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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림2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대 건의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521
                                                                   발의자 : 이은주 의원외 11명

작년 12월 26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가 게재되었다. 동천동 휴먼시아 3단지 앞 중학교 부지를 공공공지와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위한 사전절차로 주민의견을 2012. 12. 26일부터 2013. 1. 9일까지 청취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학교부지 10,307.5㎡를 공공공지 812.3㎡, 공동주택 9,452.2㎡로 분할하여 전체면적의 90%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10%만 공공공지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다.

동림2지구 택지개발 당시 주민들의 교육문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중학교 부지가 인구감소로 인하여 7여년 동안 불법경작지로 전락되고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그 동안 주민들은 학교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는 것을 염려하였으며 동천동의 부족한 주차장, 문화시설 해소를 위하여 이 부지가 활용 될 수 있기를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서구청, LH공사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최근 4년간 LH공사는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내의 학교용지를 용도 변경하여 얻은 땅값이 무려 3200억원에 이르는 이득을 보았으며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공부지가 경기도처럼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탐욕스러운 LH공사의 배만 불리게 될 뿐 동천동 지역의 심각한 교통문제는 더욱 더 가중될 것이다.

공공이란 어느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에 맞게 쓰여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학교용지로서 기능은 상실하였다고 하나 공공용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동천동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천동 주민 2,000여명은 용도변경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최근 서구청에서는 동천동 584번지 일원은 도로폭이 협소,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공동주택단지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또는 공공도서관,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주민들이 안심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광주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반대하며 이의 철회 및 조속한 입장표명을 건의하고, 더 나아가 해당 부지가 공용주차장,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의 성격에 맞게 용도변경 되어 사용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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