대 한방병원의 위치에 18,46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무궁화가 높이 2m인 1,100주가 식재된 바 있는데 이러한 현황을 근거로 질문하겠습니다.
!^Q204^!본 의원이 실제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 당시에 식재한 무궁화의 높이는 3년이 지난 후 현재의 높이가 고작 1.8m에서 2m였으며 40 수종 이상이 고사되었거나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풍암저수지 도로변 무궁화 역시 고사된 그루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정주공아파트 간 가로수인 은행나무도 4 5주가 아주 불량한 상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는 제대로 검사하였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제가 현지를 조사한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주체육관 쪽 도로변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40 내지 50그루의 무궁화가 있습니다마는 다 고사되었거나 불량한 것으로 이파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서구청은 가로식재라는 사업내용으로 상록회관에서 중흥파크 간 위치에 벚나무 83주가 9,651천원의 사업비로 식재된 바 있으며, '98년 시범가로 조성이라는 사업 명으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수종 60주가 3,809만원의 사업비로 식재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Q205^!실제로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에 식재된 60주의 벚나무 높이 3m와 흉고 직경 6cm인 벚나무는 실제로는 총 48주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12주의 벚나무의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식재 후 고사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실시 설계도대로 행하여지지 않은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6^!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98년에 왕벚나무 흉고직경이 6cm 규격을 식재했는데 3년이 지난 현재도 이 왕벚나무는 그 흉고 직경이 4.5 내지 5㎝로 규격이 아주 미달된 벚나무가 상당수였습니다. 이는 실시설계대로 식재된 왕벚나무 대다수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것도 본 의원이 사진으로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 흉고 직경의 규격이 4.5 내지 5cm가 미처 못된 것이 많을 정도로 아주 규격이 미달된 것입니다.
!^Q207^!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8년 상록회관에서 중흥파크 간의 동 위치에 벚나무 식재시 보호책 설치 348m, 잔디식재로 440㎡, 기타경비로 1,500여 만원의 금액이 소요된 사업비로 나타나 있는데 이때 이미 잔디를 식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야생화를 식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야생화 식재 현황에서 서구청에서 2000년에 구입된 구입단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벌개미취 4치포트가 1,200원에 구입되었고, 꽃창포가 1,400원, 원추리라는 야생화 1,300원, 용머리는 3치포트 1,300원에 구입되는 등 대부분 야생화는 3, 4치포트와 2 3분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00 1,400원의 기준단가로 구입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원추리라는 야생화가 가장 많이 서구 관내에 식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98에서 2000에 걸쳐 원추리만 8만 3,230본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서구 관내를 둘러본 결과 운천저수지 박스형에서 뿐만 아니라 5·18공원도로변과 금호지구 완충녹지 도로변 등 5월의 신록의 계절답게 자연은 울창한 수목림으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만, 단순 사고에 행해진 인간들의 행위로 무질서하게 파헤친 진디밭은 듬성듬성 흙을 다시 메꾸어서 원추리라는 야생화를 포함, 말라비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꽃무릇이나 맥문동이라는 야생화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진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설명)
본 의원은 동구 관내를 실제로 둘러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와는 대조적으로 다르게 도심내 화단조성을 하기 위해 잔디 식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 설명)
이것 동구청의 소방서로부터 도청 앞까지인데 가로수 옆에 잔디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Q208^!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금호지구 등은 지난 '97년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잔디를 식재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2001년 3울에서 5월에 걸쳐 54,540천원의 국·시비 재원으로 사업을 발주 시행한 우리 서구청은 상태가 양호한 잔디를 파헤쳐서 훼손시키면서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원추리라는 야생화를 꼭 식재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잔디를 식재하고자 하는 효용적인 가치는 삭막한 도시공간에 미를 제공해 주는 관상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표면을 피복함으로써 먼지를 제거하고 공기를 맑게 해주는 등 보건 효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레크레이션 효용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그 특유의 녹색을 가지고 있어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해방감을 주는 등 현대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바람직하고도 필수적인 식생재료로 보여집니다.
특히, 강인한 재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 댐 등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된 절개지에 식재했을 시에는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아주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타 구, 동구에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빈 공간에 잔디를 심어서 도심 속 화단으로 가꾸어 가고 있었지만 우리 서구의 경우 공한지를 이용한 것도 아닌 기존의 상태가 양호한 잔디를 파헤쳐 가면서까지 야생화를 식재한 것은 물론 광주광역시라는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의 녹지정책의 변화는 자치구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많은 주민의 잘못됐다고 염려하는 잘못된 녹지정책에 대해 좀더 면밀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시산업화 시대에 삭막하고 황폐되어 가는 도심 속의 녹지정책의 식재 패턴은 자연풍경식을 원칙으로 해야 함을 기본으로 기상 및 토양 조건, 각종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나 다식력, 그리고 내한성, 관리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은 병충해와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Q209^!서구 풍암동 30번지에 위치한 풍암매립장 민속 작물 재배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성면적 1만 5,180평의 규모에 지난 '98년에는 일부 메밀을 재배하였습니다만, '99년에는 7,810평에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화훼류 등 10,506천원의 사업비로 재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2000년에는 매립장 정비로 인해서 재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실제로 재배 당시 목표로는 꽃을 수반한 민속작물 단지 조성으로 주민 혐오시설을 불식시키고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가스분출로 인하여 생육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충분한 검토 없이 행해지는 우리 서구청 녹지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우리 서구 녹지체계는 상무신도심과 금호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중앙공원이나 마륵공원, 5·18기념공원, 시민공원이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본 상무공원은 서구 녹지축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9년에 상무근린공원 조성계획이라는 보고서를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당사에 의뢰한 "상무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각 대안의 구상 작성 후에 심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본 조성계획의 최종안을 마련한 배경으로 광주시의 친수공원 및 생태적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당위성으로 기존지형 및 시설의 보존으로 자연파괴를 최소화하고 운천제의 훌륭한 자연조건을 부각시켜 대담한 수경공간을 연출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내 대규모의 자연호수가 있는 훌륭한 자연조건을 부각시켜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연출함은 물론이고 수변에는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풍부하고 다양한 서식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수경시설 계획에서 보면 보트장이나 자연석폭포, 소형분수, 물레방아 등 수경시설을 잘 검토하여 단계별로는 총 사업비가 40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3단계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사업비는 11억 500만원이고, 4단계에 투자된 사업비는 21억 5,480만원으로 총 사업비 80.4%가 3·4단계에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서구청은 99년 3월 8일에서 4월 6일에 걸쳐서 운천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및 화단조성으로 300m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또 잔디밭 2,295㎡의 잔디밭을 식재하기 위해 18,520천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후 어찌된 일인지 2000년 10월에 75,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된 조각분수가 세워져서 이곳은 화강석을 재질로 한 작품 해저시리즈Ⅱ라고 적어졌는데 이런 작품이 설치되었으며 그 주변 광장 조성을 위해 2001년 2월 23일부터 5월 3일에 걸쳐 화강석 포장에 따른 공사비가 무려 1억 3,700여 만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210^!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 3월에 설치된 운천저수지 산책로 조성과 잔디를 식재한 아름다운 화단은 없어지고 운천저수지 광장의 명분으로 2001년 2월 1,063㎡의 면적을 대리석과 화강판석 포장으로 재조성하여 1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남양건설에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까만 부분이 대리석으로 포장된 부분이고 하얀 부분은 화강판석으로 포장된 부분입니다. 