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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4.12.04. 조회수 1256

-김태진 서구의원, “서구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확대해야”-

광주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25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지방정부는 현장 민생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교육복지사업 등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며,
“종합부동산세·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로 커진 정부의 세수 결손 부담을 서민이 져야 하는 현실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중단할 것과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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