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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문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5.10.21. 조회수 3057
광주시 서구의회(의장 황현택)는 21일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건의문에서 “지금까지의 쌀값 하락세도 문제이지만, 쌀값이 더 폭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5년 조생종 벼의 경우 조곡기준으로 작년대비 약 1만 5000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본격수확기 또는 출하기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는 쌀 관세화에 따라 의무수입물량(TRQ)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어,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의문에서 “정부의 쌀값 안정정책 부재로 인해 쌀값이 폭락한다면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지금 시점에서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 촉진대책마련을 요구한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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