그 외에 약간의 호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고 즐겨야 할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자리해야 할, 그야말로 용역결과보고서에서 봤듯이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책로와 잔디를 없애고 딱딱하고 삭막한 도시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가 서구청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시설배치 계획 기본방향으로 시설기능과 이용성에 부합한 공간배치가 되도록 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심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고 계획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화강판석, 대리석을 이용한 포장 조성은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검증한 바 없는 분석되지 않은 사업으로 보아집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구 녹지축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운천저수지는 공원 내의 식생 및 경관 등 제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며, 이는 후손들을 위한 보다 더 세밀한 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무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말씀드렸듯이 2007년까지 단계별로 수립된 투자계획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더 건전하고 생산적인 공간으로서 공중의 휴식과 함께 자연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장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아름다운 수변 경관 조성을 위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이신 오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게 촉구합니다. 물론 아주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과 정책대안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때문에 피곤하시겠습니마는 경청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ｏ오종환 의원 구정질문
저는 오늘 서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들어와 가지고 구조조정 일환으로 인력감축, 민영화, 그리고 특히 관공서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문제로써 이제까지 중앙집권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제대로 표출, 집결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들의 욕구가 여러 통로를 통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행정의 역량이 부족하고 능률성에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수요는 지방자치제 실시가 아니더라도 정보, 통신의 발달과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등의 요인에 의하여 크게 증대되며, 지방자치의 실시는 행정수요를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지방서비스 기능의 민영화 방안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부문이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해당 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구청과 민간이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하게 하는 제도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작지만 능률적인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 공급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위탁은 기존에 이를 수행하던 부서의 조직과 인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공급자 변화로 인해 주민과 행정부가 혼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용이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탁사무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성의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대상을 위탁해야 함으로써 주민과 행정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구청의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를 보면 구 직영 처리 시보다 민간위탁 시 수거 처리실적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교현황은 2000년 1월부터 4월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구 직영 시 재활용품 수거량이 50만 9,400kg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63만 7,744kg이 수거되었습니다. 25%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금액 면에서 수거량에 의해 지급된 금액이 813만 7,470원이었는데 민간위탁 시는 1,551만 6,720원이 지급됐습니다. 9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판매량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량은 구 직영 시에 53만 9,930kg을 판매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66만 8,500kg을 판매하였습니다. 근 24%가 증가하였습니다. 판매금액으로 봤을 때도 직영 시에는 1,874만 4,450원, 민간위탁 시에는 3,375만 2,670원, 80%가 증가했습니다.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로 30%의 처리건수가 증가했었고, 또 수수료 부분도 7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수거량과 처리건수가 증가한 걸 보면 위탁 후 재활용사업을 촉진시키고 구민의 자율적인 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 직영 처리할 때는 연간 572,51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99년도 기준입니다. 민간위탁 함으로써 연간 소요금액이 357,000천원으로 2억 여원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에서도 감축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공급에서의 비용절감과 서비스 향상의 효과를 가져온 결과라고 봅니다.
!^Q211^!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 향토문화마을, 그곳을 우리 구청에서 한번도 직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1년 정도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구 입장에서는 너무 막대한 규모이고 시설 면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구에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혼란과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실정을 모릅니다. 반면 민간위탁이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비용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서구문화센터에는 예산상에 비용을 너무 많이 줄여 가지고 주민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에서 직영을 했다가 민간위탁을 한 재활용선별창고는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체결한 후 연간 3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공공근로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1일 평균 20명 인원을 3개월 간 1,020명을 지원하여 사업비로 총 2,886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장갑, 고무장갑, 마스크, 반코팅장갑, 구급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민간위탁인지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와 업체가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Q212^!또한 1단계로 그쳐야 할 공공근로 투입이 2단계에서도 지금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1일 인원 15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서 비용절감, 인원감축에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반면에 재활용선별창고를 운영하려고 하는 수탁자는 이 모집공고를 통한다든가 사업설명회를 통해 충분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위탁을 맡음으로써 최소의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겁니다.
계약서에 보면 연간 수탁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탁사업계획서에도 선별요원, 인원 충당을 단순인력으로 해서 15명에서 25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순일용직 채용방법은 각 동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인력충원 방법으로는 광주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보호관찰소의 협조를 받아 단골 대상자 및 사회봉사요원을 선별요원으로 활용, 인건비를 줄이는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왜 민간위탁을 지정해 놓고도 또 다시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간위탁을 어겼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민간위탁업체, 서구문화센터나 향토문화마을에도 역시 민간위탁을 했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민간위탁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민간위탁사무를 발굴해내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정주 의원 구정질문
화정3동 출신 이정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서구 행정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 그리고 구 정책과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예산 수입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구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장헌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행정 수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종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참으로 이 자리에는 민선2기 단체장이신 이정일 청장님이 참석을 해서 민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호반의 도시 춘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쩍 우리 청장님께서는 내부 행정보다는 외부의 행사에 많은 참석을 하고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구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전방향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2기 들어와 가지고 달라진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체감할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과 더불어서 많은 균형적인 발전보다는 불균형적인 발전, 또 예산의 불균형적인 투입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2기 들어와서 서구청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첫 번째는 1,4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대 공약을 발표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서구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겠구나, 그런데 봤더니 대민 관련된 사항이 평상시 구정업무 수행에 공약인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400억원의 예산, 서구청 1년 살림살이의 두 배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또 두 번째 깜짝 놀랐던 것은 정책을 수없이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하고 우리 서구 재정여건을 보면 이걸 감당해내기란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 많습니다.
