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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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07.03.08. | 조회수 | 1569 |
| 한미FTA(자유무역헙정)중단 촉구 결의안 졸속과 굴욕, 정부 일방으로 추진되는 한미FTA 중단하고 서민경제 회복에 주력하라!!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국가의 장래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진행되고 있다. 한미FTA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중장기적 통상정책 수립, 사전영향평가, 중소기업 및 노동자와 농민, 서민보호를 위한 선대책 수립, 국민적 의사수렴 등 필요한 사전절차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런 사전절차와 대책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4대 선결조건 수용, 미국 무역법에 따른 협상의제 수용 등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80%이상이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을 이유로 협상내용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아 한미FTA가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제대로 된 공격무기 없이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미국에 휘둘리는 모습이었으며, 3차 협상에서는 쟁점사안들 대다수가 미국의 요구이고 우리의 요구는 소수였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협상력과 주도권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국민들은 한미FTA가 불러올 폐해를 느끼고 있다. IMF환란 이후 가속화된 정부의 시장중심 정책들이 서민경제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양극화로 가족공동체마저 파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음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에 이은 한미FTA는 IMF체제를 완성시키는 단계가 될 것이며 대외 의존적 양적성장과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국가의 미래를 고착시키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심화로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정작 그 해결을 위해 고심하여야 할 정부는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현존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는 한미FTA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졸속과 굴욕협상인 한미FTA로 인해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이 생존권이 위협받는 암울한 국가의 미래를 좌시할 수만은 없기에 한미FTA를 반대하고 정부에 협상중단을 촉구한다. 우리 서구의회는 전국 지방자치의회와 연계하여 국민적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고 한미FTA가 중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1. 정부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불가입장을 밝히고 4대 선결조건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FTA를 중 단하고 서민경제 회복에 주력하라!! 3. 국회는 한미FTA로 인한 국가경제의 종속과 서민경제의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FTA 중단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 2007. 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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