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5월15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김용희 의원 구정질문
ｏ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ｏ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ｏ 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ｏ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동안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주요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한 차원 높은 구정수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을 대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성실한 질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김용희 의원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답변은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만 주민을 대표하는 김동식 의장, 577명의 공무원들과 같이 구정업무, 주민복지 향상이나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청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 출신 김용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구청의 잘못한 것의 질의보다 본 의원이나 구청 관계공무원, 청장님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서구 관내 일어났던 모든 문제점을 합의도출해서 풀어볼까 하는 뜻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Q181^!먼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광천동 터미널 정류장 편의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이 광천종합터미널에 신세계 백화점이 탄생되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엘리트 출신 화이트 칼라들이 모여서 신세계 백화점을 지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허가권자가, 물론 토지수용령도 청장이 가지고 있고 신세계 백화점 건축허가도 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1층에 있는 정류장 편의시설인 1층 개방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통과장한테 그 문제가 위임됐냐고 물어보니까 위임도 안됐다고 그랬습니다. 터미널 정류장 허가는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단속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위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광주에 유일하게 크나큰 터미널의 신세계 백화점에서 허가도 법이요, 명도도 법이요, 편익시설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터미널에 대해서 달리 편익시설로 개방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 아래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편익시설입니다. 개방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힘이 강한지 개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정한 것입니다. 힘있는 자는 법을 안 지키고 힘없는 자만 지키는 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개방을 시켜야죠. 이것은 터미널의 모든 문제점 거기에 강제수용령을 내려서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 터미널 부지에다가 신세계 백화점 거기 가지고는 말 안겠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이고 뜻 있는 분들이 신세계 이것은 법 적용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어느 때고 분명히 밝혀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익시설에 강제수용령, 토지수용령에 들어설 사업체가 있고 안들어 설 사업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법을 동원했는지는 모르지만 법을 초월해서 아래층은 편의시설, 위에는 판매시설 해가지고 신세계 백화점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물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멋있게 해놨습니다. 개방을 하면 훼손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법은 지켜야죠. 법 우선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천터미널의 1층은 정류장 편익시설 용지로 일반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의 1층은 터미널의 부지에 속해 있어 정류장 편익시설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세계 백화점 1층은 백화점 개점시간에 맞추어 개방하고 야간에는 폐쇄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청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정류장 편익시설로 터미널 영업시간에 똑같이 맞추어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청의 관계 공무원은 직무유기라고 보며 이에 대한 서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개방문제를 질문하게 된 동기는 서구청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수용령 건축법을 전부 청장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단속권한도 청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허물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은 만능의, 평등의 법이라는 것을, 그런 데에서 법질서를 문란케 하면 어디 다른 데에서 서민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에서부터 시범을 보이고 법을 잘 지켜나가야죠. 더구나 터미널이나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물의를 일으켰습니까? 신세계 백화점 허가 내줘가지고 어떤 똑똑한 시장이 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오해를 샀습니까? 그러면은 의회에서 말은 안 하더라도 모범을 보여야지, 법을 준수해야죠.
!^Q182^!두 번째,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사가 적체되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직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은 일체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고 혈연, 지연, 학연을 탈피하는 공정성 있는 인사를 기하여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며 그래야만 조직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제 말에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말할 가치가 없으면 답변 안해줘도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앞전에 인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번에 인사에는 위의 높은 사람이 개입을 했다. 위의 높은 사람이 누구요. 최고위원이라고 그러고 나도 깜짝 놀랬소. 구청 간부들이 그런 빽이 있는지는 이번에서야 알았소. 또 장관 빽이라고 그러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 577명의 공무원, 빽 없는 공무원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저는 정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달이 늦습니다. 한 달 늦은 저한테까지 그 소리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말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암암리에 호남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로서 그런 이야기가 청와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가장 우리 대통령께서 싫어하는 것이 그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3^!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대, 2대, 3대 하면서 내 지역의 문제는 한번도 거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나마 이번만큼은 언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 재래시장 어렵습니다. 간단히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알짜는 빠져나가고 마지못한 사람들만 남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청의 자료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 주민들도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양동을 위시해서, 복개를 위시해서 생계를 유지한 분들이 왜 떠나겠습니까?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 마트, 이런 데 적응을 못하다보니까 다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확보된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577명의 구청공무원 가족이라도 양동시장을 애정을 갖고 살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양동시장 봐주는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4^!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물부지 관리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장님을 의회에서 뵌지도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근무하신 걸 대충 자료를 빼보니까 몇 가지 됩니다. 인제 저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공공건물을 짓는 것 가지고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장 생각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제가 느낌이 큰 건물 지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는 큰 건물 짓는 것은 자제하시고 우리 서구 관내 시작만 해놓고 못 뚫고 있는 소방도로나 청장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이사오면 떠나기 싫은 서구, 잘사는 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앙에서 청장님 능력으로 끄집어 와가지고 이제는 못 뚫은 소방도로, 또한 우리 서구 관내 구석구석 떠오르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쓸쓸한 나라는 산봉우리에 나무 한 송이 정성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가꾸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푸르고 잘사는 나라가 됐지 큰 건물을 지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한 저는 공공건물 그만 지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지금 IMF 시절에 국민은 쪼들리고 죽어가는데 상무신도심의 시청 올라가는 것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건물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더 한다면 시청 공무원들 미안한 이야기지만 3분의 2 줄여도 됩니다. 전부 구청으로 이관 됐잖습니까. 뭐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개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거를 대서. 요즘도 보면 터미널 같은 경우도 골치 아픈 것은 구로 넘기고 조금 골치 안 아프고 뭐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공공건물은 그만 지어야 됩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국민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세금 내라고 하면 내고 안낸 사람 어딨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서 우리 서민을 위하고 건물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구석구석 나무 하나라도 정성 들여서 가꾸고 길도 내고 골목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종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젠 공공건물 그만 짓고 그 돈 생기면 도시행정의 기본인 크고 작은 도로들을 뚫고 구석구석 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특별히 활용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팔아서 구청 빚 갚는데 썼으면 하는데 청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빚이라는 게 말입니다.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되겠습디다. 써보니까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시가 1조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구청 빚은 위험수위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크기 전에 잘라야 합니다. 구청 관내 필요 없는 부동산 있잖습니까? 팔아서 갚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5^!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체납과 신상정보 유출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체납을 보니까 저도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시세가 현재 체납액이 190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받아들인 것이. 그리고 구세가 18억 정도 됩니다. 건수는 우리 서구 구세가 2만 8천 건이고 시세가 2만 6천 건 정도 됩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여기에 따른 배경설명은 제가 질문 드리고 나서 보충하기로 하고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구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기업이 파산되고 구조조정으로 수십만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갈수록 지방세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지방세 체납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 범위 내에서 천천히 받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충설명을 약간 드릴랍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습니다. IMF 체제에 대통령도 국민들 어려운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국가에서도 봐주고 있습니다. 이 IMF 시절에 어려운 실정, 국민들을 감안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받아도 되지 않느냐. 또 여러분들 제가 이건 설입니다마는, 느낌입니다마는 세금 받아서 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잘 알잖아요. 