요즘 서구에 많은 정책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억, 30억, 50억, 80억, 수 없이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그런 시책 사업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확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 사실상 국·시비에 의존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비는 원활하니 예산확보가 됩니다마는 시비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한 예를 보면 2000년도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의 경우, 5개 구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2000년도에 15조 사업으로 서구청이 광주시청에 건의한 예산이 155억 여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원된 예산은 58억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광주시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147억 확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서구가 현재 확보한 예산은 14억 7,000여 만원입니다. 여기는 크게 밑돌고 있고, 올해 말에 증가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행정 동의수라든지 의원님 수라든지 그리고 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만, 이건 그 외에도 엄청난 상무신도심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지역개발 여건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함으로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9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구의 교부금은 239억 5,9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결정, 아무리 좋은 여건이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구 행정에 있어서 서구의 구호가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터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떠오르는 지역사업, 아름다운 생활터전입니다. 왜 아름다운 생활터전이냐, 그동안에 많은 투자사업 요구가 있었고 주민의 욕구가 있었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저런 아름답게 방치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많은 정책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게십니다. 그동안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하수도개설, 이런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매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2억, 3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민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Q213^!누구나 쉽게 공무원들도 알 수 있고 위에서도 알 수 있는 양동 청명약국 주변 도로개설, 그리고 양3동 초원파크, 알뜰수퍼 간 구간, 농성동 제일파크 간 구간, 광천시장 주변, 덕흥부락에서 유덕동 동사무소 구간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도로개설, 그리고 하수도개설이 수년 동안 방치되어와서 주민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은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서구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나마 투자심사위원회회의를 해도 서면으로 양해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심사위원회가 첫째 활성화돼야 되고, 두 번째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서구발전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정책사업, 야외음악당을 설립한다, 문화회관을 다시 짓겠다,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많은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보를 못하고 재정압박은 계속 가중되고 있고, 그러면서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소방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도개설은 못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정일 민선2기 청장님을 봤을 때 첫 번째 놀랐던 것은 공약사항이요, 두 번째 놀란 것은 수많은 정책을 발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예산확보 계획이 있는 것인지, 운영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세워져 있고 주민의 접근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이용도를 고려한 것인지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론되었습니다. 많은 정책사업들이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고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고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서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대전까지 부지런하게도 구청장 세미나에 대전까지 버스를 대동해서 참석한 것을 보고 한 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새벽같이 일을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요즘 다 아시다시피 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벽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계획이 없으면서 골목길에 주차단속을 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구나.
행정력을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10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민선2기에 들어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청 행정을 보면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지만 치적사업은 필요합니다. 치적사업에 급급한 나머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그런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 그런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청이 시행중인 주요 정책사업을 보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무시한 채 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업계획에 타당성을 기초로 한 재원확보 및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3항에 의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가용재원의 타당성, 그리고 그 타당성을 기초로 해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 사업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아예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고 투자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수정하고 결정한 후에 예산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향후 계획중인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서구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214^!또한 서구청에서 2000년 광주시에 건의한 시보조사업은 155억 9,200만원이며, 지원받은 사업비는 58억 1,7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원액은 15억 2,800만원으로 5개 구청 중 꼴찌입니다.
2001년도 광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도 14억 2,800만원으로 서구청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구청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광주시가 구청에 지원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128억 9,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동구가 24억 9,100만원, 서구가 15억 2,800만원, 남구가 32억 6,000만원, 북구가 31억 2,100만원, 광산구가 25억 1,00만원, 그래서 서구가 최하위입니다.
서구청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의 무계획적인 정책사업으로 인해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주민의 숙원사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1년에 신규사업 규모와 재원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Q215^!20억 규모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Q216^!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자심사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는 예산을 요구하거나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 직전 년도에 중장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마쳐야 되는 걸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관련 법 위배인데 향후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Q217^!현재 추진중인 52억 6,800만원의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국악전수관·박물관 등 일부 사업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건립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업들이 모두 다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특히, 국악전수관·박물관의 경우 사실상 시 사업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에 있는 국악전수관·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광주 시립박물관이나 다른 박물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특징이고 어떤 게 차이점이 있고 운영계획은 뭐고 앞으로 국악전수관·박물관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확보에 추진중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건립을 한다 할지라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 또 박물관의 경우 수장고 운영이라든지 운영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많은 인원도 포함돼야 합니다.
이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 정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든지 향후 예산확보 없이 무작정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무대책인 걸 봤을 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향후 계획중인 각종 사업을 재검토, 축소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환경공원과 연결하여 주민 휴식공간 및 녹색 서구를 위해 광주천 고수부지에 조경수 식재, 서구민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광주천 고수부지를 보면 여름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서 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천법이 3년 전에 개정됐기 때문에 조경수 식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조경수 식재를 많이 하고 해서 온도가 2 3 내려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조경수 식재 및 서구민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시민들이 광주천 고수부지를 활용하고 다리 밑으로 가지 않고 또한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시책사업의 경우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재정 여건 및 주민의 이용과 편익을 고려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주민의 활용도, 운영계획, 또 운영을 함에 있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시와 구의 사업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Q218^!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량으로 부착한 혐오적인 명함형 광고물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서구청이 시행중인 대안 없는 실적 위주의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선포는 서민과의 전쟁선포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구 행정에 공권력 1호 대상은 서민의 입간판 대상에 있고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혐오적인 명함형 광고물은 왜 단속을 못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추적이 힘들다, 단속하기가 힘들다,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든지 추적해서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다시는 이런 혐오적인 명함 광고가 차량에 부착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입간판 단속에는 행정력을 강하게 미치면서, 요즘 경제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그나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민들의 입간판 단속에는 열을 올리고 있고 행정력, 공권력 대상 1호입니다.
