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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쟁에 대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결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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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02.03.07. | 조회수 | 1092 |
|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장 김동식)는 2001년 10월 24일 제1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 서구의회는 최근 광주광역시와 각 자치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풍암지구 남구 편입 주장은 지역주민의정서와 지리적 여건등을 무시한 편협한 의사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이날 김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남구의회에서 인근 자치구와 재정력의 불균형을 이유로 풍암지역 편입을 주장한데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풍암지역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사안으로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 일부 지역 주민들께서 풍암지역이 우리 서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발전전략을 모르고 남구의 주장에 현혹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긴급 의원 간담회를 갖은데 이어 풍암지구발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5일에는 공식적으로 서구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면서 - 앞으로 풍암지역 남구 편입주장에 대하여 부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아울러 행정과 재정적인 투자 계획을 검토하여 구체화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 행정자치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새천년민주당 광주시지부, 새천년민주당 광주서구지구당,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 앞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한 정책 수립시(조사·연구용역) 결의안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민의에 반한 인위적 경계조정 논의는 신중히 검토하여 줄 것을 골자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고자료 -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주장에 대한 서구의회의 입장\"(뒷면)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주장에 대한 서구 의회의 입장 그 동안 서구에서는 풍암·금호지구에 수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서구문화센터건립, 풍암제, 전평제 등에 시민 휴식공원 조성, 금당산 순환 산책로 개설 및 시설물 설치 등 살기좋은 주민의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암동 분동에 대비한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풍암동사무소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풍암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종합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등 주민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인근의 체육시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생활공간으로 변모시켜 나아갈 계획이며, 주변의 월드컵 경기장, 서광주역 주변과 연계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시구상과 테마시설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자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며, 금호,풍암, 서창, 광산구, 나주를 중심으로 주변 일원을 연계 정비·개발하여 역사문화공원을 조성시켜 나아감으로써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이나 조성중인 사업, 그리고 계획 중인 사업들은 서구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른 기획과 실행에 따른 것이며,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투자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애착 및 협조에 의한 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구의 개발중심 거점지역이기도 한 풍암지구는 택지개발에 따른 신도심 형성 초기에는 행정적 불편이 있었으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제 이 지역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서 누구나 이사오고 싶어하는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해 가고 있고, 지역 주민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부푼 기대를 안고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개발 거점지역인 이 지역을 놓고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남구출신 시의원 및 국회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풍암지구의 남구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간의 인구·면적·재정력의 편차를 줄여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남구발전의 동기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 요구는 부당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분구 당시 서구인구는 남구보다 2만 7000여명이 적었으나, 분구 당시 감소된 인구를 회복하여 2000년말 현재 남구보다 5만 7000여명이 많습니다. 서구 인구가 증가한 것은 자연증가율보다는 서구가 그 동안 꾸준한 지역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의한 것으로 자체개발과 주민들이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구도 인위적인 경계조정보다는 남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효천역세권 개발 등 자체적인 유인책을 개발하여 인구 증가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남구발전 측면에서 송암공단의 배후도시로서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는 아직 개발을 위한 첫 삽질도 하기 전에 계획만 가지고 경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행정도의적인 면에서도 자기개발 계획만 중요시하고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구의 발전계획은 도외시한 부도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타 행정 구역을 넘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지자체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구간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풍암지구의 남구편입을 주장하고있으나, 현재의 교통·도로 여건을 보더라도 모든 길이 서구 쪽으로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현대인에게는 거리개념보다는 시간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민 편익이라는 풍암지구의 서구 존치가 보다 더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암저수지, 서구문화센터, 운천저수지에서 상무지구로 연결된 문화벨트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권과의 일치하는 측면에서도 풍암지구는 서구에 존치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구가 구간 경계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광주의 공동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무색케하고 있으며, 금당산이라는 자연지형적 여건 하에서 풍암지구 생활권역이 서구임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발전을 위해 타 행적구역까지 넘보는 행정도의상 있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자치구간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이유로 구간 경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남구가 진정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구간 경계변경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자치구간, 지역 주민간에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계변경에 관한 논의 자체를 중지하여야 할 것이고, 지역발전과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타구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자체 발전전략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구의회는 풍암지구 발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풍암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풍암지구의 남구편입 건에 대해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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