국회에서 정보자금이라고 해가지고 1천억원 갖다가 니 것 먹었냐. 내 것 먹었냐. 니가 잘났네. 세금 걷어서 갖다주면 그 짓거리나 하면 뭐합니까? IMF 돈이면 뭐하고 안기부 자금이면 뭐합니까? 그건 뭔 돈입니까? 근본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정보원 돈이면 뭐하고 청와대 돈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서 법이 허용하는 한 조금 늦게 받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보 유출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질서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법의 원리는 상식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영국 헌법 모체가 있습니다마는 법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상식 선에서 법이 소생했지 하느님이 줬습니까?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법은 평등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6만 9천 건에 2만 8천 건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람이 몇 만 됩니다. 거기에서 유독 한사람 특정인을 택해서 법에 보장받는 개인정보유출 방지법이 있는데 유출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거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약간 법 조항을,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11조, 개인정보 취급자 의무, 개인정보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김용희 의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시간이 10분 정도 오바 됐습니다.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 법 조항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십시오. 우리 의장님께서 시간타임을 잘 맞춰 가지고 결정적일 때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1월 25일 특정인 한 사람만 골라 개인정보를 누설시킨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동료의원께서 애국충정에 어린 그 마음으로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구정질문 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본 위원의 질의에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소리를 구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청장은 본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6^!첫째, 작은 정부 구상에 맞는 21세기 지자체를 만들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현대사회는 국가의 역할이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각종 규제와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만 갔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조직은 거대한 공룡처럼 늘어만 갑니다. 따라서 정부의 조직은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변하게 되면 공룡의 조직은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국병이라는 복지국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공룡조직이 국제경쟁사회에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처수상은 고질적인 영국병을 고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대폭 수정하였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줬고, 세금을 감면해 줬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제도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채는 줄게되었고 산업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영국병은 드디어 치유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국정부의 성공적인 혁신정책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대신 과감히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각종 제도를 간소화하는 것에서 주도자가 아닌 지원과 후원자의 역할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의 개혁에도 많은 밴치마킹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정부의 모든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이 그렇고 현재 추진중인 책임운영기관제도도 영국의 넥스트 스텝제도를 차용한 것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선진제국들은 끊임없이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대표적인 성공국가들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이상 많은 나라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21세기의 정부형태는 과거의 복지국가적 거대정부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의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지방자치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또 다른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적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작은 정부와의 상관관계는 두 가지 양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각종 규제완화와 조직의 혁신, 행정의 효율화 등 작은 정부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기능축소로 인하여 지자체에 이관되는 사업은 지자체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정일 청장께서는 관선, 민선 1기, 2기를 포함하여 12년에 걸친 자치단체 수장으로서 일해 왔습니다. 이제는 서구를 작은 정부의 위상에 맞게 행정마인드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경험 많은 수장으로서 중앙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에 맞게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187^!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개혁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행정개혁은 중앙과 광역시와 지자체가 삼위일체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정개혁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선진제국들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경우 군사정권 아래서 30여 년 동안 고질화된 부패와 무능이 썩을 대로 썩어서 행정개혁은 고사하고 IMF 위기를 맞았던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며, 사회의 각 분야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나와 더불어 피해가 가는 그들에게는 직접 해가 미치는 강론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드립니다. 국민의 정서와 노동쟁의, 의약분업 등 집단 이기주의로 야기된 개혁저항은 온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발목을 꽉 잡고 국정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부개혁의 프로그램에 따라 지방정부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도 조직축소와 인원감축을 통한 조직 슬림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의 지상과제입니다. 청장께서는 작은 정부(Small organized government)를 만들기 위해 서구의 행정기획을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결과는 모든 전 직원이 열심히 한 대가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상부지시보다 서구 지방자치단체의 비전 있는 구상을 그림을 그리든지 틀을 만들어 놓고 청장이 개혁을 하신다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구청도 지난 1998년 이래 2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100여 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축소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의 구조조정은 정확한 직무분석과 조직에 대한 분석이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오류가 범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모범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고는 생각합니다.
특히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 등 새로운 신설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하여 정원의 신규 증원의 요인을 과감히 줄이고, 또한 비용도 매년 5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만한 구조조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좀 아쉬운 것이 있어 본 의원은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한 단순한 숫자 줄이기 위주의 조직개편이었다는 겁니다. 하위직을 축소하여 목표인원만 채우고 마는 구조조정은 과연 행정의 생산성을 어느 정도 높였는지 충분한 검토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작업을 통해 많은 업무가 추가로 생기고 있는 마당에 사람은 하위직 위주의 실무인력을 줄임으로써 남은 공무원들에게 업무량이 많아지고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게 만드는 이러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양적인 구조조정은 금년 7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인원감축은 2002년 7월 31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양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질적인 구조조정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작은 인력으로도 기본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방이양사무까지 폭주하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원감축의 대안으로 6급 담당주사들에게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6급 담당주사의 사무분장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면 60명의 인원을 증원한 효과가 날 것으로 보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와 더불어 예산의 50억이 절감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축소에 따른 사무의 구조조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사무는 과감히 폐지하여 일의 양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공문서 작성에 소비하고 있으므로, 공문서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공문서만 줄여도 지금처럼 직원들이 이에 허덕이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이외의 다른 일에 매달린다든지 어떠한 행사에 동원된다든지 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시간을 다른데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행정의 책임자로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8^!청장,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의 경우에도 단순히 하위직 어느 한 직급이 과원이라고 해서 당해 직급에서만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본 의원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7급, 8급, 9급 하위직의 경우 대부분이 30대에서 40대의 한창 일할 나이의 청장년 층입니다. 이들이 과원이라고 이들만을 감원하려는 발상은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원을 감축하는 아픔을 함께 한다면 비록 하위직 정원이 많다고 할지라도 일정부분을 고위직을 명퇴시키고 하위직을 연차적 승진시키는 방안이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가슴아픈 한 시기였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퇴직자들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청장, 부구청장께서는 알아야 하실 것입니다.
민간기업체의 경우 인력감축을 위해서는 상위직을 퇴직시키고 하위직을 승진시킴으로써 인력수급체계를 원활히 하고 인사적체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인력운용의 묘를 살리기보다는 고위직은 그대로 정년까지 보장받으면서 힘없는 하위직만 고통을 전담시키는 것이 바로 서구의 실상이고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속담에 비유해서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방식이 손쉽게 보이지만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젊은 인력은 거의 없고 꼬부러진 노인들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여기에 계신 의회와 부구청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장은 고용한 인력을 구청에서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고했는데 들어와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잘못된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인원을 고용한 책임은 또 누가 져야 합니까?
청장,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모순된 인력운용이 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9^!그리고 정원의 인력배정 내역을 보면 2001년 1월 현재 110명인데 그 중 환경미화원 48명, 도로보수원 18명 등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원 44명은 서구의 구조조정에 관여하지 않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조직의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순 노무원 44명을 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부구청장은 퇴출시키는 공무원은 무엇이고 행자부 증원을 신청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정의 묘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행정의 기초를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묘를 구성해서 기획과 더불어 기획단을 만들어 원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기획입니다.
