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서구의회,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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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5.10.21. | 조회수 | 3200 |
| 광주 서구의회(의장 황현택)는 지난 21일 제2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은 “난 5월 13일 정부는 2016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아닌 17개 시․도교육청이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했다. 이에 2016년부터 무상급식지원, 학습준비물지원, 수학여행, 체험학습,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 중단과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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