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홈으로

보도자료

보도자료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방안 ’제안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5.03.27. 조회수 256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방안 ’제안

- 고령운전자표지 제작 등 이동권 보장과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필요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할 경우 사회적 비용 42만원 감소, 지원확대 필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 / 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고령인구는 연평균 4.6% 증가하는 반면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10.2%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연간 42만원 감소한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발표되어 자진반납정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동권 보장과 생계형 운전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 자진반납 정책만 시행하기 보다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고경애 의원은 발언을 통해 ▲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포 ▲ 첨단안전장치보급과 실효성 있는 교육 추진
▲ 운전면허반납자에 대한 지원확대 ▲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만 65세까지의 지원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고경애 의원은“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지원과 면허자진반납 정책이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구청과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김수영 서구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전글 오미섭 서구의원, 평화통일 행사참여 주민지원 근거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