!^Q190^!정부는 출범과 함께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전 국민은 살을 오려내는 아픔을 딛고 끼고 있던 금반지와 비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안정이 겨우 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 급속한 경제회복에 따른 자만과 개혁필요가 총선 등의 정치일정과 맞물려 개혁의지를 이완시키면서 어려움에 부딪치고 2000년 하반기부터 일본의 수출이 저하되고 미국수출이 저하되고 유럽, 선진국 및 각 국의 수출이 저하되어 경제대란이 오고, 물가는 상승하고, 세금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실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110조를 공적자금으로 투자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1조 5,000억원을 긴급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는 지방채 9,160억을 짊어지고 매년 이자만 430억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하철공사 1조 7,360억원이 투자되어 년간 소요액이 2,893억원이 소요될 때 우리의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서구도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인력확충과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체감물가의 안정과 고용창출, 사회복지 시스템의 형평과 효율성 제고를 하고 지방건설 활성화 및 재래시장 경영개선이 시급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또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문제, 기아자동차 이전에 따른 경제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따라 재원 확보가 어려울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Q191^!청장, 국고보조가 줄어들고 시 보조금이 줄어들고 간접자본이 줄어든다고 할 때 우리는 의회와 구청이 혼합일체 되어 개혁 모멘팀을 유지하고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여 21세기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화, 지방화의 패러다임에 걸맞게 정보, 문화, 환경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광주, 상무 신도심을 중심 축으로 국제수준 전략지로 발전시키려면 하루속히 빨리 기획단을 구성하여 선진 지방자치로 진입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 경제대란을 막고 서구의 경제자립도를 높여 살기 좋고, 살맛 나는 서구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청장의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192^!끝으로 본 의원은 영산강 시대를 선도하는 광주비전과 서구 발전의 연구란 용역보고서를 몇 번이고 탐독해 보았습니다, 마음에 와서 닿았기 때문에 발전할 것 같아서. 신영산강 시대를 선도하고자 아시아 평화단지를 조성하고 영산강 테마파크를 만들고 광주학생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서광주 역세권을 개발하는 등, 상당한 보고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때 착각도 했습니다. 영산강시대라고 해서 영산강은 나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본 의원의 착각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각에서 이러한 사업의 일정 부분은 광주시나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연구서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진에게 연구를 의뢰한 결과 발간한 자료이기 때문에 본 자료에 기초하여 청장께서는 언제, 어떻게 실천에 옮기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구상이 실현될 때, 본 의회 의원들은 물론 서구의 30만 구민들은 힘을 모아 청장의 숭고한 뜻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성실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의장! 질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실한 질문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장헌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지역주민, 여러 가지 우리 의회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성원하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구의 행정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받아서 이를 실천할 이정일 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집중적으로 단일 주제를 가지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거시적인, 정책적인 대안과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실업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에 의해서 IMF의 구조조정, 그리고 실직에 대한 고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기 위한 재취업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중간과도기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실업대책이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도 1998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1년도 오늘까지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2단계가 2001년도 2단계에서부터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서구청의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되는 예산이 38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1년도 1단계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11억 7,000만원이었고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바로 13억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총괄적으로 38억에서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를 지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전체예산 38억 중에서 지금 3단계와 4단계를 위한 예산이 13억 7,000만원 정도밖에 남지않았기 때문에 3단계, 4단계를 나누어보면 평균적으로 6억 내지 7억 정도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은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단계, 4단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공공근로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에 있어서 청장께서 3단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11월 정도가 되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추수기가 지나게 되면 또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백만의 실업을 돌파했었다가 지난번 통계청 조사에 의해서 70만으로 보고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감을 갖고 있는 실업률에 의해서 광주 같은 상황에서는 100만 실업에 못지 않는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경제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 실업대책의 외국에 대한 사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대규모 도로사업이라든지 다리를 개보수 한다든지 재포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1930년대 뉴딜정책에 의해서, TVA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고령자들, 그리고 청소년들 중심으로 재취업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에 의해서 JCP(Job Creation Programme)라든지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CP(Community Programme)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영국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생산성 중심의 공공사업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하고 유사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949년도에 실업대책사업 및 실업자 흡수율 제도를 통해서 공공근로를 일본도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포기한 사항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공공근로사업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한계가 노출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공공근로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취로사업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공공근로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서구 관내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643명의 공공근로자를 대상자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도 주로 여성들이 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라고 하는 설문내용에 있어서 전직이 주부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155명, 24.1%고, 그리고 단순노무직이라고 하는 답변이 174명으로서 27.1%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취지에 맞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직을 당했다든지 재활의 의지를 갖기 위한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공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28명으로서 4.3%밖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초보장법에 근거한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주는 취로사업 성격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전락되어 있다고 단정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하는 질문들도 대다수가, 423명입니다. 65.8%가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직에 의해서 공공근로에 참여했다 라고 하는 것은 57명에 해당되는 8.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조직하고 근로자 관리측면에 있어서 제가 분석한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우리 공공근로자들에게 설문으로 물어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공공근로사업의 원칙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MF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직자가 재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을 통한 것인데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53%인 341명이 저소득층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공공근로가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영세저소득층들에게 있어서 수요를 포함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어떤 사람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보호를 받느냐, 여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는 뭐냐라고 하는 복지행정, 경제정책에 있어서 아주 불신을 받는 요인중의 하나가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9.1%밖에 안됩니다. 물론 만족한다라고 누가 답변하겠습니까마는 대다수가 이 공공근로에 관련된 임금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금액 가지고는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정책적인 개선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순노무직을, 여성 단순노무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작업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냐고 하는 통계 중에서 560명에 해당하는 71.7%가 본인이 속해있는 작업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일을 하는 실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옥외근무에 있어서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함께 근무하는, 일을 하는 동료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성실하게 동료가 일을 한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은 122명으로서 19%가 성실하게 일을 한다, 공공근로 일을 하고 있는 본인이 같은 동료를 성실하게 공공근로사업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19%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있어서도 공공근로사업이 형식적이고 성실성이 떨어지고 전시적인 공공근로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회성이고 시혜성이고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적인 원칙과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 행정만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제안이 되었습니다마는 3개월 간 하고 있는 4/4분기로 나누고 있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설문조사에서도 나와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의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재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공근로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4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씩해서 4/4분기로 나누는 행정의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성격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산분야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영역을 띄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을 시켜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숙달과 동시에 보람을 느끼게 한 다음에 공공근로가 끝난 6개월 이후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공공근로사업 취지에 부합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노무의 성격을 띄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서창동이라든지 상무 2동이라든지 양동이라든지 이런 동의 특성상 생활보호 대상자, 조건부 수급자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법의 강화에 의해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여성노동자이긴 하지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배우자들에게, 여성노동자들에게 기초적인 환경이라든지 단순노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개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숫자를 동원하는 이런 식의 공공근로사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노동의 강도, 복지사업, 전산분야, 국토가꾸기라든지 중앙사업, 지방사업을 엄밀하게 검토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받고있는 임금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뭐냐고 하는 질문에 272명이 식료품 비용, 207명이 자녀학비와 학용품 비용, 최저생계에 대한 기초식료품 비용하고 학생들 자녀 용돈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공근로가 삶의 재취업을 위한 근본적인 재취업 과정의 실업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아주 현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이 일을 열악한 가운데 하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3단계, 4단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생산성 있는 사업위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150명, 23.3%가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복지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129명, 27.1%, 결론적으로 43%에 달하는 공공근로자 답변 중에서 생산성, 정보화, 사회복지와 같은 전문성을 갖는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서구청이 공공근로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는 현명한 답변을 공공근로자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하고 있는 분들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막노동을 하고 단순노무를 하기 때문에 수준이 낮겠다고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답변처럼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임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재취업을 통해서 삶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공공근로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서구청이 정책을 분명하게 세워서 많은 부분을 수용한다고 하면 올바른 공공근로사업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본인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의 냉소적인 태도가 괴로웠다, 그리고 열등감과 무력감 때문이라고 거의 60%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에 임하면서 본인이, 내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삶을 재취업하는 과정에 내가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재취업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욕을 갖는 측면보다는 그저 생계에 급급한 단순한 일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갖고 있고 주위의 차가운 냉소적인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서구청의 복지행정, 경제정책행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조직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공공근로사업 담당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잦은 지침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 항의성 민원인 방문과 여러 보고로서 공공근로사업 담당자들이 지쳐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신규사업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5개 구청의 공공근로 관리대상을 비교할 때, 여건이 비슷한 동구하고 남구하고 비교할 때 근무인원이 동구보다 1명이 부족하고 남구보다 2명이 부족합니다. 사업비를 봤을 때도 부족합니다. 공공근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확충이 시급하고 이 일을 전담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사고가의 제도가 청장께서 과감한 결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는 생활실장의 직책이 L씨는 1개월, P씨는 3개월, K씨는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자칫 인사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결과는 자명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공근로사업의 대다수의 단순노무 성격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성과 개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분리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한국이 컴퓨터 보유대수가 2천대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라든지 전산을 통해서 데이타베이스화해서 DB화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정보화에 맞는 자료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전산화를 통해서 DB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공근로를 통해서 확충시킨다면 국가정보 전산화 요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공근로를 알차고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하나 심각한 것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직업의 타성에 젖다보니까 3D 업종에 가지 않습니다. 3D 업종에서는 일은 많은데 노동자가 없어서 구하지 못합니다. 공공근로도 단순업무로 전락하다 보니까 쉽게 돈을 벌다보니까 어려운 3D 과정에서는 노동자를 찾지 못해서 실업사태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공근로의 정책을 올바르게 세워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이긴 하지만 생계의 안정을 위한 기초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취업 보장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시혜성이고 일회성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로서 노동청과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마친 후에 재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구조의 개선과 연계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정책적인 대안에 대한 분석을 참고해서 6가지를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Q193^!첫째, 단순노무 분야에서 정보화, 사회복지 중심 등 생산성 중심의 공공근로사업 발굴과 전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의 대책을 묻습니다.