행정도 주민이 있어야 행정을 펼칩니다. 물론 법을 무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할 것은 양해가 되야 할 것이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도 시행해야 될 것이고 사회적,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미관을 헤치고 도시의 거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고 시민들의 아침 출근길을 불쾌하게 하는 명함형 광고물은 왜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새벽에 집 앞에 놓여진 주차단속은 부지런하게 하시면서 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발본색원해 가지고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선포, 이게 서민과의 전쟁선포가 아니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구 행정이 나아갈 방향, 개선돼야 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민선2기 단체장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치적사업은 다음으로 미루고 주민불편사항, 이런 데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촉구문제, 그리고 우리 서구청의 녹지정책,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련된 재활용선별창고에서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오후에 듣기로 하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 생각에는 어제 회의를 진행해보니까 보충질문이나 답변에 있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으시고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직후에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정된 답변자에 의해서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부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충질문 진행은 어제와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김종식 부구청장 구정답변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정의 많은 부분을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낱낱이 지적하시어 심도 있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광교 의원님께서 평소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확충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201^!첫 번째로 유촌·덕흥동 자연부락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소방도로 등 편익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추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덕동 버스종점에서 경로당 간 도로개설을 비롯하여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현재 26개소에 총 44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유촌동 지역에는 생태환경학습장 설치 등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제고와 휴식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세입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등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이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형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최우선 투자함으로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A202^!마찬가지로 오광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정비 및 변경 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존치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폐지될 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말까지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걸쳐 폐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망을 보면 신시가지는 격자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기존 마을 안의 도시계획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기존 골목길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소로급 도로인 불특정 다수가 타 지역의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가 아닌 단지 내의 가구를 획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설치한 마을주민을 위한 도로로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다면 차후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A203^!마찬가지로 오광교 의원님께서 의회 전문위원이나 동장 또는 직원들 인사 시 기술직공무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의 공무원 정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적은 관계로 각 부서마다 부족한 인력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하므로 한 분야의 전문가인 기술직공무원보다는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더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현재까지는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하기보다는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도록 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기술직공무원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경우 지난 '99년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 이후로 주민등록·민방위·주민자치센터 업무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토록 하고, 도로개설이나 청소, 환경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는 모두 구청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앞으로 해당 동 업무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직원 배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204^!박금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무궁화 규격과 고사 가로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주체육관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간 무궁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국화의 우수성과 향토적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써, 지적하여 주신 무궁화의 수고는 식재 위치와 전지작업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고사지역은 금년 초에 언덕에 원인 모를 불이 발생하여 약 50본 정도가 피해를 입어 소생될 것으로 보았으나 고사되어 식재 적기인 금년 가을에 보식토록 하겠으며, 화정주공아파트 간 은행나무 가로수 고사는 은행나무 특성과 봄철 가뭄 등으로 고사되지는 않았지만 잎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고사 여부를 확인하여 만약 고사 시는 해당 업체로 하여금 보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A205^!마찬가지로 박금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벚나무 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성과장에서 중흥파크 구간에 '98년 가을에 시범가로 조성사업으로 인도에 왕벚나무 60주를 식재하였습니다만, 이중 1주는 농성동 뒤쪽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은 노선 기존 식재지 사이에 이식하였고, 담배인삼공사 앞 지장목 2주는 상무로 교통사고 피해지에 보식한 관계로 현재 동 노선에 58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족한 12개 본 수는 의원님께서 현지 확인 시 계산과정에서 한 구간이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사료되며, 참고로 저희 구청에서 현지를 재확인 결과 부족 본 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06^!마찬가지로 박금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상록회관에서 중흥파크 간 시범가로로 조성한 왕벚나무 규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 규격 측정할 때는 흉고 직경은 일반적으로 지상 및 근원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벚나무처럼 평장형 수목은 첫 번째 가지 밑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자의 입장에서는 측정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저희들이 재확인을 했는데 흉고 직경 5.7 10cm 규격 미달 묘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목은 공산품과는 달리 규격의 10%까지는 허용 오차로 인정하여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목 식재 시 토양과 환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약 2년 동안은 부피생장보다는 뿌리가 착근하는 기간으로써 3년째부터는 부피생장이 활발하므로 당초 계획했던 쾌적한 벚나무 숲 터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207^!마찬가지로 박금자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범가로 조성지 야생화 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잔디와 야생화의 중복 식재는 잔디를 제거하고 야생화를 식재한 것이 아니고, 교통섬 2개소 554㎡중 440㎡에는 잔디를 식재하고 나머지 야생화는 새로 조성한 가로수 간 화단과 육교 하단부, 교통섬 중 잔디 식재지를 제외한 지역에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208^!마찬가지로 박금자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금호지구 마재근린공원에서 월드컵경기장 간 완충녹지의 야생화 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지구 완충녹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사에서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잔디가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당초에 국·시비가 내려올 때 당초 풍암저수지 주변에 야생화를 식재하려고 시에 올렸는데 던 우리 구의 계획을 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금호지구 완충녹지에 야생화를 자연형으로 심도록 변경 시달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원추리 등 야생화는 1년으로 끝나지 않고 다년생으로 뿌리와 열매 번식을 하여 토사유출 방지는 물론 봄이면 잔디보다 먼저 새싹이 돋아나 시민들에게 생동감을 주는 등 많은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야생화 식재 및 관리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A209^!마찬가지로 박금자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풍암매립장을 그동안 민속작물단지로 조성하여 주민 혐오시설 불식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작물을 재배하였으나 생육이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암매립장은 '94년 말에 매립이 완료되어 황량한 벌판으로 잡초만 무성히 자란 불모지에 98년 당시 꽃을 수반한 민속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화훼류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험 재배하였으나, 침출수와 가스 분출로 인한 생육 저하로 그동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 경관 조성의 일환으로 풍암매립장을 정비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여 총 11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해 12월 착공, 2001년 9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가스포집시설, 침출수 방지시설, 우수배제 유공관 설치, 조경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단기적으로는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와 연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바라기, 유채꽃 식재와 잔디포 조성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앙공원 기본계획에 의한 느티나무, 목련 등 대형 녹음수를 식재하고 자전거도로 및 순환산책로와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중앙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광주비전과 서구의 발전"에 제시된 허브파크 조성 등도 아울러 검토하여 혐오시설로써의 불식과 도심 내에서 건전 여가선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10^!마찬가지로 박금자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운천저수지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천저수지는 1950년대 벼농사용 저수지로 축조되었으나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생활하수, 오폐수 등의 유입으로 쓰레기 하치장으로 바뀌어 저수지를 매립하여 공공용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1995년부터 우리 구에서 자연생태 복원을 줄기차기 주장하여 저수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곳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된 복원사업은 저수지 주변 수벽을 걷어내고 주변 환경정비, 바닥준설, 오폐수 유입 차단을 위해 쌍촌우회하수도공사와 마륵천 하천복개사업,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형관정 개발, 저수지 주변 벚나무 식재, 둔치화단 조성, 순환산책로 조성 등 꾸준한 정비사업으로 현재는 호수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덕흥동에서 운천저수지까지 영산강물을 끌어올 수 있는 용수공금시설공사를 시행하여 갈수기에도 저수지 물을 만수위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각종 철새가 날아드는 등 문자 그대로 도심 내 수변공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 잔디를 걷어내고 화강판석으로 재조성한 이유는 운천저수지는 비행장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으로써 외지 탐방객에게 광주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분수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물이 곧바로 저수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주변 산책로를 따라 실개천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동 장소를 찾는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놀 수 있고 운치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조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공원 및 생태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공원 내의 식생 및 경관 등 제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심 속에서 살아 숨쉬는 수변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A211^!