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장애와 비장애 사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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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4.02.27. | 조회수 | 1820 |
 광주 서구의회, ‘장애와 비장애 사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촉구 -김균호 의원 대표발의, “지원법률 통과와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 최근 사회적 인식 및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하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의원 일동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경계선 지능인들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정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협력체계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균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보인다. 전체인구의 약 14%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인구로는 약 600만명 내외로, 25명 기준 3~4명에 해당한다. 이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77건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률 4건이 모두 계류 상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에는 40개소, 서구는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각 4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역이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적극 앞장서는 선도적인 시범지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11월에「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교육위원회)」1건이 수정가결 된 것을 제외하고, 4건의 법률안이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률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교육위원회)」▲「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교육위원회)」▲「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이다 앞서 김의원은 작년 9월(제314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을 통해‘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및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올해 1월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서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 방문하여 면담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현재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의 수립 및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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