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차별적이고 형평성 잃은 군공항 이전 바로 잡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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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6.07.21. | 조회수 | 1530 |
| 서구의회는 오늘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질 없는 광주 군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채택 했다.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는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내에 T/F팀을 구성해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구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문했고, 이에 따라 지시한지 불과 3일 만에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T/F팀 회의가 열렸다며, 이는 참으로 신속하고 전격적인 대응조치라 아니할 수 없는 편파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잘못된 정책이라 지적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영남권 신공항 선정과 사드 배치에 대한 해당 지역민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 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대구공항 이전사업 보다 먼저 또는 동시 추진되고 있었던 광주와 수원공항 이전사업이 차질을 빚게 됨을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세 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 동일한 잣대와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옥수 의원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국론분열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정부에 ‘대구공항 이전 T/F’가 아닌 ‘군공항 이전 T/F’로 변경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광주, 대구, 수원 세 도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을 동일한 관점에서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공항은 국내 15개 소음측정 공항 중 소음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밤낮으로 격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하여 서구와 광산구 주민 6만 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현재 대부분이 항소심에 계류 되어 있다. 2016. 7. 21 서구의원 김 옥 수 차질 없는 광주 군공항 이전 촉구 건의문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내에 T/F팀을 구성해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그리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지시한지 불과 3일만인 지난 14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T/F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되었다. 참으로 신속하고 전격적인 대응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 같은 결정이 영남권 신공항 선정과 사드 배치결정에 따른 지역민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든 대구공항 이전사업보다 먼저 추진되었거나 동시 추진되고 있었던 광주와 수원공항 이전 사업이 차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도심 군공항의 외곽 이전은, 세 도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법과 동일한 잣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광주공항은 국내 15개 소음측정 공항 중 소음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 50여년 간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에 따른 불만조차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없이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되는 냉혹한 현실이 공존하는 곳이다. 또한 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부지를 상업시설과 배후 주거단지, 대규모 공원 조성 및 친수공간 등을 활용한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계획과 함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광주시 3대 산업 관련기업도 이곳에 집적화를 시킨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차질 없이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공항 이전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복수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논리에 휘말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구공항 이전에 밀려 지지부진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번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이 득세한 가운데, 국론 분열 양상은 점점 더 격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도시 군공항의 이전은 단순한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이다. 전투기 소음피해는 군용 비행장 옆에 살면서 밤낮으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곧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이제라도 대구공항 이전 T/F팀이 아닌 군공항 이전 T/F팀을 구성하여 광주, 대구, 수원 세 도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을 동일한 관점에서, 특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같은 선상에서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2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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