오종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위탁업체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 등 선진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오종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활용 선별보관소 민간위탁은 '96년도부터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 분야의 경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하여 민간업체의 수탁사무 참가신청을 받아 심의한 결과, 주식회사 수진환경이 선정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위탁사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별보관소 내 재활용품 분리선별 인력으로 2001년도 1단계 공공근로인력을 일일 평균 20명을 투입하여 24,600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일일 평균 15명을 투입하여 679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에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한 사유는 위탁업체가 취급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패트병, 스치로폼 등 비경제적인 품목으로 이에 대한 수집량은 증가하면서 선별인력 부족 및 2000년도 말 승계 인력의 구조조정 반대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으로 사업 초기 수집·선별물량의 적체가 심화되었고, 고용승계 인력이 공무원 신분에서 갑작스럽게 민간업체로 전환됨에 따른 현장적응 능력 결여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어 부득이 일시적으로 공공근로 인력 지원이 불가피하였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제의 취약적인 구조 등으로 국내 경기가 불안정하여 금융·산업 등 경제구조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통한 자원재활용을 제고하여 쓰레기 감량을 통한 매립난 극복 및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A212^!두 번째로 위탁업체에 공공근로 인력의 지원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공근로 인력의 지원 중단 건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자체 기능을 보강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생기반이 구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종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새로운 민간위탁 전담 부서 설치 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주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경영기법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구문화센터, 재활용선별보관소 등 6개의 시설,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특히 서구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은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행정개혁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민간이 운영하여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간위탁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걱정하시고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발전적인 정책대한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213^!첫 번째로 질문하신 발산교에서 초원파크 간 소방도로 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불편사항 해결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개설, 보도정비 등 도로·교통분야에 연 평균 70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총 41개소를 연차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구 재정형편 및 국가의 긴축재정정책, 그리고 지하철공사, 월드컵경기장 등 광주광역시의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국·시비 등 의존재원 지원이 미흡하여 현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발산교에서 초원파크 간 소방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지난 95년에 착공하여 2002년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설명 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재까지 85%의 공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숙원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과 광주광역시에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대한의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A214^!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1년도 신규사업 규모와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투자사업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규사업보다는 도로개설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는 양3동 제2지구 등 우리 관내 5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태환경학습장 건립,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 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58억원 규모로 추진 건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개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투융자심사, 분석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투융자심사, 분석 결과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차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A215^!이정주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억원 규모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중·장기재정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히 국가시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산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2001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내년도 시행 예정사업이기 때문이며, 앞으로 본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지원 전망을 고려한 후 금년 10월중에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216^!이어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투자심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관련 법을 위배하였다고 지적하신 것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3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투자심사위원회는 서구 의원과 대학교수 등 6명의 외부 인사를 포함한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투자심사 대상은 총 9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사업, 78억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바 있으나, 상반기 5개 사업, 120억은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면심사고 대체하게 된 것은 관련 규정을 소홀히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과 밀도 있는 심사를 수행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217^!마찬가지로 이정주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국악전수관·박물관의 미확보된 예산 확보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악전수관·박물관은 45억 1,4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02년 2월 준공예정으로 공종별로 공사를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확보된 시비 8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와 꾸준히 교섭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악전수관·박물과 건립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이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우리의 전통가락인 국악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 전시와 아울러 전수하고 창출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동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타 숙원사업들이 소홀함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시설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2월에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중간보고회 및 금년 2월 22일에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기관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규모 및 운영 현실성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의 장점과 민간위탁 경영 시의 장점을 결합한 이원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통한 대중참여 공간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문화사업은 그 성격이 전문성 및 특수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지식과 경영의 노하우가 있는 민간전문단체에 위탁 경영하는 방안이 최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구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정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첫째, 계획중인 건립사업을 재검토, 축소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과 둘째, 생태환경공원과 연계된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녹색서구를 위해 광주천 고수부지에 조경수 식재와 1인 한 그루 심기 주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제안, 셋째, 시책사업의 경우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재정여건 및 주민의 이용편익을 고려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 넷째, 광역시와 구청 사업을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18^!마찬가지로 이정주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전쟁선포가 대형 불법광고물은 외면한 채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입간판 단속에만 행정력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혐오적인 명함형 광고물에 대한 단속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불법광고물 정비기간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칠 정도로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국방문의 해와 오는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우리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밝고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불법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을 중점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 서한문 발송과 옥외광고업자와의 간담회 및 반상회 등 대 주민홍보를 하여 주민 및 광고업자들에게 사전 협조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경기장의 관문인 카톨릭대 사거리에서 염주체육관 앞까지를 불법광고물 정비 시범노선으로 지정하여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단속 및 정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형 불법광고물 및 지주이용 간판 119건, 노상 입간판 28건, 명함형 광고전단 3,600매 등 총 45,000여 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에서 대형 불법광고물은 외면한 채 최소의 생계 수단인 입간판 단속에만 행정력을 투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간판은 도로상에 위치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정비가 불가피하였으며, 정비과정에서 해당 업소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혐오적인 명함형 광고물에 대한 단속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명함형 광고 전단 3,600여 매를 수거 폐기하고 배포자 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나이트클럽 등 불법 벽보 다량 부착자 6명을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지속 추진하되 가로환경 정비를 병행하면서 혐오적인 명함형 광고물과 불법 벽보 다량 부착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서민 생계형 입간판 등은 주변 여건과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과거에 비해 외부 압력이나 혈연, 지연 등에 의해 인사상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구청장인 저로서는 이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한 인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여성 및 기술직공무원과 서구 장기근속자 등 구정 유공자를 우대해 나가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사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요인이 한정된 관계로 전 직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소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의 여건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떨어져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함께 노력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이어진다면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입니다.