!^Q194^!두 번째, 지금까지 공공근로에 의해서 의지해온 서구청의 실·과·소의 유관기관 업무에 있어서, 이제 곧 공공근로가 중단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서 전체를 맡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공근로 없이 스스로 업무연찬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대비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Q195^!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충을 촉구, 타 구와 형평성을 갖게 해서 서구 공공근로사업이 특징에 맞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 배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96^!네 번째, 공공근로 참가가 일회성, 시혜성, 임시방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이 계속되면 지속적인 재취업 보장을 위해서 노동청의 고용안정센터, 구직센터와 연계로 체계적인 실업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Q197^!다섯 번째, 광주시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집행된 것처럼 서구청 예산도 13억원밖에 남지 않아서 3/4분기에 공공근로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께서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198^!여섯 번째, 본 의원이 설문조사한 공공근로사업 평가분석지표를 참고하셔서 실업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김상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향등매립장이라든가 상무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잡음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쓰레기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악취나 다이옥신 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브리니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세계의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도시만들기, 마을가꾸기, 동네만들기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데 광주 서구도 그동안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터전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전국에서도 가장 환경이 잘되어 있는 구로 대통령상 표창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태양에너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태양의 시범도시에 대한 계획성을 산자부에 제출하고 있는 만큼 광주 서구란 이름이 떠오르는 서구하면 서구는 해가 지는 곳인데 해 지는 서구가 맞지 떠오르는 서구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구로 이름을 바꿀 것을 제안하는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199^!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스톡홀름 볼모라의 브리니 시스템입니다.
브리니 시스템은 작년 의원연수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스톡홀름 볼모라를 찾아서 직접 모든 생활쓰레기를 그대로 시스템 안에 넣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전자동 공정으로 분리수거가 되는데 단지 8시간 3명의 운전자들이 근무를 해서 전자동 공정으로 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퇴조해 가고 있는 매립정책, 혹은 사향산업에 속하는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신환경기술입니다.
먼저 브리니 시스템은 전자동 공정에 들어가서 생활쓰레기 35% 정도가 분리수거 되어서 재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쓰레기를 전자동 공정에 집어넣게 되면 10단계 공정을 거치면서 전자동으로 35%가 분리가 되어서 재활용품으로 수거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8단계쯤 해서 300． 내의 고온의 공기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고온의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미생물은 죽어버리고 수분을 증발시켜 버립니다. 40 50%나 되는 생활쓰레기에는 당연히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수분을 전부 증발시키고 미생물을 완벽하게 제거시켜 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온의 공정을 거친 다음에 쓰레기는 가래떡처럼 뽑혀 나와서 8 10㎝ 크기로 떨어져 나오는데 이게 브리니연료라고 해서 난방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립하고 있는 양은 양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지 매립장 수명도 늘리고 동시에 브리니 시스템을 통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가정에 분리수거를 강조합니다만 이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 분리수거가 안된 부분까지도 브리니시스템을 통해서 전자동으로 분리가 되고 나머지 쓰레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고체연료를 만들어서 난방에도 쓰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브리니시스템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각장은 구형 스토커 소각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스토커 소각로는 다이옥신이 환경기술로서 여러 가지 많은 제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지 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스토커소각로는 제일 중요한 게 운전인데 운전과정에 자그마한 실수들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다이옥신 문제는 언제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소각장은 독일 팁사의 최종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넘어가도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가 없고 만약에 기준치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그것을 곧바로 제어해 줘야 되는데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예 통제불능한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분산제어시스템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더더욱 소각장 전광판에 기준치를 초과해도 기준치 이내만 표시되도록 조작해 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조작했는지 알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 브리니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상무소각장은, 즉 난방시설정도로나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는 그동안 분리수거문제가 심각하고, 여기에 따른 재활용이 기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이나 매립은 결국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이나 매립은 방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각장, 매립장은 인근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브리니시스템은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웨덴의 생활폐기 처리현황 1999년도 사항을 보니까 전체 379만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유해폐기물 0.5%, 종이 28.8%, 생물학적 처리 8.4%, 소각 38%, 매립 29.3%였습니다. 이중 38%에서 브리니시스템이 8%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브리니시스템의 공해방지 효과로서는 특히 HCI, 염산입니다. 이 HCI은 염소기가 있는 모든 물질을 태우게 되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나중에 800 이상 넘어가면 분해가 되긴 합니다만 다시 식는 과정에서 또다시 다이옥신이 발생합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브리니시스템에서는 20%정도로 완전히 감소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리니시스템이 비용문제도 소각장보다 ⅓이하로 저렴하게 된다고 합니다. 브리니시스템은 3명의 운전자로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해서 전 자동공정으로 운전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시에 생활쓰레기의 35%를 바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점, 동시에 300 나 되는 건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악취가 거의 없다고 하는 점, 동시에 매립양이 불과 10%이내라고 하는 점 등이 바로 브리니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리니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은데다 악취와 다이옥신문제로 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 주민과의 마찰이 심각하기 때문에 브리니시스템과 같은 전처리 공정을 도입한다면 재활용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악취와 다이옥신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소각장도 바로 이러한 브리니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곧바로 적은 비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바로 이러한 브리니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200^!다음은 광주 서구를 '광주 태양구'로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광주는 요즈음 태조 왕건 드라마도 있습니다만 대치 넘어 장성 진원면이죠, 대전면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892년에 건국합니다. 900년에 전주로 도읍을 옮기게 되는데 전주는 지평선이 있는 김제평야를 끼고 있고 당시 왕궁의 자리는 익산왕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쪽으로 후백제를 옮겨 가지고 원래 견훤의 큰아들인 신검이 바로 무진주, 광주에 있는 무진주 호적의 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데 당연히 여기가 장자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익산의 호적들이 아주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고, 땅이 넓다는 얘기는 그 만큼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고 호적들이 자기 사병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검을 밀어내고 넷째 아들 금강, 익산 호적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넷째 아들 금강인데 금강을 후배자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무진주의 호적들이 신검을 앞세워서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왕자난이 발생해서 나중에 견훤이 금산사로 유폐되고 금강은 죽게되는데 견훤이 이제 나주로 도망쳐서 왕건에게 투항함으로써 나중에 신검은 계속 공격을 당하다 935년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936년에 고려가 건국되는데 그 이후 940년에 전국에 대한 행정구역을 다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 때 당시까지는 무주 도덕부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광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이후 해양현이라든가 익주, 광주목 등 승격과 강등을 계속 반복합니다만, 왕건이 훈요십조에 차령이남을 등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후백제에 대한 악몽 때문에 다시는 이쪽의 인재를 등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진주라든가 무주라는 이름은 그 이후에도 전혀 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1895년 갑오경장 때 광주군이 되고 '96년에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전라남도 관찰부가 광주로 오게 됩니다. 광주라는 이름은 태조왕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과거에 무주, 무진주라고 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마한시대, 삼한시대부터 구사오단국이라든가 불운국이라고 하는 왕국을 형성하고 있던 오랜 역사를 깨고 광주라는 이름의 지방으로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후 광주에서는 인재등용이 어려웠죠. 그런데 광주라고 하는 의미는 요즈음에 와서는 빛 광(광)자 고을 주(주)자 빛고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의 고을이라고 하면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나 횃불, 그래서 무언가 남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어떤 정의를 외치고 그래서 무언가 자신이 온전하다고 느끼는 저항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고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또 하나 특징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고 햇볕이 아주 많이 쬐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경양방죽이라고 했습니다만 경양호, 농사지을 물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김방이라는 하는 효천의 김부자가 보를 쌓아가지고 경양호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너지 연구소에서 지난 10년 이상 태양에너지를 측정해 본 결과 직달 일사량이라고 해서 태양에너지 중 유효성분이 전국적으로 가장 양호합니다.
