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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채택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5.02.13. 조회수 865

광주 서구의회,‘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채택

광주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12일 제328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에는 최근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모든 쌀 재배 농가의 논 면적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여 많은 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감축 면적은 42h로, 2024년 재배면적 대비 4분의 1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태이다.

이에 서구의회는 재배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 및 양곡관리법 공익직불금법 개정 요구,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재수립,
수입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수입쌀을 가공용, 사료용,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하여 재배면적 감축 없이 쌀값 안정 정책을 수립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준비할 시간과 대안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며,
“국가 식량 주권의 일부인 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각 정당,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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