금번 제106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건전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입니다.
김종식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록회관에서 중흥파크 간의 벗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된 12주는 계산과정에서 한 구간이 누락되지 않았나 사료된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실제로 벚나무 그루를 셈하기까지 다섯 번 정도를 갔다왔습니다. 다섯 번을 세어봤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83주를 심었고 '98년도에 60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 서구청에서 시작했을 때 상록회관 쪽으로 오른쪽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18그루가 '98년도 산이고 왼쪽에는 30주가 '98년도 산으로 해서 도합 48주로 나와 있고 도로변 가에 흉고직경이 12㎝ 정도로 나와있는 '96년도 산은 오른쪽이 58그루가 있고 왼쪽으로는 63그루가 있어서 121주입니다.
그러나 담당 주무 과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외에도 농성광장에 얼마정도 있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가서 보니까 10여 그루정도 농성과장에 따로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96년도에 식재된 벚꽃나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계에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실제적으로 98년도에 벚나무를 식재했을 때 야생화 5,820본이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98년도에 식재된 원추리라는 야생화입니다. 지금 이 야생화가 몇 그루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할 뿐입니다. 이건 잡초입니다. 야생화 박스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허술한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 담당 계에서, 주무 계에서 확인해본 것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확인하실 바에는 이런 것까지도 잘 확인해 가지고 오셔야죠.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재확인을 해본 결과 흉고직경이 5.7㎝ 10㎝ 규격의 미달묘목을 발견하지 못했다. 규격의 허용오차는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10% 허용오차는 시방서에 나와있던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2년 동안에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을 2년 동안 한 이유는 이 나무를 식재하면서 뿌리가 지표면에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뿌리 착근이 잘 될 수 있어서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지 유지가 잘 될 수 있어서 지탱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한 것입니다. 또 '98년도에 식재했으면 만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5.7㎝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5㎝도 못되는 나무가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첫 가지 발생부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론 조경학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의원이 구정질문 하는데 있어서 조경시설에 관련된 전문가에게 자문은 받고 합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구정질문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제가 쟀던 것입니다. 나무가 두 가지로 나누어있죠? 바로 밑에서 잰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염주체육관에서 무궁화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무궁화에 대한 고사가 40주 이상이 고사됐다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금년 초에 언덕에 이름 모를 불이 일어나서 50본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소생할 것으로 보았으나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론 무궁화가 아주 불에, 연기에 너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매연에 약한 무궁화를 정말 차량통행이 잦은 도로변에 심어야할 필요가 있는가, 불이 언덕에 났다고 해서 죽은 약한 무궁화를 가로수로 심어야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제로 무궁화는 다 죽었지만 밑의 풀은 왕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새파랗죠?
또 이 사진자료는 풍암저수지 쪽의 무궁화 식재입니다. 이것도 역시 불이 나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무궁화가 상당수 죽어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풍암저수지 쪽입니다. 이쪽도 불이 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 식재 현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전중에 사진을 제시했던 것처럼 산발적인 식재를 했을 시에 관리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공원지역이나 그 외 특정지역을 선정하여서 집단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면 야생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야생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운천저수지 주변 광장 조성에 따른 질문입니다.
화강판석으로 재조성한 이유가 운천저수지가 광주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이기 때문에 외지 탐방객에게 광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경시설 계획에서 보면 동아기술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른 보트장이나 자연석 폭포나 소형분수나 이런 수경시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2007년도까지 4단계를 거치면서 40억 정도의 총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런 집중적인 투자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2001년도에 행하여졌던 서구청을 보면 1단계를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봅니다. 1단계 투자사업비가 얼만 줄 아세요? 1억 9,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3단계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억 5백만이고 4단계 21억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정도로 1단계 사업비는 1억 9천만원에 불과한데 서구청에서는 1억 3,700만원을 남양건설에 도급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에서는 답변을 보다 더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정중대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저희들은 상당히 현지도 조사하고 심의를 기울여서 답변서를 썼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흡족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금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회관에서 중흥파크 간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부족한 12주 관계는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셌을 때는 48주고 직원이 어제 오후에 가서 셌을 때는 58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현지 확인을 안하고는 어떻게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이 세어 온 것을 믿고 또 만약에 의심된다면 다음에라도 재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격미달 묘목이 2년 동안 컸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4.5 5㎝ 흉부직경이 직원이 가서 재보니까 5.7 10㎝라고 해서 규격미달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지확인을 같이 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염주체육관 무궁화 식재 고사와 풍암저수지 고사문제는 저도 무궁화를 심어놓은 것을 싹이 트기 전에 등산을 하면서 보면은 죽어있는지 싹이 나있는지 몰라도 빽빽이 심어있는데 죽은 것같이 보여가지고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묘목을 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자가 나무를 심어놓고 물관리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고사하는 것을 보고 물을 잘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사된 무궁화 식재나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있는데 고사된 것은 다시 보식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야생화를 식재하는데 문제점도 옳은 말씀입니다. 어디 한쪽에다가 아까 사진에 나왔다시피 관리를 잘못하면 잡풀이 많이 나고 야생화는 도회지에서 자동차 매연에 강하지 못해서 잘 죽을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천저수지 화강석 깔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거기에 처음에 산책로가 있었는데 거기를 없애버리고 화강석을 깔았냐, 그런 여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원계획에 의해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실개천이 흐르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화강석을 깔았는데 생각하기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한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음 구간은 이것을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조금 있다 추가보충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이 구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불신을 당하는 이유가 행정기관의 잣대가 고무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별창고에 대한 답변을 보면 당연히 공공근로를 투입해야 된다는 답변입니다.