광주보다 약간 높은 곳이 광양입니다. 그래서 빛 광(광)자에 태양 양(양)자가 있어가지고 광주보다 200정도 수치가 높은데 어찌됐건 100만 이상의 도시를 갖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전국 5개 도시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태양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라든가 이런 화석연료는 필연적으로 고갈되게 되어 있고 앞으로 5 10년 이내에 에너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CO₂증가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 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구의 생태계에 많은 교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 가운데 태양에너지가 가장 분권화 되고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태양에너지 시범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산자부에 제출하고 있고 그 계획 속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입해서 대구와 함께 1만 솔라지붕을 만들고 관련 사업을 유치하는 등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 광주란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 광주를 빛의 고을이라는 소극적인 이미지에서 좀 적극적이고 그래서 세계를 뻗어나가는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이 빛의 고을이라고 하는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라는 개념에서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에너지로, 그래서 태양의 도시 광주로 이미지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태양의 도시 광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가 작년 11월 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6가지 정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첫째로 태양열과 태양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태양에너지를 지역에너지로 특성화하는 특별법을 좀 제정해야 된다.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신축공장부지 지원을 통해서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을 유치해 내야한다. 그래야만 광주가 태양의 도시가 된다.
세 번째는 공공부문의 신축시 에너지의 일정부분을 태양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시키고 동시에 민간부분으로 확대해야 된다.
베를린과 같은 경우는 소위 독일이 태양의 제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베를린은 동서독의 통일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2000년부터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60%이상을 반영해서 신축건물을 짓도록 의무화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광주도 만들어야 되겠다.
동시에 네 번째로는 태양에너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대체에너지가 있습니다. 수력이라든가 풍력, 바이오 에너지… 이러한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를 광주에 동시에 반영시켜 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광주를 태양의 도시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해바라기를 많이 심자. 그래서 해바라기 꽃배달, 부케를 광주의 특산품화 하자. 그리고 해바라기라든가 유채 기름을 가지고 식물성 디젤연료를 만들어서 온수 난방을 하고 이걸로 시내버스 같은 것들을 운행해 나간다면 이 자체만 갖고도 광주는 관광의 명소가 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태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2050년이 되기 전까지 세계 에너지 절반을 공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석유재벌인 브리티시 피트롤리움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세계 에너지 공급의 5%를 차지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브리티시 피트롤리움은 세계 최대의 석유재벌입니다.
빌 게이츠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쉘, 이런 회사들이 작년, 재작년 사이에 수십 억 달러의 태양에너지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대체에너지로 전환돼 와,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대체에너지가 태양에너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달 전입니다. 한겨레신문사에서 주관으로 한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라는 토론회에서 경부대학교 김종달 교수는 현재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석유경제에 집착한 나머지 에너지 체계의 전환을 거부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 한 바가 있습니다.
도쿄 프로토콜입니다만 도쿄 의정서를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도쿄 의정서라고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자국에 있는 에너지의 증가량을 90년대 수준으로 맞춰 가지고 연차적으로 10%씩 줄여나간다는 자발적 감축 계획입니다. 이 자발적 이행계획서를 갖다가 유엔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시행정부가 그것을 거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후 온난화 정책에, 기후 협약이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국제협약의 어떤 거부라는 개념보다는 실지 태양에너지의 관련 산업이 3만개 이상의 고용창출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에너지의 어떤 분쟁은 뻔히 예측되고, 에너지는 고갈되어 가고, 이랬을 때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미국 위치는 흔들리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유럽연합 특히 독일이라든가, 네델란드, 영국, 가까이는 일본의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에 대한 계획과 이행되는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세계적으로 태양에너지 보급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 10배정도. 그래서 이게 5배정도 수준까지 점점 다운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머지않아서 3, 4년 이내에는 일반 화석연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에너지의 보급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1999년도에도 10만 솔라지붕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2년 광주가 1만 솔라지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3년 정도 차이밖에 안 됩니다. 광주도 늦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1만 솔라지붕 프로그램은 일본도 아직 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시행한다면 광주 이름 자체가 태양의 도시이고 직달 일사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태양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충분히 구축할 수가 있다. 특히 일조시간으로 독일은 연평균 3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광주는 6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에너지 변환의 유효성분인 직달일사량으로 보자면 독일에 비해서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저희 농성동은 예로부터 햇볕이 잘 들고 안개가 끼지 않아 농사가 잘 된다하여 농성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태양에너지가 풍부한 곳입니다. 현재 농성 2동에서는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꽃통을 만들고 큰 길가에 해바라기를 심어 해바라기가 만개하는 시점인 9월경에 태양마을 태양축제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조리하고, 태양광자동차 카 퍼레이드와 모형태양자동차 경주대회, 태양을 닮은 미인을 뽑고, 해바라기 그리기 대회, 해바라기 사진공모, 이런 것들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상가와 집집마다 관상용 해바라기 화분을 놓고, 태양에너지 시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주택, 태양카페, 태양레스토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성2동은 정보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서버 도메인도 http://www.solarcity.or.kr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경북대 김종달 교수가 유엔이 지정하는 태양의 도시로 대구가 지정이 됐는데 이 도메인을 가져가기 위해서 몇 차례 저희들한테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태양마을 태양축제 등 태양의 도시 등 태양의 도시 광주만들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만큼 광주, 태양의 도시에 걸맞게 광주 서구를 '광주 태양구'로 구의 명칭을 바꿔 보자는 것입니다.
