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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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7.02.16.	조회수	2396
광주 서구의회(의장 오광교)는 16일 제2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결의문에서“쌀값 하락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 제도를 시행 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이상기후와 국제 곡물가 폭등 등 세계 식량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을 포함한 식량안전 보장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는 것으로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 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면 그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 하겠다고 발표하여 농업인 및 농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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