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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횡령된 복지예산 5억 환수 추진키로...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4.01.23. 조회수 1565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은 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의 횡령된 복지예산 환수 추진을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위와 같이 밝혔다. 지난 해 5월부터 서구자활센터 복지예산 5억 횡령사건에 대하여 줄기차게 서구청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환수할 것을 주장해 왔었으나 서구청은 재판 중인 사건이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미뤄왔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23일 서구자활센터의 모 법인인 (사)광주여성노동자회(회장 주경미)에서 김옥수 의원이 구정질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발언한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사실 이라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이건영 변호사 등 3명의 무료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리 검토를 마치고 대응키로 하자 이에 서구청에서 문제의 확산을 우려하여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측에 고소취하를 요청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회수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 받아 이들의 범죄를 백일하에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소송에 대해 고소취하는 단호히 거부하고, 본 의원이 그토록 주장해온 범죄자들의 먹이가 되었던 국민의 혈세를 환수하겠다는 서구청의 의지를 만시지탄이나 환영하며 조속한 회수계획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자활센터 정부보조금 횡령사건은 지난 2012년 서부경찰서의 수사로 비리가 밝혀졌고, 검찰에 송치된지 16개월 만에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3명 중 전 센터장(여)에 대해 징역 1년, 전 사업단장(남)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 하였고 또 다른 전 센터장(여)은 범죄는 인정하였으나 다른 피고인의 범죄를 뒤집어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구형이 유보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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