서구라는 구의 명칭은 전국 광역시 어디에나 있는 흔한 명칭입니다. 이미 광주 서구는 지리적으로 광산구가 들어옴으로써 광주의 중심이며, 상무신도심에는 광주광역시 신청사가 건립중에 있는 데다가 각종 행정·금융기관이 들어서는 등 서구는 광주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구는 해가 지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서구'라는 구호는 맞지 않습니다. 도리어 '떠오르는 태양구'가 합당한 구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21세기 가장 유력한 대체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에너지 시범도시로서의 광주이미지와 온 세상을 밝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태양의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광주 서구를 광주 태양구로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구정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연구해 오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 네 분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일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던 제 21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제 106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초일류 국가건설을 위해 저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역 간, 계층 간 각 집단의 "자기 몫 찾기"등 집단이기주의로 인해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IMF환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고통과 불편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우리 민족의 운명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소아적인 사고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서구도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우리 앞에 놓여진 숱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서구는 최근 국토공원화조성과 여성정책·청소년보호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구로써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지방자치의 산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동안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을 서구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밑거름으로 하여 광주와 호남권의 명실상부한 핵심 축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큰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더욱 분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한껏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81^!김용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터미널 운영문제 용도 준수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 광천터미널 내 신세계백화점 1층 정류장 편익시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세계백화점 1층은 터미널의 부지에 속해 있어 정류장 편익시설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보며 만약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서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신세계백화점 1층은 공공편익시설로 허가가 났던 건축물로서 터미널 이용객을 위하여 상시 개방하여야 함에도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영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그 동안 우리 구는 광주시에 수차 건의 하였던 바 회신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휴일, 영업시간, 시설물 배치, 유지관리 등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업주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어, 24시간 개방요구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류장 지도감독이 있는 광주광역시장이 터미널 시설 운영이 적법하다고 한 점과, 또한 서구청장은 정류장 면허 및 지도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을 의법조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82^!다음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정한 인사운영과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에 대한 서구청의 향후 인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일체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고 혈연, 지연, 학연을 탈피하는 공정성 있는 인사를 기하고,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조직의 효율성도 증대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구청장인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과거에 비해 외부압력이나 혈연, 지연 등에 의해 인사상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구청장인 저로서는 이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능력과 실정에 따라 공정한 인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여성 및 기술직공무원과 서구 장기근속자 등 구정 유공자를 우대해 나가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사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요인이 한정된 관계로 전 직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공정한 인사운영은 물론 합리적인 인력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A183^!김용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유통환경변화로 침체된 양동시장에 시·구비 포함 15억원의 투자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9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 김용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양동시장, 복개상가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시장에 종사하는 영세상인들의 생계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양동시장, 복개상가의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양동시장, 복개상가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위한 행자부 특별교부금 12억원, 지방비 3억원을 포함 총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시장 측과 공감할 수 있는 공익성이 큰 사업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지하주차장 연결통로사업, 화장실 증·개축, 하수도 정비, 기타 환경개선사업 등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며 부족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가족 한 달에 한 번 이상 양동 장보기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양동장 보는 날' 거리축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공무원 가족도 동참하여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재래시장 활성화 토론회 시 제시된 시장안내 만화지도 및 시장홈페이지 제작, 주차장 무료사용, 공동택배사업 등은 관련 부서 및 이해 당사자와 협의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184^!김용희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 등은 운영의 전문성과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민간위탁에 관한 실태조사 시 인건비 및 경비절감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악 전수관·박물관과 환경생태학습장 등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시설에 대한 신축을 자제하고 이를 소방도로 건설이나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 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은 신축하고 도로개설사업 등은 물론 도시건축물 입면녹화사업, 푸른 서구 가꾸기 등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활용가치가 없는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재산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며 동 청사, 주거환경개선,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지방채무 27억 700만원은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A185^!김용희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시·구세 체납사항과 신상정보 유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지방세 체납자 중 특정인이 언론에 보도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IMF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납, 징수유예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편익세정이 운용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11월 달에 발생한 특정인에 대한 체납사항 유출 건은 일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어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언론기관에서 특정인의 체납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체납사항을 유출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 처리하겠으며 이후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 연찬과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도 의원님께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들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 정부 운영구상에 맞는 21세기 지자체 운영과 행정개혁 및 지자체 행정마인드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86^!첫 번째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상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물론 인위적인 기구와 인력감축을 통한 조직슬림화가 꼭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오는 2002년까지 155명의 인력을 감축해 나가고 있으며 서구문화센터, 향토문화마을, 재활용 선별창고 등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신규인력 증원을 억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력은 대폭 감축되고 있으나 경제발전과 공공서비스의 양적 확대, 사회복지, 환경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등 업무가 대폭 확대되어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민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등 조직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작은 정부 구상에 걸 맞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187^!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조조정 방향은 세 번째, 네 번째 질문과 중복되므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적인 구조조정, 즉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6급 담당에게도 직접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분장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을 훈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서구에 근무하는 6급 담당들은 다른 구청과 다르게 실무추진과 직원통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6급 담당들이 보다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무를 줄이기 위해 행정규제개혁을 통하여 290여건의 규제를 철폐하였으며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여 결재권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회의시간을 단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유통의 활성화와 전자결재 제도정착, 전화통지 활성화 등으로 공문서 생산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있으며 행사참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참여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188^!네 번째로 질문하신 원활한 인력수급과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은 정, 현원 분포 상 불가피하게 6급 이상 관리직보다는 7급 이하 실무 하위직에 초과 현원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길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젊고 유능한 7급 이하 실무 인원보다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들을 연령대기 조치하고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치 못하게 초과 현원을 해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젊고 유능한 직원이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며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에는 행정자치부 및 상급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구와 인력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189^!이길도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정원 외 인력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정원 외 인력 110명중 단순노무인력이 44명입니다.
이들은 담당부서에서 사실상 노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타 구에 비하여 부족한 일반직 인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구 인구는 13만명인데 공무원 수는 603명입니다. 서구 인구는 29만명인데 공무원 수는 566명입니다.
