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상생과 협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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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7.12.01. | 조회수 | 2515 |
 서구의회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종속적 역할에 머무르며 국가 지원 없이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다”며 “더욱이 53.7%의 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부담까지 떠안으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지자체의 위기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권한 배분 구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공약이 실천되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협치가 필요하다며‘지방분권이 강화된 개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 ‘국민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개헌논의 방안 마련’과 ‘헌법 개정 전에도 실행가능한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및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황현택 의원은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온국민이 새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가계의 회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며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식의 성장을 통한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해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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