너무 경제가 어렵고 또 구청에서 구조조정 된 직원들이 거기 가야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위·수탁계약서 자체가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서에는 종사자 교육 및 복지대책이라는 계획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등에서 아주 좋은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샤워장 마련, 휴게실 마련, 식당 마련, 전 사원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단합대회 겸 야유회 실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기록해서 서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2001년 사업시작하기 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구조조정 반대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으로 사업초기 수집 선별물량의 적체가 심화되었고, 고용승계 인력이 공무원 신분에서 갑작스럽게 민간업체로 전환됨에 따른 현장적응 능력 결여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어서 공공근로를 불가피하게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이렇게 좋은 시설, 이렇게 좋은 복지정책을 해줬는데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편했길래,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편하게 계십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민간업체로 공무원이 갔기 때문에 갑자기 바뀐 환경에 너무 힘이 들어서 세 사람이 사직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사직을 메우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최근 경제의 취약적인 구조조정으로 국내 경기가 불안정하여 금융, 산업 등의 경제구조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 또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침에 보면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러면 근로인원의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최고 10명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인 수진환경은 전체 사장포함해서 16명입니다. 근데 공공근로를 지원한 인원이 1단계 20명, 2단계 15명을 지원했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특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른 중소기업체에서는 20%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인원은 500명 이하,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관내 중소기업은 5사람, 10사람… 보통 10명 이내에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원을 하면 많이 지원해 줘 봐야 2사람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심지어 서구문화센터에도 지원요청이 없어도 도서관에 2명 해줬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마찬가지로 10명이 넘는 데는 없습니다. 유독 1년에 3억 5,700만원리라는 돈을 지원해가면서 위탁을 주는 업체에 20사람의 인원, 또 2단계에 15명의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주민이 바로 행정부, 서구청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든지 통과가 되고, 아무도 모르면 원칙대로 하고 또 원칙에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모르면 원칙을 모르니까 당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불신을 회복해 주는 길은 서구청에서, 이번 아주 훌륭하게 성과를 낸 재활용 선별창고입니다.
정말 민간위탁에서 서구청에서 모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적자를 적자라기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 왔는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 또 서비스 질도 높아졌고, 또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 공공근로를 중단해 주셔야 될 걸로 믿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김병원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원입니다.
오종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공공근로사업 중단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는 사항은 당초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고용승계된 인력이 쉽게 수탁기관의 방침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되지 못한 형편에서 공공근로를 배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투입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수탁기관의 경영실적을 분석·평가한 후 수탁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시 즉시 중단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어서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발산교, 초원파크 구간을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뭐냐,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도로개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발산교와 초원파크 구간에 '95년도부터 도로개설을 시작해서 공정률이 85%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이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타당성 조사, 재원확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서구 전반에 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2001년도에 신규사업을 보면 3개 사업에 285억입니다. 여기에 국비 145억, 시비 58억, 구비 55억이 들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첫째는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 확보가 용이하다고 해서 사업만 군데군데 벌여놓으면 기존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도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 국비는 확보됐지만 제가 오전에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2000년도에도 서구청이 광주시에 요구한 보조사업으로 요구한 예산이 15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이 확보된 예산은 고작 58억이었습니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계속 구비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재정적인 압박은 서구청이 부담해야 된다.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문화예술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비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문화예술 관련된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발전이 되고 특정 계층으로만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되어 있었지 않느냐, 무작정 한쪽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예산투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태여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외면당하고 있는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20억원이 야외음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와보니까 야외음악당 건립은 어디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는 아시다시피 서구문화센터, 문예회관, 청소년 문예회관 이렇게 가거든요. 어떤 명칭이 맞는 것인지, 혹시 국비확보를 할 수 없어서 명칭변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바로잡아야 된다.
두 번째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20억입니다.
제가 모두에 문예회관 2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억이죠.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사실상 이 문제제 대해서도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중장기 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금년 10월중에 하겠다. 사실상 이 문제도 국비 요청을 10억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억 중에서 국비 10억을 건의상태인데 어떻게 내년도 사업으로 됐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태환경공원 조성이라든지 국악 전수관·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시에서 해야 됩니다.
국비·시비 가져오면 구비 부담 안됩니까?
물론 올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98억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39억 5,9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서구행정을 운영하면 서구 행정에 있어서 주민에게 수혜가 되는 그런 예산은 얼마나 투입할 것이냐, 그 다음 균형적으로 어떻게 배분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서구주민이 모두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복지정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외되고 있는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계속 신규사업만 증가하다 보면 여기에 구비가 부담이 되고 그로 인해서 소요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사실상 중장기 재정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되고 국비 10억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는 것, 세 번째는 국악 전수관·박물관입니다. 저는 52억 6,8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답변에는 45억 1,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부지매입비를 뺀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 52억 6,800만원의 예산입니다. 연건평 45평 규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헌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한다고 그럽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시에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광산에 있는 임방울 선생님이나 이런 분만 있어도, 서구에 국악과 관련된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전통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너무 성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확보에 크나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간 3억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연간 3억 지원해야 될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52억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국악 전수관·박물관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주민의 활용도라든지 주민의 혜택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 전통을 이어가고 전통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또 우리 재정여건이 그렇게 갖춰졌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편에 우리 재정여건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무엇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자료수집, 보관… 국악 자료수집 할 데가 없어서 52억 6,800만원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됩니까? 그럴만한 여력이 됩니까? 도로개설 못해 가지고 7,000만원, 1억 가지고 다투는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그래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국악 전수관·박물관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 의원님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문승빈 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승빈입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면밀하게 재정에 관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중견 간부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첫째로 말씀하신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소방도로사업 등이 시민들의 불편 부당한 사업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이라도 타당성 있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해서 계속사업 위주로 또 새로운 하수도, 소방도로 사업위주로 정책의 방향을 건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쪽 방향으로 문화예술 쪽만 사업이 아니니까 고루고루 편중되는 사업이 안되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관한 생활체육공원의 국비지원 사업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재정계획을 심의하실 때 같이 심의해서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구간의 사업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다보면 이것을 시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구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윗분들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힘닿는 대로 열심히 시와 구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긴축재정을 쓰면서 경상비를 감축하고 가능하면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운영에 관련된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고 국악전수관·박물관에 대한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보충질문자가 요구한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하시도록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추가로 보충하실 분 계십니까?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적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 방법은 현장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영에 정상화가 될 때까지 공공근로를 투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영정상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병원
제가 말하는 경영정상화라는 것은 쓰레기재활용을 수거하는 작업과정이 원활하게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업계획서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것 같아서 보충질문 때 얘기를 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계획서에 선별 일용직 15명을 연 280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해서 서구청에 제출했습니다. 1일 2만 5,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15명을 현재 선별창고에서 확보했습니까?)