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일반직 공무원의 충원이 불가능한 관계로 단순노무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하게 된 것이며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90^!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문제는 현재 진행단계에 있으므로 추후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 광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문제는 이전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오히려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말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차종 생산문제를 국회 산업자원 상임위원회 등에 건의하였으며 협력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 구축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등 14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생계구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 14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260여 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 주민생활안정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191^!이길도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발전기획단 구성과 살맛 나는 서구 만들기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 지방자치로 진입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기본 업무수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는 것보다 기획감사실 등 구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립도를 높여 살맛 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무신도심은 업무행정중심타운으로 화정·염주지역은 문화레저 중심의 신 주거문화지역으로 양동·광천동 지역은 전통 재래시장과 전문상가로, 풍암·금호지역은 대규모 상업유통 설비단지로, 유덕·서창지역은 도시근교 농업지역으로 발전되도록 지역별, 기능별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92^!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 비전과 서구발전의 연구용역 실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의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는 전문연구직이 현재의 우리 구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이상적인 발전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행·재정적인 여건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우선 시행 가능한 정책과제부터 가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나 중앙정부의 지원과 구상이 접목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추진하는 등 단지 비전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다양한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93^!다음은 장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사태이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98년부터 4년째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실업률 감소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대책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실업률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일자리와 생계대책을 호소하는 저소득층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첫째, 지금까지 관행화 된 단순노무의 소모성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식사회에 부응한 정보화 사업, 늘어난 복지수요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의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토록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A194^!둘째, 공공근로 제3단계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비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시키고 필요사업장에 한하여 사업을 전개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195^!셋째, 우리 구 공공전담 공무원 부족은 우리 구 전체가 안고 있는 정원부족 문제로서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기하고 사기진작 방안으로 적정한 포상과 산업시찰 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196^!넷째, 사업참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유념하면서 일시적이고 일회성의 생계지원책 만으로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구직활동, 재취업 알선 등의 실업자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A197^!다섯째, 상반기에 사업비의 집중투자 결과로 하반기 사업이 축소될 것에 대비 사전에 광주광역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A198^!여섯 번째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들의 희망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참가자에게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적정량의 작업부여 후 결과를 통하여 사업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참여근로자 스스로가 적당히 시간 때우기 등 낭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맡은 일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기준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중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건의,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 주민편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99^!다음은 김상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매립으로 인한 악취와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야기되는 민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우리 구에 브리니 시스템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상집 의원님께서 스웨덴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동하고 있는 브리니 시스템에 관하여 열정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화의 급진전에 따른 고소득으로 시민들이 생활의 풍요를 구가하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은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감량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대부분 검증되지 않는 기술수준, 입지선정과 열악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상집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브리니 시스템은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을 35%로 높일 수 있고 소각으로 인한 공해를 저감시키며 폐기물 처리설비의 비용도 절감하면서 발생되는 브리니 연료를 냉·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고 하는 바 우리의 고질적인 혐오시설 기피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구광역시에서 브리니 시스템 도입의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경에 그 결과물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구광역시의 용역결과 등을 확인하고, 또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브리니 시스템의 설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도입가능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분야에 관한 김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부단한 연구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200^!이어서 김상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 서구의 명칭을 광주 태양구로 구의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태양에너지 시범도시로서의 광주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의 명칭을 태양구로 바꾸자고 제안하신 것은 매우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의 명칭변경에 필요한 선행조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관계 지방의회라 함은 시의회와 구의회를 지칭하고 있으며 그 단서조항으로 주민투표로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가름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민과 시·구의회 의원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새로운 이미지 정립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 때에 이를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구의 명칭변경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 주민들의 찬성과 광역시 및 정치권의 공감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면 명칭변경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하며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태양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구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발전적인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이정일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건만 보충질문할까 합니다.
한 가지는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고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도 없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문제된 것을 읽어드릴랍니다.
편익시설 개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편익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휴일, 영업시간, 시설물 배치, 유지관리 등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업주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어 24시간 개방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제가 이런 법 조항을, 대한민국 법 조항을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조항은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법이나 금호터미널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청 법인가 서구청 법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을 적용해서 의원들한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 안 하면 이 법이 있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여기에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담당공무원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답변을 준비하려면 저도 이 많은 법률을 보고 검토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무식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법적인 자료, 법적인 검토 충분히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며칠 연구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기껏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이것을, 저를 보충질문을 못하게 하고 합리화시키려면 법 조항을 내놓고 법이 이렇습니다. 이러니 이것은 개방을 못 하것소.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이게 어디 법이요? 도대체.
우선 보충질문에 요구할랍니다.
개방 못한다는 터미널법, 방금 읽어드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 못한다. 여기에 보면은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나와있습니다. 또 토지수용령법이 있습니다. 토지 수용령법,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용도, 용도 다음에 편익시설. 이렇게 제시를 분명히 해주면서 개방을 하네. 못하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소위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과장이상 되려면 30년 이상을 몸담고 계시면서 법을 모르고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거기는 분명히 지하는 편익시설인지도 신세계 백화점에서 알고 있어요. 거기는 편익시설 법망을 피해가든지 안가든지 그건 저는 개의치 않을 랍니다. 그러나 거기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대리석이나 멋지게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그건 그 쪽 사정입니다. 그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을 때 자기네들 시설도 보장받는 것이지 법을 어기면서 불법으로 하면서 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법 조항을, 분명히 법 조항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답변에 시와 강력하게 서구에서 김용희 의원이 편익시설을 분명히 터미널과 똑같이 개방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던지 강력히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답변을 가져오시면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제가 질문의 요지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 저는 재탕, 삼탕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든지 딴 데서 하든지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의 인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금호고속이나 신세계나 막대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답변하고 앉아서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문자 하나만 할랍니다. '정의는 한때 굴욕에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정의는 분명히 승리한다'는 진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권력 있고 돈 많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서민이 조금 위반한 것은 다 잡아드리고, 행정명령 때려서 하고, 그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잡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에 대한 관계법령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신상 정보 유출에 관한 건은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질문했지만 지울랍니다.
실수는 우리가 봐줄 수 있지만 잘못을 저지른 것은 죄 값을 치뤄야 합니다. 잘못은 죄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죄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특정인 한 사람으로서 그걸로 끝나야지 다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장되어 있는 것을 어느 특정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법의 형평은 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자료에 있듯이 우리 서구에도 약 구세, 시세해서 8만 몇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가 얼마입니까? 똑같이 공개해야죠.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이것은 법에 위반되니까 자료도 안주고, 그것도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 젊은 공무원의 앞날을 위해서 저는 이 시간부터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징계를 원치 않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터미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방금 보충질문 하신 김용희 의원님께 한 말씀 물을랍니다.
정중대 도시국장께서 답변서를 제출할까요, 여기 나와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요지가 간단하니까, 여기 답변서가 신세계에서 유출된 것인가, 시에서 온 것인가, 터미널에서 온 것인가 잘 모릅니다. 그것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법 조항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맞는 법을 읽어주라고 그러세요. 법 몇 조 몇 항 하면 찾아 볼랍니다.)
정중대 도시국장 나와주십시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세계 백화점 1층 개방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업무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 시 업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세계 백화점 1층 터미널 편의시설이 휴일이나 야간에 폐쇄해서 주민이 불편하고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에 5차례에 걸쳐서 시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회신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96년 9월 13일 시에서 온 공문을 읽어드리면 이해가 가실 줄 알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편의시설이라 하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식당, 다방, 매점, 약국, 휴게실 등 여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터미널기능 발휘에 필요한 대합실과 같은 필수 시설이나 주유소와 같은 부대시설과 달리 여행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상업적 시설로 정의되고 있으며 편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휴일, 영업시간, 시설물 배치 유지관리 등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업주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에서 의뢰한 시정요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편의시설이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이니 그리 알기 바랍니다."라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도 강력히 재질의를 해서 24시간 개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 강력히 재건의 해 가지고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질문답변식으로 앉아서 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 방금 시에서 온 '96년 9월 13일자, 질문은 오늘 했는데 그것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는 앞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읽어드린 겁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근데… 점잖으신 국장님께서 '96년도 치를, 지금 오늘 구정질문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왜냐하면 답변은 우리가 질문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같은 행정기관에 이렇게, 제가 질문요지에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감독청이 우리 서구청이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법은 똑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한 내용을 너무 잘 아는 법이고 그 사람들도 잘 아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 조항에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시에다 해서 행정조치를 '의원이 요구한다.' 상급기관이지만 그렇게 해서 답변요지를 오늘 지금 못 받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96년도 치를 읽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께서 끝마디에 앞으로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개방되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랬죠?)
예.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법률 여기, 지금 거기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시에서 그것도 복사해서 그것도 하나 주십시오마는 제가 의사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않을랍니다. 복사해서 저를 주시고, 시에 연락해서 통보 받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라고 지금 공문에 나온 법령을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게 양심과 정의가 흘러내리는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 그대로 온 것을 초등학생 책 읽듯이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법령을 검토해 보셔야지, 시에서 온 공문이지만 이 법을 갖다가 뭔 법을 적용했다. 부하직원들한테 한마디하면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문을 읽는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업무가 그때부터 건의했기 때문에 그때 회시 온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날짜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관계 법령이라는 것은 제가 틀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2호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위반됨이 없다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다시 시에 건의해 가지고 회시도 받고 해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나가서 보충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거기서 하십시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법을 나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자동차 정류장 구조 및 설치기준에 방금 말했던 편의시설 약국, 음료수 파는데 우체국, 똑같은 법률이에요. 그 법률을 몰라서 그런가요. 편의시설에 들어가는 법률이라니까요. 무슨 놈의 도시계획법을 갖다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똑같은 법률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국장님이, 여기에 나온 법률을 대라니까요.)
어떤 법률…….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법 위반 사업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내용이다. 법 위반 안 했다는 법률을 내면 그 법 갖고 해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법에 편익시설이라는 것이 약국, 매점, 다방인데 광천터미널에 있는 편익시설하고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편익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는 법적으로,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나온 어떤 법이냐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신세계부지는 어떤 부지입니까?)
광천터미널 부지입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광천터미널 부지인지 아시면서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터미널 부지에 사(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터미널 안에 신세계도 터미널 부지로 알고 계시면서 국장님께서 법을 그렇게 해석하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 업무가 아닙니다. 시장 업무기 때문에 다시 재건의 해서 24시간 개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구청장 허가지만 시장이 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시정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한 단계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 법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거기 안에서 터미널 부지인지 알면서 터미널부지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뭐뭐 들어가는지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재 건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개방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김용희 의원님, 도시국장님 질문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께서 성의껏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납득이 안가는 곳 몇 군데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청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의 부구청장님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리라고 믿고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의 경우에도 단순히 하위직급의 한 직급이 과원이라고 해서 당해 직급에서만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본 의원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확신을 갖고, 소신을 갖고 일을 임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젊고 패기 있고 젊음이 살아있는 유능한 7급 이하 실무인력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들을 연령대기 조치하고 명예퇴직을 유도해서 그 분들을 보존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급 이하 실무인력보다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들을 연령대기 조치하고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부구청장님 공감하신가요?
전체적인, 포괄적인, 다 포괄했다고 볼 수 없지만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서구는 인력이 부족한데 왜 인력을 감축시키려고만 하느냐, 또 감축을 시키겠다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왜 증원만 시키려고 하느냐,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급 업무분장에 실질적인 업무를 부과시켰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부과시켜서 팀장으로서 잘하면 네트워크에 떴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소상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참여에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한 사람만이 동원되어야 되겠고, 또 개인의 일로 동원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순 노무원 인력만 보존하고 7월 30일에 많은 공무원들이 해고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단순 노무원은 존속시키고 정식공무원은 해고시켜야 되겠다.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작은 정부를 구성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것은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획반의 구성은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양과 싱가포르가 자매결연 비슷하게 광역시의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역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작은 정부의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버금가게끔 기획단을 구성해서라도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과 구조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의존보다는 우리 서구가 자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자부의 지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작은 정부의 그림을 그리고 틀을 만들어서 이상적인 색채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6가지가 서구의 국장 이상의 임원들이 서구의 정책입안을 잘 시행했더라면 이러한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정책입안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7가지의 질문을 실, 국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본 의원은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여섯 가지 사항 중에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답변은 비교적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질문에 있었던 것처럼 공공근로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성격이 지금까지 단순 노무직에서 전산이라든지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전문영역을 갖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직 당했던 당시에 그러한 일들을 새롭게 직업이 창출되므로 인해서, 재취업될 수 있는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공근로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공공근로의 본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장이 전체적인 사업진행을 봤을 때 여성이 72.9%의 단순노무직으로 전락되어 있고 전(전)직업이 174명이 단순 노무직이었고, 155명이 주부였다는 사실, 즉 총 329명 51.2%, 전(전) 직 없이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저소득 생계를 위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서구청 공공근로사업이 허점을 맴돌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그나마 서구청이 공공근로사업 정책이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4명의 공무원들 가지고 이 정도까지 온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적인,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 개발성을 위한 이러한 공공근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총괄자 포함 4명의 공무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서구가 29만명 566명이고, 동구가 13만명 603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인원가지고도 불가능하다라고 청장께서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단순한 구민의 인구수에 비례한 공무원의 숫자의 산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수천만명 있어요, 무슨 소용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 당한 이후에 재취업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갖고, 그리고 자활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연계선상에 있는 마인드를 갖는 공공실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산술적인 인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답변을 합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은 가장 서구청의 핵심 부서에서 기획을 맡고 있는 부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이제 공공사업 금년 말까지 2단계까지 되어 있으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동안이라도 정책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인 공공근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 부서에서 공공근로 사업파트에 파견해야 됩니다. 이러한 계획의 마인드, 공공근로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마인드를 가져달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적한 것처럼 인구에 의해서 비교해 볼까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남구 인구가 23만명, 여기에 공무원 577명 저희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총괄하는 행정직 6급,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직 7급, 그리고 평가와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직 7급, 공공근로 선발을 담당하는 행정직 8급, 거의 우리 서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남구는 왜 5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왜 서구는 이렇게 4명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1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서구청 공공근로 이 인원가지고 언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사회복지와 전산과 전문영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개발합니까?
이분들 항의전화 받지, 민원,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는 것, 상급단체 보고, 형식 절차, 지치고 지쳐있습니다. 어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출되어서 공공근로의 상황에 맞는 구조조정에 의한 재취업 과정으로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역량 있는 개혁의 마인드를 하지고, 공공실업정책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냐면 이게 한시적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상황실장 이모 씨를 여러분들이 1개월만에 인사발령 했어요. 박 모 씨는 9개월에 인사발령 했어요. 김모씨는 10개월만에 인사발령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인 제공을 했던 것이고, 그런 계획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오늘 제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단순노무직으로 전락되어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취로사업으로 전락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공공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끼고 창피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공공근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인천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즉 관계공무원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경험과 공익성과 효율성을 경험했었던 시민단체 공공근로를 통해서 시민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료 간병인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 저소득층의 간병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간병인들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16시간 병원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성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받아주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다만 전직 간호사도 있었고 보육교사도 있었고, 간병문제기 때문에 16시간 정도 기초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간병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은 민간위탁사업이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천시도 이러한 공익성을 나타내는 사업, 전산화 사업, 사회복지사업, 환경사업, 여러 가지 종합된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역량 있는 시민단체의 위탁공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위탁사업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성과 공정성, 또한 여러 가지 계획성들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 문제라든지 생활보호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절수시스템을 설치하여 공공근로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인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분들 서류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부청장 계시기 때문에, 인사파트에서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파견시켜서, 이런 계획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실질적인, 창조적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나타내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계획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사업을 평가하고 실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들을 평가하는, 그리고 선발하는 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공공근로상황실의 전담된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전담부분들을 재분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문승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헌일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근로 전담요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행정마인드가 있는 공직자로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인력감축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전담 업무별로 실·과에서 업무량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6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또 대안제시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와 협의해서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또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길도 의원님.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빠진 것을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각 실·과에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답변이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답변자로 지정되신 실·과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답변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동식 장헌일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김용희
오광교 정찬경 박금자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김동효
전문위원 고광태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사회산업국장 김병원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정보홍보실장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박홍표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종합민원과장 김희수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이태섭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