15사람을 일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구청에서 나간 15명, 30명이 선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작업은 이 15명과 공공근로가 하루 15명입니다만 하루 평균 12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당장 공공근로를 중단 못하신다면 경경의 정상화가 언제 될지도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투입했습니다만 분석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수탁신청을 받을 때 그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평가했을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수탁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정 공공근로를 지금 당장 손을 못 대게 하면 수탁업체로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공공근로의 금액을 환수조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서에 연말에 증감할 수 있도록 계약부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경영의 정상화가 될때까지 공공근로가 투입된 인원의 금액을 환수조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공공근로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서구청에서 재활용선별창고 (주)수진환경이 경영정상화가 되는 순간까지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그 투입한 모든 기간을 산정해서 3억 5,700만원 중에서 제외시키고 지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연말에 총 수지타산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계약이 끝나고 다음 계약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공공근로가 투입을 10명이 하건 30명이 하건 그 투입된 인원의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석 결과가 나와야죠.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계속 분석, 분석을 하다보면,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중에서 6개월간 경영정상화가 안되 가지고 선별, 단순일용직 근무자가 일하는 선별 일을, 경영정상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경영정상화가 안됐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경영정상화라는 것은 서구청에서 직영했을 때 문제점이 많으니까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더욱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위탁업체를 구청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는 것은 아주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내일 아침부터 공공근로를 중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투입됐던 15명의 공공근로는 다른데 많습니다. 오후 답변 중에 보면 산불이 나서 식재들이 다 훼손되었다는데 거기 가서 숲 가꾸기도 할 수 있고, 나무가 뽑힌 데 다시 정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검토가 아니라 이거 간단한 겁니다. 공공근로는 우리 국장님이…….)
그렇습니다.
재활용 업무처리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사업계획서에 15명을 가지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16명 사무직 운전원 말고 일용 선별요원 15명이 한다고 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계획서를 서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구청에서는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 후에 그 위탁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왜 구청에서 해 놓 은 계약서를 스스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처음 받은 계약서였는데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말이 안되죠. 지금 현재 서구문화센터도 굉장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는 이런 계약서를 쓰고도 연간 금액을 정해서 주지 않습니다. 역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할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화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집니다.
근데 유독 수진환경에만 3억 5,700만원이라는 금액을 명시해 놓고 계속해서 투입해주고, 또 교묘하게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시킬 수 있다." 이런 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에 실패가 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수진환경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성과로 봐서는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이런 계약서 내용 문구를 가지고는 다시 실패할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를 중단해 주셔야 될 겁니다. 또 중단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투입되어 있던 공공근로 금액은 충분히 환수 조치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연말에 결산해서 환수조치 시킬 게 아니라 수질환경에서 제출했던 선별 일용직 1억 500만원, 자기들이 세웠던 돈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을 구청에서 지급하는 돈에서 감하고 줄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어떤 식으로 조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중단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경영정상화가 언제 될지…….)
검토해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계약서 자체가 필요 없는 공공근로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필요 없는 공공근로인데 왜 계속해서 검토한다고 하십니까?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15명의 선별 일용직, 1억 500, 이 사람들은 채용을 해가지고 했으면 되어야지 왜 구청에서 20명, 15명을 투입하냐 이거예요. 스스로가 계약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공공근로를 투입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말씀 안 드릴 랍니다.
그런 사정 관계로 투입이 됐었고, 이제 수진환경이 출범한지가 3, 4개월 됐습니다만 지금 당장 분석이 안되고 있잖아요?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수진환경을 구청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역으로 구청의 선별창고를 수진환경에서 분석해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 때 당시 10개 이상이 되는 업체가 재활용 선별창고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 위탁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수진환경을 선택해 가지고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청에서 수진환경을 검토하고 사업성 타당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의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오종환 의원님의 추가보충질문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등단하십시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주무 과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내주셔야죠. 가만히 앉아 계세요?)
국장님 답변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료제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공공근로를 당장 중단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분기까지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공공근로로는 투입되어 있을 지라도 언제든지 옮길 수 가 있습니다. 용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다른데 민원이 발생하면 다른 데 가서 공공근로를 투입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2/4분기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철수하고 검토해도 상관없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부의장 장헌일
오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취지를 간파 못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6월까지 끝나잖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종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당치 못하니까 철수를 먼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직접적으로 오종환 의원님하고 논의를 해서 대안을 찾은 다음에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면 되죠. 확실하게 문제가 되어서 발생하면 철수를 해야죠. 오종환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병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오늘까지만 하고 철수하는 것이죠?)
우선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헌일
오종환 의원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당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상관없다니까요.)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김상집 의원님. 조금 있다가 또 필요한 내용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금자 의원님 보충질문 중에서 농성광장에서 중흥파크 간 왕벚나무가 48주냐, 또 58주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흉고 직경이 4.5 5㎝라고 박금자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는데 집행부 답변은 5.7 10㎝라고 했기 때문에 본회의상에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속기록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 동료 의원들!
정말 심도 있고 내용 있게 준비하셔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김동식 장헌일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오광교 김선옥
정찬경 박금자 이정주 박영수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